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오현식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포함한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6477억9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02%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434억5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43억4400만원입니다.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은세입의경우2020년도기정예산승인후에확정된세외수입및국시비보조금등의변동사항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변경내시된국시비보조사업과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및성립전예산등을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심사했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은공통사항으로이자수입,과태료,매각대금등세외수입을빠짐없이예산에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코로나19와관련하여국내외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어세외수입은물론지방교부세의감소가예상되고있습니다. 따라서교부세산정에필요한각종통계자료의철저한관리와특히감사등으로인한패널티가발생치않도록적극적인노력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오현식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규모는2020년본예산5591억2200만원보다수정예산을포함하여47억1000만원이늘어난5638억32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0.84%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5599억4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8억9200만원입니다.주요심사결과는기획예산과소관공사공단경상전출금1461만5000원삭감,공사공단자본전출금220만원삭감,행정과소관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행사운영비344만원삭감,포상금70만원삭감,무기계약근로자보수180만원삭감,자치교육과소관기간제보수44만3000원삭감,문화관광과소관기간제등보수600만원삭감,강화미술관운영민간위탁금180만원삭감,경제교통과소관전통및재래시장관리행사운영비2000만원삭감,해양수산과소관기간제등보수200만원삭감,축산과소관기간제등보수5455만3000원삭감,도시개발과소관공공운영비60만원삭감,도로과소관공공운영비425만원삭감,기간제등보수172만5000원삭감,산림공원과소관기간제등보수291만4000원삭감,보건소소관인건비등보수1368만3000원삭감,농업기술센터소관고려인삼축제민간행사보조군비3000만원삭감,보수등인건비1724만1000원삭감,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기간제등보수1억9227만8000원삭감,선원면사무소소관공공운영비10만원삭감,내가면사무소소관공공운영비5만원삭감,양사면사무소소관공공운영비5만원삭감,삼산면사무소소관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1210만원삭감하였습니다.총3억8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1년도기금운용계획의자활기금등5개기금안도적기에사업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서계속되는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로세외수입감소와지방교부세의추가확보가어려움점을감안해그외수입등세입예산의계상을적극적으로하고교부세와세외수입의확보에도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인건비등의경상경비예산요구시객관적인자료와기준을제시하여요구하시고수정예산안은법령·조례등개정과국시비등내시변경,제출된예산의내용중불가피하게변경이필요한경우,심의가능한시기에제출하기바라며축제나행사지원비등은코로나19의영향을최소화하는선에서탄력적으로운영하고예산을당초용도에맞지않게사용하는사례가없도록하시고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매년증가하여가용자원의폭을어렵게하고있으므로방조제사업과같이2021년도에예산이집중되는일이없도록이월사업이최소화에적극노력하시고예산안심사시사전에충분한연찬과대비로설명이부족하여예산이삭감되는일이없도록부서장이하모든직원들이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읍면간지역발전의불균형에따른낙후지역의소외현상을줄이기위해지역균형발전을위한현황조사및분석을위해읍면별특화전략수립연구를위한계획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퇴역함정활용을위한기본구상연구용역시이동에따른운반비와설치위치,향후운영방안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주시기바라며관내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공공스포츠클럽활성화는물론유소년축구클럽에대해서도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청소년해외문화체험과어학연수는인솔교사가있고체험인만큼학부모에대한여비의일정부분을자부담으로하여추진하시기바라며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는풍물시장리모델링완료후좀더내용을추가하여확대된내용으로다시요구하시고,선행천산책로를이용하는주민이많은점을감안하여유지관리비의추가확보등선제적관리에철저를기하시고하천및방조제사업의계속비가2021년도에집중돼있으므로사업의조기발주와추진철저를기하시고,주민의안전하고쾌적한생활을위해CCTV및비상벨등을전수조사하여관리에만전을기하시기바라며,매년쓰레기처리비용이크게증가하는현실에맞서쓰레기줄이기범군민홍보등주민의식개선에적극노력하시고,농촌지역폐비닐발생이매년증가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수거비용의추가확보가필요합니다. 삼산면하리선착장은항로및여객선운항에장기적인불안요인이있어주민요구사항과현장여건을면밀히분석하여장기적대안을마련하시고,황청리추모공원조성시주변의수려한경관을활용하여주민과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공원시설확보에노력하여주시고,관내갑룡공원을비롯하여계속늘어나는공원시설에대한향후유지관리비증가에대비하여관리매뉴얼을만드는등예산절감노력을하시기바라며,계속비로추진중인북부지역농민들을위한양수장건설사업이금년도사업비의미확보로추진이미루어지고있으므로추가적인예산확보및시행에철저를기하시고강화남부군립키즈카페및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에대해주민만족도가높도록운영해주시고끝으로,이상기후로인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강화만의농산물신품종개발에적극나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