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전ㆍ둔덕ㆍ주삼ㆍ삼일ㆍ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찬기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67년 조성이후 석유화학단지로는 국내 1위이며, 우리 시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보다는 여수국가산단의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역경제 중추적인 역할 담당과 지역 내 신뢰회복을 위해 시 정부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수산단은 300여개의 공장 밀집 지역으로 다수의 관련 업체 직원 및 차량이 드나들고 있으며, 관련업체 근로자와 차량에 의해 도로주변과 주차장 등에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와 연 2회 명절맞이 대청소 외에는 여수산단 내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교육과 지도점검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여수산단 내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군산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서 경찰서와 군산통합 관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불법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 등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에서는 불법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교육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협의회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 정부에서도 불법투기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2015년 시 정부에서는 SK에너지와 함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입구에 19억여 원을 들여서 연면적 6,027㎡, 148대 주차규모의 건설기계주차장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주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2018년 760건, 2019년 1,349건, 2020년 현재 4,200여건으로 오히려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 불법주차는 야간교통사고와 2차선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입니다. 또한, 탱크로리 같은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불법주차의 경우 인화성 물질이 폭발할 경우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에서는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공장증설 시 반드시 추가로 주차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드론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체계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로 산단 내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산단 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여수산단 입주기업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LG화학 말고는 없습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 내 대부분의 대기업의 경우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낙찰제다 보니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시공에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발주 후에도 계약금, 중도금 지급은 거의 없으며 준공 후에 1개월 이내 대금을 결제를 해야 하나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B회사의 경우 60일까지 대금 결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공사기간에 인건비, 자재비 10억이 투입된다고 하면 준공 후 2개월 후에 결제가 되다보니 8개월 만에 공사비 10억을 결제 받는 것입니다. 과연 결제 받기 전까지 어느 중소기업이 10억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8개월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여수산단 내 대기업은 이러한 관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적정가격입찰제 도입,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외 235개 사업장들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여수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관례처럼 이루어지던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시 정부 또한 여수국가산단 내 위법한 행위를 방관하지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10분 발언으로 끝내지 않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날까지 모니터링 할 것이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화양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6월 화양면 주민들은 화양면 경제자유구역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통일그룹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화양면 주민들이 호구냐 통일그룹 물러나라!!”, “마을주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라!!”고 외쳤습니다. 통일그룹이 우리 여수시와 여수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경제특구 지정을 받고서 정상적인 특구건설이 늦추어지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지정 토지 미개발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양경제특구를 지정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03년 10월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었습니다. 화양경제특구는 남해안 관광벨트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그룹은 이곳에 경제특구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당초 2015년까지 조성사업을 완성하겠다고 하고선 2012년 연장을 신청했고 다시금 202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출된 변경연장은 변화된 관광 트렌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최초계획서를 낼 때 화양지구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에서 취업유발은 34,688명, 개발 완료 후 단지 내 상근인구는 2,45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 발표를 믿을만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재 고용인력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돈벌이 잘되는 골프장과 콘도는 시행하고 여수를 위한 관광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고 사업권을 연장해서 부동산 수익을 챙기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개발계획이 17회에 걸쳐서 변경되고 사업기간을 4년이나 더 연장해 달라고 하니 화양주민들과 여수시민들은 통일그룹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그룹은 경제특구 계획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아 토지를 매입해 놓고 실제 투자는 미미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룹에 부동산 특혜와 혜택만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가 개통되어 이곳을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기대했는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체개발사업 지역인 골프장 확장 및 호텔, 콘도 건립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7년 동안 개발도 되지 않는 경제구역청에 묶여서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구역청은 일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에서 추진된 목적 그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그룹은 조속히 약속을 이행하고 관광지구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수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남해안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신들의 이익과 투기성 사업으로만 안주하지 말고 경제특구지정 목적에 발맞추어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지구 건설과 관광특별 도로를 세워 남해안 중심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통일그룹은 조속하고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수발전에 이바지하려면 문화 콘텐츠와 결합된 관광특구 건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인 그리고 여수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때 더 힘을 발휘했던 여수 공동체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여수가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다는 이야기처럼 여수공동체의 힘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희권의원님 나오셔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희권의원

누구나 존경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존경하는 여수 시민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들을 대신하여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현안사업 추진 및 관광 정책에 대하여 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시 경쟁력 강화와 시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으로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5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해양관광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갖추어져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이 어려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 숙박 시설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 및 관광 정책발굴에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정책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 원동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시 3가지 현안사업 정책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입니다. 둘째 전남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입니다. 셋째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조기추진입니다. 먼저 전라선 고속철도와 관련 정부에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도 철도망은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내 최상의 철도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약 180km 구간인 전라선의 경우 비속화 구간이 많아 평균속도가 200km에도 미치지 못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아있는 무늬만 KTX인 전라선 고속화 철도건설을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여수시와 우리 의회가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김회재 국회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예타면제까지 정부와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동부권 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추진입니다. 전국 17개 시, 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4백 명씩 10년간 총 4천 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을 추진키로 발표함에 지난 30년간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인 의과대학을 유치해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에 여수시민이 하나가 되어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시 정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 관련 조건을 먼저 선점하여 부지 무상 제공 및 기타 비용을 제공하는 타 지역보다 앞선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조기 추진입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입니다. 직선거리로는 불과 5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직선코스가 없어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을 거쳐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양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남해안의 관광 자원화뿐만 아니라 산업과 물류 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동서화합의 시초가 될 뿐만 아니라 여수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는 해저터널 건설은 반드시 조기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여수-남해간 국도 77호선 사업은 길이 7.31km에 폭 4차로의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12억원 규모의 국비로 기재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최종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인구가 유출되고 지역경제의 변화가 생겨 여수시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남해를 포함한 인근 사천시부터 부산시까지 전체 인구가 약 600만에 달합니다. 그 많은 인구가 여수 관광을 오는데 우리가 가는 인구는 단 5% 수준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득일까요? 예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도로개설과 관련 인구유출이나 지역경제 침체는 전혀 없고 반대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많은 기대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및 여수 관광의 획기적인 계기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에 모두가 올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흥에서 여수 간 연륙연도교 연계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둘째 웅천마리나 항만을 해양관광메카 테마촌 육성입니다. 먼저 고흥에서 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인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섬별 테마 관광자원 개발처럼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은 한계가 있으며 획기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거의 예산낭비를 수반한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이제는 질적, 양적으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로 인근 순천의 경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을 만들어 한 해 순천을 찾는 관광객의 90%를 유치하는 전국대표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장이 되었습니다. 연 수백만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여 순천의 관광 및 지역경제를 이끌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순천보다 나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화정면 개도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개도는 여수-고흥 간 11개의 다리 일명 일레븐 브릿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정면 개도의 규모는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섬 내에 있는 우리 시가 보유한 간척지 7만6천 평을 활용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먹고, 자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섬과 다리와 숲이 어우러진 힐링 관광 테마촌을 개발하면 순천 국가정원을 능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매번 제안하는 웅천마리나 항만의 해양관광 메카 테마촌 육성입니다. 여수관광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소호, 웅천, 신월 앞바다를 해양과 관광이 어우러져 여수시 발전과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해양 관광 테마촌 조성입니다. 바다가 아닌 잔잔한 호수를 연상케 하는 소호, 웅천, 신월 앞바다는 해양 관광의 최적지입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예울마루 공연장, 예술의 섬 장도, 동동다리 등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여수 관광의 한축을 만들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본의원이 제언한 현안사업 및 관광 정책에 대하여 여수시의 발전과 장래를 위한 사항으로 들어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합시다.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향 의원님 나오셔서 신축 허가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향의원

여수시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송재향의원입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0년 올 한 해 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밤 9시면 불을 끄고 있고 미국은 하루에 3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건의료에 있어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라는 식의 코로나 대처모습을 지켜보며 정부의 부재를 목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세상이 되면서 비대면 접촉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하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잘 구축하기 위해 배달앱, 온라인콘서트,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교육으로 미래사회에는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하여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최소 18개월 이상 세계를 혼돈 속에 빠뜨릴 거라는 결과와 올 겨울 많은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년에는 좀 더 과감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와 줘야 하고 좀 더 과감한 실업자 생계지원과 재교육, 재고용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겁니다. 기준치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기본소득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연간 천여 건이 훌쩍 넘는 신축 건물들이 허가되어 건축되어지고 있는 까닭에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관광도시여서인지 산업도시여서인지 여수는 원룸천국, 오피스텔천국, 호텔천국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민간사업자들과 이웃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다 LH 공기업이 짓고 있는 행복주택마저도 4.8평, 7.8평, 10.9평 이 또한 원룸인 셈인데 협소한 면적에 고층을 건축하는 탓에 인접한 세대들에게 수년간의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건물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히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문지구 한 곳만 보더라도 35세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협상이 되었다고 보고는 하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며 3년여 간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온 데 간 데 없는 거꾸로 업자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협상이다 보니 주민들이 체감하는 여수시 정부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있다는 것 또한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아는 사실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앞으로 착공을 앞둔 서교지구 행복주택 역시 관문지구보다 더 적은 면적에다가 매립지에다가 200세대의 원룸보다 적은 평수의 건축이 시공되어지게 되면 동정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민원이 서정에서 발생되어질 게 자명한 일인데 지금과 같은 식의 해결방법이 나올까 염려되어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우리는 여수시민이라는 한 공동체입니다. 잘해 주는 것은 둘째 치고 억울한 이가 없게 해줘야 함에도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합의는 온 데 간 데 없는 고층건물들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과 먼지, 일조건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거대 조직인 채로 힘이 있고 권한이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며 바꿔 말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왜? 매년 여수시민들 중 15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수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권한이 권력이 시민을 위해 있지 않음에 시 정부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비롯된 거라 여깁니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막강한 힘과 권한은 억강부약해야 함이 정답입니다. 힘 없는 소수를 부축하고 강자의 횡포를 제지하여 여수시민이라는 한마음 공동체가 균형 맞춰 손잡고 같이 잘 살게 하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이 맞이하게 될 2021년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화를 희망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억울해 하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드는 작은 변화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상임위 예산을 심사하면서 답답하여 인공지능 AI 로봇에게 건축허가사항을 위임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데 뜻밖에 많은 저자들이 도시환경개발이나 건축환경 또한 인공지능으로 급격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뉴욕 맨해튼의 패션의 거리 소호를 보면 상업시설이 주거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둥시설로 된 빈 상업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을 겸한 상업공간으로 사용한다는군요. 작금의 대한민국의 제일 큰 수입은 부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여수도 제일 큰 수입이 부동산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한 동안 내수경제가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단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에 대한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철학적 방향을 잡아 진정한 가치관과 깨달음으로 어두운 자아상을 직면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조화와 균형 속에서 깨달음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언컨택트 사회에서는 권력과 충성심은 허물어지고 실력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의 10분 발언이 허공에 대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복의 척도는 자본도 경쟁도 아닌 공존입니다.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전라선 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김종길의원 외 17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방역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종길의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본의원이 발의한 전라선 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내 최상의 철도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약 180km 구간인 전라선의 경우 비속화구간이 많아 평균속도가 200km에 미치지 못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아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지역발전과 낙후되고 소외된 호남지역의 발전측면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수도권, 경남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되고 전라선이 속한 전남 호남지역이 소외된다면 지역경쟁력은 악화되고 지역편차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은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예타면제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정부에서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 간 2시간대 생활권 진입과 고속화 철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전남동부권 철도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4년 경부선고속철도를 시작으로 2015년 호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했다. 2016년 12월부터는 경부선과 호남선 수서고속철도 운행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2시간대로 연결되었다. 최근에는 경남의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조기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수도권과 거제까지 교통망이 확충되면 전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은 비속화구간이 많아 평균속도 120㎞수준으로 무늬만 KTX에 불과하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돼 전국에서 전라선만이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아 있게 된다. 전라선이 저속전철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이용객은 2013년 196만 명, 2019년 702만 명으로 연평균 43%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용률 또한 2019년 기준 호남선은 79%로 여유가 있는 반면 전라선은 10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4조 이상의 막대한 세금으로 수서발 고속철도를 건설했다. 이로 인해 서초·강남·송파구와 성남시 등 수도권의 동남권과 경부·호남선 지역민들은 고속철도를 10%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라선 이용 지역민들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고 환승 불편만 가중되는 등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수서발 SRT가 더 이상 서울 강남권 등 일부를 위해 특혜열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철도 이용객의 선택권 보장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수서발 SRT도 전라선에 조기 운행되어야 한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지역발전과 낙후되고 소외된 호남지역의 발전측면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라선의 익산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8개 철도역 이용권 인구는 약 250만 명이며 여수와 순천·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은 매년 3,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약 100조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물류수송의 효율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전라선 고속화는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수도권과 경남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되고 전라선이 속한 호남지역이 소외된다면 지역 간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지역편차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낙후되고 소외된 호남지역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라선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라선 이용 지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수서발 SRT도 전라선에 조기 운행하라! 2020년 12월 17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재헌의원 대표발의)(강재헌·이상우의원 외 6인 발의) 3.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문화하여 활동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그 활동에 합리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연장 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년마다 새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특정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쟁점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미로 사료되며 박람회특위 등 정부정책과 맞물려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위원회 구성 본래의 취지를 살려 가능한 단기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활동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연장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서 한 번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올해 10월 중 임시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되 활동기간을 본회의 의결로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여수시의회의 경우 기존에 활동된 특위가 대부분 최초의 1년 활동을 하고 추가로 연장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활동상황을 존중해 최초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부득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안발의를 하였다는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다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상임위 고유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특별위원회 구성 본래의 취지를 살려 가능한 단기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관련, 지방의회 관련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현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현행화하여 상위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안 제8조와 관련 외래어를 순화어로 다듬고 중복된 의미를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취지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과의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위원회 조례 7조 특별위원회 5항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하고 6개월만 연장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을 제안했는데 실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현재 2년이 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도록까지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조례를 규정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존 전라남도의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도 첫 회가 6개월이고 그다음 연장했을 때 6개월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새로 또 발의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더라고요, 똑같은 위원회를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특별법 시행령 56조에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만 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그 노상 그 사안이고 그 명칭이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해줘야지.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을 때 좀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전남도 같이 6개월에 6개월 정도도 맞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강재헌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년에 6개월 이게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논의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겁니다.

특별한 사안일 경우에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추진 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지금 2021년 10월 24일까지 1년이 연장됐었거든요, 최근에 10월 25일 날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2022년 4월 달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임기가 2022년 6월까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2022년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아마 크게 뭐 이 위원회 조례로 인해서 연장하더라도 위원회 운영상황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생이 됐는데 당장 이거 개정되면 개정되어서 공포된 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만 둬야죠.

뭘 그만둬요?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부칙이 별도로 없는 한 그만둬야 될 것 아니요?

경과조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없고 경과조치도 없고

하여튼 저희들은 심사할 때 충분히 지금 현재에 있는 연장했던 내용 자체를 첫 번째로 보고요. 그다음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해석해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안 맞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경과조치를 넣어서 조례 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 경과조치가 없으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 행안부에서 엊그제 같은 경우 우리 김회재의원님께서 공청회도 여셨고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2021년 10월 24일까지인데 그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제정되고 난 후에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들.

아니 그 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위원회이지 뭐 새로운 특별위원회냐고? 사람만 바뀌는 거지.

아니죠. 명칭이 바뀌겠죠.

뭘로 어떻게 법을 안 만들면 어떻게 할 거요?

지금 현재가 여순사건특별위원회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여수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명이 바뀌겠죠.

제정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언제 될까는 아직 모르잖아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는 어쩔 것이냐는 얘기지. 경과조치가 있어야지.

의원님들은 다 내년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데요.

아니 우리 특별위원회가 2년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다 특별법이 제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2년이 넘었다니까, 이거 시행되면 1년하고 6개월이면 범위 넘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경과조치 있어야지.

아니 제정되기 전에 연장된 거예요. 이게요.

아니 제정되기 전에도 제정되면 제정된 법 적용을 해야지.

하여튼 이상 있으면 조례 다시, 만약에 오늘 통과 안 시켜 주면 상관없고요, 통과되면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법해석을 하고 나서, 해서요.

구태여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묶어놓고 아까 이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약이 생겨버린다는 거지. 이게

의원님, 전남도에서도 이런 특별위원회 기간이 정해져, 6개월이면 6개월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6개월이 6개월인가를

전남도는, 우리 전남도는 그 경과조치를 어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지금 2년이 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게 딱 저촉이 됐잖아요? 이게 시행돼 버리면, 공포돼 버리면 시행되면 이건 어쩔 것이냐는 거지.

다시 재구성하면 되겠죠. 10월 24일 끝나고 나서 내년에

아니 지금 활동하는, 활동 특별위원회가 중단해야 되는 그거 아니냐는 얘기지. 시행돼 버리면 기간이 넘어버렸는데

법 제정 전에 저희들이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맞고요 새로 어떻게 연장되냐 2021년 10월 24일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더 연장을 해 주냐 마냐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시행되면 이걸 적용하는데 그럼 현재 특별위원회는 이거 적용 안 받고 계속 간다? 그거 안 되잖아요? 경과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이게 제안하는 것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경과조치를 넣든지 꼭 그럴라면 이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경과조치를 넣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질문하실 분들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건지 우리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대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찬·반 토론 하고 투표해서 만약에 부결되면 다시 저희들이 고민할게요. 투표하시면 되죠.

아니 지금 이렇게

특별한 여·순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계속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완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순 사건뿐만 아니라 COP 전남동부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희들이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 다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부칙에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급 입법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질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한가 아닌가 그런 판단도 들고 또 경과조치를 해 놔야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도 전혀 우리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의장님 의장님, 이거 의결을 보류해 놓고 잠깐 쉬는 시간에 자문을 구하고 만약에 경과조치를 해야 한다면 경과조치를 넣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조치 없어도 된다 그러면 다시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보류해 놓고 하죠.

그래요, 그럼 이따가 좀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취지에서 이따가 약간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좀 구해보고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2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를 하고 이따가 다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3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백인숙의원 외 13인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 보호관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규정 일부에 대해 시정부에서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반영하는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주의원 대표발의)(정현주·송재향·이상우·정광지의원 외 8인 발의) 6.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성미의원 외 7인 발의) 7.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의원 외 8인 발의) 8.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계획으로 개정하였으며 기본방향,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소비촉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농업 교육, 훈련 지원 사업, 소득안정지원, 인증확대사업, 농자재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 어린이들이 구강예방진료 및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예산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사용되는 용어인 의료비를 진료비로, 원활한 위원장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 신설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안 제14조에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징수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법률을 인용하였고 그밖에 사업수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위생단체를 추가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지원 사업을 정비하고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경연대회 등 지원’ 항목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지원신청과 제5조 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조문을 삭제하고 신설한 안 제5조 지원 절차 개정안에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의 제한이 포함된 내용을 모두 포함토록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자체 출산장려금 확대에 따른 인구유출 예방 및 우리 시 초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급방법 등 변경에 첫째 아 출산가정 3백만원,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5백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부칙안 제1조 시행일 및 적용례를 2021년 1월 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면제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다목적체육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4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사용료에 관한 내용 중 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면 우학리 공중목욕장 신축에 따라 여수시 공중목욕장 지원시설에 추가하여 공중목욕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남면 우학리 공중목욕장 신축으로 명칭 및 위치를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한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설치 목적 및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는 업무 및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호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212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1조 3,594억원보다 1,38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53억원이 감소한 1조 920억원, 특별회계는 527억원이 감소한 1,29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및 보전수입이 4,747억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은 7,464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사업비가 4,237억원, 환경사업비 1,583억원, 교통 및 물류 사업비 93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비 794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가 1,977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164억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100억원, 어촌뉴딜사업이 65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 63억원, 사회적경제적기업 육성 23억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 지원 21억원, 돌산 죽포∼임포 간 위험도로 구간 확장공사 20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29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06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229억원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3개로 21년도 조성액은 20년도 당초예산액 713억원에서 427억이 증가된 1,140억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주요내용입니다. 시민공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경품 지급 예산 2천만원은 올해 증액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SNS 서포터즈 활동 인센티브 예산은 24백만원에서 19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속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및 공무직 해외연수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각종 시정 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 예산 2,350만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10% 삭감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청렴콘서트 개최 예산 1천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정성과 우수공무원 등 국외연수 예산 2억7천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문수청사 매입비, 본청사 별관 증축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의결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021 여수시체육인의 화합한마당 행사 예산 3천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개최가 제한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책연구팀 국외 선진지 견학 등 3건의 행사참석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등 예산 1억2천만원은 소송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라는 취지로 4천만원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 5천만원은 4천만원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여수산단공동발전사업 추진 예산 93백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85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투자박람회과 소관입니다.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 예산 4천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로 올해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부족 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라는 취지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해외 MICE 행사 참가 및 홍보 마케팅 예산 12백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예산 2천만원은 최소 필요 경비인 5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통계시스템 관광솔루션 용역 및 여수시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과다 편성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술작품 구입 예산 5천만원은 지역예술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재능 환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및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선진지 견학 예산은 협의회 운영상황을 점검하라는 취지와 코로나 시국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100억원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1,800만원은 과다 편성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후생태과 소관입니다. 제28차 당사국총회 유치 성공기원 전략 마련 토론회, 심포지엄 등 행사와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참석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에 추경에 편성하라는 취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유지보수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은 과다 편성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예산 1억은 시범운영 후에 추가 구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5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삼호교 정밀안전점검용역 예산 55백만원은 교량 통합 위탁관리 용역사업과 중복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원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지역 세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고통 분담차원에서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 1조 2,212억4,666만8천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1,140억72백만4천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61억9,242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 2,150억5,424만8천원 및 기금운용계획 1,140억72백만4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내년도 우리 시 1년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자리인지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동참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를 전체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규모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시민들과 동참하는 취지이므로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성과, 신속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성과에 따른 일정부분 보상은 당연한 것이며 아울러 시정을 기획하는 우수공무원들이 다양한 견문을 넓혀서 시정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장려하고 권장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당분간은 해외를 갈 수 없는 상황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심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성과를 낸 우수 직원들이 선진지를 배우고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던 교육경비보조사업 100억원입니다. 우리 시는 인근 순천, 광양시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 설명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 편성을 위해서 초·중교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예산심사 기관인 시의회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였다면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회의 존재가치는 무엇인지 시정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예산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있지만 심사의 기본 원칙이었다는 점 의원님들 넓은 혜안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 전 과정에서 개별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달랐을 때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 주시려는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배 의원님들이 보여준 조정능력에 많은 것을 배웠고 초선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니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여수시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모두가 뜻하셨던 바를 이루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 동안 예결위 심의하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감 내역서를 보니까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여지네요. 시정부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삭감되어진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내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8개월 정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져서 어려움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여수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시를 홍보해야 될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지금 홍보해야 될 SNS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금 삭감을 시켰고요 관광상품 개발비도 삭감을 시켰고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도 박람회 사후활용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삭감을 시켰고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판 유지 보수비 이런 것도 진짜 굉장히 소액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그런 걸 삭감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아주 소수의 예산이거든요. 4백만원인데 여기서 또 2백만원이나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지금 지역에 작품비를 예술작품 구입비도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천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지역의 예술인들을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좀 세웠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어진 걸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청렴콘서트 같은 것도 저는 지금 여수시 감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감사 업무 예산도 다 삭감을 시켰네요? 중앙부처에 현안업무 추진비도 다 삭감시켰고 지금 여수는 신축 허가에 따른 각종 소송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손해배상금이 많이 필요로 할 걸로 여겨지는데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진 거에 대해서 물론 이 예산 자체들이 세워질 때 큰 예산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소액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진 건가요? 그런 데에 대한 논의는 없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 끝에 이런 약간의 부분들 정말 이걸 면밀히 따져보면 크게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종합청사 문제만 빼놓고는 삭감된 부분이 약 10억원 규모 종합청사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 그거기 때문에 그걸 넘기고 보면 그다지 큰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닙니다. 정말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조금씩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지금 너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너무 어려움이 있다 하니 우리가 지향할 점이 조금 아껴보자. 그래서 정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조금씩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씩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편의차원에서 물론 예산을 큰 액수를 삭감시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4백만원이면 진짜 이거 표지판 세울 수 있나 할 정도의 예산인데 이걸 그렇게 50%씩 삭감을 해 놓으면 여수시나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시정부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라는 소리인지 일하지 말고 다들 그냥 손 묶어 놓고 노시라는 소리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삭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예결위원님들끼리 논의하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결위에서 시정부에 일하지 말라고 논의를 했겠습니까? 적은 예산이나마 충분히 일을 하고 저희 방금 말했던 조그마한 예산은 일단 지금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본 다음에 활용도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보자는 이런 의견으로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경도 있지만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현안업무 추진하는 그런 예산을 360만원 교통비도 제대로 안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다 삭감하셨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삭감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의가 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50%씩 삭감을 해 버리면 여수시는 내년도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일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예산 삭감을 했겠습니까? 조그마한 예산으로 열심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이런 조금이나마 배를 움켜쥐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코로나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에 시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뭔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이 점도 크게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삭감이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7일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1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위원이었으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질의도 하고 또 내용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을 건데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시정부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서 제16번 항에 재난안전지원금 지급 검토라는 내용이 문제점 및 지적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좀 그런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저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시정부와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장님, 의회 의장님 해서 저는 우리 충분하게 내년에 좀 숙의과정을 거쳐서 시민들과 그리고 또 우리 시정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더 잘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백 번, 천 번, 만 번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정부에서 충분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시정부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광양시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지급하였기에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택할 것인지 보편적 복지를 택할 것인지의 정책판단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책판단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시민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저기 옥신각신하지 말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업체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방향을 판단해 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부도 현명한 판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걸 제가 못 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이 훌륭하신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시정부와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시와 우리 시민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의 희망사항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도 이 점은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보류되었던 제2항에 대해서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 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활동기간 연장 시에는 개정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부칙에 잘 해 놓으셨는데 전자회의 자료에 탑재를 좀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해프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의원입니다. 돌산지역 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돌산 소미산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문제가 지역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특위 구성에 대한 목소리나 요구가 있었지만 단일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조사단을 구성, 구성해서, 구성코자는 견해를 갖고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돌산지역의 개발행위 대상지에 대한 탈·불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시정부가 검토 중인 소미산 복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형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목 선정과 효과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돌산지역의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 허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적정여부, 불법 형질변경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부지 피해예방 조치사항을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제2의 소미산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돌산지역 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돌산지역의 난개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 전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정부에 대한 정책 대안제시를 통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한 말씀 하실랍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돌산지역 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28만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천여 명이 발생하는 등 더욱 확산되고 있어 큰 우려와 함께 우울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나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가 무겁고 편치 않지만 더 나은 여수시의회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30일 제20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존경하는 강재헌의원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1청사 별관신축 관련 시정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위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 논의를 통해 위원 전체의 일치된 의견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존경하는 강재헌의원님에 대하여 올해 회기의 마지막인 제206회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17일 바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은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 의원이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은 독립기관이고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고한 제도이고 국회 또한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하고 상임위 또한 타 상임위의 의사결정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과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건과 정책에 대한 의견과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가치 판단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자신의 의견이 왜 옳은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위원회나 위원들과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 시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을 비롯 상임위원회 등 공식 회의석상에서 모욕적인 발언은 본인을 위해서나 의회를 위해서나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청 별관증축 관련 안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안건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내용을 속기록을 통해서 주요 부분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헌의원님은 본청사 별관증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에서 유보처리 함으로써 7대 후반기 의회 구성 시 시정부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상임위를 조직하고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몇 몇 의원들이 의회를 마치 자기 소유물인 양 휘저으려는 처사에 울분한다고 발언하였고 또한 정치권은 지역주민을 볼모로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발언하였으며 상임위에서 보류시켜놓고 여수시민을 볼모로 정치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데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에 변칙적으로 보류된 통합청사 별관관련 안건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된 청사관련 예산도 더 이상 변칙적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재헌의원님은 보충질문에서 아마 몇 분들이 이걸 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 다음 선거만 바라보는 이런 쪽이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9일 예결위원회에서는 강재헌의원님이 여수시의 현안 문제고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일개 상임위에서 좌지우지해 버리면,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개의 사전적 의미는 보잘 것 없는 한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보잘 것 없는 한낱 상임위원회로 폄훼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속기록을 통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방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강재헌의원님께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위원의 명의로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신상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회가 서로 주장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품격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정확히 14일 후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털어내어 묵은 해와 함께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어버립시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 새해, 새 출발을 합시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권오봉시장님과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강재헌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전창곤의장님께서 잠깐 보자고 해서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과연 우리 의원이 면책특권이 없기는 하지마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고맙기도 하지마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의장실에서 아니면 어디라도 불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원고 준비 못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는 23년 전의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자는 뜻이었고 그 뜻이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계속 답보상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인은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회가 문제를 만드는 쪽으로 자꾸 가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의회고 누구를 바라보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시민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정작 바라는 것은 나 개인의 영욕만 바라는 이러한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적사항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11월 30일 정례회 때 시정 질의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82쪽이라는 페이지로 있습니다. 법적사항 검토해 봤더니 법적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법적문제가 좀 있다 한들 제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러한 발언이었습니까? 23년 전 우리 3려통합을 해서 여수가 하나된 여수로 가자고 그렇게 울부짖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투표해서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뜻이 다른 사람도 다 하나가 되어 통합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청사 하나로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우리 시의회에서 나서서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지역 그래도 오피니언리더 격을 맡고 있는 한 분이 칼럼을 썼어요. 정말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은 3려 합의사항인 통합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사퇴하라, 그리고 여수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그마치 우리 26명의 시의원들 중 1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표현을 보고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생각은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민심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부 용어 사용했다는 물의가 있었다면 향후 좀 더 세심한 용어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원을 모욕적으로 대하고 우리 시민을 모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저런 발언을 하면서도 때로는 울분이 나지만 참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발언을 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요. 아니 시의원이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아무리 밉더라도 검토도 안 해 보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막말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정말 그렇지마는 참아옵니다. 참아야죠. 설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가 아니고 어떠한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조그마한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덮어가면서 같이 가야 할 의회가 그저 개인의 잣대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자세는 7대 의회 전반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후반기까지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의회예요. 저는 그동안 품위 있는 의회 품위 있는 의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하면 품위 있는 의회고 누가 말하면 품위 있는 의회가 아닙니까? 그러한 품위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동료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다른 동료의원 피해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사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 회기마다 그래요. 어느 게 품위 있는 의회입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면 나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죠.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많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20년 경자년 쥐의 해입니다. 하얀 쥐, 하얀 서생원이 대한민국을 휘저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검은 서생원이 대한민국을 설치고 다닙니다. 코로나 정국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검찰개혁이라는 뉴스로 매스컴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검은 서생원은 물러가고 2021년 신축년은 정말 듬직하고 부지런한 소의 해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정부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조그마한 또 잘못이 있고, 아니면 어떤 과오가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함께 하는 내년 신축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사에 앞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0일 정례회 개회사에서 “모 동장이 미평공원 도로개설 찬성 서명부를 통장들에게 배부하면서 찬성서명을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이는 부당한 지시였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 동장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모 동장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해당 동장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20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 동안 여수시의회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수산물특화시장 분쟁, 율촌 도성마을 민원, COP28개최, 만흥매립장 연장 문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문제, 인구유출 문제, 율촌산단 활성화와 배후택지 개발사업, 죽림·소제·만흥 택지개발사업, 소미산 환경훼손 문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조선소 집단화 문제, 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등 시정부는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부와 시의회는 새의 양 날개에 비유됩니다. 한 쪽만 빨리 날개 짓을 해서는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를 극복해야 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와 시 정부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서로 노력해 나갑시다. 우리 주변에는 불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불편하고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느라 불편합니다.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불편하고 장사가 안 돼 살길이 막막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식들 교육 문제로 불편하고 다 큰 아들 딸, 시집 장가 못 가서 불편합니다. 치솟는 물가로 주머니 열기가 불편하고 이래저래 몸도 마음도 불편한 요즘입니다.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한정된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이 저물어가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존과 관련한 불편함이 먼저이고, 다른 불편함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불편함이건 시민들의 생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은 IMF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로, 모든 힘을 다해 헤쳐 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반목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잠시 뒤로 미뤄야만 합니다. 온 시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부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여 입법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우리 시의회가 주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보람 있게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2021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6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