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정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0억9,526만4,000원이 증액된 2,777억1,8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64억6,054만3,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5,753만2,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5,182억6,394만4,000원 중 61.56%로 기정 예산 대비 78억781만9,000원이 증액된 3,190억3,99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7억8,240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5,75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9억2,572만6,000원에서 16억8,840만3,000원이 증액된 625억3,456만9,000원입니다. 24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1억343만 원에서 15억5,525만9,000원이 증액된 646억5,868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분 8억2,74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8억8,248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15억7,138만6,000원에서 1억6,996만7,000원이 증액된 817억4,135만3,000원입니다. 25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0억5,706만3,000원보다 5,116만7,000원이 증액된 911억82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연금 5억2,127만1,000원, 최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3,59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3억3,888만7,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9억8,347만4,000원에서 50억5,710만3,000원이 증액된 1,150억4,057만7,000원입니다. 27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45억52만9,000원보다 50억2,865만3,000원이 증액된 1,295억2,918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8억3,218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억5,351만6,000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3억4,826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0∼2세 보육료에 4억7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억2,906만3,000원에서 2억1,693만5,000원이 증액된 100억4,599만8,000원입니다. 29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1억7,591만2,000원보다 2억7,762만9,000원이 증액된 164억5,354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자활어직매장 긴급보수사업에 3억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5억4,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9,078만2,000원보다 1,503만3,000원이 감액된 23억7,574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미용업 신기술 전문 강사비 4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8,928만6,000원보다 1억3,227만2,000원이 감액된 136억5,70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량정비유지 및 차량 소모품비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분부담금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억1,336만2,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41만 원이 증액된 2억1,377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75만4,000원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0억4,200만6,000원이 증액된 10억4,37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에 10억4,20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북구 건설에 온갖 정성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원대상과 지원실적 등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국비 100%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감소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에 1회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접수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방문 접수로 10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 받았으며, 이 신청기간을 거쳐 1차 지급은 12월4일 366가구에 2억7,6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 지급은 12월18일 396가구 2억9,220만 원을 지급예정입니다. 따라서 총지급액은 762가구에 5억6,840만 원 정도입니다. 금번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에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상담 중에 폭행당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언론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상담실을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복지지원과 앞 복도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오면 그 공간에서 상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안의 시설물 구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모는 가로, 세로 3,4m 정도로 잡고, 중간에 안전칸막이를 방탄유리로 해서 어떤 힘을 가해도 깨지지 않도록 민원인과 직원을 완전히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역에 가면 구멍이 송송 나서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상담할 계획입니다.

안전매뉴얼을 작성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피해사례와 관련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직접 분석해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안전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작성돼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시설물 신축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매뉴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폭행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총147건 정도 됐고요. 올해 9월 말까지는 약220건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신축되는 것 같은데, 안전상담실 설치를 계기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공무원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147건이 우리 구에서 발생된 겁니까?

예. 우리 구하고 동에서 발생한 건수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올해 폭언이 116건, 위협하는 게 50건, 업무방해 53건 해서 총220건 정도 됩니다.

물론 복지공무원들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147건이 상담하는 건수의 몇 % 정도 차지할까요?

전체 상담건수에 대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건데 방패막을 막고 구멍을 뚫고 그러면 분위기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복지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무겁거나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편으로 들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안전도 보장받아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복지하시는 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적당한 안전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46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추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됐나요?

올 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을 정산해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증가된 부분으로서 국비가 7억 원, 시비가 7,300만 원, 구비가 2,400만 원으로 매칭금액입니다.

지금은 지원금이 다 나간 상태입니까?

종결됐죠.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성립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위소득 75%, 자기재산 6억 원을 설정한 기준은 정부에서 설정해서 내려온 것이죠? 75%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라든가 휴·폐업 당한 소득 감소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이번에 8억 원 정도 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75%라는 기준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일까 싶거든요. 나중에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때 이렇게 정한 75% 선이 많이 참조될 텐데, 이 기준점에 대한 어느 경계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1차, 2차 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은 없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누락될 확률은 없습니까?

당초 신청기간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예상목표액보다 너무 저조해서 중앙에서 신청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11월30일까지 3주 정도 최대한 기간을 연기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배너, 홈페이지, 포스트, 리플렛, 전단지 4,000매, 각종 회의, 직접 공무원들이 뛰고 시장도 찾아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0일까지 연장하기 전 1차에 366가구, 30일까지 연장하고 난 뒤 2차 396가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가구 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11월6일까지는 몇 가구가 들어왔죠?

약 400가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북구 전체 세대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보면 ….

전체 세대수가 파악되면 그 세대수 중에 실업이나 폐업이 되어서 소득이 감소된 사람들한테 긴급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에 보태면 최고 중요한 것이 소득감소거든요.

그러니까요. 소득감소 되기 전에 구청에서 주민소득 75% 이하와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세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총 세대수가 몇 가구라는 게 일단 파악되고, 그러면 그 가구 수만 가지고 나중에 누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배너나 홍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도 그 세대에 포함되는데 도움을 못 받았네.’ 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대가 몇 세대인지만 먼저 파악되면 그 세대 중에서 …. 아니면 복지전문가들이 전화를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 예상가구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약1,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 접수한 가구가 990건 정도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자격기준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990건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었겠네요. 그죠?

많죠.

예. 그리고 지금 한 게 700몇 세대네요. 그죠?

예. 약200건 정도는 검토해 보니까 기준 탈락되었습니다.

그럼 힘드시겠지만 거의 410가구가 아예 신청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410가구를 각 동별로 조사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누락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실태조사 정도는 관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락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만약 긴급생계지원이 다 나가고 난 뒤에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30일자로 다 종결이 됐고요. 검토해서 내일 마지막으로 지급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뒤에 알았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자기가 정말 어려우면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상담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예. 혹시나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못 받았다든지 해서 대상이신 분이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1억 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이나 격리된 자 중에서 조건을 만족한 사람한테 드리는 생활지원비입니다. 감염병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그리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1인 가구에 45만 원, 4인 가구에 12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북구는 그나마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나와서 우려되는데 이것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1억 원 삭감인 것이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지원건수가 185건에 567명이고 1억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예상 건수보다 훨씬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건수가 적다는 것은 입원이나 격리된 자가 적었다는 그런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다 집행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1억 원은 삭감한 금액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예산서안 263페이지, 장애인연금 개요와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만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195만2,000원 이하의 가구에 매월 20일 최대 38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회 증액 편성사유는 장애연금지급대상 사업량을 당초 월평균 1,15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등 저소득가구가 1,160명으로 증가함에 대한 부족 예산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를 통해 성립전예산으로 5억2,12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일반회계 255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보다 3,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 부과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1억3,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추가로 한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위반이 되면 사전부과와 본 부과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징수가 되지 않으면 체납으로 넘어서 가서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압류라든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과태료가 증액되었다고 하면 위반행위를 적발하려고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그런 계도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 주민들이 주민불편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형마트는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공동주택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인 신고에 기인한 과태료 증가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주민의식의 제고에 따른 증액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과태료의 증가가 사업의 목적은 아니고 장애인 분들의 주차공간 확보, 교통편익을 위해서 과태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차구역을 실질적으로 현대화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교통안전과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CCTV설치를 권장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도 모아파트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편익을 위해서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함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중주차라고 해야 하나 못 들어가게, 움직일 수 있도록 ….

방해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찾아가고 했었는데, 심지어 관리소에 있는 관리소장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여서 결국은 입대위와 협의해서 원상복귀 하겠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차구역을 항상 비워놓고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첨언할 것도 있어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장애인 교통편익을 위해서 업무협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공동주택 입대위나 관리하는 관리소에 의뢰해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CCTV를 설치해서라도 입·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가로 막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택과라든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수필 위원님.

256페이지, 자활과 관련해서 생계급여가 국고보조금도 깎였고 시도 깎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관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현재 이 금액만큼 삭감한다고 해도 12월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임금이 깎인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가족정책과 심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3개소 모두 농소권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 균형에 맞도록 명촌지역에 장애아 어린이집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부지 및 건물매입비 지원이 가능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19년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명촌3길 25, 올해 폐원한 학성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연면적 729㎡, 지상 3층, 보육정원 60명의 어린이집으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7,383만4,000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국비부담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고, 지방비 7억9,476만7,000원 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 4억6,740만2,000원을 구비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사비 3억2,736만5,000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건립 및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며 우리 구에서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 20%를 지분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본 사업으로 영세 중소기업 및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취약 보육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이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부족하게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우선 편성해서 11월분은 지급했고요. 그래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부모가족은 법적으로 부자가정도 있고 모자가정도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면 1차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어려우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에 자료가 올라가는데 우선적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 기준에 맞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52%, 60% 이런 기준에 맞으면 선정이 되고 자녀양육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중복된수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잘 걸러집니까?

한부모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는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달라서 양육비까지는 안 받고 자녀학비만 받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8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증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하고 장애아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총32개소가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직종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받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그 사업비가 반영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동학대와 연동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튿날 일간지에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칼럼이 게재되었었습니다. 제 말이 정리된 듯한 어조로 칼럼이 쓰여 있어서 몇 가지 메모를 해서 과장님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동학대가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나 제재의 초점이 모아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예방방지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칼럼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자격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 당연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라는 문제는 사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와 연동해서 보육교직원 처우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보육교사 분들이 저출산 시대의 보육의 사명감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출산 시대에 보육을 함으로써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보육교사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볼 때 보육이라는 의미는 교육이라고 보지 않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계속 편성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아서 시비로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도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 주셔서 조리사 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중한 아이를 맡기는 데는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 감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감시하고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육아나 돌봄이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사회적 시선, 선입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소통, 선생님과 원장님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선생님이 교육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전체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장선생님의 선생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원장선생님이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99%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1%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보육에 대한 돌봄이 선생님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학부모, 원장선생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적 관점에서도 육아는 어린이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어린이를 보는 시선들도 같이 육아와 돌봄을 하고 있다는 공동체의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로서 아동학대가 먼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서설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양육비 말고 다른 지원도 있죠?

예. 국·시비로 추가 자녀양육비 2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5만 원이 더 나가고 학용품비도 나가고 피복비 이런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밑반찬 이런 것도 가끔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으로 어머니후원회에서 좋은 활동을 해서 밑반찬도 하고 한 번씩 모아서 야외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고생하신 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기준이 있었거든요.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이렇게 한정된 시설 중에서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숲속어린이집이 해당되어서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 군데죠?

예. 맞습니다.

국공립입니까?

예.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국공립 ….

국공립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이돌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삭감된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편성하는데요. 지금 운영비는 증가하고 사업비는 줄었는데, 운영비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증액했고요. 사업비는 돌봄선생님이 약165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 가정에 나가서 활동할 때 활동비를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내시변경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조금 사업이 줄기는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돌봄사업이 계속 되는데, 사업이 약간 줄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꺼려서 조금은 줄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농수산과 심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달곡마을 소교량 가각부 확장공사 사업은 시 주민제안사업으로서 소규모 지역밀착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 조정교부금 4,000만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달곡마을 소교량 가각부 확장공사는 차량이 교량에서 농로로 진입 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아 운행의 불편과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가각부를 확장하여 사고방지 및 교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사항으로는 10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말 사업착공하여 내년 3월경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달곡마을 소교량 가각부 확장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달곡마을 313번지인데요. 직거래장터 지나서 쭉 올라가면 달곡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상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농기계보관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소교량입니다.

하천을 건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건너는데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모서리 부분을 다시 확장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에도 세출에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세입부분만 일단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정자활어직매장 화재피해 긴급복구공사 해서 3억3,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9월4일 정자활어직매장에 사고가 나고 9월7일에 보험사에 보험을 요청했고, 그다음 10일에 시에 조정교부금 4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3억3,200만 원이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활어수용 수족관 제작·설치가 2억3,000만 원을 보면 거의 수조관 제작·설치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봐지죠?

예. 맞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데요. 그죠?

예.

화재를 보면 자연화재나 시설물화재나 원인자 규명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맞습니다.

원인자규명을 했을 경우에 당사자의 피해 정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였습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이요. 전기와 관련해서는 공사의 형태에 따라서 보강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질적으로 2억3,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기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물과 가까운 곳에 전기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2의 화재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형태의 전기배선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화재가 난 이후에 기존에 보통 철골조의 경우 시공할 당시에 벽 안쪽에 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안에 그 부분은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기선이 전체를 하다 보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보기는 싫겠지만 안전성 면에서 보면 좀 더 확보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존에 변압기가 2층 옥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지상으로 내려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 상인들의 피해가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실 때 공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강화된 전기설비를 하십시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

저희들도 공사 준공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얘기했었는데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안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꼭 건물마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력을 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오토밸리, 체육센터, 구청,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생산하고 있는지 주민들도 알아볼 수 있고 인식될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예. 매번 업데이트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 청소차량 정비유지비 및 소모품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량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차량 노후화로 인해 매년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동 수거확대로 대형차량 운행 횟수가 많아져 차량정비 등 수리 횟수가 증가되었고, 노면청소차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도로변 노면청소차량 운행 구간과 횟수가 증가되어 노면청소차의 수리비가 늘어났고, 특히 올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관내 193톤의 재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차량 정비가 늘어나 차량 관리유지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4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10억4,376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이상 택지 개발자는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대상인 143만㎡인 송정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5억 원을 부과하여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납부하였으나 2020년11월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85억 원 중 85억 원이 부과 취소결정이 되어 2020년11월27일 기준, 이자 4억3,057만 원을 포함하여 89억2,150만 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반환금은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전액 지급되며 기금 운영부서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1차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10억4,37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1년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일반회계 311페이지∼31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441페이지∼446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보면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27대)가 1억1,500만 원입니다. 연간 1억1,500만 원 정도가 차량정비를 위해서 소요된 예산 아닙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면 가서 하거나 오일을 교체하러 가서 하는 것입니까?

4톤 이상 차량은 크기가 크고 수시로 운행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반장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정기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불러서 수리하고 바로 작업 들어가는데, 차량이 26대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있어서 주기를 앞당겨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늦추는 게 유지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차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작업을 마치고 정비를 한 번씩 해줄 수 있도록 정비소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금액들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연 초에 단가계약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가계약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업할 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느낌으로 와 닿는 정비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 패턴을 변화시켜서 예산절감의 소지가 있는지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복지환경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림스타트 시범평가 우수기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치락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2억8,136만 원이 증액된 337억10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0억4,066만8,000원이 증액된 646억5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억1,628만1,000원이 감액된 32억6,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억1,628만1,000원이 감액된 32억6,007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안전정보과 세입예산은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030만 원이 증액된 21억2,8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3,000만 원 감액, 제9호와 제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9,03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6,607만2,000원이 감액된 74억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35억이 증액된 103억3,5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전거 연습장 조성 공사비 2억4,000만 원 감액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비 34억9,2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30억9,720만6,000원이 증액된 219억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 되살리기사업에 2억4,823만4,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821만3,000원이 감액된 127억78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보조금 4억5,142만8,000원, 산림재해대책비로 산림재해긴급복구 2억1,041만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6,184만1,000원이 증액된 91억3,1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재해긴급복구 3억59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7,142만8,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9,838만 원이 증액된 160억4,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2,7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3,950만 원 증액된 12억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2,700만 원,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1,475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4,417만 원이 증액된 53억3,6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028만1,000원이 감액된 3억5,3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2,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370만3,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480만3,000원이 감액된 11억4,8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2,476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2억1,628만1,000원이 감액된 32억6,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대부료 5,228만3,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499만6,000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2억1,628만1,000원이 감액된 32억6,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심의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정보과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33페이지 자연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9,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6,450만 원, 시비 2,580만 원 총9,030만 원이 교부결정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재난관리포털시스템(NDMS)에 등록된 금액이며, 조사를 완료한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건축물 피해 3건, 농축산물 피해 186건으로 건축물 피해 3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선 지급 완료 하였으며, 농축산물 피해 186건에 대해서는 국비 4,025만 원, 시비 1,610만 원, 구비 4,805만 원 총 1억4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 부담분 4,805만 원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1,305만 원과 예비비 3,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선정과정에서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각 과의 NDMS상에서 확정되어 우리에게 오면 그 금액을 보조,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건설과 심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송정지구 빗물펌프장에 계획된 가로 세로 2.5m, 연장 360m, 배수 박스 상부에 폭 1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송정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전액 35억 원을 2020년10월 LH공사로부터 납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정지구와 곡리마을 도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소방도로 폭 10m, 연장 360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중에 있으며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을 대비하여 2021년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거지요? 위에는 도로이고 밑에는 관로이고, 그래서 병행해서 간다는 것이죠?

예. 원래 박스만 하면 되는데, 우수박스를 설치하면서 소방도로 10m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절약할 수 있겠다.

예산은 LH에서 납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347쪽에 보겠습니다.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5,9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봉사거리 5,900만 원 증액은 한전 지중화 부담금이 지중화하고 통신 예를 들어 세종텔레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JCN울산중앙방송 등 통신요금이 50대5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5억1,800만 원인데 거기서 50%가 12억5,900만 원인데 그 중에 1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9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0% 정도 공정되고 있습니다. 보름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치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름정도 남았는데 마무리가 잘 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공정이 조금씩 …. 사업의 진척을 보면 판석은 거의 다 깔고 있고 위에 조명, 민들레 조명 등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판석을 다 깔고 나면 마무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 왜 공사를 추운 겨울에 하셨습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한 일도 있고, 도시과에서 한 일도 있겠지만 사전에 준비가 조금 부족 했었지요?

지중화 사업이 상부에 있는 것을 하부에 넣다 보니까 상황을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율 과정에서 일찍 시작했어야 될 부분을 늦게 하다 보니까 연말인데 연내 공사는 마무리해야 되고 ….

죄송한데 공사는 금년 초에 실질적으로 발주했습니다.

공사는 발주했는데 공사착공이 늦게 됐잖아요. 아무튼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치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하천정비공사라고 해서 명촌천 재해 위험지역 정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840만 원이 있습니다. 333페이지, 안전정보과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5억6,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용역에서 명촌천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에서는 호계천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용역을 했고, 건설과에서는 명촌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정보과나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야 재해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등을 지정받습니다. 재해역량평가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울산시에 전문가 1명 추천을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추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고시하고 의견수렴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정보과에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용역을 할 때 다 해야 되지 않냐는 이거죠. 용역을 다한 금액이 5억6,400만 원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따로 명촌천 금액이 있어서 혹시 안전정보과에서 누락이 되어서 ….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안전정보과는 호계천을 하고 저희 건설과는 명촌천을 했습니다.

그럼 호계천 하나만 했는데 안전정보과에서 5억6,400만 원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

그러니까 건설과는 알겠습니다. 앞에 지나갔지만 위험개선지구 사업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저는 안전정보과에서 모든 재해 위험지구를 용역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따로 건설과에서도 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2,000만 원 짜리인데요. 5억 원이라는 건 밑에 부분 다 합쳐서인데요. 당초 속심이보가가 위험하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10년마다 시에서 작성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구도 20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 종합계획에 먼저 넣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결론에 이르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건설과처럼 어디인지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촌천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도 있었고 또 경관사업도 있었는데, 모니터링 용역은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천곡천 관련해서 추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생태하천조성하고 나면 5년간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는 수질이라든지 BOD, COD, SS, TN, TP 등을 했는데 계절별로 1년에 4번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1년에 1번씩 총괄 보고를 하고, 현재까지 5년간 보고하고 천곡천 향후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작년에 90몇 개 한 게 있고, 내년 봄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직접 홍보를 못했습니다. 호응은 좋더라고요. 경관, 조명, 수목 등을 하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 부분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예. 현재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곡천은 개발할 것이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원처럼 가꿔서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 집 앞의 정원처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예산은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해에 문제만 없다면 고민하겠습니다.

예.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도서관 앞쪽에서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접근성이 많아야 되거든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울산시에도 요청을 하십시오.

예. 달천아이파크에서 천곡 간 도로개설 260m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20m 폭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곡천까지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해지고 교통량도 분산되어 천곡천의 교통정체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6억7,000만 원 말씀하셨죠?

예.

증액된 7,000만 원 포함해서 총사업비 내에 들어가는 거죠?

6억7,000만 원에서 7,000만 원해서 7억4,000만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57페이지 잠깐 보시죠.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3억 원 정도 비교 증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브제 등의 공사 착공을 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공사 중에 참여하려고 하고, 당초 44개였던 오브제를 70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70개입니까?

오브제, 그러니까 건물 벽에 붙이는 조형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당초에 44개로 계획 잡았다가 70개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우·오수 공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오수공사 37개소 205m와 우수공사 전체1,065m가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3억 원 정도가 필요했고요. 또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돈도 그 정도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민원과 관련된 말씀을 회의기간 중에 말씀해 주셨고, 공사현장에서 100% 만족되는 공사는 없다고 보고 민원은 상시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현장에 물어보니까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염려되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과 관련해서 미리 관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다고 봐집니다. 반면교사의 의미로서 염포동을 실제로 봐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설을 완공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임대료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의 불편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주인과 협의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주인들하고 많이 접촉해서 그 부분을 최소한 억제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적인 차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불편을 감내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정을 잡으시고 건물주와 관련해서도 일정을 잡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면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화나 공식화하지는 못해도 묵시적인 동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과 관계없이 우리 동에 중산매곡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미준공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신천매곡지구의 지하차도가 개통이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2010년10월에 12만3,000평을 2021년4월27일까지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현재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공사 완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25건을 요구했고 그게 보완되어서 2차에 다시 확인한 결과 73건이 다시 도출되었고 이 73건 중에서 21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하면 지금 조합 측 의견으로서는 12월 말까지는 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애로사항은 공용게시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공사가 준공되고 준공검사 교부가 되고 나서 각 시설 관리부서에 이관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로1-312호가 이 선에서 ‘먼저 사전 공용게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관련 실·과 쪽을 보면 시 종합건설본부나 교통기획과, 북부경찰서, 구에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5개 부서에 협조한 상황이고 현재 정리는 잘 되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내일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사전에 준공검사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내일 정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시 교통기획과와 북부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북부경찰서와 교육청이 협의될 것 같습니다. 구청 건설과에서도 오늘내일 현장에 가보고 본선하고 붙어있는 조그만 소로들을 현장 확인해 볼 계획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면 아마 12월 말 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3,000세대 정도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또 뒤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부터 계속 민원이 많았고 ‘언제 된다, 언제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만 했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70페이지, 산림재해 긴급복구비는 지난 7월23일∼25일 집중호우기간에 염포동 산179-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59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신속복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23일 산사태 발생 이후 8월5일까지 백호우 9대, 덤프 6대, 직원 및 산사태 예방사업단 등 40여명 투입하여 사면 방수천막 설치 등 응급복구와 공장 등에 토사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 산사태피해 발생지에 9월23일 국비 1억5,000만 원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월6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27일 편입필지 6건에 대한 사용 동의를 얻었습니다. 12월 현재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피해복구사업 준공 예정에 있으며 산사태 발생지 신속복구 및 예방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6,455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놀이장 운영이 코로나19로 미운영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와 시설 설계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했고 이번에는 전기요금 등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공원녹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은 명촌공원의 현장사진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도시숲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된 공원은 숲 조성이 안 되고 휑하니 뚫려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숲과 관련해서는 색다른 예산들이 계속 편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사목입니다. 현재의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은 어떠신지, 여기가 도심에 접근 가능한 도시숲을 조성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용지입니다. 다른 용지를 활용해서 도시숲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 나무만 촘촘히, 여기는 산책로가 있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시설물들은 따로 되어 있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고사목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고, 공원을 녹지화하자 그래서 도시숲을 만들자,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원을 녹지화하자 이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로 벽면, 공공용지 이런 곳에 나무가 부족해서 하고 있는데, 공원에도 나무를 심어도 됩니다. 지금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게 풀베기, 시설물 보수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명촌에 고사목이 있는데 고사목을 제거 못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즉시 제거를 하고 내년에는 이런 빈터 틈틈이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교통행정과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김양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앞으로 (가칭)송정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에 따른 매칭 지방비 7억9,9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8,400만 원에 추가하여 6억1,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848㎡, 주차면수 260면입니다. 현재 보상진행 중이며 총보상비 17억 원 중 12억 원을 보상하여 보상 70%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 및 지장물은 내년 상반기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 이후에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공영주차장 대부료입니다. 강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이용률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대부 중인 강동해변 6개 공영주차장 중 몽돌해변 주변 2개 주차장만 갱신 계약하고 강동 중앙공원 주변 4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계약을 미 갱신하여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호계역1공영주차장 대부기간을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계약하는 것을 1월에서 12월로 조정하면서 6개월분의 대부료만 납부하게 되어 2,700만 원의 대부료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일반예산 377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1,25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신생강화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1,25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초등학교 등 10개소에 옐로우카펫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올 12월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옐로우카펫은 형광입니까?

예. 형광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심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선정된 32개 단지 중 27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한 입주민간 갈등과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염포 성원상떼빌아파트에 지원된 선급금 4,518만 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며, 미집행된 준공금 1,937만 원과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금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자진 포기한 5개 단지에 대한 지원금 잔액으로 하반기에 차순위 8개단지 공동주택을 추가로 지원 결정하여 올해는 총34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8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상떼빌아파트 말고 나머지 5개 업체가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광남양동빌라 포함해서 5개 단지인데 자부담이 미확보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신청 받을 때는 자부담을 서류상으로만 확보하겠다고 적어놓고 사업예산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 실제로 자부담확보를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5억 원보다 더 늘려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증액해서 올해도 6억 원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내년에도 똑같이 5억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건설과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과의 주력 사업인 화봉꿈마루길 개선사업이 11월31일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던 당초의 목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지만 난립한 노점상의 단속도 사업목표에 일정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노점상들이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었고요. 여유 공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자, 화분, 화강석을 놓고 거기에 따른 캐릭터, 공연장 등을 해서 노점상이 올 수 없도록 하고, 준공이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노점상 난립과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본래의 화봉꿈마루길 개선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는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안전건설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협치포럼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홍승진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교통행정주무관 김양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