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정의 추진에 염려해 주심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정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가 6525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686억 6300만 원, 특별회계가 838억 9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6412억 8000만 원보다 1.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1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6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내시액보다 1억 1300만 원 감액되어서 확정 돼서 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3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76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 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데요. 감액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우리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보증해서 4200만 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산불진화근무복 동절기용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으로 4억 15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비로 4억 6200만 원 그리고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에 7억 880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추가지원 사업비로 4억 800만 원 그리고 우리 영동병원에서 귀골로 개설공사업비로 3억 원, 그리고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비로 25억 8300만 원과 우리 영동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호우피해 재해복구지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15억 2400만 원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비 소하천 부분입니다. 10억 8500만 원 그리고 태풍 마이삭 재해복구사업비로 지방하천 부분인데요. 27억 4400만 원, 그리고 송호관광지 재해복구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38억 96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12억 69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52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의료급여기금사업비 특별회계가 6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억 2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400만 원이 각각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명시이월 금년도 사업비는 265건에 988억 69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당초 한 것보다 전년도 수준보다 많이 줄어든 사업비로 말씀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에 142억 700만 원으로 이월사업 총괄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국도비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자 이월사업을 반영해서 함께 편성하여 제출해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정리와 군비부담금 그리고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비를 일부 반영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의 총규모는 5226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45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480억 4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제출해 드린 예산안 5183억 5400만 원보다 0.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1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2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6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로 청사 주차장 확충 및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비에 3000만 원, 환경미화원 결원 지원 인부임으로 4200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 7건에 1억 7500만 원, 영동읍 냉난방기 교체 및 구입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에 1억 8500만 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2억 42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비로 3억 1800만 원, 과수노력절감생산장비지원 사업비로 2억 원, 힐링타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에 8억 6500만 원, 도마령에서 힐링타운 숲길 조성사업비에 5억 원, 사과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보급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지역상생 와이너리 구축과 와인관광활성화를 위해 6억 3000만 원,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주거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13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2.6%인 19억 5700만 원이 감액되어서 66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43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212억 3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6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특별지원사업으로 송호리 다목적공동창고 설치 사업비에 8억 원 특별지원사업 원당리 배수펌프장설치 사업비에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배정분과 본예산안에 누락된 몇 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문의 총규모는 652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4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2%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공공이자수입, 그 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상수도사용료, 매각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일반부담금, 과태료가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 전체는 1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491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수입 전체는 11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5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기능별 주요증감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 상하수도수질, 노인청소년 등 집행잔액 위주로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6억, 재난방재 민방위 58억, 체육 4억, 보육 가족 및 여성 6억, 농업농촌 6억, 산업진흥 고도화 3억, 도로 23억, 지역 및 도시 23억, 예비비 15억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528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되는 수준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재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65건에 988억 원이고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총 3건에 142억 원입니다. 이는 4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의 15.2%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이 절실한 만큼 당초 2020회계연도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2021년도 본예산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이나 수정예산안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삭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여쭤볼 것은 없는데 지금 추경예산 중에서요. 퇴직자 포상금이 한 500여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퇴직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을 지원해주는데요. 퇴직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인력자에 따른 시상품 주는 것이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정상적이기보다는 그 연수가 돼서 퇴직하신 분 말고 명퇴자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가 더 됐는데 여기 예산이 초과됐나요?

한 2명 정도가 더 초과됐습니다.

아, 그래서 500여만 원 정도.

예, 많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추가경정 예산안은 볼게 없고요, 저는. 그 수정예산에 보면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그 도비가 세입예산에 도비가 줄면서 같이 삭감을 했어요, 세출예산도,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 보니까 52억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주민복지과 것을 보면 지금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경로당지킴이 사업이나 아니면 경로당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있었거든요, 이게요. 사업예산이 있었죠? 본예산에도.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자료를 내고 나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제출된 이후에 오기 때문에, 공문이. 맞추어 놓은 겁니다.

경로당지킴이 사업은 이게 금액이 확정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설비 예산이나 이런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순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면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인건비 이게 늘어나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기와 안 맞기 때문에, 공문이 늦게 오기 때문에, 최종 확정 금액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내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가내시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짰다가요. 나중에 확정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계속 매년 그렇습니다.

경로당지킴이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87쪽에 경로당지킴이 사업이 이게 198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1320만 원이면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예산때 19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수정예산의 기정액, 이건 어차피 뭐 기정액도 없고 수정예산하면 2020년도 올해 것 본예산 기정액이 들어가면, 지금 도대체 이게.

도비사업 따로 있고 국비사업 따로 있으니까 지금 계상되어있는 범위만 새로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추가를 한 거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 부담해서 추가로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겠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루었던 본예산에 있던 것은 순수군비 19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 들어온 것은 도비 군비해서 1320만 원이면 전체 경로당지킴이 사업이 1980만 원 플러스 1320만 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노인회장 사무부장들 매월 주는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경로당지킴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총 얼마가 필요한 거였어요? 이게요.

더하면 3180인가요?

그러면 이 도비 내시된 것에 맞춰서 수정 예산한 거와 우리가 군비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합치면 사업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예,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뤄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한 적은. 그러면 경로당지킴이 사업이 총 3천 얼마가 되는 거죠? 약 3200 정도 되는구나. 33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업계획의 총 경로당의 지킴이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 우리가 총 경로당 수에다가 우리가 지급하기로 한 경로당지킴이 인건비를 하면 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이 밑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 9988행복나누기사업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같은 경우입니다.

전부 다 같은 경우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정진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같은 내용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 우리 본예산의 경로당지킴이가 1980만 원이 돼있고요. 그러면 이게 기정액에 그것을 표시를 해놓고 이 예산액이 토털 얼마라는 것을 수정예산안의 예산액에다가 다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것보고 다 더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한 예로 그 밑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우리가 21년도 본예산에 4억 7000만 원이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정액을 본예산 개정을 해놓고 그 옆에 예산안을 4억 9100만 원이 돼있어요. 그럼 21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하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좋은데. 이것은 21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또 수정예산안을 보고 두 개를 우리가 플러스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도비사업 군비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계상해서 이렇게, 기정에 들어가는 거고 경로당지킴이 사업은 군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별도로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한테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예.

과장님.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 해서 2억 9840만 원 그것하고 밑에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수정예산에 보면 아동학대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아동학대, 다른 부서는 업무용 휴대폰을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특별히 가족행복과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청사주차장 확충 및 재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 3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예산작업실 족구장 여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계획을 잡고 있었고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로 3000만 원을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거기 부지 관계를 좀 확실히, CCTV라든가 이런 사항이 연결이 좀 안돼서 본예산에서 놓친 부분이고요. 후에 이제 CCTV관제탑 확충계획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늦게 거기다 주차장 확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예산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다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수정 예산에 넣으신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하죠?

예, 저희들이 일일 주차 대수를 400대로 보는데요. 현재 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한 300여대로 봅니다. 그래서 100여대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산실하고 체육정구장 거기를 다 뽑고 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전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직원 주차 대수가 많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직원들 주차가 많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 우리 의회동 앞에나 그쪽으로 해서 처음 지을 때 복층으로 해서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지금 3000만 원 설계 예산 잡았지만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수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도 차라리 그렇게 높게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닌데요.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지, 하고 나서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 우리 의회사무실 앞을 가린다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주차 대수 확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2층 3층으로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해서 그것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해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해서 150만 원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이 자체 사업으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온 식당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하나, 영동읍에 하나, 상촌에 하나….

양산에 그 중국집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영동읍 현대청과 그쪽 식당하고.

식당 그 현대청과 그 식당이요?

예, 그리고 상촌에 혜진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이제 의도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급되고 나서 형평성의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식당을 하시면서 휴업한 기간이 있어서 특별하게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정예산안에 118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전통시장 보수가 있어요. 이건 기존에 사업이 없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와서 내시가 늦게 돼서 수정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2명 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던가요? 21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어요, 그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이….

예, 요구를 해서 오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에서 이제 기금을 배정해주면 그거 갖고 군비를 좀 보태서 식비하고 교통비 그다음에 그 계급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사회복무요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보험 가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연중입니다.

연중이요?

예, 본인들이 희망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연중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어떻게 돼요?

1년이죠.

그럼 가입한 시점부터 1년?

그렇습니다. 1월 1일 회계연도 같이 잘라지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가입.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잡히면 이게 그러면 올해…, 그럼 내년도에 이거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 이것이 금년도에 국비는 농협에 지출하고 지급이 되면서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밑에 군비로 이게 지금 4100만 원이 추가됐단 말이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예.

그럼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보험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운 것이요. 금년도에 군비로 세운 거는 저희들이 5%를 더 추가 지원해 주기 위해 세운 거고요. 작년보다 저희들이 올해 202명이 더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증가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들었던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4회 추경이면 이게 보험이 결국은 지원금이 내년도에 이월돼서 내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험시기가 다 틀리니까요. 12월 달에 들은 사람도 그다음 달에 또 지급을 해야 되고.

농업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예.

가입한 달 그달에 주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가입을 하면 모아 놨다가요.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 가입 시기요.

그때그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본예산, 추경예산 세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세워야 될 시점에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에 추경을 한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보험 드는 시기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언제쯤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다시 재연장하거나 할 때 시기가.

1년 단위로 끊어지니까요. 1년 단위로 끊어지면서 보험 드는 사람들이 어느 한 기점을 두는 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그때그때 드는 현상이라 그런 거죠.

제 얘기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농협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을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들 명단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험 들었던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내가 볼 때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을 통해서만 보험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예.

그럼 농협에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재계약이 돌아오는 것이 월별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재해보험 할 때 본예산을 세울 때 올해년도 것에 거의 내가 볼 때 오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오차 없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몇 명 정도하고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 나오지 않을까요, 예산이?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월별로는 따져보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202명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5%를 더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추가, 추가교부 된 거죠. 추가교부.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 본예산에 안전보험예산을 9800만 원 잡혀있어요, 9800만 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제 올해 20년도 추경까지 다 했을 때 약 1억 5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 안전보험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같은 맥락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연 초에 사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거 또 추경으로 또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도 도에서 지금 추가 내시가 된 거거든요.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늘어난 인원수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금년같이 한 200명, 300명이 늘어난다라면 추경에 불가피하게 또 추가 내시가 되면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면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예,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과장님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가 관내뿐만 아니라 도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수소충전소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3대 보급을 신청한 분도 있습니다. 수소차를 저희들이 3대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내는 음성인가 어디가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도내에는. 지금 대전권에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수소차를 사면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이걸 충전하려면 서울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나라에서 국비하고 도비도 주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관내 도내나 대전 가까운 데에 충전소가 있다고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충전 1번 하려고 하면 대도시 다른 데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영동 거주하시는 분한테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급해주려고 하는 것도.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주말부부가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 두고 주말부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분이 이제 주소는 여기 있고 여기서 주말부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수소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171페이지에 영동곶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해서 처음에 3200 하셨다가 비교증감 1000만 원 삭감하고 2200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2021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계상하셨더라고요.

예, TV홈쇼핑에서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됐는데 이 사업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올해 1000만 원을 삭감….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는 2200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냥 1000만 원만 일단 계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필요하면 추경에 하시려고.

필요하면 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팀장 육근영 …….

추가경정예산안 193쪽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

안전총괄팀장 육근영 저희가 설계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당초에 설계비 집행을 할 때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설계비를 추가로 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설계비라고요?

안전총괄팀장 육근영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자체사업으로 섰던 것이 보조사업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기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조사업이라는데 설명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건 별도로 설명해주세요.

안전총괄팀장 육근영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설명을 하실 때 우리 21년도 내년에 본예산에 4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성능개선이라고 2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CCTV 증축에? 본예산에 467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으로 또 2000만 원 잡혀있으면 2500만 원 잡혀있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그것까지 파악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팀장 육근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과장님 207페이지 추풍령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이거 9300만 원이에요.

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이게 리모델링하고 거기 필요한 어떤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비만 9300만 원이에요?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어린이집 322㎡에 하는 사업비인데요. 이제 외단열, 이중창호, 고효율 냉방장치 등을 하는 거고요.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방금보신 자료 좀 한번 내역서 좀 한번 같이 주실래요?

예, 상세히 한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7쪽에 보면 고령자복지주택 건립부지 측량 수수료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이게?

지금 시공사가 정해지고요. 현재 오늘 결정된 사항인데 착공식을 12월 중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상의한 게 착공식은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계획돼 있거든요, 진입로.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이게 우리 군비로 부지를 매입해주고 그리고 건설 건축비 건축은 LH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 건설건축비에 건립부지 측량 수수료가 안 되어 있어요?

아마 협약내용에 상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부지를 매입해주고 건축하고 건설하는 사람이 이게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제껏 우리가 그 부지매입을 해주고 하는데 별도로 우리가 이 측량수수료를 지급했었던 예가 제 기억에는 없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두 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이 분할측량 이제 필요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차후에 삭감 조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삭감조서 계수조정 할 때 설명해 주세요.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건 삭감된 거긴 한데 217페이지에 영동과일음식 홍보지원 2000만 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걸 하시려고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금년도에 그 축제를 전혀 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축제 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다른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정예산 보면요. 185쪽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교육 교재 및 수용 자재에.

예,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이게 지금 왜 이게 변경을 시키셨어요, 목변경을?

몇 페이지죠?

185쪽입니다.

185쪽에 공공요금

예,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교육 교재 우편요금.

우편요금이요?

예.

이게 이제 왜 증액됐냐는 말씀이시죠?

목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아, 목변경을 했다고요. 저희가 매년 영농교육을 할 때 우편료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전면 농기계교육 빼고는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볼 수 있는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편요금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요금이 많이 나와서.

한 2000부 정도를 보급해야 돼서요. 농가가 2000농가 정도 됩니다.

우편요금이…. 우편요금만 별도로 뺐네요.

예.

우편요금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거 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주차장, 문화체육센터 내 주차장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센터요?

예.

생활복합SOC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예산이 이제 건설교통부 예산이 30억 예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복합SOC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국민체육건강센터 사업이 문체부 예산이고 그런데 이제 한 부지 내에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 시설사업소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같이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영신중학교 뒤에 그쪽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