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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제2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한수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형

김도형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3,761만 7,000원 증액된 242억 2,985만원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별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자체 사업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 문제 출제비 및 업무수첩 제작 등 9건의 사무관리비를 1억 291만 6,000원, 행정협의회 부담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 6,5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1,150만원, 15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1억 5,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강화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교육 위탁경비를 1억 2,29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를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반장 사기앙양 자체 사업으로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참석수당 및 이장증 제작게 103만원, 153쪽입니다. 장학금 행사실비 지원 및 기타 보상금 등에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이장 한마음 대회 등 3건에 3,600만원, 이반장 상해 보험료 2,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지원 자체 사업에 8,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운영 및 지원 사업 자체 사업에 8,800만원, 효율적인 노사 운영 자체사업에 2,312만원 155쪽입니다. 자치행정 활동지원 자체사업에 8,100만원,자치행정 운영지원 자체 사업에 1,700만원, 공명선거 추진 자체 사업에 1억 1,038만 6,000원, 자치발전 추진 도비 매칭사업으로 강원자치발전 토론회 운영 경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2억 7,53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위령탑 유지보수비 5,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조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 자체 사업으로 1억 9,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사업으로 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 자체 사업으로 4,450만원, 마을 공동체 지원 자체 사업으로 3,000만원, 선진 벤치마킹 운영 자체 사업으로 5,000만원, 직장교육 운영 자체 사업으로 1,000만원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158쪽입니다. 복지제도 운영 자체 사업으로 13억 8,600만원, 청사시설 관리 자체 사업으로 5억 4,975만원, 청사 기능보강 자체 사업으로 1억 5,500만원 159쪽입니다. 공용 차량관리 7,200만원, 당직실 운영비 1억 1,800만원, 기록관 운영 2억 4,163만 7,000원, 160쪽입니다 정보화 장비 확충에 2억 4,400만원, 전산 프로그램 구입 1,510만원, 지식 정보 운영비에 80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 303만원,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1,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61쪽입니다. 데이터 행정 기반 강화에 1,800만원, 162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리 5,800만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8,000만원,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에 4,99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3,300만원 16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 8,060만 4,000원, 정보통신실 운영 자체 사업에 600만원, 정보통신 장비 회선 이용료 및 사용료에 2억 6,700만원,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에 1억 4,947만 3,000원, 164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6억 5,644만원,165쪽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확충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사업비로 5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초등중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에 13억 1,615만 1,000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도비 사업으로 13억 4,775만 7,000원, 167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국비 지원사업으로 2,880만원, 평생학습 관련 네트워크 지원 자체 사업으로 5,800만원,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3,000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3억 5,150만원 16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UN대학 RCE운영 사업에 2억 5,000만원, 지역인재 양성 자체 사업에 1억 6,400만원 170쪽입니다. 학습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에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자체사업으로 1,860만원 17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사업으로 33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 사업으로 345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국비 사업으로 190만원 172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비상 대비훈련 자체 사업으로 3,550만원, 향토 예비군 육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1,134만원, 민군협력 강화 사업에 일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자체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지원 사업으로 3억 6,8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자체 사업으로 5억 5,498만 2,000원 17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8,5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90억 3490만 9,000원, 175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으로 5억 220만원, 비서실 업무 지원 7,088만 5,000원, 청소 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11만원, 청소관리 인건비로 3,635만 1,000원 176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리 인건비로 3,249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로 3억 7,289만 1,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7,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7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장학사업으로 운용기금 전출금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지휘부에서는 부군수가 계시니까 또 인사 위원장이시니까 부군수 및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 장인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조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나름대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복지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안 하고 소극 행정을 하십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적극 행정을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11년 차에 보면 7대 군정에 들어와서 즉 최상기 군정에서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소극행정 이제는 소극 행정을 뛰어 넘어서 무대보 행정 아니면 무무행정 없고, 없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직 관리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위원님에 말씀대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21일 정례회기 마감일에 군수를 상대로 또 집행기관을 상대로 7분 자유발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왜 외부에 가감 없이 바로 바로 유출되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 드려요 사례를, 집행기관에서는 행감자료를 요구하는 의정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이름도 전화번호도 주소도 안 주는데 왜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사항은 바로 바로 이해 관계인들에게 제보가 되고 전달이 되고 막말로 첩보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왜 의회에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제어하고 검토를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예결위에 방송을 보는 공무원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는 분은 느끼실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조직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 19가 언제쯤 종료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치료제 또는 예방 차원에서 예방주사를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뭐 국가적인 총체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지금 외국 에서도 백신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내년도초에는 백신이 주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부서에 여비를 경정한 적 있죠? 예산담당관님 언제 했죠? 4회 추경에 했어요? 아니면 5회 추경, 정리 추경에 담았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3회 추경에서도 일부 했고 4회 추경에서도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종료도 안 됐는데 부서 국내여비가 6,500여 만원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용이 불가하면 그때 가서 바로 잡아서 경정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제군에 행정 특히 예산을 보면 구태의연하게 하던 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틀에 갇혀서 변화도 변경도 더 뛰어넘으려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틀 안에 갇혀있는 이유가 뭐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비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길 바라고 있고 공무원들이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출장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서 인제군에 행정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든다면 물론 인제군에 핵심 부서이니 만큼 그래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인제군에 접목시킨 거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한 내용이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타 지자체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어떤 사업을 추구했고 그 사업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에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지 10건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반장상 받는 분이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 수당이에요? 세부 설명서 53쪽입니다. 이반장상 참석수당 이반장이 상을 받으러 참석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이반장상에 해당되는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심의위원회 위원들 외부 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인데 이반장상 참석수당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외부 인사가 4명이 있는데 연말에....
춘만

이춘만위원

심의회 회의 실비 수당 아니에요.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참석 여비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참석 여비를 이반장상을 받는 거예요. 이반장을 받든 4명이 받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심의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어떻게 이반장상 참석수당이라고 표기를 했는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반장상을 주기 위한 심의위원 참석 수당이라고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회의실비 수당이라 이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개 군 이장한마음대회 4개 군이 어디어디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접경 지역인데요. 철원, 양구, 화천, 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개 군이 해당된다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총선 때 지역구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구대로 또 시군이장한마음대회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는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거나 이장연합회에서 제안이 안 들어왔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직까지는 제안이 안 들어왔고요 아직까지 검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4개 군 이장한마음대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4개 군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기간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간제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에 의하면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자치 회로 해서 인제읍에 설치를 하고 차후에 면 단위까지도 확대해서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인제읍만 하고 있지 5개면은 안 하고 있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 때 당시는 그런 답변을 한 공무원이 구라를 치거나 사기를 쳤나요 의회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어쨌든간에 정책 결정도 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책결정은 인제읍만 하지 북면도 못하고 서화면도 못하고 상남면도 못하고 기린면도 못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순회로 주민자치 위원님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는데 그 교육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즉 자치센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원칙을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인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를....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읍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됐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보세요.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임기 시에 의원 재직 시에 주민자치회가 인제읍에 되었고 점진적으로 면 단위까지 확대해서 설치하겠다. 주민자치센터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 인제읍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둔다고 했다. 그러면 면 단위는 왜 안 됐느냐 또한 군수가 그렇게 애향심이 있고 애착심이 강한 북면도 인제읍에 못지않은 인구 비율이 있는데 왜 북면까지는 인구가 인제군에서 제일 많은 북면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니하느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교육 강사에 순회 교육을 통해서 읍면별로 순회 교육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인제군수께서 북면에 포착으로 모든 사업을 집중하고 치중하고 북면 지근거리에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주민자치센터는 인제읍만 하고 북면은 안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주민자치회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노라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돼서 추진이 돼야지만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읍에 주민자체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인제읍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싶어하니 그렇게 조치해달라고 해서 됐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구성원으로 조직을 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있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회의록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역치안협의회에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차량 임차료, 간식비 등 그러면 난방기기 즉 보일러 설치 및 고장 후 교체가 가능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율 방범 즉 치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소홀함이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송부가 돼서 의원이 소유하고 있으면 의원의 재산이에요. 아니면 인제군수의 자산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개인 소장품이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돼서 각 의원에게 도착해서 의원이 소유하고 의원실에 비치하고 있으면 의원 개인의 사유물이라고 봐야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어느 누가 주거 침입해서 이렇게 사전 동의도 없이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지역 치안협의회운영 및 지원에 도비 59쪽입니다 누가 이렇게 임의로 와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같은 경우에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가....
춘만

이춘만위원

네 법질서 확립인데 법질서 확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고자 하면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의원에게 지금은 위원이지만 동의를 구하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임의로 와서 수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죄송하지만 이게 수정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글씨가 들어가는 바람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수정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네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삭제를 했는데 의회에 송부되기 전에 수정을 한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동의해 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인데요. 지금 현재 1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장자녀 중에 대학교 대학생이 그러면 한 15명정도 된다고 보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장 자녀 장학금은 총 저희 관내에 이장님들이 85분 계시잖아요. 85명 전원의 한 40%까지 수혜 인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수혜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 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럼 미리 수요 조사한 후에 15명이라는 명수로 확인된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대상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15명이라고 적어놔서 15명이 올해 대상자가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추정하고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추정을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장님들의 임기가 끝나서 대부분....
수현

한수현위원

바뀌실 수가 있으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실적으로는 한 1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지 않나 예상치로 잡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이렇게 쭉 생각에 보니까 이제는 이장님들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2,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반장님이 이장님이 30만원 반장이 5만원 정도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2,250만원을 85명으로 나누면 보통 20만원 정도 잡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장님한테 수혜를 주려고 장학금을 만든 거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그럴 거라면 반장의 곡비를 늘리든지 이장의 곡비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더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장학금 제도로 25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고 굳이 여기까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이장님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뒤늦게 자식이 다 커서 이장이 되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이장님들이 나이가 자꾸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중간쯤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 그래서 이게 어디쪽에 있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인제읍사무소게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경제협력과에 협조를 받아서 채용을 해서 계속 그렇게 써왔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써가지고는 안되겠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아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다가 기간제 근로자에 인건비를 둬서 채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는 공공근로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6개월 6개월 정도 쓰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변동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안 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공공근로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겁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을 두셔야 될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지속적으로 1년 하고 또 1년 하고 지속적으로 되면 그건 무기계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오래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무기 계약직이나 공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직이라는 건 특정한 사무 관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걸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 공공근로 육성 기간제 근로자라서 무기 계약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쨌든 2년 지나면 근로를 정식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걸 군에서 법을 어길 수 없는 거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춘만 위원님 얘기 했듯이 6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인제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맨 밑에 있는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강제 때 같이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이 올라와있어서 코로나시대에 본예산에 올라와도 문제가 없는 건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주민자치박람회는 당초에는 합강제 때 평생학습과 같이 연계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혼잡스러운 게 있고 본인들이 1년 동안에 대화 학습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발표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약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작년도에 1회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제군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별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잘 진행돼 있었던 거라서 혹시 이번에도 잘 진행되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자치회 아까 얘기했던 연속성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에 성격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56페이지인데요. 군정참여 민간 지원인데 전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크게 늘은 게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 1억 3,300입니다 1식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행사에 대한 사업 보조인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늘어 난 것은 예산이 인제군새마을회에 과장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18개 시군을 비교 평가를 했을 때 인건비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이쪽 세부내역 설명서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저희한테 올렸고 본예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3,300을 얘기해서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물어 보는 부분이고요. 사업 보조가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가는 거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사업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지역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3,300이 새마을지회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수현

한수현위원

일부 가고 나머지도 또 가는데 사업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임금과 18개 시군을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59쪽입니다. 청사 기능 보강인데요. 저희 예산서에서는 맨 위쪽입니다. 별관 1층 화장실 개선 공사로 돼 있고요.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제작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건지 2개가 병행이 돼 있는데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비 있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 내용은 주민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 그 사이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남자와 여자 화장실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자 화장실에 오기까지는 그쪽에서 체육청소년과나 주민복지과가 이쪽까지 오는 좁으니까 2칸 밖에 없습니다. 남자 2칸 여자 2칸 그래서 그거를 전체 여성 화장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을 바깥에 하나 둬서 남자 화장실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바깥에 둬서 일반인들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이동식 화장실로요.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잡혀있어서요 지금 상태에서는 읍면 포상금 중에는 인제읍이 받겠네요. 올해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인구 늘리기 읍면 포상은 전체적으로 연중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서 공헌한 읍면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평가기준은 사람 수인가요 아니면 노력 순위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노력과 사람 수도 겸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차피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노력하는 것만큼 사람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니까 그 변별할 때 그래도 노력하신 지역이 있다든가 그런 읍면이 있으면 그런 쪽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 초중등 학교교실 내실화라는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제 원어민 화상영어 사이트 구축 모바일 및 PC를 이용해서 1대 1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어민은 어느 쪽에 원어민을 저희가 하시는 건가요?
네.
이해됐습니다. 170쪽 잠깐 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공공 기숙사를 마포 쪽에다가 부담금을 주고 내년서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첫 입주가 시작되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숙사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4개 실 8명에게 지원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강원학사도 있고 그런데 강원학사는 몇 개 정도 되죠?
다른 데는 없고요? 서울만 있는 건가요?
강원도 쪽이잖아요. 하나는 강대 쪽에 있을 거고.
강대 안에 있는 것도 춘천지역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40명이 10명 정도가 다 차나요?
지금 이쪽에 얘기가 선호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마포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동작구인가요?
도봉구인가요. 기존에 여기는 그러면 거의 다 차겠네요? 기존에 8개였습니까?
그래서 마포구까지 하면 얼추 되나요?
신청은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인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방송을 보시고 아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 설명서에 174쪽에 보면 군부대 숙원 사업 추진에 1억인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전년도에 소진됐든 예산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사업별로 지금 최상기 군정이 군민 7만 인구를 목표로 한다. 이게 군부대쪽에 민원이 사실상 살피면 꽤 많은데 그런 사업 목록이 어디까지를 군부대까지 지원할 건가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건 나중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짚을 텐데 군 장병들이 요즘 복무 기간이 짧아서 특히 이제 코로나가 해결 됐을 경우에는 이 젊은 장병들을 인제군에 주요 관광지에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그러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산을 이쪽에 다 좀 풀어서 쓸 수 있는 대안을 좀 갖췄으면 일 예를 들어서 전자에는 병사들이 훈련이 혹독하니까 대청을 몇 번씩 천리행군 갔다오고 했는데 군 복무 기간에 우수 장병 선발해서 각 부대별로 다는 못하더라도 엘리트 병사들은 소집해서 우리에 특별한 예산으로 해서 대청이나 봉정암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뭐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연중 1회 한 해서 모범 군 장병 문화탐방을 위해서 부대별로 차출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 탐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 인원을 최소화해서 차량에 소수 인원을 태워서 문화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사실상 문화탐방이라는 건 인근에 사실 인제군에 그 지금 잔존 돼 있는 문화적인 유적지 이런 게 좀 짧기 때문에 자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하고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서 문화라는 게 뭐 인제군에 산골 문화니까 화전민 문화가 주 아니에요. 여기는, 역사 인물도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군부대마다 핵심적인 인원들 몇 명만이라도 자연 수려한 설악산을 모태로 해서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부대에서 떠들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게 하면 홍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충분히 알고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원도 많고 별도 많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만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관심 부서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고, 166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숙사 부담금 지원 예산이 많네요. 예산서 166쪽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기숙사 부담금 말씀이시죠?

최종열위원

예.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게 교육청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최종열위원

이게 전부 군비네요. 맞나요?
청사도 없는데 교육 경비 너무 많이 지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 친구들 인제군에 보물은 보물이에요. 그렇지만 청사에 복지시설도 제대로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기숙사비를 이렇게 엉뚱한데다 풀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매칭이에요? 이만큼 나가면 교육청에서도 이만큼 내시는 거예요?
몇 분이에요? 기숙사 인원?
매년 이렇게지 지원해드려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매년이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바로 밑에 원통중고등학교 목공예 체험관 구축 이 건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교육청에 특수 시책으로 인해서 새로 신축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짓는데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군비로 50%를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50%?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50대 50매칭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럼 돈이 많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6억 7,500 지원을 해주고요 교육청에서도 6억 7,500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중고등학교 부지예요? 부지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학교부지입니다.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163쪽 하고 4쪽 하고 우리 통신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거 7대 때 전산 다 저거 해드린 거 아니에요. 예산, 그런데 보수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내구 연수가 지금 대수가 1~2대가 있는 게 아니고 대수가 여러 대 있다 보니까 내구 연수가 만료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다 교체를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시점이라서요.

최종열위원

난 뭐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마을마다 CCTV별거다 해달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159쪽 상단 청사 정밀 안전진단용역 청사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청사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계속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등급이 낮게 나오면 청사도 빨리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최종열위원

등급이 낮게 나와야 되겠네요. 새로 지어야죠. 뒤에 부지랑 다 뭐 하실 거예요. 이번에 저거 하시려면 아주 계획해서 의회 청사는 짓지 말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청사와 연결해서 앞으로 의회 청사와 같이 멋있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제가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사업부서 내려가셔 가지고 인제군 재정 잘 아시잖아요. 부군수님 올라가시면 부서가 틀려도 부군수님은 충분하게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검토해주세요.
156쪽 상단 바르게살기운동 인제군 협의회 사무장 보수비가 얼마나 돼요? 156쪽 이게 타 시군 하고 비슷한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민간단체 운영비 법정 보조금에 인건비는 지금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타 시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지회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보수를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이 돼서 이번 기회에 아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최종열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이 있나요? 이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인건비만큼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이에요. 군장병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디 위치에 돼 있는 거죠? 173쪽 밑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보면 밑에 보면 시설비로 돼 있어서요. 군장병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이라는 예산이 2억 6,000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6개 읍면에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과 그 다음에 부대에서 요청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 사업계획에 올려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5개소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흡연 공간 조성도하고요. 그런 편의시설 그런 것도 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고라 시설도 하고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유는 뭐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부대마다 보게 되면 면회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면회객들이 오면 면회객이 밖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쉼터를 만들어서 면회객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것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홍보도 할 수 있게끔 그럼 될 수 있겠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주변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그 시설 내에 인제군에 관광홍보 같은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203페이지 뒤에서 174페이지 위에 보면 저희가 2억짜리 공연이 있는데요. 매번마다 해서 군 장병들이 좋아하고 나름대로 활성이 된다고 하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게 진행이 잘 되려는지도 궁금도 하고요. 예산을 2억까지 지금 현재 본예산에 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이라도 담아 쓰면 좋겠다는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모든 것들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예산을 상정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군부대 장병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한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매년 해온 행사지만 한번 행사를 과감하게 추진을 해본 결과 각 관내에 있는 모든 각 부대에서 호응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장병들이 바깥으로 유출이나 외박이 없이는 상경기가 대부분도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부대 장병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 매칭이 돼서 저희들이 해 줄 사업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기분 좋게 한번쯤 가슴이 뻥 뚫리게끔 한번 놀아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은 도에서 행사는 평화지역으로 관련 돼서 행사하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랑 할 수 있는 비용들도 많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좀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저희가 군비 100% 2억씩 투자한 거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것도 저번에 연초에 도 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저희들 매칭을 한번 해봤는데 연관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몇 년째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2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단 5,000이든 1억이든 가져와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도에 예산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어떻게 로비를 하든 어떻게든 가서 따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부대 장병들을 이왕이면 더 해주고 싶어서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도비가 있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도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 도비 5,000에 일단 5,000에 5,00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전년도부터 이 사업이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공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뭐 1억 정도에서 어떤 걸 하겠다 그러면 최대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2억 정도 예산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체 예산보다는 도비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실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는 전전년 대비 업무가 증가했어요. 동일해요 아니면 축소됐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업무는 축소됐다가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축소는 안 됐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증가하지도 않았고요 전과 동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전과 동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1년 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업무 페이지 수가 사업부서보다도 많아요. 몇 쪽인지. 자치행정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에 사무운영 경비가 뭐 때문에 필요한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몇 쪽이죠?
춘만

이춘만위원

세부설명서 61쪽입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각 실과소에서 다 편성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손님 접대하기 위한 차 구입 뭐 이런 것들 주로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저런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외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것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요. 비서실 사무 운영비에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양구군 같은 경우는 민선 7대 들어와서 수상하는 상을 받는데 쓴 예산이 5,600만 원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인제군에 민선 7기에서는 수상을 하기 위해서 즉 상을 받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어요? 자치행정 담당관실에서는 알 것 아니냐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십시오. 인제군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군수든 누구든 상 받고 예산 집행이 전혀 없어요. 양구는 5,600만원인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아침에 봤습니다만 저희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실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다 녹취되고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뒷면을 보니 부군수께서는 현안 상 업무 협의해서 1,700만 원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이 1,700만원이 업무추진비예요? 명칭만 달라요? 세부 설명서 61쪽 62쪽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부의장님 제가 추가답변 드려도 될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예산서 155쪽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군수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세부 설명서는 그럼 이건 세부 설명서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1,700만원 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세부 설명서에 분명히 앞장에는 61쪽에는 군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똑같아요. 자치행정 운영지원해서 부군수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거기 뒷장에 보면 62쪽에 부군수님 가로 열고 부군수 이렇게 써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 예산 1,700만 원이 이게 업무추진비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네 맞습니다 업무 추진비.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여기 와서는 업무 협의가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사업 내용을 표기를 한 거고요. 예산서에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수도 업무협의지 왜 업무추진비예요? 추진은 뭐고 협의 비는 뭐예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협의와 업무 추진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업무 협의는 서로 상호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담당관님 답변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명선거추진 선거는 아직도 멀었는데 왜 명년도부터 예산이 편성 돼 있어야 되죠? 명년도에 선거 있어요? 아니 지방선거나 대선이 2022년도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는 2022년도 6월 달에 공명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회 추경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건 뭐 신속집행 조기 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한 부분 중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도 준비 및 실시경비인데 세부 설명서에 보면 대선 및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한 경비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아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부담금은 아니고요 저희 경비인데 사전에 이렇게 세우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에서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치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됐어요? 서로 답변 내용이 다르네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선관위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선관위로 저희가 이 금액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칼질을 칼같이 하면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예산만큼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하고 점검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 편성을 했어요?
담당

행정담당

신선미 : 이게 기준 경비가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자치단체에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예산담당 김춘미입니다. 그게 부의장님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선관위에 다 돈을 지출하게 돼 있는 308-11 과목이 있습니다. 그쪽을 부담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위탁을 줘서 선관위에 돈을 줘서 사전에 준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다 법정 경비라서 다 이렇게 연초에 미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에 보면 민간단체가 몇 개 단체가 해당이 돼요? 범죄 피해자 단체도 민간단체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범죄 피해자지원 사업은 18개 시군 공통으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범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센터도 민간단체예요? 인제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인제군 재향군인회는 인정이 되겠는데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느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차피 주민들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공동 경비로저희들이 그쪽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성하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범죄피해 단체가 민간단체로 보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단체는 맞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맞다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단체에 해당하는지 근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에 보면 퇴직자 공로패, 포상 업무, 퇴임식 행사 물품, 시상식 행사 물품 퇴직자라 그러면 명퇴나 공로연수나 똑같이 적용을 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공로연수는 말 그대로 공로연수 1년 두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퇴직은 명예퇴직은 바로 공로연수 없이 퇴직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말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사랑 상품권으로 몇 분이나 해당이 돼요 연말 우수 공무원이? 예산을 240만원 편성했을 때에는 우수 공무원 몇 명에게 시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포상금은 우수 공무원 시상금은 1인 5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상한선이 있어요. 5만원이라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부 지침에?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열심히 일한 공무원 즉 적극 행정을 하시거나 대민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우수 공무원에게 그것도 1년에 1회에 한하여 5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이 동기 부여가 되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안 하고 소극 행정을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1인당 10만원만 해도 480만 원이 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잔돈푼에 연연하세요. 인제군에 예산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연말 우수 공무원 몇 분이 해당될지 모르지만 시상금을 더 상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시상금이야 저희가 정하는 대로 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 부서에....
춘만

이춘만위원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5만 원씩 밖에 못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답변처럼
춘만

이춘만위원

코 묻은 돈 준다고 해서 우수 공무원이 눈썹은 까딱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시상도 하시려면 차라리 안하려면 말더라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면 상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 2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선진 벤치마킹 예를 들어 선진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해당 부서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해당이 돼서 국외업무 출장 여비나 모범 공무원 우수 지역을 견학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공무원이 됐든 포상을 받았든 아니면 예산 절감에 획기적인 노력을 했든 뭐가 있어야지 모범 공무원 우수 지역 견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또 다같이 너도 나도 갈 수는 없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범 공무원으로 우수 지역을 가고 국외 업무를 갈 수 있느냐 이건 세부 설명서가 아니라 대충 설명서예요. 알아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부 설명서 예산이 뭐 예산 부서나 알고 해당 부서나 알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속된 말로 시력이 저하돼서 볼 수 없는데 무조건 더듬어서 예산이구나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청사 시설 관리 직접 경험했습니다. 금일 9시 30분 경 등청을 하다 보니 현관에 손 소독제가 왜 살포가 안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손 소독제가 손을 살짝 넣으면 소독액이 빠져 나오지 않고요. 두 손을 어느 정도 넣어서 열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됐을 때....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만 두 손을 넣어서 지열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됐습니다. 본 위원만 겪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들어오던 공무원까지도 익히 그랬고 분명히 살포 될 때 소리가 들려왔고 두세 번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직 공무원이 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날씨가 차면 안 나온다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 장소가 영하 10도 15도 되는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청사 기능보강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사 기능을 보강하기보다 청사를 유용하게 또 넓게 임의대로 활용을 하시려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청사를 신축하고 이 장소를 벗어나면 집행기관에서는 청사에 효율적인 관리나 기능이 순기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청사에 대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 보니 국장실이 국장이라면 인제군에서는 군수를 뺀 최고위직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실이 본의 아니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고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 또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과 피해 예산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의회 청사를 신축해서 의회는 의회에 별도에 기능을 갖추고 집행은 집행 기관대로 청사를 활용해야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나오고 또 역할 분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인제군수는 전 군수고 현 군수고 의회에 의원들이 앵벌이 더부살이 세입자를 만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의회 청사가 없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판단하시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 의회 청사가 별도로 있지 않은 지자체를 확인하시고 이후에 만약에 인제군 밖에 없다면 언제 어떻게 의회 청사를 신축할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용 차량 관리, 공용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전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해서 예산까지 편성돼서 성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디 블랙박스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공용 차량 블랙박스 설치를 하겠다고 예전에 본 위원이 의정 활동할 때 공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데 대응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설치한다고 하고 예산까지 편성돼서 성립을 의회에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공용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가 요긴하다고 보는데 할 의향 있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속한 시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아직도 DB가 구축이 안 됐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계속 업데이트 구축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정상화 새로 신규로 되는 그런 부분만 업데이트로 하고 올해 구축 사업은 계속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하 시설물 중에 상수도 라인 하수도 라인 통신라인서부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LPG 배관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LPG 배관망처럼 위험 요인이 지대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물 중에 전산화 사업을 빨리 조기에 종료해서 향후 굴착할 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은 앞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은 아예 없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1개 마을에 해당되지만 1개 리에 지금 현재 3개소만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타 마을에서 즉 84~5개 리가 있는데서 3개 리 외에 82개리 정도는 아예 정보화마을 사업을 아예 안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이라면 마을에서 본인들이 정보화마을 자체 내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신청하면 아직도 가능한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검토하고 신청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보화마을이 되었을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고 도움이 있으니 정보화마을을 최소한 6개 읍면에 1개 장소만 해도 6개 정보화마을이 생겨야 되는데 3개 정보화마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1개 읍면에도 정보화마을이 하나도 없는 행정을 한다 그러면 정의사회 구현이고 뭐 복지 구현이고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 밖에 더 돼요. 군수서부터 공무원들이 위원장님 몇 건 안 남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에 외부 망 방화벽 구입설치 외부 망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정보망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호벽이 구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돼 있는데요. 더 좋은 그런 걸로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있으나 앞으로 방화벽의 역할이 부족할 수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방어벽을 확실하게 하겠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 제1 목적이 택지 조성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도 동의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서화면에도 택지 조성을 하고 있고 남면에는 제2의 택지로 그렇게 부르짖어도 군수의 의지 또는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면 전혀 백지화시키거나 아니면 도외시하거나 뭐 깔아뭉개기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인제군은 군수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을 뭐하러 해요. 택지 조성을 그렇게 요구해도 택지 조성을 안 해서 인구 늘리기에 실제 도움 되는 사업은 안 하면서 무슨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말로 하는 행정을 해요 지금 현실적인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CGV 영화관람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CGV 영화관람 관련은 지금 하늘내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남면에 전입을 했거나 아니면 서화면에 전입하면 CGV영화 관람권을 받아 가지고 인제까지 나와야 CGV영화를 관람할 수 있네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에 넣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그 밑에 자막을 보면 2021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무상 급식한다. 인제군은 고등학교 다 무상 교육, 무상 급식을 하고 있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무상 교육은 내년서부터 전 학교 학년이 무상....
춘만

이춘만위원

무상급식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무상급식도 다 들어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합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신입생에게 인제군만은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더라고요. 30만원 그러면 서울시는 현재 박원순 시장이 부재중이라 공석이에요. 즉 시장 대행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아주 학생들 즉 미래에 동향인 학생들이 이렇게 배려하고 배정을 하는데 인제군수는 그런 관심조차 없어요. 인제군수는 오늘만 보고 행정을 합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미래 지향적으로 하는데 왜 고등학생만 30만원을 지급하고 중학생 신입생에게는 장학금을 안 줍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통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친환경 학교 급식입니다. 신남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100% 지원하는데 그러면 다른 고등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해요. 학생수당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급식이 질이 떨어질까 봐드리는 얘기에요. 교육청 예산과 인제군에 예산이 무상 급식을 하게 되는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고요? 계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똑같다?
교육청 예산이나 학교 급식이 친환경 급식이 인제군에 예산을 지원하나 대동소이하다 똑같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세부 설명서에 보면 유치원, 신남 고등학교 교육청 100% 예산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시군 부담하는 예를 들어 인제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고, 기린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고, 신남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N분의 1로 나누면 급식비가 똑같다. 이렇게 보느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으나 인제군에서 받으나 학생들의 급식에는 친환경 급식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초등 돌봄 교실에 보면 관내 학교 돌봄 교실 현황 17개교 24개실 406명인데 이게 20년도 말이에요. 8월 말 그러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게 되는데 지금 12월 달이라 하더라도 전체 학교가 26개 학교 중에 왜 17개 학교만 해당이 되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 안한 이유가 있어요?
따로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안 하게 되면 그 학교에 해당되는 지역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그만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형평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10개 교만 해당되는데 26개 학교 중에 10개교만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강사비는 26개 학교에서 23개 학교만 해당되는 건 또 왜 그렇고 세부 설명서를 봐도 그냥 강사비 얼마에 23개교 끝이에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 자부담 즉 교육청에 자부담이나 아니면 학부모의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강사비는 23개만 해당되는데 그러면 3개 학교가 누락 됐잖아요.
그러면 강사비 4인인데 4인에 대한 강사비인데 강사비 4개교 1개 학교에 강사가 1명이 배정되는 거예요?
각 학교당 1명씩 배정이 돼요?
계장님 영어마을 학교 있죠?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하는, 그건 안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인제군에서 앞으로 영어마을 학교는 교육청도 안한다. 인제군도 안한다고 해서 해체가 돼서 앞으로 인제군에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여지가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 초에 2월 달에 내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 받은 거에 대한 조치 사항결과를 본인들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자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UN대학 RCE말입니다. 연중 2012년서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면 2억 5,000만원은 22년도까지 예산이에요. 아니면 명년도 21년도에 예산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21년도 예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22년도까지라면 22년도까지 2억 5천만 원이면 RCE가 운영이 되나요? 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RCE가 해체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22년 이후에도 존속돼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잘못된 표기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0년에 준하는 세월 동안 RCE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지켜봤고 들여다봤고 정산을 봤을 때 예전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고 지금은 굴삭기서부터 중장비가 좋고 기술이 축적돼서 하루면 강산이 변하는 이 시대에 근 10여년 간 운영했으면 이제 RCE가 제자리를 잡았다. 자리매김을 했다. 또는 있으나마나하다 아니면 인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동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RCE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법인화가 돼서 충분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시민이 있어요. 군민이나 주민은 있는데 시민이 있어요. 인제군이 인제시예요? 시민, 학교, 군인 교육 그러면 인제군민이 아니라 춘천시나 속초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RCE운영 사업 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시민이나 군민이나 뭐 보통 주민이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평화지역 주민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3개소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천도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북면에 하나 있고 서화리 하나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평화지역은 주민대피 시설이 있는 2개면만 해당된다고 보나요. 그 외에는 평화지역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 상남면, 기린면, 남면 같은 경우 특히 인제읍까지 포함하든지 인제군에도 서화가 가깝다고 보고 원통이 가깝다고 보고 남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제군에 그러면 남면, 기린면, 상남면은 평화지역에서 예외로 봐야 되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남면, 기린면, 상남면에도 전쟁이 유발 발발되든지 아니면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시설이 왜 없냐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평화지역이면 같은 주민대피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추가질의 마저 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장학사업 고등학생 50만원 216명 신입생 146명 고등학생만 해당되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중학교 졸업하고서 올라가는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장학금 입학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는 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번에 장학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 모든 장학사업은 거기 주관으로 일단 하는 거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위원회 위원분들은 자녀들이 초등학생이 없어서 곧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두긴 했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하는 자녀가 없는 분들이 위원회 이사회에서 이사로 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고등학생은 혜택을 주면서 중학생은 안주냐고요. 고등학생은 인제군민이고 중학생은 홍천군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전체 군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입 입학 장학금을 주는 예는 관내에 우수한 학생이든 아니든 학생이 외부로 전학을 가서 타 고등학교로 전학해서 학생 수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학 장학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타 학교로 갈 수가 없고 고등학생만 간다는 뜻인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장학사업이 차츰 발전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왜 중학생은 배제되고 고등학생만 됐는지 그 자리에 배석한 담당이나 담당관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사회 회의 서류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녹취해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부대 숙원사업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군부대 내인지 외인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군부대 숙원사업은 일단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되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니까 영내예요. 영외예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영외입니다. 영내에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이고 고위 공무원이 아닌데 일반 주민이 군부대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수월하고 용이하고 간단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평상시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비산 먼지 날린다고 군부대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군부대에 군인 교회 영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 해주고 별의별 걸 다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인제군에 잣대는 군수에 잣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또는 눈금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기본도 있고 기초도 있고 또 형평에 맞고 또 타당성이 있고 공정성 있고 한 부분들을 하셔야지 되고 말구 그때그때 즉흥적 때때로 우격다짐 행정을 하지 않는 인제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관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우회가 법적지원 단체로 법령에 올라가 있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지금 법령으로 제정이 됐다고 하니 확인해 주시고요. 법정 단체인 것만큼 인제에서 법정지원 단체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경우회 회장님하고 한번 좀 어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에 모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경우회 말입니다. 경찰 향우회처럼 재향군인회처럼 경우회라고 경찰 퇴직자들 관련 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66페이지에 원통중고등학교 목공예 체험관 구축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체험관입니까 아니면 특목고 식에 형태로 가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체험관이라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목공예 갤러리 같은 경우도 시설 투자가 미비하게 부진하게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저희가 협력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6억 7,500을 줘서 13억여 원을 들여서 지금 체험관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를 투입을 해서 목공예 전시장을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재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그거는 교육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게 뭐냐면 체험관이냐 아니면 이걸 진로로 쓸 거냐를 결정을 내리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결정을 내릴 때 말 그대로 목공예로 인해 가지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성향으로 가는 거라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그런 특목고등학교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게 만약에 체험관이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제군민 모두를 봤을 때 이게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10억여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미리 의회에다가 주례회동 때 보고해주셔서 어떤 부분인지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부탁을 드리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 만호입니다. 먼저 6일간의 일정 동안 21년 당초예산 심의에 열정을 다 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과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131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금년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7억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1억 4,300만원, 의정활동 기록관리 자체 예산에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청사 및 차량 관리에 3,200, 의정활동 경비 자체 사업비에 4억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1억 6,900만원이 감액된 100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전문가 운영에 4,000만원,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에 4억 원 편성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에 3,000만원, 하단 부분에 지역개발 특화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미시령 힐링 가도 홍보비로 2억 원, 미시령 힐링 가도 4초 영상제에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공용도로 정비에 6억 원, 원통역 역점 관장 군 계획시설 시설결정 용역비로 8,000만원, 지역혁신리더 양성 교육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에 4,500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운영 공통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1,000만원 여비에 1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포상금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4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금강설악국제평화지대 조성 연구 용역비로 1억 원, 금강설악국제평화지대 조성 추진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흥 2리 경관개선사업 추진비로 5억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으로 3억 2,000편성했습니다. 감사 법무행정 운영비로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강 소식지 발간비로 8,400 합강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간지 및 통신 언론사 광고로 3억 원,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등에 5억원, 기타 매체 광고비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군 LED전광판 및 아치탑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남면 대형 전광판 철거비 공사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 홍보용 일간지 보급에 1억 5,700, LED전광판 송출 및 운영 관리로 5,000만원, 인제군 SNS 통합운영관리 및 콘텐츠 개발에 2,000만원, SNS 홍보단 통합 운영 관리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예비비에 40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549쪽에 인제읍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100만원 증액된 10억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5,100만원, 하단부에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반장 활동 지원비로 9,900만원 중간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으로 2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국도변 명품꽃길 가꾸기 자체 사업에 9,800만원, 인제읍 행정운영 경비로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5쪽입니다. 남면 세출예산은 7,800만원 증액된 10억 2,400만 원입니다. 무후자 합동제례, 현충일 추념식, 무사고 기원 제 등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7쪽입니다. 중간에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비로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3쪽입니다. 북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 5,500만원 증액된 1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사 환경 개선비로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에 종합복지타운 운영비로 1억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1쪽입니다. 기린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 7,000만원 증액된 14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단부에 무후자 합동제례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경영관리 자체사업비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부에 기린면 목욕탕 운영비에 2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9쪽입니다. 서화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 400만원 증액된 11억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 하단부분에 청사 환경 개선비로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587쪽입니다. 상남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100만 원 감액된 9억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사 경영관리 자체 사업비에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계정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78억 8,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포함해서 총 7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에 3,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에 13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65억 원 등 총 79억 3,9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 조성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만원 예치금 회수에 5억 500만 원 등 총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줄에 지출계획도 일반 예치금으로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인제군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0원 예치금 회수에 60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억입니다. 다음 쪽에 지출계획으로 죄송한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일반 예치금으로 1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읍면,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읍면을 먼저하고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식으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읍면에 보면 소규모 숙원 사업들 예산이 2억여 원씩 있는데 대개에 경우를 보면 총무 계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제읍에 총무계장은 시설직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시설직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읍에는 시설직이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읍면 대부분 총무계장들이 시설직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이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전에 건설 분야에서 업무를 봤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가 단위가 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는 경험으로 처리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설직들 감독 공무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또는 행정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에 총무계장이 시설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농업직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총무 계장님은 지금 전산직으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북면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북면은 행정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화면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행정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린면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보건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면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세무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행정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직은 한 분도 없어요. 6개 읍면에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시설직이 있는데는 총무계장 보직을 받고 있는 시설직이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읍에는 시설직에 담당이 없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인제읍에는 지금 시설직 담당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북면도 없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북면도 지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화면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직렬도 직제도 필요가 없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어차피 직렬과 직제는 다 어차피 가지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필요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농업직이 할 수도 있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거기서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 직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럴 때 행정직이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시설직이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업무 능률로 봤을 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서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6개 읍면을 보면 시설직 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무를 보면서 주로 인제군에 6개 읍면에 시설직이 해야 할 일들을 거의 행정직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보긴 어렵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응급복구나 주민불편 해소 사업은 단위가 상당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응급복구 하는데 2억씩 필요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숙원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든다면 읍면에서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예산상 2~300만원도 해당이 안 되는 사업도 원초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일도 건설과에서 해야지 읍면에서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서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안해요.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해요. 가로등 예산서부터 읍면에 업무니까 이해가 되는데 건설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작은 불편 사항들이나....
춘만

이춘만위원

작은 불편 사항을 읍면에 따라서 자료요구 해 볼까요. 읍면에 따라서 응급복구사업이 1,500 2,000 2,500이에요. 그건 소규모 숙원 사업이에요. 응급 복구가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300만원이라야 응급복구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 아시는....
춘만

이춘만위원

누더기 행정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 편성할 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서 작은 다리로 하긴 합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안했을때는 그게 대해서 페널티가 있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율권에 맡긴 거예요. 읍면장에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자율권을 맡긴 건 맞습니다. 다만 가능한한 권장으로 해서 작은 불편 먼저 해소하라고 세운 예산이라고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계가 필요 없네요. 그러면 지역개발계 해체하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별개 예산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개에 예산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정확하게 편성, 집행 속된 말로 장난질까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굳이 편성에서 의회에서 이 예산들을 전부 성립시켜 줘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체험에 실전에서 겪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여기서 질의드릴 수가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일부 좀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응급 복구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굳이 2억이 필요없잖아요. 5,000만 원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응급 복구할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읍면에서 들어보면 2억도 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억씩 세우세요. 증액해서 3억씩 해도 됩니까 그럼 어차피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도 되냐고 질의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2억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읍면 가로등 사업비가 다 천양지차인데 왜 그래요? 1억도 있고 7,000도 있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가로등 숫자가 다 틀립니다. 가로등 숫자에 비례를 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또 그 부분 중에서도 또 신설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읍면별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과거에는 읍면에 가로등 예산이 2~3,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7,000만원 1억씩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 동안 그러면 가로등을 세우고, 세우고, 세워도 아직도 가로등을 세울 데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말에 가로등을 읍면으로 전부 총괄하도록 뒀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가 전체 총괄을 합니다만 읍면에다가 총괄로 전부 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개발에서는 도시구역 내만 하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과에다가 읍면 도시구역 외까지 전부 총괄 기능을 일단 맡긴 거고요. 읍면에서 전기세라든가 또 유지 보수하는 것을 읍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
춘만

이춘만위원

국도변 명품 꽃길 조성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도변에다가 울타리 사업을 하면서 꽃길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됐는데 왜 예산은 거의 전과 동이죠? 아니면 증액이 됐든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울타리 사업....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44번국도 한번도 운영해보지 않았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해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한쪽 라인은 울타리 설치로 인해서 사람이 통과할 수도 없고 가서 꽃밭을 조성할 수도 없는데 왜 예산은 증액이 됐느냐 그러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게끔 예산 편성했고 예산을 들여다 봤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역은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줄었으면 예산이 삭감 돼야지 왜 증액이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워낙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소화하지 못한 만큼은 아닌 듯 싶고요 혹에나 정 심을 데가 없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면적이 축소됐는데 예산은 증가됐다. 그러면 정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아니 수학시간에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광역울타리 때문에 미관상 저해 요인도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을 좀 찾아서 예년처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울타리 사업으로 축소된 면적을 국도변에 어느 지역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국도변 명품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그동안 방치했든지 누락 시켰든지 또는 축소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국도변이 넓은 면적이 뭐 있어요. 국도변이 뭐 한정 돼 있지 국도변이 넓은 면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적정한 지역을 잘 찾아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율 방범대 피복비가 3개 대대가 있는데 북면에 3개 대대는 어떤 대대가 3개 대대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남성대, 여성대, 용대지대 이렇게 3개 대대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율 방범대가 6명 밖에 없어요. 1개 대대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복비를 한꺼번에 다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6명씩 지대별로 매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총 인원수 대비 3년 4년이 경과해야지 피복이 전체가 다 보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년에 피복비가 200여 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자투리 예산도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인제군수가 토목군수라고 별칭을 하고 애칭을 했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퍼붓는 인제군수가 방범대 안전을 위해서 방범대가 자원봉사를 하는 데 피복비를 3~4년씩 걸려야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잔돈푼에 눈 먼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한번 구입하면 또 몇 년을 입는 경우이기 때문에 순환 형태로 보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각 읍면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복구 세부내역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년치 2018년 6월 이후부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2년 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사항이 혹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인구 안배라든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많은데는 그만큼 가로등이 많다는 뜻이고 예산이 적은 곳은 그만큼 가로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별로 가로등 숫자가 많이 차이나긴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차이가 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균형있게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균형에 맞춰서 가셔야지 이게 만약에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지역구 관리하시는 의원님들은 사실 지역에 가셔가지고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민감하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예산들은 사전에 상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예산 설명을 기획담당관께서 하셔야 하는 그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이 민간인 신분은 아닌데요 공무원이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의사과장이 하는 게 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선례와 관례를 따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2010년도 의정 활동하면서 법이 없을 때는 관례나 선례를 따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배웠는데 관례나 선례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개선이라든지 고치든지 바로 잡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출석 답변할 수 있는데 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하시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 및 회계 책임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의회사무과 예산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위원회에서 정할 부분이지 제가 정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차후부터는 의회사무과 예산을 제안 설명할 때는 법조문을 찾아서 기획예산담당관이 할 수 밖에 없는 법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의회사무과장이 제안설명하게 하십시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의회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과에 보면 물론 집행기관의 예산이 편성되는지 의회사무과에 편성되는지 모르지만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예산이 수천억 중에 단돈 1원도 없는데 왜 그렇죠?
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때도 말씀을 주셨고 또 행감 때도 일부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회기능도 강화가 되고 앞으로 청사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무원분들에 답변이 검토는 안 되는 확률이 48% 49%인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군청 청사도....
춘만

이춘만위원

애둘러 표현하거나 구렁이 담 넘어 탈 때 표현이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군청 청사도 좀 좁은 게 현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권한도 좀 강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집행 기관에 부서가 자리가 좁아서 곤란을 겪는 게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독립된 의회 청사가 있게 되면 인제군 집행기관은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에서 사용하는 면적을 그만큼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근무하시는 본청에 공무원 분들도 1인당 전용 면적이 증가하니까 편리성이 도모되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의원들서부터 공무원까지 다 불편함을 피로함을 누적시키는 거 아니에요. 인제군수가 그걸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할 수 있어요. 예산 편성을? 군수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수는 하나에 독립된 기관이자 쌍두마차로 보는 게 아니라 예하 부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제군수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뭐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정책결정은 지휘부에서 하시는 거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왜 지휘부에서 관심조차 없냐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단계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또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 군수 퇴직한 다음에요? 예산에 증감을 보면 명년도 예산이 당년도 예산보다 감한 것이 많은데 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의회사무과 예산은 요구된 대로 아마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자의적으로 임의로 감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운영을 하면서 아마 조금 집행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의회사무과장 배석했어요?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잡으세요.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사무과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첩하기 전에 의장님께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고 이런 저런 사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동의했어요?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결재사항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와 비슷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사과장님 임의대로 다 하신 거예요?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임의라기보다도 특별히 저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하고 또 의정활동비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무리 의회사무과에서 주 업무를 한다 그래도 의회에 대표이신 의장님에 동의나 의장님에 의견 또는 의장님의 결재도 없이 의회사무과장이 다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에 모든 것은 의장 결재없이 의사과장 결재로 다 집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결재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결재를 받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결재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이 증액이 되든 감하게 되면 또는 전년대비 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 지금 명년도에도 금년도 예산만 해도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 부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협의할 수도 있고 조율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도 있고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배제 됐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다 거수기 역할하고 허수아비 역할 했어요 지금!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님 전체 동의를 받지는 못해도 그래도 의회에 대표이신 의장님에 의견을 들어서라도 할 수 있고 의장님이 또 핵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다 보니까 기가 차다고 할런지 아니면 들러리 역할이나 하는 의원인지 허수아비 의원인지 지게 작대기 의원인지 몰라서 질문 드린 만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부군수님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춘만 위원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청사 얘기는 지금 올해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저희가 청사를 갖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기관에 저희가 의회사무과 2층 3층 4층을 비워주게 되면 청내에 계신 분들도 근무 환경도 좋아질 뿐 더러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부분이니까 군수님한테 꼭 심도 있게 보고를 하셔서 이러한 안건이 계속 나오니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게 내년도에 용역이라도 세우셔가지고 한번 적극 추진할 수 있게 그런 반전을 만들어 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 우리 의사과장님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예산 상의를 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시고요.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송한 우편물입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정리 추경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심의는 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내일이 심의 일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왜 우편물을 발송했어요. 의회를 밀어 치기하자는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무슨 꼼수예요. 무슨 장난이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최소한 예산심의를 가져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은 안 되었어도 기본적으로 절차와 순서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절차상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서둘러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급하면 미리미리 추진하지 왜 예산이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빙어축제예산 삭감해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증흥식 행정을 해요. 인제군수는 아니면 주먹구구 행정을 해요. 아니면 발바닥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급한데 금년내로 지급하고 싶으면 왜 이전에 미리미리 못했어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만 해요. 인제군수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10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11월 달에 저희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인 행정하냐고 주먹구구 행정을 하고 예산이 1년간 예산을 담고 바로 고쳐야 될 때는 또 경정도 해서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리 추경도 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왜 하나도 없던 걸 갑자기 만들면서 급하다고 이제 와서는 절차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 멋대로 행정을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 듯 군수 마음대로예요. 인제군은. 그렇게 독재해도 되고 독선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인제군수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빙어축제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다른 재원을 포함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취소가 안 됐으면 재난지원금 무엇으로 지급하겠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취소가 안됐으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좀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금년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계획성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적으로만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인제군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수천억에 예산은 그러면 인제군에 예산 수천억은 속된 표현으로 되고 말고 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코로나19와 재난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또 금년은 다들 어려우니 좀....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19가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한 게 몇년 몇 월인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예측도 못하고 관측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인제군수 이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어디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토목행정 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만 했어요. 그동안 1년 동안 토목 공사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뭐 엉뚱한데다 토목 공사를 하니까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요.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이 우편물 발송하면서 이 인쇄물서부터 예산 비용추계가 얼마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48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기획담당 김장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각 세대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네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개 세대예요?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15,919세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5,919세대면 16,000세대 잡고 1부당 얼마예요?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4,720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720원이요?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총액이 740만 원입니다. 472만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했으면 끝이에요. 뭐 또 정정해요.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구라치시는 거예요 지금?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480원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차 재난지원금 줄 때 이런 식으로 우편물로 발송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1차 때도 안내문 발송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내문을 이런 식으로 발송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비슷하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비슷한 형태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낱장 짜리하지 않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안내문하고 서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이 서식이 다 있었어요? 그때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지금보다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니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1장짜리로 해서 보낸 걸로 아는데.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아닙니다. 양면으로 2장짜리 돼 있고요. 신청사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신청서는 본 위원도 신청을 하려고 가져오지 않고 여기 없고.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지금 현재와 같이 안내물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용을 보면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사용해 주시면 지역경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자 예산이 얼마예요. 3억 2,000인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31억 2,000
춘만

이춘만위원

31억인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1억 나누기 전체 업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업소는 지금 2,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500개 업소면 1개 업소당 얼마가 배정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이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학교 다닐 때 암산도 안 해봤어요. 주산도 안 배우시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지역경기에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니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31억 여원이 2,500여개 업소에 배분되다 보면 과연 1개 업체는 얼마가 되고 그것도 집중될 수 밖에 없는 농협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를 보게 되면 뭐가 지역경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야말로 구라행정이에요. 인제군수가, 사기 행정이고 거짓말 행정이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지역에 31억이 전체적으로 풀린다 라고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개인 업소로 다 들어가서 실제적인 소득을 따진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채워드림 카드로 하고자 하면 지금 채워드림 카드를 발급받은 인제군민이 몇 명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5,000매 정도 나갔고 저희가 한 만 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만 세대를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또 설왕설래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카드를 앱을 깔아서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보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연령에 관계없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그리고 카드만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3단계로 하려고....
춘만

이춘만위원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리고 카드를 다 발급받은 다음에 그리고 카드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류형 즉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물론 시기적으로 2주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게 온라인 신청을 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가능한한 비대면을 권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온라인 신청까지 인정하는데 왜 지류형 즉 종이상품권은 수....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동시 공격도 할 수 있는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온라인 신청을 하면 그걸 취합하고 또 정리해서 실제 누가받았는지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민을 존중할 줄 알고 인제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하면 인제군수는 채워드림 카드만을 강요 할 것이 아니라 인제군민의 고령자라든지 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던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발급받지 못하거나 안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데 그런 배려는 후순위로 놨다 이거죠. 그것이 무슨 인제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인제군수를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역설적으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한 2주 정도 시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연초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2주후에 인제군민이 사망할 수 있는 분도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류형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2주를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는데요.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카드와 지류형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배려 안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0페이지고요. 미시령 힐링 가도 야탑 광고비가 저번에 얘기했던 문막에 있던 것을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제 문막에 설치를 강원도에서 했고 그걸 옮겨오면 좋겠는데 옮기는 비용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고정식으로 돼있어서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 설치에 따라 월 광고료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비를 좀 받아다가 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은 광고 할 때 기존에 문막에 있는 형태는 배제를 하고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44번 축선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디자인은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141쪽이고요. 역세권 개발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옆쪽 광장 그쪽 관련돼서 시설용역하고 공용 도로정비하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원통에 역세권만 나중에 혹시 용역을 줄 때 역세권만 계획하지 마시고 인제, 원통이라는 큰 틀에서 전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난번에도 한번 주문을 주셨습니다만 우선 역세권 개발이라는 작은 영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원통과 인제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은 별도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게 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을 큰 틀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약 간에 중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덕산지구라든가 원통 건너편 개발을 어떻게 해서 이 2개 읍내를 엮을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45쪽인데요. 힐링페어 행사 군정홍보에 보면 이 힐링페어 행사가 220만원씩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AT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AT센터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작년하고 금년에 참석을 못했고요. 언론사와 또 도가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돼서 또 산림과 관련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인제군 전체를 홍보하려고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언론사랑 같이 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220만원씩 되는 거구나 굉장히 비싸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부스 설치비와 또 홍보비 전체를 포함해서 참가비까지 다 포함해서 잡힌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는 이 정도면 실제로 언론 플러스 무슨 공사든 산림청이든 아니면 관광공사 등 예산 지원받아서 행사 추진한 건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예산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고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나 또 아니면 참가 규모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145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LED전광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비도 책정이 되고 사용료도 책정이 되지만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군정홍보계하고 또 시설이 또 다르니까 또 쓰임새도 다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아니면 같이 혼용해서 쓸 건지 그 다음에 위치는 다시 한 번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 할 수 있게 예산을 추경이 됐든 정 추경에서 예산을 못 잡으면 본예산에 잡든 어떻게든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6개 중에 2개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추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심각한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저 정도로 되면 임대비 부분이 지금 문제도 생길 거고 직원들 인건비 부분도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태까지 1년을 참은 사항이거든요. 지금 턱에 딱 걸쳐있는 사항인데 이 턱에 걸쳐있는 상황을 어떻게 군에서는 어떻게 풀어 줄 거냐 10만원씩 기부해 주는 것이 정말 지역 경제를 다시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인가라는 저는 스스로의 고민이 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답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임대비를 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려는 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1년을 버텼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국가가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 또 특수고용자 일부 계층별로 지급을 했고 또 3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3조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2차보다는 좀 적은 규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정부에서 주는 부분들과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일부 임대료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춘만 위원님 얘기 했듯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을 주더라도 정말 소상공인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라는 또 고민도 있어요. 이게 일부는 대형 마트나 대형 쪽으로 다 예산이 가게 되는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해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더 큰 대형업체가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번 다 그래서 나쁘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그냥 고민입니다. 고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또한 10만원이라는 것을 지불할 때 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물론 330평방인가 이상 대형마트는 못 쓰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중심적인 기획부서니까 내년에도 인제군정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26페이지에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 도비 매칭사업 내용이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다양하게 미시령 쪽에 통행량 증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교통량 증가는 조금 됐다는데 이건 자연적인 현상에서 늘어난 것 뿐이지 막대한 예산 효과에 비해서는 유인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는 지금 서울에서 주말이든 평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출발하고 스타트라면 내비를 켜게 되면 고속도로 위주로 알려준다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인제나 북면, 원통을 와야 되는 고객들이 거꾸로 내린천 휴게소에서 이쪽 내린천 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선 미시령 길이 저쪽 동서고속도로 터널 구간보다는 좀 상쾌한 맛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기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이쪽으로 내방하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는데 특히 미시령 터널 구간에 안 보이는 구간단속 구간이 지금 한 4킬로 추가로 늘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하는 사람들한테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터널 내에서 인사 사고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우연치 않게 나는 건데 큰 사고가 한건 나면 거기다가 무조건 어떤 인위적인 시설을 추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특히 인접해 있는 게 인제군이니까 설치 돼 있는 관할 관청하고 문제점을 계속 타진을 해서 원상태대로 없앨 수는 없습니까 터널 빠져나가면 그쪽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구간 단속 카메라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셨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이 나고 경찰청 최종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를 통해서 한 2차례 정도 건의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타 기관에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아직은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인제군에서 행정 라인으로 계속 타진을 해서 안 되면 민간 차원에서 여론형성을 시켜서라도 쾌적한 도로 환경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있는 걸 철거는 만약에 안 되면 기존 구간단속 속도를 약간 상회를 하더라도 터널구간에 도로가 활주로처럼 곧게 뻗은 구간에 60킬로를 정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부 주민들도 아마 건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조금 전에도 강조드렸지만 관에서 타결이 안 되면 민간으로 넘기세 요. 그러면 민간에서 빡세게 대들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수현 위원님이 야립 광고비 언급하셨는데 지금 국도변에 보니까 대형 광고탑을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하고는 좀 충돌이 안 생깁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도변에 야립 광고는 문화관광과에서 12개 정도 지적을 받아서 연차별로 철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동홍천 IC 주변에 1개 소를 설치를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이게 힐링가도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단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한 3년 동안은 단기성으로 왔고 또 아마 도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해준 것처럼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노력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업무가 많아서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는데 향후 또 보면 제2경춘 고속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서 최소한 3년 이내에 거의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 동서로 연결해서 속초까지 가는 도로가 최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도로가 다시 될 텐데 여기에는 지금 31번국도 선형개선 사업이 가아리에서 양구까지 계획이 돼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 구간이 되면 최단거리에 간다고 장수대 이용객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서울하고 인제를 오는 도로가 이쪽 도로를 선택을 하면 더 가까질 수 있다는 내용도 앞으로 향후 설명이 필요하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 감응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리도 좀 짧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타 기관 경찰청에서 이런 교통감시 카메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한쪽에서 지자체에서는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는데 경찰청 쪽에서는 무인감시 카메라도 추가로 더 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는 기관대 기관으로 좀 협의가 자주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은 이건 한 가지 추가로 말씀 드릴게 예산서에 보면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 홍보용 일간지 보급 내용이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일간지면 지금 인제군에 일간지가 2개 회사가 들어와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2개 회사 일간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건 이·반장들한테 보급하는 내용인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장님들한테 보급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반장들한테는 안 가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반장들한테까지 갑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인제군에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간지 발행하는 회사가 한군데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것도 뭐 이 예산 속에서는 쪼개서 쓰자 그러면 또 기존 라인에서 좀 문제가 충돌이 있을 텐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역 내에 주간지 발행 하는 회사 쪽에도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이·반장들한테 소상히 전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금년부터 이장님들한테까지는 보급을 하고 있고요. 좀 연차적으로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사실상 반장님들까지야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밖에는 없거든요. 사실 주간지 부분은 그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양하게 게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역 언론도 좀 챙길 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까지는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춘만 부의장은 내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나시는 것 같아 담당관님 맞죠?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얼마든지 있잖아요.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좀 보완해서 드리고 일부 그러셔야지 이게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 집행부 그런데 이게 막바지에 또 이렇게 저거 하시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주민들과 밀접하게 또 접하시고 또 많은 건의도 받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나가고 물론 이게 한번에 다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군수님 공약도 있으시고 또 민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군수님거 5건 하면 의원님 것도 2건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조롭게 좀 풀자고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담당 부서도 그래요. 부서에서 정말 힘들면 말씀 드려가지고 기획관님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짜기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보고 안 해 놓고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역정 나시는 거 아니야.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한 해 동안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고생하셨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직전에 질의답변 사항에 보면 철거를 14개소로부터 한다고 하셨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12개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철거를 하는 이유가 노후돼서 그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강원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고 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되는 것을 모르고 설치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업무 미숙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법규도 좀 달라졌고 물론 오래 전에....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법규는 본 위원의 기억에는 안호열 기획예산담당관이신가 그때 남전리 38대교에 보면 대형 광고탑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도 불법 시설물이라서 철거하라고 해서 그때도 질의해 본 바 조만간 철거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관광과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12개 소라고 기억을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1개소 당 한 1억 잡으면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철거비 말씀하신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설치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설치비는 그게 연도가 워낙 차이가 있어서 뭐 1억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보다 적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000은 넘죠. 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몇 천씩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 철거 비용은 개당 얼마씩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철거 비용은 1,000만원 안쪽으로 기억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개당 1,000만원에 12개면 1억 2,000이네요. 5,000만원만 하면 5억 6억이네 7억이면 인제군민에게 이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몇 개나 보급하는지 아세요. 지급할 수 있고,그렇게 되고 말구 행정, 누더기 행정을 하고 늘어 진 행정을 하고 되고 말구 행정을 해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왜 하나도 없어요. 잘못됐으면 잘못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설치 연도가 워낙 오래된 거고....
춘만

이춘만위원

자신의 예산이고 자신의 자산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공무원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는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보려고 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춘만

이춘만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개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공직자 공무원분들은 치외법권에 자리에서 지금 공직생활을 해요?
도형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은 좀 상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자료 몇 년 치 충분히 취합하셔가지고 꼭 정확하게 보고해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이라고 해서 이장, 반장 상 주셨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럼 자랑스러운 이장님들은 신문이 보급이 되는데 반장님들은 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이 조만간 하겠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당초예산에 이장, 반장님들은 2개 신문을 번갈아서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지역신문은 이장님만....
춘만

이춘만위원

이장님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반장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담아져 있냐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이장님들까지만 예산서에 담겨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장님만 하고 반장님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인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수는 이장만 챙기고 반장은 도외시하고 간다 이렇게 봐도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그러면 이장 정치만 하고 반장 정치는 안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동안 안 주던 거 사실 올해 처음으로 반장, 이장님들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자랑스러운 이·반장상이고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아니에요. 반장님이야말로 이장님 밑에서 말초 신경이에요. 그런데 왜 이장님들은 되는 데 반장님들은 안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단계적으로 언제 하신다는 조만간은 하긴 하겠다는데 예산서도 없이 당초예산은 명년도 2021년도도 안 되고 2022년도 가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답변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내년 예산에는 안 담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이장님만 드린다고 답을 드리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어물어물하지 말고 답변을 원하는데 그러면 인제군 1회 추경 2회 추경하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내년에도 추경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면서 예산이 1년간 얼마나 비용 추계가 생겨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부당 4,000원씩 이장님들이 410명인가 되니까 그렇게 뭐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반장님까지 하게 되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반장님들 추가했을 때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킨다 그러면 도대체 인제군수는 토목공사 토목행정만 하고 토목 공사만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야 자랑스러운 이·반장상이지 안그러면 자랑스러운 이장상만 하세요. 그렇게 편협하고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라고요. 인제군에 행정을, 군수 이하 공무원분들이, 명년도 당초 예산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가 명년도에도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는데 금년도에 재난지원금 계획까지 몇 회를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군에서 주는 게 두 번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 뭐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국가사무고 지방 사무로 볼 때 지금 현재 12월 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려고 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성립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명년도에 코로나19가 안 끝났을 때 명년도 1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할 수 밖에 없을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되고 말구 예산 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도 내다보지 않고 오늘만 보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인제군수가 새로운 100년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는 데 그쪽으로만 예산이 집중 편성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이미 짜여진 거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짜여있는데 짜여 있으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산심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울며 겨자 먹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또는 남이 하니까 이런 저런 변명 핑계를 대고 지금 1차 2차 재난 지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명년도에 코로나가 금년도에 종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명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서 소상공인서부터 인제군민의 경기가 살지 못하고 죽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까지만 살면 되고 인제군민은 명년도에 즉 21년도에는 굶어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초 예산 4,822억인데 금년에 정리추경이 6,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토목 공사 줄어도 가능하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형태에 재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씀 주신대로 어려울 경우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어렵고 힘들어도 인제군수는 도외시 하고 인제군민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라 이렇게 봐도 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에 뭔가 기본적인 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단돈 0.1원도 없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우려나 또는 그런 걱정이 안 되겠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이, 인제군의회 의원은 인제군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인제군민의 뜻이 반영 돼서 인제군의회 의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거듭 답변드립니다만 4,80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모든 부서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은 전체 명년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2021년 1월 1일 부로 다 종결된다고 보신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관심조차 없었어요. 생각조차 없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 적극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인제군이 정치권하고 연대하든지 아니면 지휘부에 역량을 동원해서 국비 얼마나 확보했어요. 2021년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 국도비가 1,60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600억이면 금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 대비 한 200억 이상 증가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정치권하고 연대해서 뭐 천 몇 백억씩 국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인제군은 1~2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맨날 군수께서는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발톱 부러진 걸음을 자주 하시던데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하나도 못 거뒀다고 봐야 돼요? 인제군수가 그 동안 노력을 했지만 노력으로는 끝났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인근 시군에 비해 저희가 1,000억 이상 예산이 많습니다. 또 그만큼 국 도비 규모도 금년에 2,000억이 넘었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은 이미 이전서부터 해 내려오던 것이고 금년 대비 명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뽑아 온 거에는 지금 2020년도에 2,014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당초 기준으로만 2020년은 4회 추경까지 포함한 국도비를 저희가 2,014억이고요. 2021년은 당초 기준으로 1,607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도비가 지금 당초 기준으로는 한 17.83%증가되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2021년에 추경도 있고 또 국도비 추가확보 가능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국비 증액을 한 것보다 인제군이 더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네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강원도에서 의뢰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원주시 같은 경우는 명년도에 예산이 약 2,000억대를 증액을 시켰는데요. 국비를?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거기는 1조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춘만

이춘만위원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그런데 저희도 우리 군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 데이터는....
춘만

이춘만위원

확보한다는 것이 구두상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춘미 :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인수당 명년도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인 수당이 몇 년도 몇 월 달부터 지급이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정확하게 몇 월부터 지급되는지는 실무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내년에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군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비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방비는....
춘만

이춘만위원

지방비가 뭐 추경 예산에서 반영할 수 밖에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세웠어요. 그러면 그 해당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세운 게 3,100농가 정도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100만원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3,100농가.
춘만

이춘만위원

3,100농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어업 쪽이 별도로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한 4,000 농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실무 부서에서 숫자에 맞춰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수에 시정연설에 보면 “인제사랑 사랑 상품권으로 연 70만원씩 지급합니다.”“지급할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지급한다고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시정연설에 그렇게 작성된 것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조례에 보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강원사랑 상품권이에요? 군수가 담은 시정 연설의 뜻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면 인제군 거를 지급하려고 노력을 할테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금도 가능하고 상품권도 가능한데 왜 굳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했냐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작성하면서 두 가지 다 가능한 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이 시정연설대로 하면 앞으로는 인제사랑 상품권으로만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이야 지방비가 다 100%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카드 즉 채워드림 카드를 지급해도 이와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굳이“70만원씩 지급합니다. 사랑 상품권으로”이거는 독선을 하자는 거예요. 독재를 하자는 거예요. 독과점 품목이에요. 뭐예요. 지금 인제군수가 아무리 행정을 군수가한다고 책임을 지고 한다지만 군수 멋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데가 인제군이에요. 인제군수는 4년 한시적인 직장이에요. 본 위원도 4년 한시적이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지역사랑 상품권 인제 거를 통해서 지급을 하려고 시정 연설을 작성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적극....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더군다나 인제군수면 공인 중에서도 공인이고 인제군에 최고 수장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이 한 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종합적으로 다시 좀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정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어서 물어 본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낸 245억 원에 소상공인 융자지원과 2차 차액보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휴업이 권고된 업소에 임차료 지원 등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수도요금조차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아니하는 소극적 행정을 하면서 뭘 잘했다고 이 시정연설이 담았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뭐 수도요금 감면....
춘만

이춘만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은 모르는 것 같지만 어차피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당장은 감언이설에 의해서 인제군수가 잘했구나 소상인들이 코로나19 대응해서 그러나 세부적으로 알게 됐을 때 실망감 회의감 자괴감 안 느끼겠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언론이 발달돼서 속이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실정에서 지원한 것을 실제적으로 시정연설에 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도 31호선 대체 노선이 있나 금년도에 다 된양 명년도에는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아우성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되니까 절반도 안되는 연장으로 축소해서 하겠다. 그러면 도가 아니면 모고 모가 아니면 윷을 잡든지 아니면 윷이나 모를 못 잡으니까 이제 도라도 잡겠다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제군 행정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국가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인제군에 홍보현수막을 수십개를 걸었냐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국가사업인데도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인제군수가 사기치고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사실이니까 사실을 알려드린 거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반영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혹시 양해를 구하신다면 10분만....
춘만

이춘만위원

잠시 질의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질의하던 거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은 생산, 지원은 기술센터, 유통은 농·축협 담당 그러면 인제군에서 유통센터가 있지 않나요? 인제군수가 역동적으로 유통센터를 북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마케팅센터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케팅센터가 있는데도 유통은 농·축협이 한다면 인제군수가 왜 마케팅센터를 뒀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농·축협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과 또 관광과 농업을 일원화해서 하려고 마케팅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나열되어 있는 문구를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유통은 농·축협에서 하니 인제군서는 관여하지도 않아도 되고 관여할 수도 없다 이런 뜻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시정연설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일반인도 아닌 인제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바르게 시정연설을 해야지 되고 말구 시정연설을 하면 인제군민을 현혹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판매 유통을 농·축협과 같이 연계해서 농·축협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한다고 해야지 유통은 농·축협이 담당하는 즉 유통에 문제가 있으면 농·축협에다가 책임 전가하고 인제군수는 빠져나갔다 미꾸라지 전략이고 미꾸라지 작전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농·축협이 좀 더 유통에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농민소득이 향상됐어요? 전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농업인 5,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아서 했는데 축산 농가외에는 거의 안 됐거든요. 그러면 현 군수는 농가소득 5,000만원 아니라도 농민소득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어요. 2년이 넘도록 군정 활동하면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수치화로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입상했는데 이 우수상 입상하고 예산 집행한 게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발표를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돈 들어간 건 없습니다. 예산 들어간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개 시상을 할 때는 그런 반대급부를 하고 하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매니페스토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고 또 공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 사항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인제군수가 역동적으로 영농자재 반값지원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훌륭한 정책을 농업정책을 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따라할 줄 알았는데 최근접 거리인 양구, 홍천, 양양도 안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압박은 많이 받더라고요. 인근 자치단체장들이 농업인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압박을 많이 받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와서 실제 사례도 좀 조사해 가고....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에게도 횡성군에서도 사례를 알고 싶어서 문의해 온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지금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제군은 엉덩이에 뿔난 행정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인근 시군....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농가에 도움이 되는데 왜 타 지자체에서 아니하느냐 반문할 수 밖에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부러워하는 걸로 봐서는 거기도 연차적으로 좀 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카드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굳이 채워드림 카드에다가 재난지원금을 담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저절로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데 강요를 하고 강제조치를 하고 강압을 하냐 지금 뭐 군사정부 시절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세 가지 목적입니다. 우선 본인들 주민들에게 편리성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이 목적인 거고 세 번째는 카드 활성화 측면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인지 어디서 듣기를 중 고등학교 입학 장학금을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시정연설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만 주게 됐어요 그런데 직전에도 질의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인제군에서는 축소해서 고등학생만 주는 건지? 그러면 서울시 정책은 못 하는 거고 인제군 정책이 더 잘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상에 문제도 좀 있고 또 특별히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50만원씩 확대한 것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올 경우에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지역에 학생들이 지역에 좀더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타 지자체 중학교로 위탁하는 학생이 없고 고등학생만 타 지역으로 위탁을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진 않은데 나가는 비용....
춘만

이춘만위원

오히려 학부모들은 중학교서부터 시단위 또는 인근 군 단위에서도 좀 역량 있는 군으로 전학을 보내고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있는데 비율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1차적인 목적이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라는 이름으로 축소 개최됐던 그걸 잘했다는 겁니까? 실적입니까 이것도? 인제군에 농특산물 1개 팔지도 못하고 인제군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도 못했는데 어차피 키우는 꽃이나 보라고 펼쳐놓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질의해 보니 약 2억 2,000여만원에 꽃길만 걷자 라고 축소 개최하는데 비용이 집행 됐는데 수익도 없이 2억 2,0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인제군민이 그런데 뭘 잘했다고 여기다 나열했어요. 이것도 성과예요. 헛 돈 2억 2,000만원씩 썼는데 이것도 성과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월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꽃을 키웠고 또 여건상 개최는 못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꽃을 키워서 자연적으로 비치하고 자연적으로 오고 보고 가면 됐지 왜 농특산물 하나 팔지도 못하는 이 꽃길만 걷자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2억 이상을 소진했냐 그렇게 2억 2,000만원이 인제군수에게는 푼돈 밖에 안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수에게 큰 금액은 그래도 좀 든든한 금액은 2,000억 정도 돼야 되는 모양이죠. 2억이 조족지혈이라고 하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기왕에 잘 가꾼 꽃을 좀 볼 수 있도록 홍보한 것은 아니고요 오는 사람들 방역수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저녁이 밝은 인제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녁이 밝은 인제가 안돼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인제군 저녁이 밝은 인제가 됩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꿈은 꿈일 뿐이다 일장춘몽?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목표를 삼고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은 임기 1년 반에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저녁이 밝은 인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사업이 백담권역 친환경 교통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백담 케이블카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친환경 교통 환경 시스템 뭐 케이블이 됐든 모노레일이 됐든 뭐 트램이 됐든 어떤 형태든 교통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때 당시에 백담 케이블카라고 해서 TF팀도 구성했고 추진했고 용역도 하고 그런 결과가 있는데 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때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 보셨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도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양양 오색 케이블카도 지금 현재 답보상태인데 과연 이 지역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양양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었고....
춘만

이춘만위원

양양에서 포기하면 인제군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요. 또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를....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경도인지 장애도 없는데 어떻게 군수께서 이렇게 허튼 소리할 수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전체적으로 하면서도 환경부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춘만

이춘만위원

노력하면 결과가 성공적으로 도출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시기는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먼저 보다는 여건도 좋고 노력도 더....
춘만

이춘만위원

현 4년 군정임기 내에 첫 삽도 못 뜨면서 왜 나열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일부 규정도 바꿔야 되고 넘어야할 산들이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너무 무지개를 크게 띄워놓으면 해가 뜨면 그 무지개는 스스럼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두 가지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탐방로부터 개설을 하고 탐방로는 당장 내년....
춘만

이춘만위원

탐방로는 탐방로일 뿐이지 그것이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제군에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속된 말로 그동안 10년 이상 우려먹던 한석산 개발에 제2탄이에요. 이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보다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먼저 한석산개발은 김장준 군수께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그러면 이 사업은 또 현 군수께서 바통 이어 받아서 하겠다? 될 거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될 것을 해보자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 부분이 좀 전척이....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수가 돈키호테는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진척이 좀 있고요. 또 공감도 하고 있고 다만 법령개정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진행이 그래도 꾸준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바둑 9단은 들어봤는데 08구단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귀둔 자동차튜닝 클러스터 구축 사업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담당관님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떠난 지가 좀 돼서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압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튜닝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귀둔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우려 말씀 주셨습니다만 13개 필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경제협력과 담당계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어요. 행정사무 감사 때 그러면 군수는 담당 업무 보는 계장님의 의견을 듣고 무조건 인정하고 또 확증을 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잠깐 끄고.....(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옥외 광고물 설치 동홍천 IC 출구 주변에 국도 유입을 유도하는 옥외광고물 설치하라는 것은 이제 와서 군수께서 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이 이전에 본 위원은 동 홍천 IC에 인제군을 알리는 대형광고판 설치를 주문했고 또 속초, 양양에서 고속도로 인입하는 부분에도 인제군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서 유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한 바 그때까지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 그래도 이제는 인제군수께서 그나마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것만큼 그래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모든 내용 중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동안 많이 주문도 주셨고 또 저희도 국도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로 공사와 업무가 좀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좀 늦게나마 한국 광고물센터에 위탁해서 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치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계장님!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지역사회재활 센터인데 재활과 자활을 사전적 정의에 맞춰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저희가 이제 자활센터에 맞춰 쓴 건데요.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오타대로 군수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녹취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그 부분 저희가 좀 실수....
춘만

이춘만위원

자활과 재활은 큰 차이에요. 그렇죠. 대동소이 하지습니다. 않고 아주 큰 차이라고 자활과 재활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잘못 작성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군수가 내년도 시정 연설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서 발언한 시장연설입니다. 시정연설에 자활이나 재활인지도 모르고 나열했고 그대로 읽은 군수는 그러면 인제군에 전체적인 행정이나 예산을 자활, 재활하듯이 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그건 실무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반증에 또 입증자료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실무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시 이어서 기획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초동에 쓴 것도 아니고 “1,000원만 내면 인제군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만 내면 아니 시정연설을 하면서 개인 간에 사담하듯이 해요. 예를 들어 좀 더 뜻있게 하려면 1,000원에 교통비로 인제군 어디든 갈 수 있는 이게 더 바람직해요. 아니면 1,000원만 내면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듣는 인제군민을 위해서?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저희가 단일 요금제를 설명하면서 귀에 좀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표현한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1,000원만 내면 1,000원에 교통비로 뭐가 달라요? 의미는 똑같잖아요. 아니 초등학생이에요. 1,000원만 내면 이게...
담당

기획담당

김장웅 : 저희가 쓴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에 깊숙한 내면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 시장연설 하나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당부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내를 거치는 국도는 몇 번 국도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44국도 31국도 46호 국도 3선인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46번 국도는 어디를 말하시는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용대리쪽....
춘식

조춘식위원

용대리 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힐링 가도 사업이니 평화 사업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31번 국도에서 사시는 주민 분들도 상남면, 기린면 분들도 소외감을 느껴요 예산에 치우침 때문에 그래서 소외감 안 느끼게 잘 좀 행정을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기린 쪽에 동서고속도로 축 용역도 좀 했습니다만 지금 가시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측면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꼭 좀 기억하셨다가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한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소관 부서가 아니신 거는 메모를 잘 해 두셨다가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취업을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게 보고를 빨리 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잘 메모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 “안전교통과를 신설하고 보건소를 2개 부서로 확대하겠습니다. ”보건소를 2개 부서로 확대하는 것만큼은 코로나19서부터 의료체계에 변화무상함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2개 부서로 확대하겠다는 것만큼은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어차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전교통과를 신설한다 그러면 인제군수께서는 과거에 문화관광과장도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도 하셨고 부군수도 하셨는데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인제군에서 부군수까지 하면서 조직도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민간인 신분에서 군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께서 군수가 돼서 조직개편 몇 번 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두 번 하고 이게 세 번째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번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직전에 한 조직 개편은 되고 말구 조직개편 그 조직개편을 내가 실수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조직 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받으시고요. 어쨌든 첫 번째 국 단위 조직으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2년 동안 업무에 변화도 좀 있었고 국가 정책에서 자율권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십년지대계도 아니고 백년지대계 인제군에 조직은 뒤움박질만 해요. 인제군수는 맨날 들어앉아서 뒤움박질만 하고 모 면장이 면장 부임해서 주민자치 위원회 규칙만 뜯어고치더라고요. 1년에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조직이 붕 뜨지 않습니까 조직을 안정시키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지 맨날 뒤움 박질이나 하면 불안해서 또 내가 어디로 다른데로 갈지 조직 개편이 되든지 타 부서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 업무에 매진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 관리해가지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 개편을 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우려도 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조감도를 올렸더라고 페북에다 원통에 있는 분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못 봤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홍보효과인지 실적효과인지 민간인 신분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북면에 주차장 시설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테니 남면에 문화관광과에 목욕탕 등 시설비, 도시개발과에 공원 조성비, 건설과에 하남 왜골 도로 개설, 산채 세상 남전리, 빙어 호 준설, 산림과에 골안 정원조성, 어론천에 명품화원 조성, 귀리단지, 비득고개 조성, 구상나무 조성, 농산물 집하장 그 외 체육청소년과 전지훈련장, 상수도 광역화, 신월~관대간 도로 공사, 건설과에 지방도 공사비 등 총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자 하니 군수께서 입맛대로 밥맛대로 사랑하고 뜻을 품고 챙기기만 하는 지역에 다 물방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투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원통주차장은 아시는 것처럼 17년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오는 사항이고요. 남면이나 또 기타 읍면에 주차장 시설 결정을 좀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있게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남면에도 주민분들의 건의 이장 협의회에서는 건의해서 주차장 및 신풍리에서 신남리로 경유하는 인도라든지 자전거 친화도로 등 여러 가지를 건의했는데 인제군수가 직접 남면 면민이로부터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특히 인제군수가 예산편성한 것은 1개 리만 해당되지 2개 리 3개 리가 해당된 소극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에만 편중을 했는데 2개 리 3개 리 5개 리가 해당되는 사업은 왜 전체가 배제되고 배타적이고 그랬어야만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남면이 시궁창 역할 밖에 안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남면에 일부 건의된 사업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담기지 못한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설 결정을 두 군데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최소 한 군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어느 위원님보다 많은 주민들과의 접촉과 또 건의 사항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군수에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해보고자 종합민원과에 접수한 바 종합민원과에서는 군수에게 직보를 한게 아니고 해당 실과소에다가 배정을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실내용 어린이 휴게실 물론 남면 체육공원 내에도 있고 또 체육공원 내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실내용 어린이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군인 가족서부터 많은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도 배제, 실내수영장 라인 50m에 대해서 건의한 것도 묵살, 복지회관 1층 활용 방안을 건의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고, 6면 규격에 탁구장을 조기에 착공해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고, 신남 중고교 기숙사 10개 룸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묵살이고, 소교량 5개소를 관철시키고자 했는데 수산리도 된다 어디도 된다 집행기관에서는 하기만 하지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예산서를 보면 기린, 상남에는 소교량이 수십 개가 있더라 2~3년 내에 그런데 남면에 소교량은 그 많은 민원이 왔는데도 왜 한 건도 적용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느냐 수몰지구 8개 마을 권역별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도 미니 굴삭기나 트랙터, 지게차도 배척, 공용 또는 공공 임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해도 묵묵부답, 영어 학교를 남면에 유치해달라고 해도 오리무중, 귀리활용 오트밀 새싹귀리 생산 시설을 갖춰서 식량자원화 하겠다는 것도 나 몰라라, 잎새 버섯 등 인체에 유용한 재배시설을 추진하는 데에서도 나 몰라라, 하수처리장 이전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수많은 민원들의 민원도 묵살, 어론리 건니고개에서 신남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도 방치, 남전리 산채세상 38휴게소간 잔도 및 포토존을 조성해달라고 해도 나 몰라라, 인제군에 산림이 90%가 돼서 남전리 참숯 및 규격화 화목생산 설비로 폐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해도 꿔다 놓은 벙어리 역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왜 관심조차 없고 배척 배타 무시당하고 예외를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워낙 200건이 넘는 많은 민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말씀주신 거 외에 절반 이상 처리된 것도 많이 있고 어쩌면 또 가장 많은 민원을 해결에 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균형있게 투자하라는 큰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고 생각조차 없고 줄여볼 생각도 없고 검토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검토라도 해봤냐 이거죠. 그러면 인제군수는 남면을 차라리 홍천군에 다 편입을 시켜줘요. 원망 안할테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좀 검토 중인 것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영국에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한국인?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TV 보시잖아요. 벌써 99골을 넣었는데 군수가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단독 드리블해서 꼭 골문에 골을 넣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혼자서, 옆에서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거들고 이래야 그것이 올바르고 또 더 확대돼서 또 확장돼서 제대로 더 넓게 더 멀리 더 높일할 수 있지 단독 드리블 한다고 잘 될 것 같아요. 단독 드리블 하면 다음 지방선거에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다고 남면이 전혀 투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투자를 했는데 인제군 남면 면민이 군수를 직접 면담해서 요구한 사업은 전부 배정이 됐어요. 배치가 됐고 편성이 됐고 예산이 왜 이장협의회에서부터 남면 이장협의회에서 공문으로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김원일 총무계장한테 질의하십시오. 이장협의회에서 남면 신풍리 군인교회에서 신남 시내까지 진입로 즉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한 것까지도 묵살 그러면 반장님들이 건의하면 가능합니까 이장님들이 건의하면 안 되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신 말씀처럼 건의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또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맞춰서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1년째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은 인제군에 그 동안에 예산 부서에서 틀 거리에서 못 벗어나고 변화도 또는 뛰어넘지도 못하고 제자리걸음 아니면 퇴행 퇴보하고 있어요. 못 느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잘 고민해 보라는 주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 돼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선출직인 본 위원이나 인제군수나 4년 한시적이에요. 선출직에 영원한 전권을 갖고 영원한 권력이 있고 영원한 군수에요 영원한 의원이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많은 부분 건의를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록에 남기고자 발언을 한다면 본 위원이 남면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인제읍, 북면, 서화면, 상남면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주 무대인 남면에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딴지 걸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로등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신규, 이전, 도색, 고장 수리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또는 손 망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면 가로등만 하더라도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로등 예산은 그래도 예전보다 전근재 국장이 예산계장할 때는 최대치가 2,000만 원이었어요. 그 이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7,000만원 1억을 세워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밀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조족지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배정할 수 없는 이유 예전에 이협 북면장 할 때는 아시죠. 이협?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통 북면에 하도 가로등을 세우다 보니까 가로등 면장이라는 애칭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역량 있고 능력 있고 군수에 오른팔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장은 배척되고 배제되고 왕따 따 당에서 예산을 그렇게 막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가로등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 총괄 읍면에 또 전체 실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6개 읍면에 10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본 위원이 남면 및 인제군민에 민원을 대행 접수한 것이 현실적으로 또는 법리상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민원을 대행 접수했으면 검토해서 또 현장 실사해서 가능한 것은 조속히 민원이 해소되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민원을 접수했는데 때때로 어떤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 즉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해소되거나 해결되거나 아니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1년이 다 돼가서야 그제서야 본 위원에게 물어 보면 본 위원도 민원접수 대행은 했지만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물어 보니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소극적 행정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군수의 지시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지만 소규모 숙원 사업들은 읍면서 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올라오는 거고 어쩌면 계속....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건설과 군수 포괄사업비 재량 사업비가 10억씩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만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정해진 사업들은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춘만

이춘만위원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금년에는 힘들고 명년도는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민원도 해소가 되고 또 본 위원도 재차 3차 묻거나 또는 의원이 우리의 의견을 묵살한 거냐 아니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냐 하는 항의전화는 안받고 항의방문은 안 할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47쪽 인제군에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4억 현안 사업들이 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현안 사업비는 포괄용역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포괄용역비면 주로 어떤 이것도 토목 공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부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부지활용 계획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 갑자기 어떤 보완을 해야 될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을 부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포괄 용역비 개념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40쪽입니다.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 연회비 인제군수가 시장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공식 명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라고 하면 시장이 아니니 이것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가입을 거기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시장도 아닌데 왜 했어요? 아니 시장회의 연회비인데 시장단도 아니면서 여기에 왜 가입했냐고요?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와 관계없이 용어의 뜻과 관계 없이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비 2억이 연예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예인 홍보비는 벌써 이미 기 집행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연예인보다는 그 금액 가지고 연예인 CF촬영은 한계가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인제군수가 미시령 힐링가도에 그렇게 몰입 돼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치중하는 부분보다 강원도가 조례도 만들고 또 특별히....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강원도에서 하라면 되고 말구 다 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단기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우리 지방자치를 왜 하는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도비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비근한 예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하라고 1억 내려 보낸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비가 내려 오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인제군수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해서 도비를 요청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뭐가 필요한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미시령 힐링가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44번국도 활성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도비라도 좀 지원 받아서 홍보도 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주로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은 어떤 경우에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을 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부서에서 필요 할 경우에 저희가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전에 보니깐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인지 해가지고 교육청 공무원들도 인제군에 예산으로 뉴질랜드 갔다 오던데요. 그런 종류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런 일은 없고요 순수한 민간인들 여비인데 제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 없으니까 전년도와 전전년도 즉 2019년 2018년도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내역서 좀 줘 보십시오. 누가 갔나 보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별도로 서면....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삭감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강설악 국제평화지대 국제평화지대가 인제군에 노력으로 가능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인제군에 노력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하자는 건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노력을 해야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노력을 하면 금강 설악권이 평화지대가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정부도 못하고 강대국인 미국도 못하는 걸 인제군에서 한다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렵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평화지대 조성은 뭘 한다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평화학교도 만들고 또 생태도시도 만들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실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보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패소 사건 소송비용 금년에도 패소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대행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년에 2건이 있었고 1,500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 1,500만 원은 배상금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배상금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상금 변상금만 끝나지 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거나 징계도 안 받고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불문 경고 뭐 이 정도예요. 불문 조치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법령을 위반하면 당연히 징계나 그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진행 과정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불문하고 말았겠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징계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2년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면 대형 전광판 철거 공사가 직전에 설명하신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별개입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2009년에 설치를 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거는 도 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다시 또 재설치합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재설치는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저희도 적정....
춘만

이춘만위원

대형 전광판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의해서 휴대폰도 예를 들어 소음이 난다든지 통화가 끊긴다는 건 아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 재설치 하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하십시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면 전광판 주변에 있는 분들 암 발생 여지를 만들지 말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암 발생 만들었다고 해서 인제군수가 배상해 줄 건 아니잖아요. 예비비요 전년 대비 왜 감액이 많이 됐죠. 이렇게 예산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타이트하게 짜였다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금년 또 몇 년 한 3년치 예비비 집행을 예상해서 좀 줄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은 군수에게는 편성권이 있지만 의회는 예산을 심의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감액 가능하시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예 목이 없으면 몰라도 가능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편성 목을 새로 만드시는 건 안 되지만 감액은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걸 하나하나 지금 짚어 볼까요. 이 많은 걸?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별도로 뭐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
춘만

이춘만위원

차수 변경 안하려면 11시 59분까지 할 수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어떤 말씀에서 주문 주신지 잘 알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초적인 시설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남면 면민에게 유용하고 활용 가치가 있고 희망 사항이고 건의 사항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의원이 제시하지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민원을 하거나 사업을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민의는 의원은 민의의 대변인 아니에요. 그 수많은 민의를 받아서 제시를 했으면 해당 부서나 지휘부에서 참고할 건 참고하고 감안할건 감안하고 또 배려할 건 배려하고 추진할 건 추진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개무시 당해서 의원에게 뭘 하자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나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권씩 있는데....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하나하나 물어도 되잖아요. 묻지 못할 수는 없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말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또 태풍서부터 우기에 의해서 농지 경작을 했으나 이렇게 상태가 불량하고 수확을 해도 제품으로서 농산물로서 제 작용을 못해서 폐기 처분한 바로 감자입니다. 이렇게 농민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제군 농민이 인제군수에게 변상 배상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농자천하지대본은 둘째치고라도 농가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피해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인제군수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뭐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뭐 농자재 반값도 하고 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농자재 반값 한 것이 금년도에는 됐는데 명년도부터는 퇴비조차도 물량이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폐농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지를 경작하지 말란 겁니까? 아니면 농업을 축소하는 겁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센터 심의 때 말씀 주신 것 잘 들었고요. 뭐 20억 정도 세웠습니다만한 4억 이상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책 결정에 주민참여 강화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로 정책 결정도 하는 인제군수가 인제 군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 의원의 정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도외시하고 왜 배척하고 나 몰라라 하고 밀어치기하고 걷어차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굉장히 강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못 챙겨본 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 곤궁에 처한 건 아시죠 모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다들 어렵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처방전이 뭐예요. 인제군수의 처방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처방전도 없어요.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경제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자 차액 보전 여러 가지 임대료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그런 가장 어려움에 처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1년 차 의정활동을 하면 경험과 경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밤 11시 55분까지 기금 및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특히 남면에 사업 또는 타 읍면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획관님한테 강하게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려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저도 또한 위원님이 끝나시고 나면 기획관님한테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서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계수 조정 때 그 때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의 책임도 아니고 담당관님이 결심하거나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어차피 인제군수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할 만큼 하다 보면 인제군수도 능력자라면 감지를 하든지 아니면 인지를 하겠죠. 담당관님 마이크 끄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그럼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 동안 해온 결과를 보면 소귀에 경읽기 밖에 안 되는데요. 감흥도 없고 감각도 없고 찔러도 모르고 찔러도 안 아프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저는 끝장을 보는 사람이고 질의하고 아시죠. 그러면 부군수님도 배석해서 다 이미 인지하고 계셨으니 부군수님! 담당관님을 믿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법률 법령 또는 조례에서 안 되는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의 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남면 뿐 만이 아니라 인제군에 인구증가 시책서부터 요긴하게 필요하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현 과학화전투 훈련단장도 유목동 택지 조성한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남면에서 거주하고 싶어도 부지도 당장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일시 서울로는 가지만 인제군에 자리 잡고 싶다 해도 택지가 없어서 못 와요. 그래서 택지 조성을 요구하는데 왜 그런 것조차 배척하고 배제하고 따돌려서 안하느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다선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의정활동 6년 차입니다. 올해만큼 이렇게 불통에 소통없는 예산서를 받아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불통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했다 하면 이 기회를 삼아서 2021년도 예산서를 짜실 적에는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서 좀 더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소통하는 예산서를 짤 수 있게 좀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아마도 예산서 관련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시게 되면 큰 군수님에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는 식에 예산이 많을 겁니다.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작은 거 하나를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귀 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장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

16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산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회 산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