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일간의 긴 일정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한 후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함열·함라·망성·용안·용동·성당·웅포가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 모두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3대 전통산업 중 하나인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왜곡된 인식에 대하여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풍부한 화강암을 바탕으로 석재가공산업은 백제시대 미륵사지석탑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마한·백제 문화권의 중심지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왔고, 특히 황등석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채석·가공해왔고 익산석의 역사성이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양질의 화강암은 전국에서도 37%의 많은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고 석재품은 전국 생산량의 24%, 탄성의 경우 3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가지정 황등석재 특별농공단지가 운영되고 활성화된 석재의 도시입니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익산시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황등, 함열, 여산, 낭산, 금마 등 익산군에서는 농업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에 익산석의 가장 수출국이었던 일본수출이 값싼 중국석에 밀려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조차 저가의 중국석이 밀려들어오면서 석재산업이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혹자들은 요즘 석재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IMF 이전 호황기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침체기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1997년 IMF 석재업체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꾸준히 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석재관련 사업별 종사자들을 다하면 석재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그 어느 업종보다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석재산업의 침체원인으로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저가의 중국산 석재의 수입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값싼 노동력으로 원가절감을 통하여 저가 물량공세를 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에서 익산석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자재들의 신소재 개발로 인한 건축자재로서 석재수요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석산복구비 문제와 원석확보 문제입니다. 복구비 증가는 곧 원석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서 석가공 공장의 생산비 가중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구비 가중으로 매장량이 남아있어도 채석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석산들이 많다보니 수요에 비해 원석을 확보하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석의 유래와 우수성, 경쟁력 저하, 침체요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 현재 석재산업의 전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석재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석재산업의 침체요인 중 하나인 복구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익산의 채석장들은 대부분 포천이나 거창과 달리 지하로 채굴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들어가고 복구비 또한 상승되어서 원석 값에 대한 주요 상승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채석사업장이 복구비 가중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폐광된 석산이 많아지면서 현재 9개소만 채석을 하고 있어 원석 공급부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복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그리고 원석 확보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3년 발의해서 제정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 업체당 약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여 원가상승을 낮출 수 있도록 업체의 시설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자동화된 설비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 전통산업 중 특히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업 몇 개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재산업은 우리 전통산업으로써 경제위기인 1997년 IMF 이전에 비하여 많이 침체되었지만 조금 전 도표에서 보듯이 2000년대에는 석가공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큰 변동 없이 꾸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산업은 필히 활성화시키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재 전시홍보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석재의 역사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석재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총 부지면적 5만 1,718㎡에 전시홍보관 4,500㎡, 야외전시장 3만 7,378㎡, 주차장 및 야외화장실 9,840㎡에 총사업비 70억, 국비 30억, 도비 6억, 시비 34억을 투입하여 2017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중 홍보관은 200㎡ 면적에 약 6,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시설과 전시관을 만들다보니 입찰 과정도 박물관 시설도 아니고 비품으로 입찰하는 어처구니없이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최근 전시박물관 수준 시설은 평당 최저 7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예산으로 진행하다보니 내부 공간구성이랄지 구조물, 또 전시물 등이 우려했던 것보다 수준 이하로 석재문화의 역사성이나 우수성, 예술성 등을 담아내지 못해서 차별화된 볼거리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홍보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 아트밸리 또 보령, 태백의 석탄박물관, 음성의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등을 방문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포천의 경우 버려진 폐석산을 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경기 동북부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도비 100억, 시비 50억을 투자하여 아트밸리를 조성하여 석재역사관, 공연장 등을 설치했고 근대산업 유산으로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3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하광물인 석탄은 한때 특수를 누렸으나 지금은 아예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광촌이 돼버렸지만 보령과 태백, 문경 등은 석탄박물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아주 규모있게 건립하여서 석탄산업의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알리고 학습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폐탄광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세외수입 증대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석재 야외전시장입니다. 야외전시장은 준공된 후 석재연합회에서 시계탑, 석재 간판 등을 설치하였고 일부사업장에서 견본을 제시해놓고 있으며, 함열광업진흥공사 철수로 인하여 그곳에 전시되었던 12지신상 등 소장품 81점을 인수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한 작품은 석재 돌문화 출품작품 2014년에 7점, 2015년에 1점, 2016년에 1점, 2019년에 3점 등 12점에 불과합니다.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이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아예 방치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야외전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음성 큰바위얼굴 테마파크를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그곳을 조성한 사람은 음성 현대정신병원 정근희 이사장님인데 전주 구이 사람입니다. 1974년 정신병원을 설립하고 병원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이미지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큰바위얼굴을 벤치마킹한 후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7만평의 넓은 부지에 199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2005년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라는 긴 동안 185개국 3,000여 명의 위인들의 조각상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숫자도 놀랍지만 작품 1점당 무게가 무려 40톤으로 그 크기 또한 놀랄 만한 조각작품들입니다. 얼마나 기나긴 세월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했는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렇듯 야외전시장을 조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투입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피땀 어린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시 석재 홍보전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우리시 홍보전시장은 왜 이리 볼 것이 없냐,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반문들을 합니다.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과정이나 지속적인 예산투자,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야외전시장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꾸준한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예산이 충분히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작품들을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석재홍보관을 익산석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익산석재의 우수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모시켜서 석재 홍보전시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외전시장은 테마조각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3억 내지 5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20내지 30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간다면 몇 십 년 뒤에는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석재전시관에 대한 중장기계획 사업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우수한 익산 석재산업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은 썩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석재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석재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제시한 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워 조성해간다면 미륵사지, 석재 홍보전시장, 함라 한옥체험단지, 웅포관광지, 성당포구, 용안생태습지 등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한다면 익산에서 추진 중인 500만 관광객 유치의 기틀 마련과 관광산업에 대한 큰 희망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익산의 석재문화는 곧 대한민국의 석재문화입니다. 우리 익산의 석재문화가 대한민국 석재문화를 선도해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투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포천이나 거창 비교해서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은 채석단지 집단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이번에 2019년도 11월부터 포천에 관인석재단지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7만 384㎡인데 이번에 5배 가량을 늘려가지고 33만 8,400㎡ 그렇게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시는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 물론 지형적으로나 모든 것이 포천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우리는 그 만들만한 곳이 낭산이나 아마 그쪽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황등석산이나 이쪽은 향후 15년, 20년, 길게는 20년 아니면 1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원석 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포천이나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 해서 이런 채석단지 집단화시설 이렇게 이런 걸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재산업진흥법에도 여기 17조에 보면 석재진흥지구를 이렇게 지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채석단지 집단화시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빨리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창은 또 2010년도에 신활력사업비로 국비 24억 지원받아서 채석신기술장비를 이렇게 지원했고 또 지역연구 진흥사업으로 선정돼서 2011년부터 3년간 24억을 지원받아서 국비로 이런 시설장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해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이렇게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산지관리법으로 토석채취나 허가, 복구비 등 산지보전을 위해서 규제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이 공포되면서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정말 석재산업 발전 진흥을 위해서, 또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골자로 됐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석재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 하여튼 홍보전시관 용역비를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예산심사에서 통과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잘해서 정말 우리 모처럼 우리 석재 홍보전시관이 정말 볼거리, 정말 역사성이나 문화성 모든 것을 담아내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경기침체로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시민분들께 차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조차 건네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시민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내 나가고 또 익산시민의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익산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한 현안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진솔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평가지표를 3개 분야, 8개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계획 15점, 사업관리 25점, 사업성과 60점을 한도로 하여 1차 평가로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 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평가 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미흡 10%, 매우 미흡 20%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종평가 시 미흡은 사업비 삭감, 매우 미흡은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익산시 홈페이지의 재정공시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전체 25.8%는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전체 524건 중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1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대해 예산상의 조치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평가결과에 아무런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무려 20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8년 체육진흥과 엘리트장애인 체육인재육성 지원사업은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2018년 예산 1,000만 원 대비 2019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10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예산은 왜 증액되었을까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 상당수 시민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평가결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바탕으로 민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단체장의 치적용 등으로 이용돼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세부내역 및 보조사업자 등을 검토해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방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 보조사업 중지 처분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분명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조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보조금 일몰제 시행과 유사사업 통폐합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현재 해당 사업부서 직원들의 의무할당제 평가와 같은 셀프심사가 아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후정산과 평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나 직접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지가 바람직하나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조사업자는 관행적 사업수행이 아니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고 행정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업발굴 등 행정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의원님께서 관련 질의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본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0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 예산반영을 위해서 담당 보건지원과 직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답변은 2021년도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타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어느 정도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어서 예산반영을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북지역에는 순창, 고창, 무주, 부안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근 지역에는 또 장성군에서는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의 접종비를 7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주민도 5만 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14만 4,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일반주민 8만 4,000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완주군의 경우 50%에 한한 금액이지만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5세 이상 군민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년기에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고 또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켜나가고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익산시 조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에 1년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일반시민에게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조기치료 및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만 고가의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해보고 추후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전체 60세 이상 시민들에게 지원할 것인지 55세 이상 지원방안을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놓고 예산추계를 한 결과 첫 시행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담보다는 점차 확대해나가자는 방안을 마련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례 제정 후 담당직원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결과, 또 지역의료기관과의 협의 끝에 접종비 지원금액까지 결정했고 본의원에게 결과까지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의료기관과의 협의 후 지원접종 금액까지 산정하고 접종비 지원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관련자 보고를 듣고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담당직원의 하반기 인사 시 타부서 이동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의원이 예산반영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새로운 담당과장님, 계장님은 조례 제정의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본의원을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당시의 조례목적과 취지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님의 면담을 통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담당직원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조차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시장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담당직원이 바뀌면 모든 추진사업들은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되는 겁니까? 예산의 확보 필요성에 의지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더욱 아쉬운 것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조차 전혀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산반영이 어려운 이유가 대상포진이 감염병도 아니고 무엇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 재정적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바라보며) 옆에 보시는 PT를 보시면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세요. 2019년 12월 현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총 7,178명, 연간대상자의 최소 10%의 접종을 추계했고 최대 14만 원의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연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상으로 20%로 치고 해도 연간 2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도별 예방접종 인원은 인원누적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의 부담과 재정적 어려움을 줄 만큼의 예산인지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축제, 기타 체육행사 관련 보조금,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도 없이 포퓰리즘식 예산은 전년대비 수억 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한 것 또한 집행부의 의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비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향후 관련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지원을 시작하기를 고대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공무원이 아닌 일부 극소수 공무원의 문제로 연관된 사항이라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고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익산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의 청렴평가 결과, 2015년에는 전국 75개 시단위 자치단체 중 75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여 불명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한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하였지만 2019년, 2020년에는 종합청렴도가 하락해 4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익산시 청렴도 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익산시는 2020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의 평가결과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 대비 2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 대비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어 종합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한 4등급을 받아 익산시의 청렴도 수준이 여전히 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익산시는 17곳의 시와 함께 종합 4등급에 이름을 올렸고 이는 최하위 5등급이 6곳 뿐인 것을 고려하면 익산시 청렴도가 하위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청렴도 측정 총평을 살펴본 결과 전체기관, 지금 현재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간색이 저희 익산시입니다. 청렴도 측정 총평을 살펴본 결과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 전년대비 0.08점 상승한 반면 오히려 익산시 종합청렴도는 작년대비 0.3점 하락했으며, 전국평균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전년대비 0.06점 상승한 반면 익산시 외부청렴도는 2019년도 7.75점, 올해 7.19점으로 0.56점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2019년 7.36점에서 올해 7.81점을 받아 1등급 상승했으며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전직원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하락된 평가영역은 인사업무에서 금품, 향응, 편익, 경험률과 경험빈도가 지난해 1만점을 받은 것에 반하여 올해는 하락하였습니다. 금품, 향응, 편익, 경험 규모는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특혜제공, 부정청탁,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등과 연관된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부는 청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선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청렴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공사관리 및 예산집행 분야가 주요 하락원인으로 파악돼서 올해 이 분야에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청렴정책 방안으로 시와 계약한 공사업체 대상으로 청렴문자를 발송하는 등 부정부패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지만 공사감독 분야 금품 2명, 향응 2명 등 경험률 연 6.8회의 결과가 나타나 여전히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그동안에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청렴도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교육, 컨설팅 용역 등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시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익산시 전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공직에 임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자정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이사로 근무하셨던 우리 시장님의 행정력을 잘 발휘해서 익산시의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익산시의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향후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할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2019년, 2020년도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 라는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감사대상으로 인한 예산반영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접종내용 그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지금 우리 익산에서 우리 아동이라든지 뭐 독감예방접종 그 전체금액이 한 사십 몇 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금액을 올해에 맞았을 때에 그 금액인 거고 제가 추계한, 이게 추계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계한 것은 전체인원이 지금 그때 2019년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는 7,000명 정도였는데 이제 8,000명대로 이제 오른 것 같은데요. 그 한 해에 모두 8,0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추계를 했고 그런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의도는 올 한 해에 8,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포진을 맞았을 때에 15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분들이 맞지는 않고 10%든 20%든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나가자는 예산추계를 했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만이 의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호 좀 더 소통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하시죠.

5분간 정회하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양동·팔봉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전국 16개 도시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WHO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및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조기사망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 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하여 폐를 손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구팀은 대기오염에 의한 코로나19 추가사망률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도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코로나19 사망률은 11% 증가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익산시는 대기오염측정망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에는 우리 익산시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는 전국에서 9번째로 개소하는 것으로, 전북지역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은 축산활동 미세먼지, 차량 이동으로 인한 도로재 미세먼지, 농업활동 미세먼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는 농업잔재물 소각, 도로재 비산먼지, 화물차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익산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군산, 충남의 석탄발전소 등 외부의 원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는 2017년부터 친환경 차량 전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량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완주, 전주에 이어 전라북도에서도 세 번째 수소충전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30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내년 6월 정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익산시가 추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 폐차 6,6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1,280대, 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지원 51대, LPG 1톤 화물차 구매지원 163대,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지원 63대 등이며, 총예산은 162억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천연자동차 구매지원 68대, 전기승용차 및 이륜차·화물차 구매지원 587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54대를 하였으며 총예산 12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시의 실적을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형 차량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공공형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100% CNG 차량으로 전환하였지만 청소차량은 96대 중 CNG차량이 8.3%인 8대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88대는 여전히 경유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를 보면 전체 204대 중 LPG 차량이 50대, 전기차량이 3대로, 여전히 전체 차량의 74%인 151대가 경유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LPG차량 전환사업을 8억을 투자하여 100대를 계획하였지만 8대밖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승합차와 화물차 총 54대 중에서 LPG 차량은 불과 2대로, 전체 차량의 96.3%인 52대가 경유 차량입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보듯이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량 교체사업과 친환경차량 보급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형 차량의 경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공공형 차량부터 저감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공부분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선별장 선별비율 확대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폐기물 현황을 보면 2017년은 총 1만 260톤으로 일평균 34.2톤, 2018년은 총 1만 452톤으로 일평균 34.8톤, 2019년은 총 1만 807톤으로 일평균 36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반입된 재활용 폐기물 중 선별량을 보면 2017년은 6,489톤으로 선별률이 63.2%, 2018년은 6,357톤으로 60.8%, 2019년은 6,702톤으로 선별률이 62%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반입폐기물 선별률은 지난 3년 평균 62%로 나머지 38%는 선별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이 배출한 재활용 폐기물 중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배출된 폐기물이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되어야 할 폐기물이 재활용폐기물로 수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률이 62%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소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3년간의 현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러한 원인이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시민들이 배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왕궁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투자자와 2008년 9월 5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인 뉴워터 주식회사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15년 동안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는 시설을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1년 5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 물관리 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만경강 수질이 수질오염의 7%를 차지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왕궁 오염원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기능보강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인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학호·온수농장 등 262개소에서 발생한 돼지 분뇨 약 8,030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으로 563억 1,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58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연간 운영비 지급액은 64억 4,700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가축분뇨 배출량과 생산기반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77억 원을 투자하여 현업축사 43만㎡를 매입하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80억을 투자하여 휴·폐업 축사 매입과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2021년 276억, 2022년 1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현업축사 매입비로 1,07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2020년 9월 말 사육두수는 9만 6,000두로 2011년 12월 말에 비교하여 5만 4,000두가 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육두수 감소율 32.8%라는 결과는 10년 동안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결과치고는 저조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육두수 변동현황을 보면 현업축사 매입비율에 맞게 사육두수가 매년 감소해야 하는데 2017년 12월 말에는 8만 9,000두였는데 2020년 9월 말에는 9만 6,000두로 더 늘었습니다.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2017년과 비교하여 2020년 9월 말 현재 사육두수가 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사육두수는 32.8%가 줄었는데 일평균 분뇨처리량은 7%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2년까지 현업축사를 전부 매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가축분뇨시설의 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업체와 여러 건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시설을 수탁 받은 회사가 위탁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 법적 다툼을 하는 곳도 찾아보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잦은 소송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과 재활용 선별장 선별비율 확대,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 익산시장께 질문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장께 질문한 세 가지 주제는 모두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환경분야는 눈앞에 1,2년이 아니라 향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말 그대로 시의 백년대계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일 본의원의 익산시와 시민을 위한 의견이 익산시 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세먼지 통계는 제가 2017년도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현재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이 80~90대, 100대 되는데 청소차량은 진작부터 CNG로 교체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선호도, 운전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선호도나 이게 여러 가지 좀 차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급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선 강력하게, 왜냐하면 저속으로 계속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게 청소차량입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차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문에 왕궁 폐수종합처리장에 시장님 말씀대로 금년, 내년 다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3일 동안 2021년 익산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치 영화에서나 볼 것 같았던 세상에서 1년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산심의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첫째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대책과 시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둘째 익산시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 가중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셋째 익산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시간이 허락한다면 넷째 중앙정부 지역균형 뉴딜사업 대응정책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대책과 시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추진 일정을 이전에 의회에서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의회에 또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나 시의 홍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신청사 건립추진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일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쯤 시기에는 시민 모두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대략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4,325억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41억 1,1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조 4,341억 1,1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73억 7,2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558억 8,3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