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2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0억 5,682만 8,000원보다 27억 7,87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석정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965만 8,000원, 고석정 경내 화단 조성비 등 재료비로 5,000만 원, 경내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4억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820만 원을, 동절기 대비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1,750만 원을, 평화전망대와 승리전망대 등 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4억 2,472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고석정꽃밭 조성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꽃밭 조성에 일시사역 인건비가 2억 2,453만 7,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971만 1,000원, 꽃밭 조성재료비 1억 8,000만 원, 꽃밭 운영 자원봉사 간식 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꽃발 경관조성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문화광장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전시관, 방송사 등 시설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중 DMZ시설부서 국내여비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견학지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배상금 등 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정보센터 및 안보관광지 전시물 정비로 1억 원을, 안보관광지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관광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고석정 관리 및 안보관광 관련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안보관광 출입초소 위문행사 행사운영비 등 6,50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14만 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3억 2,956만 원, 교육비로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문화광장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철원DMZ평화꽃송이축제와 관련하여 축제근무자 급식비 320만 원과 개장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축제경관 조명 임대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중 DMZ관광부서 국내여비 97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관리 일시사역 인건비 95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조경 유지관리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7,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과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 2,386만 8,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8,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 시설비로 1억 9,618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중 일반 시설부서 국내여비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DMZ두루미평화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 3,246만 2,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제두루미학교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1억 5,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조경용 재료비 2,000만 원을, DMZ두루미평화타운 운영협의체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80만 원을, 두루미 탐조객 입장료, 철원사랑상품권 구입 등 기타보상금으로 7,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두루미평화타운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 시설비 8,000만 원과 운영집기구입 등 자산취득 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DMZ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생태탐방로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건비 3,341만 6,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억 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평화공원 탐방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숙박 동 집기구입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운용단체 보조금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사운영 민간위탁 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와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먹이살포 인건비 2,386만 8,000원, 두루미보호단체 철새서식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40만 원을, 두루미서식지 정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탐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초작업 등 인건비 954만 8,000원을. 1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두루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정화 등 시설관리 인건비 1,909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등 1억 5,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제두루미세미나 참석 외부인 초청여비로 1,733만 6,000원, 1층 체험 실 및 3층 체험 공간 조성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과 집기·비품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먹이구입비로 3,000만 원을, 두루미 개체 수 조사용역비로 3000만 원을. 17쪽입니다. 철새도래지 서식지 보호에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한탄강두루미탐조대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과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인건비로 3,580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10만 원을,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야생화 식재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둘레길 활성화 팸투어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정비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라진 마을 김화이야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2억 9,156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4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보수 및 환경정비 등 시설비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쉬리공원 민간위탁비로 4억 원을, 쉬리공원 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관광시설관리 일시사역 인건비로 2,227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760만 원을, 관광휴양시설 정비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DMZ평화의길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건비로 7,852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892만 8,000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8만 원을, DMZ평화의길 해설사 워크숍 참가 등 행사실비지원금 632만 원과 해설사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60만 원, 백마고지 전적지 예초작업 및 평화의길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2억 514만 8,000원을,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운영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2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평화마을 서울캠핑장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캠핑장 수해복구 시설비로 5,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34만 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 630만 원을. 22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72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평화문화광장 관리 인건비로 5,740만 4,000원을, DMZ관광 등 현장근로자 선진지 견학과 출장여비 등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당초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예산안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1페이지에 있는 고석정 담장 및 주변정비사업계획서, 예산서 2페이지에 있는 안보 관광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계획서,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고석정꽃밭 조성관리 및 운영시설비 그거에 대한 계획서만, 기본계획서도 괜찮습니다,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청소년회관, 화강문화센터, 드림스타트 다 이렇게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왜 감액됐죠?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통 건물 기준에 따라 1,000만 원, 1,500만 원 등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더 추가로 공사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세우고 그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에서 ‘유지보수 관리에 올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거 주십시오.’ 이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하는 겁니까? 직접……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런 데는.

직접 공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에 이것을 전담으로 이러한, 이 정도 유지보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가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시설사업소에서 해달라고 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후자 쪽이 맞습니다.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시설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다고 했으니까 차후에라도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추경에라도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10페이지에…… 잠시 만요. 1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련 위탁관리용역이 있어요. 간이화장실도 있을 거고 공중화장실도 있는데 저희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용역하고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하고 2개를 묶어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동송·철원지역 또 김화 권·갈말지역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은 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소장님 다니시거나 민원을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군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다 받는데 그게 대부분 지저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용품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회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건지 그런 판단을 좀 우리가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더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는 그분들은 약속에 의한 거니까 월 몇 회 계속하시겠죠. 여름에는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었네, 안 열었네? 그런 부분도 사실 저거 되고, 또 직원들이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단지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에 청소와 그것만 위탁관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범위를 넓혀서 행정에서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문을 열고, 닫고까지 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관리가 돼야지. 특히 동절기에는 안 연다,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창문을 깨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물론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정말 추경에라도 증액을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깨끗하고 원만한 화장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하고 고석정 꽃밭 전체적인 걸 질문할게요. 예산서 8페이지에 DMZ평화꽃송이축제를 하려고 해요, 예산서를 보면.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 우리가 꽃밭을 조성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무슨 이벤트성을 보여줘야,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거리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꽃송이축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시굴조사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벤트성 있는 거를 좀 더 구상을 해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할 수가 있다면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꽃밭예산은 다 많이 줄었어요. 사업소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이 꽃밭예산인데 그러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종료된 후에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면서 꽃밭을 조성하고 꽃송이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연계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문화재 나온 얘기 들어보면 가능하고, 그리고 올해처럼 뒤나 앞에 문화재 때문에 못 한다 그래도 다른 구역이라도 잘 찾아서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도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사항별 설명서 11쪽을 보시면요,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해설사가 총 22명인가 봐요?

지금 21명입니다.

아, 21명이에요?

23명에서 올해 2명이 줄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아, 22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아, 피복비요?

예.

피복비는 어제도 제가 농업유통과에도 얘기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관광과에서 주도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여기 돼 있지만 관광과하고 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맞춰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은 부서에서 하는 거고 시행만 관광과에서 하는 거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다음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이 7만 1,560원, 여기는 7만 1,560원이 정상인 거죠? 이거를 책정을 할 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하루 일당을 따져서 책정을 한 겁니다, 최저인건비를 따져서.

최저임금 인건비로 해서?

예.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5쪽의 이거는 소소한 겁니다. 소소한 건데 고석정 관내 화장실을 가보면 임꺽정 동상 있는 데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그 안에 가 보면 화장지를 너무 흔하게 많이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많이 남았는데도 롤을 빼서 보통 4개, 5개가 한쪽에 몰려 있고 그래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화장지를 너무 많이 비치를 해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오면 빼놓고, 오면 빼놓고 해서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지 빼서 이렇게 쌓아놓는 게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칸칸이 열어봤거든요. 보통 4개, 5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관리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한마디씩은 하고 가더라고요. ‘어유, 철원군이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여느 데는 화장지도 안에가 아니고 바깥에 비치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 비치해놨는데 그나마 또 그런 광경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안 좋게 이야기하고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작은 거지만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 보면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후 된 간이화장실을 발효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지금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수세식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수세식을 설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 수세식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거를 요즘 말하는 그러니까…… 아, 발효 식이었는데 그거를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수량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게 화장실이 물통이 비치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물은 그러면 계속 거기다가 급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참 힘드시네. 차라리 거기다 관정을 하나 파주는 게 낫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까지는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발효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요.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 그래도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바로 발효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관정을 하나 파서 제대로 된 수세식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그래도 예산이 1억 1,000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두루미평화타운 주변 환경이나 두루미탐방로 이런 데, 또 먹이보관창고에 하는 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을 시키셨는지?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데 저희가 두루미 부분은 뒤에 보시면 국비를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두루미하고 독수리먹이를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줄이신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DMZ생태평화공원 방문자센터 있잖아요, 김화이야기관. 유지보수 하는데 거기에 제가 먼저 현장방문 했을 때 대마리에 있는 세모발자국이라는 곳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면 와서 안을 관람도 하면서 그다음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게 조그맣게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김화이야기관도 그런 시설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으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생창리라고 하는 곳에는 어디 가서 차 한 잔 마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주민들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게 자그마하게 그러한 거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예산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뒤에 보시면 시설비가 포괄적으로 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주셔서 그곳에 계신 분들 여름 되면 참 어렵잖아요. 올해 수해도 진짜 크게 입고 다 수해복구를 했는데 또 비가 와서 또 수해를 입고 하셨던 분들 마음에 힐링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데 와서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에서 승리전망대 정비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인데 승리전망대가 개관한 지 몇 년, 언제 했죠?

80년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됐죠?

예.

그다음 시설비, 시설 쪽에 한 게 있나요, 요즘?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년 했었는데 그런데 승리전망대가 현재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내년에 중국인들을 또 관광객들을 모집을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전망대를 전반적인 거를 시설을 보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올 수해 시 피해가 좀 있었나요, 수해 시?

수해 때는 누수 정도.

작년도하고 올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 수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왔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관람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

2018년도 승리전망대가 1만 9,12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쭉 보면 관람객 수가 증가 추세예요, 감소 추세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계속 유지?

예.

거기 전망대를 설치한 데인데, 전자망원경 설치.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옛날 거라서 구형이라서 바꾸는 거예요? 새로 왜 바꾸죠?

노후화도 됐고요, 요즘 추세가 전부 전자식으로 돼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다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동전 500원 넣고 하는 거 말고 이거 새로 무료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전망대 내부시설 1억 원 하고 올해 꽤 보수를 많이 해요. 연수도 되니까, 연수도 오래됐으니까 진입도로 보수 이것도 수해 때문에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진입도로 주변의 하수구나 담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씩 이렇게 파손이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들어가려면 부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6쪽, 아까 김선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2개 자등리 거기에도 내년도에 설치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참 산 경계라서 높아서 물이 없어서 여태까지 고민했는데 물을 아까 말씀했듯이 관정 없이 그냥 물을 가져와서 수세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물통이 비치가 돼 있어서 거기서 채워서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상관없죠? 안에 난방시설이 돼 있으니까 얼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한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서 쉬리공원에 수상레저시설 보관창고를 내년도에 지어요, 4,000만 원 들여서. 그거하고 오토캠핑장에 샤워시설 설치하는데, 보관창고는 어떻게 계획돼 있어요? 위치는 어떻게 돼 있고, 어느 형태로 지을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레저시설 있는 부근 쪽에 좀 지으려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정확히 선정은 돼 있지 않고요, 여건을 봐서 위치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창고인데 이거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까?

창고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4,000만 원이면 이 선에서 그냥 지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래서 4,000만 원 예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토캠핑장 샤워시설은?

오토캠핑장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에 제방 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설치를……

화장실 옆에 할 거예요?

예, 밑에다가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창고하고 샤워시설 설치하는 건 사전에 한번 계획돼서 결정되면 그 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려가 돼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정꽃밭 조성관리 5억 2,500 감액이 돼서 6억 4,200 예산이 섰습니다. 섰죠? 우리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관련해서 2021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꽃밭은 지금 시굴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거를 운영시기를 판단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가 지금 트렌치라고 그러나? 그거를 많이 파놓은 상태고 그걸 용역해서 복구를 하지만, 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필요해서 한 상반기쯤에 그거 정비를 하고 하반기쯤에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나야지 사업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도에 쓴 예산중에 거의 다 소진을 했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주민들 보기에는 ‘예산이 투입돼서 저게 뭐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꽃모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실한 답이 없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한다.’ 그러면 년 초에 계약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년 초에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거를?

예.

그러면 작년 같은 사태가 나지 않을까요? ‘예산은 다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정작 꽃밭은 엉망이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올해 아주 원망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2021년도에 또 올해 같은 사태가 난다? 과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꽃밭 조성은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이 그렇죠. 자체 판단이 그런 거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기감실장님 답변……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는 12월 24일인가 종료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시굴조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발굴 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거기서 발굴된 게 극히 소량이 한 군데 정도에서 두세 점 정도가 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빼고 나머지는 유예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군에서 계획된 리조트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발굴 유예신청을 문화재청에 하면, 유예신청 승인이 떨어지면 종전전대로 꽃밭 같은 거는 그냥 건축사업도 아니고 그건 또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반기는 보통 유채꽃 씨 같은 거를 좀 뿌려서 유채꽃밭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게 복구사업이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억새 심은 거라든지 다년생 들 심은 거 이런 종들을 좀 보식을 해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꽃송이축제에 대비한 가을꽃은 내년 봄에 유예신청서를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계약해서 6월경에 식재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을에 꽃송이축제나 꽃밭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후에 사업이 추진이 돼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4일 날 용역이 종료되면 즉시 발굴 유예신청을 내면 1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봄에 정비작업을 하고 가을꽃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6월에서 7월에 식재를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해서 올해 같은 결과가 난다면 그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예산을 3억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한 거는 고석정꽃밭을 못 하니까 도로변하고, 그다음에 고석정 랜드 옆에 한 3,000평가량을 저희가 작은 고석정꽃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쪽은 식재를 했고, 거기 기반조성사업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거의 소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획대로 집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안보관광 출입초소 위문행사 이게 3, 5, 6, 15. 예산이 반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올해 코로나 영향인가요? 안보관광 출입초소 위문행사.

예, 그렇습니다.

안보관광이 코로나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좀 주춤해서 군부대 출입초소 위문행사 예산을 줄였다 이겁니까?

아니요, 안보관광 초소 위문행사는 저희가 명절 때……

아니,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3, 5, 6, 15, 안보관광 출입초소에 설·추석 위문행사 추진. 전년도 예산은 3,000인데 1,8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액 이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보관광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그렇다고 병역이 절반으로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 농민 출입이나 초소, 민통선초소하고 영농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건 집행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좀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이게 단지 안보관광뿐 아닌 영농민의 출입에 관한 사항도 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던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의 천연기념물 먹이구입. 많은 예산은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먹이 같은 경우는 기부하는 단체도 있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도 작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품위 이하로 떨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가지고 어떻게 구입을 했죠?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옥수수하고 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품위, 진짜 도정해서 안 될 그런 부분까지 이런 예산 가지고, 철새 먹이는 되니까.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셨죠, 지역의?

예.

그것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고석정꽃밭 관리는 조성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진행과정들을 조금 의회의 자문도 좀 받으시고 해 줄 걸 주문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쉬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쉬리공원에 개인사유지가 있고 우리가 취득하고자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고향산천하고 밑에 펜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가 꼭 필요한 나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걸 풀 수가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취득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접촉이나 이런 게 소장님은 있었어요?

저는 듣지를 못했고요.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향산천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 있던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서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꼭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동안 매각을 어려워했었어요, 우리가 취득하려고 해도.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감실장님도 전 소장님이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경내에 비행기 4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경내에서 이동하는 데 비행기 경비가 2대 옆으로 잠깐 옮기는 것도 한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어디로 옮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서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54억 6,484만 5,000원이 감소한 125억 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분야의 사업비는 54억 9,091만 6,000원으로, 1쪽입니다. 하수처리구획 외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12억 원,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6억 8,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5억 5,903만 6,000원,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 8,000만 원을, 동송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6억 4,900만 원을. 3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비로 1,000만 원,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분야의 사업비는 2억 4,394만 원으로 3쪽, 마을상수도 관리에 1억 8,000만 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6,05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분야의 사업비는 54억 4,552만 7,000원으로 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8억 6,981만 원. 6쪽,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5,185만 9,000원. 7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22억 1,185만 8,000원을. 9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가축분뇨에 8억 9,6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위생처리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 하수도 운영에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비로 2,472만 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8,914만 2,000원을. 1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시설 지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1억 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비 사업 및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 비 사업조서 45쪽부터 47쪽까지의 환경기초시설 확충분야의 갈말·신수·동송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4건은 환경부의 국비사업으로 국비보조 확정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47쪽의 철원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계속 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81억 9,171만 9,000원이 감소한 168억 2,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인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부분은 수익의부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 70억 2,220만 원과 타 회계 전입금 등 등 영업외수익으로 1억 4,433만 1,000원을 포함한 총 71억 6,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 비용의부는 원수취수 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48억 3,634만 6,000원을 특별손실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49억 4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의 사용료수입, 급배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입과 이자수익, 타 회계전입금수익 등 영업외수익인 수익적 수입 부분과 16쪽부터 27쪽까지의 수익적 지출 부분 예산안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영업비용인 원수 및 취수 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와 특별손실과 예비비 등은 필수경비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오니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은 시설분담금수입과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91억 488만 1,000원, 순 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이 5억 5,000만 원에 총 96억 5,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은 구축물 시설비와 공기구비품 구입 유형 자산취득 비 57억 9,394만 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19억 1,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자세한 내역은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본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유형 자산취득 비인 스마트 관망인프라 구축사업의 시설비로 13억 1,700만 원 등 8개 사업의 시설비로 총 57억 9,394만 원을 계상하였고. 34쪽입니다. 비 가동설비 자산취득 비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60억 500만 원과 예비비로 1억 1,7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비 사업 및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계속 비 사업조서 42쪽부터 환경부의 동송 정수장 개량사업 등 3건과 DMZ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2건의 국비사업은 국비보조 확정 내시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며, 45쪽의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계속 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1년 당초 예산안과 계속 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 2쪽의 하수관거 준설사업 전년도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었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예, 일전 장마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녀보시면 어려운 데 많죠?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쪽을 보시면 3쪽에 철원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이거 다니면서 하시다 보면…… 하수관로 3쪽입니다, 소장님. 다니면서 민원 해결하다 보면 막히거나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도 개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쪽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3쪽이요, 3쪽. 예산서 3쪽.

아, 죄송합니다.

시설비, 예산서 3쪽.

예, 시설비.

이게 이제 내년 21년, 23년까지 하수관로 110km 이걸 조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철원군의 전체적인 물량입니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거가 110km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외에 마을하수도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공공하수도나 일반 마을하수도 부분 그 부분까지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막히거나 역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밀조사 사업을 토대로 긴급민원 하수관로 이런 준설사업이 이어지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원 발생하는 데…… 이게 사업으로 연계되잖아요? 막혔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정비를 하셔야죠?

예.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가 158억이에요. 그다음에 동송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비슷하게 153억.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런데 감리 비는 자등리 거는 1억 1,000이고, 동송은 1억 5,000이에요, 감리 비. 감리 비는 왜 4,0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연차사업이고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 틀린 거로 보이고요.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거고, 한 곳의 시설물이고……

자등리 거는 시설물이고 그다음에 동송 거는 하수관거?

동송은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리비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아,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성질에 따라서 감리가 틀립니까?

예, 금액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금액하고 공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전기세 나오는 걸 계산을 해봤는데 1년 동안 전기세로 나가는 게 15억이 넘더라고요. 그죠?

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한 2억 5,300이고, 그다음 마을상수도하고 약수터 전기료가 600만 원 나가고, 1년에.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3억 3,000,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전기요금이 4억 6,800,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태양광설비 사업이 있고 8억 7,4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설비가 또 한 2억 정도 지금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상하수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에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이거 시설 할 때 1년 치 전기료를 감안을 해서 상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량하고 발전량 대비했을 때 연간 한 20% 정도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단을 해봤어요?

예,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고요. 동송 하수처리장에 했을 때는 약 한 11% 정도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조량에 따라서 조금은 틀려질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발전량을 잡아서 했을 때 한 가축분뇨가 20%, 동송 하수처리장이 11%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상 10억 정도 나와 있는데 20% 하고 10% 그거 하면 절감이 된다?

예.

그러면 가축분뇨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거에서 지금 태양광발전설비가 375kwp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일일 발전량은 얼마나 됩니까?

일일은 안 해 봤고요. 월간으로 했을 때……

월간?

월간으로 잡았습니다. 월간으로 잡았을 때 올 8월 달 발전량이 4만 1,627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kw당 단가를 132원을 잡았을 때 태양광발전으로 해서 한 550만 원 정도 수입이, 전기료가 생산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

예, 550만 원.

그리고 동송 하수종말처리장은 얼마 정도 되나요?

동송 하수처리장은 살펴보면 올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만 1,830kw가 생산되는 거로 보이고요, 요금은 160만 원 정도.

160만 원?

예, 발전요금 16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태양광설비 가축분뇨는 한 군데 있죠, 한 군데에?

가축분뇨는 관리 동하고 투입동하고, 그다음에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유휴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태양광은 거기 시설 하는 데가……

저희 시설물의 관리 동……

나눠져 있죠?

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송은?

동송도 마찬가지로 관리 동 사무실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유휴부지하고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을 앞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 말고 또 할 부지나 장소가 좀 있어요, 또?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휴부지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거를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기세가 참 만만치 않은데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장기간으로 보면 이게 아마 큰 철원군에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과장님 있을 때 기틀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비 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나 들어간 거 있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내년하고 2022년도까지 있는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이게 다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이거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2년 동안에?

예,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차 사업이고 스마트 관로인식체계하고 유량·수압감시시스템, 그다음에 저희가 계량기에서 원격검침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 관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편하게 스마트 관리로 다 하는 건데 2년 동안 사업이 끝나면 전 과정을 다 이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이런 추세로 갑니까?

이게 올여름에 인천, 경기 쪽의 유충 발생, 그다음에 작년도에 경기·인천 지역에 적수사태 이런 거 때문에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 식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점점 시대가 발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태양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하나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비 관련해서 설명서로 그냥 봐주십시오.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신수리 자등 권 그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이제 2022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23년도까지 동송 하수처리구역을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수리 서면에 자등3·4리가 설치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동송도 마찬가지고요. 향후에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사업구역이 또 남아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로 추진을 이거까지만 하고 안 하는지.

아니고요. 신수공공하수처리시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기가 3·4리 시내 권만 지금 공공하수처리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시설물을 구축을 하고 차기에 시설 확대, 군부대라든가 인근 마을까지 확대를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집약시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더 추진이 될 사항이고요. 동송 하수처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하수처리 그것도 지금 일일 6,000톤 정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대가 됩니다. 새로이 들어오는 오지, 오덕이나 장흥리,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간으로 지금 직탕 주변 관광지, 이런 것까지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현재 시설로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거를 판단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증설하는 방안을 지금 설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리 저희가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향후에 더 들어올 권역이 편입될, 사업구역 안에 들어올 것도 감안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비도 70%씩 확보하고 도비도 있고 하는데 참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상수도도 그쪽 다 들어가고 있고, 특히 장흥리 펜션 주변 쪽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 계속 쉬지 않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사실은 있어요, 또한. 계속 일구간이고 조그마한 부분일지라도 그런 주민들이나 또 민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편과,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잖아요, 또 그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 외에도 변경하는 사항도 있으면 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과제는 가장 아주 해야 할 과제가 어떤 거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일단은 양질의 수돗물을 전 군민한테 공급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있어서 하수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방류할 때 방류 부분이 하천을 오염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가장 안정적으로 하수처리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덧붙여서 양질의 수돗물을 군민들이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가장 또 중요하겠죠. 그죠?

예.

싸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 보면 지금도 자본전출금이 한 10억 정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적자구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자 구조를 적어도 세이브 할 정도의 예산으로 맞추려면 목표는 분명해요. 유수율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100% 실현될 때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한 71% 정도 되는데 사업이 2024년도 만료가 되면 말씀하신 유수율에 대해서 85% 정도까지는 저희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자본전출금이 없이 운용할 수 있으면 10억, 어떨 때는 그 이상도 전출금을 또 넘겨야 되고 그게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보면 좀 샌다고 봐야 돼요. 그걸 잡아주셔야 되는 과제를 사업소에서는 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이거는 지휘부에다가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적정한지를 질문을 드려요. 이게 누가 봐도 상하수도는 맑은 물을 생산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맑은 하수를 처리하는 게 기본 아주 업무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상하수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축산과에서 업무분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번에 조직개편 아마 앞두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축분을 생산하는, 생산해서 그걸 또 처리까지 관리하는 게 축산과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민원 발생된 상황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CCTV를 해서 정밀조사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재무과 쪽에서 지하 망도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3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2016년 8월 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여건상 하수도에 대한 특별회계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 군중에 시에서 6개 정도만 지금 특별회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용역 요금이라든가 요금체계라든가 특별회계 전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갔을 때에 요금체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수질검사는 저희가 3명이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마을 하수도가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로 용역을 추진하는데 40개소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유입수하고 방류수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검사 비를 한 2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유입 수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유입 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지만 방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적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검사업무가 저희가 가중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한 1억 정도, 1억 5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예산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4,791만 원 감소한 72억 4,05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소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1,602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31억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구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2억 3,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6,7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2,010만 원, 재활용선별장비 보수 등 시설비 1억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5,832만 원, 재료비 2,3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율이리 매립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매립장 2단계 5단 설치사업비 6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99만 3,000원, 일반운영비 5억 3,5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4,22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로 유지관리 보수비용 3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813만 2,000원, 재료비 7,394만 원,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4,316만 8,000원, 재료비 1,765만 원,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정책 폐기물처리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산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 매립장 관리에 매립장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 1,4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시설비로 2,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에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1,383만 8,000원, 국내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6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4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2021년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장래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4억 8,000, 도비 52억 4,000, 군비 122억 2,000만 원 등 총 249억 4,0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설명서 1페이지, 예산서도 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차량 구입교체가 있어요. 또 그 밑에 재활용품 전용 수집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예비차량 확보도 필요하고 또 재활용품은 압축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구입하는 거고, 재활용 수집운반차량은 현 차가 압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활용 선별률이 45에서 47% 정도, 50% 미만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재활용 선별률도 높이면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장님! 재활용차는 압축이 안 되는 거면 그냥……

그러니까 박스차.

그렇게 되면 수집시간이나 수집횟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간 부분은 일단 저희가 크리링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납득을 시키고 일단 1년 동안 시범 하면서 개선책을 찾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폐기물차량도 그러면 2대를 구입하는데 1대는 경과가 돼서라고, 하나는……

2대가 다……

내용연수가 경과됐나요? 내구연수가?

예.

한 가지, 사면서 기존의 쓰레기수집차량들을 보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다 장치를 하고 후방카메라도 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 자체가 안전하게 나오고 또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게 후방저상형이라 해서 뒤에 미화원들이 탈 수 있는 구조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통 지금 다니고 있는 수집차량들을 보면 3인 1조잖아요. 운전원 한 분, 그다음이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두 분들이 사실은 그 안에 타면 굉장히 좁아요. 사실은 우리도 트럭을 타 보면 아시잖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보면 뒤에 운전원 말고 또 운전원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용품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면 안에는 당연히 좁을 거고 뒤에 사람이 더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을 보시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전라남도 장흥군 같은 데는 이런 거를 써요, 전라남도 장흥군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한번 보셔서 운전원 외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과 안전을,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사양을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립장 2단계 사업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철원읍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11월 5일 날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추진을 하는 거로 결론을 잡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증축이나 소각시설 설치사업, 주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럼?

예, 내년에도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철원협의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원읍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꼭 꾸준히 준비해 주시기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청소차가 몇 시까지 거기 도착하게 됩니까?

저희가 3시 반에서 늦어지면 4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있거든요. 환경미화원도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벽 7시부터 하면 한 3시나 4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늦어도 4시까지?

예.

제일 멀리서 오는 게 율이리 쪽에 있으니까 마현리 쪽, 김화 그쪽이 청소차가 머니까 한 2번 들어오죠, 2번?

예, 동송권은 한 3번, 장거리는 한 2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청소차 기사들도 애로사항이 전방 출입하는 것도 매번 다니는데 계속 거기 검문하고, 또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늦어도 3시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기에.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분도 근무시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반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늦어도 4시까지는 들어간다?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 11쪽 설명서로 봐 주세요, 1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이 돼 있어요. 이게 밑에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올해, 작년에도 이거 납부가 있나요?

예, 이게 법이 생기면서 매년 오염도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잠깐 봤는데 어차피 폐기물 소각하고, 그러니까 매립, 소각 하는 것 때문에…… 1억kg, 그리고 600kg 이거는 산정을 어디서 해 줍니까?

비용은 법하고 시행령에 킬로 그램당 단가가 있거든요. 저희가 소각하고 매립하는 물량을 해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게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됩니다. 또 이 비용은 저희가 납입을 하면 올해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다시 돌려받습니다, 사업비로.

돌려받아요?

예,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사업비로 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kg을 산정하는 걸 가 하는 건지, 아니면……

아, 그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된 가격입니다. 소각은 얼마, 매립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립장 크기나 아니면 시설 기준으로 해서 이 킬로그램이 나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매립 량하고 실제적으로 소각 량에 비례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 법이 생긴 취지는 왜 생겼죠? 그러니까 가능한 매립하지 말고, 소각하지 말고 재활용하란 뜻으로 한 거죠?

예, 그 취지입니다. 매립하고 소각을 최대한 줄이자 하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큰 변화가 없으면 2억이라는 건 통상 내고 또 돌려받고 해야 되겠네요, 계속?

예, 저희가 그래서 재활용차를 시범운영 하는 게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13쪽 위에 매립장 사후관리인데 저번에 수해 났을 때 근남 매립장에서 민원이 와서 한번 가 봤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울타리 쪽 무너진 거하고 사면 쪽 쓸린 거 그게 민원 제가 받은……

민원인을 제가 만나서 어떤 조치를 해 줬는데, 매립장에서 침출수 나오고 또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게 파여서 매립한 거에서 그런 게 좀 나왔어요. 그게 배수로를 따라가는데 농경지 배수로에 따라가면서 그게 넘쳐서 일부 조금 논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공사하면서 다 처리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해마다 매립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예, 저희가 사후 30년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남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할 때, 내년에 할 거잖아요?

예.

할 때 민원인이 정식으로 철원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뭘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여기는 민원인을 한번 담당계장이나 주무관한테 얘기해서 공사하기 전에 한번 만나보기 바랍니다.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9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이 있어요. 소각장 운영하시면서 고장이 잦죠? 자주 나죠?

저희가 연수가 됐기 때문에 약간 효율도 좀 떨어지고 기계부품이나 실린더 쪽, 소각로 쪽은 약간 그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무렵에 소각장에서 화재가 났었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예민한 부분이라, 대외적으로 공표는 났지만 원인미상 폭발물 발생해서 모두 셧다운 돼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정확하게 찾으신 거예요?

저희가 판단한 건 군부대 쪽하고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부대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외부노출은 안 시켰습니다.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음식물. 요즘 음식물 수거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이번 동파에 많은 노출이 되고 그 통이 음식물이 붙으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또. 또 하다 보니까 깨지는 것도 발생하고,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겨울 되니까 음식물 수거 통이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오히려 편해서 저도 쓰레기봉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환경과하고도 의논하고 지휘부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음식물통이 제대로 음식물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여기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전에도 있고, 또 저희가 올 초에도 수류탄이 한 자루 정도도 발견되고 그런 게 소소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반입할 때 보고 혹시나 금속탐지기라도 하려 그랬는데 탐지기를 하면 조그만 동전, 쇠붙이만 있어도 울리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반입하면서 직원들이 세심하게 검사도 할 수 있고, 군부대에 별도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톤당 단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대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우선하는 민생, 현장 중심 의정과 국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년도 군 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9일 민선 제2호 32년 만에 주민주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며,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입법·정책 등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2020년 대비 2억 3,416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2,35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한 회의 음성파일 속기 등 사무관리비로 6,695만 4,000원을, 국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로 3,436만 원을,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2,450만 원, 의원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매월 의정활동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 명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9,240만 원, 월정수당으로 1억 5,817만 2,000원을, 의원 국내여비로 2,200만 원, 의원 국외여비로 2,450만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8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4,340만 원을,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로 450만 원, 민간위탁을 통한 의원역량개발비로 2,447만 5,000원을, 정책연구 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 전국 및 도의장협의체부담금 납부를 위한 의장협의체부담금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 406만 8,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 582만 5,000원을, 행정사무감사 증인 보상을 위한 배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 홍보용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937만 9,000원을, 신규로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의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인력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로 6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851만 원을,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54만 7,000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0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을, 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3페이지, 7,900만 원. 의장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차량구입을 검토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수행차량이 체어맨이죠, 체어맨?

예.

체어맨이 연비가 리터당 5km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장 차뿐 아니라 군수님 차량도 바꿀 때가 됐어요. 그죠? 이게 같은 해에 산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과 과목에는 못 봤어요.

재무과에 거기는……

재무과에서?

예.

재무과 쪽에서 2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연비가 높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 차량의 기종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외부수행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뭔가 ‘공용차량들이 지금 에너지저감 시대에 맞춰서 적어도 연비가 한 10km 이상씩은 나는 그런 차량들을 구입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부 군수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철원의 공용차를 공공의 목적을 갖고 차량을 구입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수소 차까지 우리가 보급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꼭 휘발유차가 됐든 경유차가 됐든 구입을 하더라도 연비가 높은 그런 차량들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꼭 승용차를 고집할 건 없어요. SUV차도 요즘 제네시스 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차량도 튼튼하고 안전성도 있고 그런 차량들이 지금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거를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K9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1km 나오고요. 도시지역 내에서는 9km 정도 나오는 거로.

9km?

예,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11km까지 나오는 거로.

글쎄요, ‘연비는 연비가 높은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디지털방송 구축사업이 3억 4,000이 서 있었거든요.

예, 그게 감액이 됨으로 해서 차액은 그렇게 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19년도 대비해서 하면 저희가 19년도 대비해서 1억 8,734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 거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남면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근남면장님!

근남면에 인공폭포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저희가 인건비가 1,7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0만 원은 응급대처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 1,700 얼마 돼 있더라고.

예.

그러면 내년도 말고 여태까지 최근에 계속 이 정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7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 되겠고요.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그 앞에 특별히 망가진 게 없어서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기세고 돼야 되죠?

예,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면에서 그거하기 벅차지 않아요?

면 예산으로 편성이 되니까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인공폭포 여름철 때 보면 참 보기 좋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관리하는 데 전기세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혹시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6개 읍면장님! 예산 관련해서 공통질문을 다 드릴게요. 앉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성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 또 2020년도 사업하시면서 개선돼야 될 사항, 그리고 2021년도의 마을공동체사업 방향과 대표적 사업 하나씩만 앉은 순서대로 성과하고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철원읍장입니다. 예산이 어쨌든 마을공동체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비하면 금년이 약간 예산상황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고요. 저희 읍 같은 경우는 대마리 개척역사관이라든지 관전리 한옥담장사업 등 이런 부분은 저희 읍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으로 주민들도 좋아하고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향후 방향은 소득증대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도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 한 2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거는 병행해서 계속 가야 한다고 보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읍청사가 신축되면서 그 주변 보행약자를 위한 산책로 개설, 그다음에 기존에 뚜루거리 바로 옆 골목에 화지1리에서 6리 구간을 프로방스 인 화지리 인 조성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프로방스마을을 본뜬 건데 과거 수복 이후에 저희가 시장이 섰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사업부터 크게는 큰 사업도 있지만 작은 사업,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읍장님! 내년도 사업하는데 참 여러 사업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읍장님? 내년도 마을공동체사업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군 재정상황상 주어진 사업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읍장님!

예, 김화읍장입니다. 저희 김화읍은 올해 마공사업으로 한 5억 이상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좀 아쉬운 거는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하고 수해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을 많이 못 했어요. 특히 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한 교육사업도 못 했고, 그다음에 읍 자체로 계획한 소풍길축제라고 작년에 했는데 호응이 많이 좋았는데 그 사업도 못 했고,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는 다슬기축제가 있고 쉬리마을이 있어서 올해 다슬기공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슬기등을 만들어서 게첨을 하려 그랬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12월 달에 그걸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못 한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도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김화읍의 경우는 다슬기축제하고 쉬리공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리공원에도 야영장 사이트가 한 17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캠핑철만 되면 거의 90% 이상 캠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분들을 우리 학사리 시내로 유도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도 개설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예, 좋으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소득을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말읍장님!

예, 갈말읍장입니다. 앞전에 김화읍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업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승진페스티벌이라든가 갈말산촌 운영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많이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경찰서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거.

예, 예.

거기다가 벽화사업을 멋있게 한번 사업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런 사업 등 해서 한 12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그래서 올해 못 한 사업을 내년에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 또 관련해서 갈말읍은 평화지역발전과나 경제진흥과, 다른 부서의 도시재생에서 많이 하니까 좋은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송읍장님!

동송읍에선 마공사업을 군청에서 일일이 발굴해내기 어려운 마을별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주민안전이라든가 공원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금학공원하고 동송 이평공원 쪽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특성에 맞게 조그마한, 사람들 편의도 향상시키고 보기도 좋게 그렇게 꾸며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문안축제는 올해 못 했죠, 읍장님?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원안 계획대로 진행합니까, 그러면?

계획은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못 할 것이고,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 서면장님!

저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점적으로 한 게 벽화그리기사업을 해서 탱크저지선에 두 군데를 벽화그리기사업을 했습니다. 군부대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무뚝이 같은 경우엔 한시적 12월쯤에만 맨날 했었는데 그걸 자등리나 와수리 구간에 설치를 해서 1년 연중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등리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 간이매표소가 있는데 그 앞이 항상 매표소휴게실이 적어서 장병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걸 내년도에 마공사업으로 해서 개보수라든가 해서 현재 재경 자산관리공사하고 업무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잘되면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 더 좋은 쾌적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자등리 같은 경우엔 중식 안에 음악방송 같은 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예.

그거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예, 그건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잔잔하게 음악을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다른 읍면에서도 가능한 구간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근남면장님!

저희 근남면은 마을입구에 특산품 조형물을 설치해서요, 거기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근남 지역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다가 무뚝이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호응이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마을입구에도 원하는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마현리는 일단은 근남에서 주민들이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드뭅니다. 그래서 마현천에 제방이 있는데 그쪽에 그늘을 겸할 겸해서 개복숭아 식재사업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이용하고 주민들 소득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저기 수피령 올라가는 데 거기 군부대 벽화사업 아주 여건이 좋더라고요. 담장이 아주 깨끗하고 넓어서 아마 수피령을 오가는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월대 입구에 화단, 그러니까 거기가 공터가 있는데 5번국도하고 매월대 올라가는 부근인데 공터가 있는데 그냥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꽃을 조성해서 하는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들 그냥 다른 마을과 틀리듯이 잠곡리 쪽은 5번국도인데 사람이 보행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계속 인도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장님도 요구했는데 이건 예산계와 협의해서 한번 그쪽 인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항을 부 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이 잘 접수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매월대가 참 좋은 자원인 것 같아요, 면장님. 근남면은 육단리 앞에 흐르는 천, 그리고 그다음에 매월대. 좋은 자원이 있는데 도시재생도 양지마을하면서 관련된 사업이 도시재생이 됐든 관광과가 됐든 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읍면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철원읍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어서 와 화지리 플리마켓’ 있는데 그게 1회만 할 거예요?

이게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매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환경 때문에 못 한 거고, 저희가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은 1회에요? 아니면……

1회죠.

아, 1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플리마켓이 운영이 된다면 그래도 자주 플리마켓이 열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운영은 안 해 봤는데 내년에 개최해보고 이게 괜찮다 하면 저희가 일단 10월인데, 사실 주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일단 첫 회는 비용이 수반될 거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 해서 개최 수를 증회하는 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난히 빛나는 마을조성사업에서 뚜루문화거리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뚜루문화거리가 너무 부족한 거를 항상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조금 실망을 하고 가고 하는데, 철원읍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아우, 예쁘다. 여기서 휴식을 좀 취하고 가면 좋겠다.’ 하게 많은 조명도 그렇고 즐겁게 거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송읍장님! 동송읍에서는 지금 행복한 반찬 나눔 사업이 있네요, 내년에?

예.

그런데 지금 한 가구당 1만 원씩 40가구인데 100회를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100회면 40가구에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주 2회?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세탁지원사업도 같이 있어요. 세탁지원 사업은 어떻게 읍사무소로 세탁 감을 갖고 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는 건지?

집으로 찾아가서 수거를 해서 코인세탁방 같은데다가 거기서 세탁을 해서 갖다 줍니다.

아, 그러면 수거를 해서 코인세탁방에서 세탁을 해서 다시 갖다드리는 거로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세탁차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 보면 이불이나 이런 거를 세탁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동송 엘림 노인복지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수거하고 세탁하고 배달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민원 최 일선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올해 화두는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는 2020년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 좀 말씀들 하시죠? 저희한테도 가끔 연락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란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종문 위원님이 철원읍부터 하셨으니까 근남면부터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코로나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집행부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애로사항은 잠곡리가 국도 5번 선인데 마을과 마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원하는데 그거는 국도, 그러니까 강원도 도로사업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를 통하든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애로사항 또 하나는 저희는 계절근로자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굉장히 내년에 영농기가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관련부서에서 많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통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한번 또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다음에 서면에 앞서서 부 군수님, 기감실장님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거는 주민들,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읍면장님이 하시는 말씀 좀 들으셔서 답변도, 여기서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 꼭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장님!

저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끔가다 ‘타 지자체는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부를 해 주는데 우리 철원군은 그런 게 없느냐.’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곤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군지역이다 보니까 장병들이 많이 왔다가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를 소독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여러 분들을 항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약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동송읍장님!

동송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철원군 내에서 제일 큰 시장에서 상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어려움 해소방법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게에서는 이걸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을 강력히 해서 빨리 종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코로나방역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나와서 식당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하여튼 군청도 정책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갈말읍장님!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을경로당에 모이셔서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마을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의사항은 저희가 6개 읍면장님이 다 그러셨겠지만 올해 숙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줄었으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줬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화읍장님!

앞에 읍면장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의 경로당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골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은데 경로당에 가면 거기서 점심하고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시는데 지금은 거길 못 나오시니까 식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반찬을 제공하는 거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하고 수해 때문에 농민들도 소득이 한 40%~6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서 단가는 또 올라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또한 소상공인들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왔는데 아마 1월 되면 문 닫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안 하더라도 내년 초에 우리 군이라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방향이 또 어떨까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원읍장님!

저희 마을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오죽하면 ‘코로나보다 우울증으로 내가 더 사망할 확률이 높지 않냐.’ 그 정도로 지금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지마을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좀 부분적으로 개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도내 지자체 중에 양구가 1.5단계로 하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두기 단계 같은 경우는 시군 자체로 이게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확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하면 단계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읍면장님들의 주민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 군수님! 지금 여기서 6개 읍면에 대한 답변보다는 지금 메모하셨죠? 들으셨죠?

예, 참고하셔서 읍면장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런 게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꼭 답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군민들 민원업무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읍면의 참 어려운 사업이, 부족한 예산 가지고 면장님들이 고민하고 하시는 사업이 포괄사업이에요. 포괄사업을 하는데, 지금 각 읍면장님들에게 배정된 예산의 2배를 줘도 모자라요. 그렇죠? 다 똑같은 답이시죠? 지휘부에서는 물론 그렇게도 해 왔어요. 예산을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면의 작은 사업들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큰 읍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의적 사고를 갖고 사업 발굴을 해서, 작은 사업 발굴을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다 읍면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이장님들 어떠한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을 읍면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무선방송시스템이 김화하고 서면, 갈말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동송, 철원은 없고, 근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안전도시과에서 할 수도 있는 근남면 태양광 가로등 잠곡리 이게 마공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갈말의 온기정류장 설치 이것도 건설과가 됐든 안전도시과의 교통담당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의 우리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각 실과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무선방송시스템은 지금 이거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한데 마을방송 하고 하면 잘 청취도 못 하세요.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된 마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건 틀어놓기만 하면 방 안에서 모든 마을방송이라든지 재난방송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지휘부에서 수요조사, 전수조사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 본예산에 해 주세요. 실장님!

관련 계하고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원군 전체 방송시스템을 바꿔가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근남면장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근남면의 개복숭아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2억 조금 넘는데 8,640만 원 사업이 있어요, 계획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은 개복숭아 나무를 한 3,200주가 소요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마현천 제방 양쪽으로 8km가 되겠습니다.

3,200주?

예, 단가를 알아보니까 2만 7,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심으면 마사에 이런 데 안 되니까 토양도 개량해서 마을에서 심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마을에서 책임지고 전지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거를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주민들 산책로거든요, 마현천이, 마현1리하고 2리 분들이. 그래서 그늘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늘하고, 그다음에 유실수를 심어서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면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기본적 검토는 하셨을 거고, 이 사업을 마을에다가 용역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나중에 사후관리?

예.

사후관리,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나무가 클 때까지 제초도 해야 되고, 약도 쳐야 될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재료비는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을 어디서 좀 받았나요?

예, 산림조합에서 지금 마을에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산림조합에서?

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거기는 도로변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염이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게 아마 개복숭아를 수확해서 청을 담거나 아니면 직접 판매를 하거나 뭐 하겠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어떠한 기술적 자문을 향후에 할 수 있어요?

일단 묘목이 기후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식재했을 때 토양을 어떤 토양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다가 자문을 더 받을 계획이랍니다.

그러세요. 이게 다른 마을에도 좀 조성한 데가 있어요. 장수마을사업으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복숭아나무가 일률적이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꽃이 피는 것도 약간씩 날짜가 틀리고, 또 열매의 크기도 틀리고, 꽃의 크기도 틀려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복숭아꽃은 어쨌든 8km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복사꽃길10리’, ‘복사꽃10리길’ 이런 식으로 이것도 명소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주민들이 운동하는 구간이 8km 정도입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오지3리가 아마 복숭아를 심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도창리가 했어요. 장수마을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고 오지3리의 거기도 가보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수확을 한창 하는 상황에서 판로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을 담아놨는데 2년이 묵어 있는데도 지금 못 파는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있어요. 그런데 경관조성 우리가 나무도 또 어차피 심는데 그런 단일수종을 가지고 봄이 됐든 언제가 됐든 복숭아꽃길이 정말 잘 피어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명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겨울의 추위에 강한 품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기술자문 받으시고, 품종도 단일품종으로 해서 꽃이 한 번에 다 만개하게끔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군데서, 아까 몇 주라 그랬어요? 3,200주?

예, 3,200주.

3,200주 굉장히 많은 그런 건데, 또 산림조합뿐 아니라 녹색성장과 그쪽에서 잘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부 군수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동송읍장님께서 마을공동체사업하시는 말씀 중에 마을공동체사업은 군청 집행부에서 못 찾아낸 사업들을 또 마을 읍면단위에서 아주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에, 그런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동송읍 예산 설명서는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송읍 7페이지의 찾아가는 세탁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좀 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은 3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으로 올해 기금에서 시작됐다가 지금 동송읍의 예산에 잡혔어요. 찾아가는 세탁지원 사업, 빨랫감 세탁건조 비해서 12회 3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관내 분들 중에 빨래방사업을 하는 데가 관내단체에서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곳에서 놓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빨래방사업들의 한계를 넘고 그 틈새를 찾아서 만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마을공동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공동체가 됐든 맞춤복지가 됐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주민들 친화형인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어디 사각에,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각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 사업을 검토하셔서, 지금 동송읍만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사업의 방법, 효과, 또 사업의 영역, 사업의 대상자들을 선택하시고 기관도 선택하셔서 타 읍면에 좀 도입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