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효상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채덕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스물 네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에서 2억 5,030만 원 삭감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억 7,895만 7,000원 삭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171억 8,437만 8,000원을 삭감하고 77억 6,100만 원 증액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9억 5,002만 3,000원을 삭감하고 1억 원 증액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7억 1,950만 원을 삭감하고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집행부 안 2조 990억 7,500만 원에서 142억 9,215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조 847억 8,284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안 총 5,536억 4,244만 2,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만 22억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514억 944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안 중 수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지출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부분과 기금운용안 중 지출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있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 총 스물두 건 중 원안가결은 열여섯 건, 수정가결은 세 건, 부결은 세 건입니다. 이중 수정가결 된 안건과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며,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등 두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구 정정을 통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0년 수시 5차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2021년 정기 2차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정 절차를 제도화하여 용역 결과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연구부정행위 확인을 위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유사성 검증을 필요적으로 거치게 하였고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역결과가 정책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필요적 절차를 규정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용역 결과의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16조 2항에 용역결과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공개시한을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여 주민접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세정1과 등 3개 부서의 단위 위임사무를 정비하였고「주차장법」, 「도로교통법」등에 따른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서 현 수탁자인 장안대학교산학협력단에 대한 재위탁에 대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사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수시 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 제약일반산업단지 토지 기부채납의 건, 향남 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 이상 두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기부채납 부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 및 청년 등 근로자 유입 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심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 5차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정기 2차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생활환경 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및 하천 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화성 사업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계를 만들고자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사소음 저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발적 소음 저감을 통해 공사장 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의 근거 마련, 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 마련 등이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네 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3월 31일에 만료되고 추가로 네 개소를 인수할 예정임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사무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생활환경 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및 하천 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다함께 돌봄 청계 센터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 규정 마련 및 위원의 연임제한, 제척, 기피, 회피,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준수와 특정 대상자와의 유착관계 방지 및 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의 사업 및 지원 조문과 관할 지역 외의 관계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대상 범위 나열 문장 부호를 정비하고 화성시평생학습관의 일요일 추가 개방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에 일요일을 추가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위원의 다양화를 통한 내실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의 제4조 사업 중 제4호 평생교육사, 학습매니저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사항에서 학습매니저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평생학습사, 학습매니저의 양성과 배치”를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 균형참여 명시 및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도모 및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청계)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속한 인구 증가 및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조직구성 및 소요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중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있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마련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제1항 후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제3항 후단 ‘매년 분석, 연구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매년 분석, 연구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 돌봄 청계 센터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화성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지저수지 주변의 생태적 가치를 개발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장지동 284-2번지 일원에 생태문화공원 및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향후 문화공원으로서의 제 역할과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을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석에서 : 의장님!)

이상 두 건의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황광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광용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광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1월 30일 금번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두 개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시는 지난 8월 기존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을 감염병관리과로 개편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확진자수가 국내 발병 이후 처음으로 1천 명을 초과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을 충족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은 여전히 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현재 한 개소로 구성된 우리시 보건조직체계를 지역별로 세 개소로 확장・개편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감염병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안 사항을 잘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와의 언론전에 대응함과 동시에 SNS 활성화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정의 정책적, 전략적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홍보기획관을 홍보기획관과 언론담당관으로 나누어 군공항 대응과 코로나 대응에 기획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 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부서로부터 사전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고 이후 지난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도 다섯 분 모든 시의원님들이 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조례안 심의를 하는 상임위 회의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망이를 두드리기 직전 논의 쟁점조차 되지 않았던 언론담당관 사항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관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3대 2 표결 끝에 부결한 사항이지만 상임위원장인 저는 이 결정이 상임위에서 잘못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의결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더욱이 부결된 안건이 화성시 전체 행정기구와 보건소 정원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한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부의하여 스물한 분의 전체 의원님들과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광용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구혁모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우리 구혁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혁모 의원입니다. 좀 전에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 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안건심의를 통해서 당일 날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회를 두 차례 있었고 결국에는 오후에 다시 개의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차후에 11월 26일 최초에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이후 4일 뒤인 11월 30일 저희가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언론담당관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화성시가 긴축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홍보와 공보의 예산을 더 늘리고 조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어떤 기능과 어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담당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11월 30일 다시 재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논의하기 전에 집행부에게 언론담당관을 뺀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4일 뒤에 변함없이 원안대로 언론담당관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다시 저희한테 심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변함없이 진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한 사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회의록 상에서는 표결이 아니고 합의된 사항에서 진행을 한 거지만 이렇게 본인 위원장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에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다시 부의한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 발언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은 화성시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에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건 상정 후 예기치 않은 발언 등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하였으며 제42조 1항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요지를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도 회의 규칙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사전 준비로 찬반토론이 활성화 되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최소한 회의일 이전에 발언 요지를 통지하여 주셔서 원활한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열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열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구혁모 의원. (

의석에서 : 반대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와서 하셔야 되나요? (

의석에서 : 네, 나와서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의사진행 발언을.)

아직 안이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찬성토론, 반대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의사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기회를 주실 겁니까?)

의원님! 토론을 드린다고요. 토론 자체가 있습니다.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 손을 듦) 네, 구혁모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혁모 의원입니다. 기행위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화성시 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총 다섯 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의 기능은 아시다시피 화성시에 있는 모든 어떤 사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의안을 다루고 실제로 의결을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행위에서는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는 보건소와 도서관정책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지만 이 세부내용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기획관이 공간과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홍보기획관은 화성시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정원 외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이미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부서가 분리가 되면 정원 또한 늘어나고 임기제 공무원의 추가 채용도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가 자체 세수가 수백억이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무상교통정책을 비롯해 복지정책에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홍보기획관 예산은 올해 5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군공항대응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매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 20억 이상 현재까지 총 1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6억이며 그중에 19억 7천만 원이 화성시 홍보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화성시는 홍보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언론담당관을 통해서 이런 홍보, 공보에 예산을 더욱더 증액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장기불황으로 인한 생존조차 흔들리는 어려운 시민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에게 재정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수일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부결된 사항을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지방의회 역사상, 30년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반민주적인 사건입니다. 언론담당관이 보건소와 도서정책과를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불명예스럽게 의회에 먹칠을 하면서 통과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부결까지 난 상황인데 보건소와 도서관정책과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수정안으로 의결하면 될 것을 끝까지 언론담당관을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왜 그러셨습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겁니까?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의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시장 정책에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합니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권위는 정말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을 제외한 조직개편 수정안을 다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구혁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손을 듦) 네, 이은진 의원님 찬성토론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에 이은진 의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짧게 여러분들께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에서 이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 의견을 주셨던 구혁모 의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부결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결 결과 부결, 그리고 수정가결, 그리고 원안가결,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구혁모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민생에 중요한 것을, 민생에 중요함을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면 거기서 부결의 의견을 내실 것이 아니라 수정가결의 의견을 내셨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와도 부결한다고 하는 의견을 내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가결의 의견을 내시는 것 또한 적절한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직개편안에는 지금 3단계 코로나로 인해서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소 조직개편안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의 자존심으로 이 민생과 직결되는 보건소안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무책임하게 부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 스물한 명의 시의원 전체가 져야 됩니까? 저는 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2항에 따라 두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구혁모 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 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의원의 신상발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해야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잠깐만요.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특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꼬리물기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사실 의장으로서 원활한 진행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름까지 명시가 된 사항이고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즉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의원님 (다수 의원 발언으로 청취 불가)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발언 허가는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의 허가 사항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지금 개인 구혁모 의원에 대한 이은진 의원님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혁모 의원님의 얘기는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제 의견이, 제 말이 나왔는데 왜 자꾸.)

잠깐만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의장으로서 그러면 우리 구혁모 의원 이번 발언권을 드리고요. 추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구혁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의원님께서 제 개인 신상에 대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6일, 26일 최초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 저희가 사실 기획행정위에 전에 사전심의 때도 이 언론담당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게 그동안에 어떤 소통 없이 우리 기획행정위에 11월 26일 상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했고 장시간의 토론 끝에 그날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언론담당관을 제외를 하고 수정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다시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1월 30일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회의록에는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회의록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왜 수정의결을 안 하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 회의상에서는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의 어떻게 보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서로 서로가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협의를 한 것,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표결을, 표결이 아닌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그대로 본안, 본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결하기 전에,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박연숙 의원님께서 그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기행위 내부에서 의결된 내용, 보건소와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느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서관, 보건소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정회시간에 서로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수정의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수정의결을 안 받아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부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다른 대안 사항 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본안 의결, 아니면 부결밖에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이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민생을 회피하고 보건소와 도서관정책과를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 신상에 심각한 훼손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하고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추가로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처리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표결을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의거 기립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방식이 조금 잘 안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표결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찬반을 하고 만약에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부결이 되면 원안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어찌되었든 그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표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정안을 내셨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수정안을 안내셨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출석인원 좀 체크해 주세요. 출석인원, 정원)

잘 안 들려요. (

의석에서 : 정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9명이 아니라 20명 같은데, 정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거는 거기하고는 체크가 덜 된 거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할 겁니다. 이거는 오전 집계 상황을 본 거예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열세 명, 반대 여섯 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열세 명, 반대 네 명, 기권 세 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상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제출․접수 되어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2조 4,583억 원보다 1,944억 원이 증가한 2조 6,52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91억 원, 특별회계는 5,5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극성을 토대로 화성시의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코로나19 감염병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안은 2조 990억 75백만 원 중 보조금 중복 삭감한 한 건에 대해서 1억 5,26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조 989억 2,234만 9천 원으로, 세츌예산은 2조 990억 75백만 원 중 총 89건에 대해 226억 9,647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총 다섯 건에 대하여 9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2조 857억 852만 1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536억 4,244만 2천 원 중 총 두건에 대해 22억 33백만 원을 감액한 5,540억 944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지출부분은 사회적경제기금 20억,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편익과 사회복지 증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일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중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등 일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없는 편성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서와 설명 자료의 적지 않은 오류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서 및 설명자료 작성에 있어 담당자, 책임자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예산안의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정확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우리 시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이니 만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이에 따르는 시민불편과 사회적 간접비용을 최소로 하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성공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예산인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30억과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개발숙원이 담긴 시도 13호선 및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총 50억을 증액하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속적인 도시 발전 공동 목표를 가진 화성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와 협력이 있는 것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행복화성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하여 서철모 시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