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예,일단지역화폐가지금34%정도지금사용하고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

예,그렇다고보면한67%정도는사용을아직하지못하고있다라는반증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사용에대한부분에있어서지속적으로의회측면에서도사용에대한...제대로된사용이어떻게진행되고있고,군민들한테골고루사용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질문들드리고데이터자료나이런것들을요구를할때그런부분들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는부분들이있다고합니다. 일단지역화폐,양평통보자체가우리지역내에서만사용을...가능하기때문에지역내소비에대한부분들은늘리고,지역외소비는줄일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하지만이제타시군에서사용하는부분들에대한것들도같은맥락이라고하면전반적으로,전국적인부분에있어서는,경제규모가같은부분에서와대비를했을때는오히려소규모와자립도가적은양평군이손해가커질수있다,이런부분들도있는데요,분명장점도있습니다. 하지만이제저희가시행초기부터의원들과그정책협의나다양한채널로인해서논의를할때양평통보로인해서양평군민들의,소상공인들의소득을늘리고또주민들의삶의질도높이고자하는취지가제대로이행이되는지이평가하고반영하려면데이터를수집하는데게을리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고했더니경기도지역화폐공동운영대행사인코나아이에서좀진행하는데제한적인문제가있다,그런답변을들었고요. 그래서그럼자체적으로라도뭐이런데이터정도는...전반적인데이터가있다고하면엑셀로도가능한부분들이있어서이렇게라도우리가자체적인동향을좀파악해야되지않겠냐라고제시를했었습니다. 현재는먼저,초기보다는그래도발행현황에대한부분이나연령별,성별에대한사용현황과그데이터가맹점,이런현황에대한부분들은파악이되는데12개읍면에대한사용현황또읍면에따른연령별,성별,직종별사용현황또데이터가맹점이읍면분포에따라서어떻게되는지사용에대한분석이나이런것들을교차분석을해서활용할수있는자료가전무한상태입니다. 양평통보운영예산추이를보면2019년도에는한81%정도군비가사용이됐고,군수님설명하신초기비용때문에그런것같고요,2020년에는21%가지출이됐습니다. 또홈페이지를운영하더라도대행사에서개선을요구할수있는데우리가그경기도공동운영대행사인코나아이에게경기도에서전반적으로같이사용을한다그러면이런문제점들도같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자체의견들을좀모아서연구에대한부분들을요청을하는것은좀당연하다고보고요,이런협약범위에서만운영에대한데이터를제공할수있다라는제한을자꾸건다고하면이런협약기간에따라서종료시점이나이럴때그협약에대한내용에이런내용들을좀담아서조정이라도좀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확한진단,정확한진단을해서우리양평군민들이골고루사용을하시는지또어느측면에서좀부족한부분들이있는지,이런것들에대한데이터구축계획에대해서혹시갖고계신부분이있다고하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경기도내의31개지자체가다같은고민을하고있을겁니다. 제가알기로는코나아이에서는그런시군마다의데이터는,전반적인큰데이터는나오지만시군에서정작필요한데이터는지금제공하지못하고있거든요. 이부분은경기도자체에서협약을통해서든같이협치를통해서제안을하고진행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군수님,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가맹점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등록되어있는...우리12개읍면중에서는한3,4곳정도밖에안돼요. 그이제이외의동부권이나뭐서부권에서도가맹점을등록하지못하는곳들도많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매출에대한부분들이편차가커집니다. 그리고지금이제업종별...양평통보사용자료에대한부분을보면,업종별사용처및사용금액및비율에대한자료에보면요,일반한식에한26%,26.2%,슈퍼마켓이나농·축협직매장,편의점,이런곳에22.3%,그외에병원이나주유소,정육점,약국,이런데서사용을하고있는데이마저도가맹점이많은곳에분포...많이분포하는지역에서는사용이활성화될수있지만일부지역에서는사용을하지못하기때문에지역내편차가커지고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10억이상에대한업체에대한부분은제한을했다가풀어서농협이해당이됐는데그러다보니까먼저재난기금에대한부분들이있어서사용을할때도주민들의말씀들이많았어요. 소상공인들한테사용하기위해서진행한것이이양평통보고지역화폐인데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는바로옆에있으면서도오질않는다는겁니다. 사용할수가...사용을해서등록을했음에도,같은가맹점임에도불구하고이제농협으로집중되는현상이생기는거죠. 그러다보니까오히려더이제반대급부적인측면때문에더어렵다,이런얘기들도하시고,그래서지역내의불균형문제가더커지면서잘사는지역만또더이익을보는그런구조가될것으로보여...그런부분들로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소규모점포상인들은좀상대적으로박탈감이좀더크다라고말씀들을하시는데요,이러한민원으로한숨쉬는주민들한테어떤말씀을해주실수있는지또한이런지역불균형에대한현상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개선안이있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일자리창출시책및성과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진정한복지는일자리입니다. 일자리창출이라고들여다보면단발성일자리들이많고,또그에따라서취업률이올랐다고자화자찬하는모습이그렇게좋아보이지않는다,직언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어느블로거의글귀를좀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일자리현황판을수시로공개하며일자리를확충하겠다고국민과약속했었죠.그러나지금그현황판은보이지않습니다.청년들은스스로를실신세대라고부를만큼사실상코로나발생...코로나19가발생되기전부터청년취업률은최악이었고,알바성일들만만들어지고,공무원은증원하는식의일자리가늘어나고있습니다.선심쓰듯이국민세금남발하며인공호흡기달아주는것이복지가아닙니다.진정한복지는좋은일자리입니다.양질의일자리를만들도록노력해주세요”라는청년의글귀가있어서이부분에공감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읽어드렸는데요,청년일자리는없는데정부는단발성,현금성대책만나오는현실에대한얘기를...청년의진정한복지는일자리다라는말에군수님도공감하실것으로생각이듭니다. 실신세대라고불리는2,30대청년들은학자금대출등으로사회에나오기전에이미빚더미에앉혀져있고,이런청년들이취업난까지가중되면서당장생활비가없어서불법대출의유혹에빠지고,그래서또이중고로고통받는세대들이이런단순한알바성일자리와코로나19극복을...극복에진행되고있는희망일자리또청년공공일자리등의일자리에과연희망이될수있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통계청발표...통계청에서발표한6월고용동향에의하면실업급여중독자가늘고있다고합니다. 3년간3회이상반복되는수급자가올해2만명이넘었고,실업급여역시수직적으로증가하고있고,청년실업률은10.7%에달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의바람과제한적인일자리로그어느때보다힘든시기인데요,지자체몫으로만돌릴화살은아니라고는생각을합니다. 하지만2019년도일자리평가를논할때...우리양평군에대한일자리에대한부분입니다. 일자리평가에대한부분을할때,저희가전년도마지막추경예산에대한부분을얘기를할때그목표에대한부분이사업미달상태가있었습니다. 그처리방식이소홀했기때문에좀질타가있었고군수님도아마생각이나실겁니다. 거의50억정도되는금액에대한부분들을반납을한사례가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2020년도에저희가본예산...아니,6회추경진행을할때도또같은부분이반복이됐습니다. 또단발성,2021년본예산에도보면단발성일자리가더많습니다. 그래서이러한반복적인결과가나타나는부분들에대해서군수님께서일자리창출에대한시책에대한부분과성과에대한부분들을논하실때제대로진단이되는것인지의심스러울수밖에없는데요,이런반복되는현상에대한부분에대해서군수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예,군수님께서일자리성과에대해서나열식으로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말씀중에도참여...이게판을해놓으면참여하는사람이없다.

그런데이제...예,그런데욕구에맞지않다...않아서그렇다라고생각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먼저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설명을한번했고수요조사가이런부분들이있었는지에대한부분들도의견이나왔었는데지금일단먼저진행하셨던부분에대한부분을제가개괄적인부분으로또진단한부분을좀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년일자리분야에대한군정질문에서연말불용처리되는일자리사업예산이약5억2000만원손실이됐습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도내년예산은이렇게이월되지않도록검토하겠다고약속을하셨었고요. 하지만2020년도제6회마지막추경예산심의결과고용및안정정책사업에서3억67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이부분도이제이월금으로반납이되겠죠. 공공일자리사업인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와공공근로사업이한87에서97%정도진행이됐고요. 하지만그지속가능성을연계할수있는상생행복일자리,취업지원프로그램은각각50%와60%를반납하는결과를초래하였습니다. 일자리기회제공이나교육과정에대한실패를거듭하는결과가나타나고있는데요,2021년본예산을보니까고용촉진및안정정책사업에9억6000만원감액한31억60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여전히단발성일자리비율이높습니다,2021년예산편성된부분도. 그래서이것이우리군특성에맞는일자리대책을수립하고,지역의자원을활용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군수님의목표와일치하고있는것인지한번더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런성과없는사업을반복하고,1년미만의단기간일자리로실적채우기또생계지원목적의일자리든경력형성을목적으로한사업이든참여기간이턱없이부족하고,정부정책에의해쏟아지는단발성일자리사업으로정작우리군공직자분들께서는양평군에맞는일자리에대해서연구하고개발할수있는그런고민할시간조차없습니다. 몇번담당자분들하고도머리맞대고생각도해보고했는데지금상황에서는어떠한맞춤형일자리의수요조사를하고사전조사를해서맞춤형일자리에대한부분을개발한다는것이좀어려울수있는데요,이러한실태에대한부분을제가말씀을드린것은고용안정및...안정정책에대한개선점에대해서다시한번고려를좀,재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미로말씀을드렸습니다. 제가소상공인관련된부분에대해서질의,질문을드리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경영안정자금에대한부분에있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업체당50만원으로양평통보정책발행으로4729명에게지급됐다는그런자료를확인했는데요,11월24일기준지급대상이75.1%수준인데12월현재지급수준은어떤지혹시데이터갖고계시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예,이부분을말씀드린것은지금11월말기준이75%정도이기때문에...정책발행으로하는부분들은당연히대상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대상들이제대로좀다혜택을받으셨으면좋겠어서,100%가됐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린거니까한번더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적용될수있는부분중에는관급공사를수주받는것에그가계도움여부가큰비중을차지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수의계약에서발생하는문제점,자료를보다보니까요,경쟁계약을수의계약으로쪼개기또특정업체일감몰아주기,동일업체와관행적인반복계약또공무원과업체간의유착,공사비용의과다한책정등이있습니다. 이를증명하는방법은특정업체에대한의혹을확인할수도있겠지만일반적으로수의계약이얼마나편중되어있는지보면어느정도가늠할수있는데요,양평군으로부터지난3년치자료를받은자료를보면전년대비해서수의계약비율이4.1%가증가를했고,이중에서도상위20개업체가전체수의계약건의64.8%를차지를했습니다. 전년도60.7%보다업체의편중이더심해졌습니다. 그래서2019년도수의계약의경우전체업체중한곳이집중적으로늘어난정황도있습니다. 공교롭게도...15일인가요? 뉴스에양평군군수친분업체일감몰아주기논란이라는헤드라인으로알아서챙겼을것이라는의혹도제기되어있고,그중심에는군수가취임전까지운영하다가매각한건설업체에대한특혜의혹논란에대한부분도있었습니다. 이런사안에대해서군수님의의견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못봤습니다.

예,답변...

예,군수님말씀하신대로한곳에편중을없애기위해서,골고루업체에대해서좀이런기회를드리기위해서상한제를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수의계약에대한. 그런데이상한제에대한부분을폐지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되면특정업체에대한이런편중현상이나이런거는더심해질수도있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제안...다른방법으로또제안하실부분이나아니면대책에대한부분이있으신가요?

예,일단건물을짓기위해서는시멘트를사용해야하는데시멘트를사용할때도비율이있다고합니다. 그런데그비율을제대로사용을해야되는데그업체에서마진을남기기위해서는시멘트비율보다모래비율을많이첨가를해서싼모래의비율을높여야하기때문에부실공사로이어진다고합니다. 그런일들때문에대표적으로성수대교가무너졌습니다. 양평군에서도중대형급공사에대한부분들도급격히늘어나고있고,수의계약도증가하고있고또설계변경등으로인해서추가공사나비용이급증하고있습니다. 특히의원님들이많이말씀하시는공사후에는누수가되고또바닥을갈아...다시갈아치우거나또안전장치가미흡해서재공사를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습니다. 군민의안전과직결된문제인만큼부정부패의관행을줄이기위해서노력이필요하고요,집행부뿐만아니라의회나관련업체그리고시민사회단체차원에서전반적인문제제기가이루어져서보다투명하고건강해지는양평이되기를...양평이되었으면합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대책종합계획에대한부분입니다. 일자리,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에2019년에서2022년양평군민선7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에따르면일자리창출을통한소득성장그리고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농업이희망,농·축산업촉진,청년의미래를응원하는나눔경제등네가지핵심전략을제시해놨습니다. 이런동자료에따르면양평군주력사업으로숙박및음식업점과도매및소매업점의...소매업의48%정도차지하고있다고조사결과가나와있는데요,또양평군산업별종사자현황,이내용을보면5년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분야는또농업이나임업및어업이었다고합니다. 그런데’16년...이부분은이제’16년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기때문에현실적인괴리감은좀있겠습니다만양평군사업별사업체및종사자에대한그런파악이좀선행이되어야우리일자리대책종합계획을제시해서우리군실정에맞는지역맞춤형일자리가효과적으로창출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일자리대책종합계획에따라서목표대비현재진행성과에대해서좀질문을하겠습니다. 종합계획목적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을통해서67.2%고용달성률을위한대책을마련...대책마련과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로취업자수6만명목표달성으로2022년까지의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런세부적인평가는시간관계상좀서면으로받는것으로하되4개년중2개년시행결과,지금2년이지났고요,그리고또한2년정도또일자리대책에대한이계획에의해서진행을하셔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그목표치에대한성과와개선점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사전에제가이자료요청을미리드렸는데... 그러면지금개괄적인부분에대한건서면으로주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어떤부분... 양질의일자리창출을통해서67.2%고용률달성과또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로취업자수6만명목표달성,이부분에대한시행성과하고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는...요청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석훈경제학자대담내용에따르면사회적경제모델이오히려경제위기에도움이됐다라는경제결과...학자의말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도한번검토하셔서정책에좀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이런말씀을,좀어려운말씀도드렸는데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지금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요,우리양평군에서도지금위기의대한민국,인구소멸위험지역100곳넘었다라는문구또양평동부지역지방소멸위험빨간불,경기도대학빨간불,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소멸위험,이것은관내·외신문사헤드라인기사입니다. 그래서인구가,인구감소가가속됨에따라서앞으로30년내에는지역이아예없어질수있겠다라는그런분석이나왔고,양평군이포함이된기사를접했습니다. 더욱이양평은그서부권이나동부권,일부경제활성화가이루어지고있는지역과그렇지못하고있는지역에대한지역불균형으로인해서편차가더커지고있는실정입니다. 골목상권활성화나지역역사및자원을활용한관광문화유치,대규모지역균형발전정책사업투자등동부권일부균형발전을위한고민과대안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사료가됩니다. 군수님의고민에대한소회를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지금까지말씀드린부분들은어떤예산이허투루사용되는것그리고집행부를견제하고감독하는것이의회의일입니다. 또의원들은주민들이선출해서뽑은대표기관이고요,주민들이궁금해하시는부분들또예산이왜이렇게사용되고,이런코로나19나여러가지어려운실정에왜이렇게진행이되어야되는지,경제침체위기속에서도왜이런것들이진행되어야되는지에대한부분들을군수님도아마모니터링을통해서많이들으셨을거예요. 저도이제페이스북이나SNS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일부걱정하시는부분들이있어서좀소개를하겠습니다. 지금여기보시면제가이분한테는공개에대한부분을동의를받았기때문에명칭을밝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전관영님의페이스북인데요,양평군민회관역사속으로사라질날이며칠안남았네요. 양평의한사람으로서아쉬움이참많이남네요. 이런부분에있어서양평군수님께이런제안을드려도될까요? 하나,철거전에마지막비대면퍼포먼스및양평군군민분들이직접군민회관건물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좀같이아쉬움을새롭게승화할수있는이런것들에대한퍼포먼스를좀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이고거기에달린답글들이,댓글들도좀추억할수있는곳이사라진다라는아쉬움들그리고또힘든서민부터챙기는사업은없나,또이런아쉬움으로좀남겨야되는것인가,또이런퍼포먼스가있다고하면재능기부를통해서도같이하고싶다,뭐이런댓글들도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보다보니까군민회관장비도지금공개...공매로지금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요,그런부분들이진행이될때도군민들이좀잘모르고계셔서제가그냥얕은생각으로는아,이런부분들을할때도...코로나19에대한부분으로군민들이좀지금어려운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군민들대상으로해서필요한분들은...좀필요한분들이나단체들한테조건을걸고좀입찰을해서필요한분들한테소중하게좀사용될수있는기회도좀드리고또이런부분들을실시간방송이나이런거를통해서우리군민회관에대한부분들도또역사에대한부분...뭐의원님들도많이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역사가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잘정리를해서데이터도확보해야되겠지만그런과정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이노후가되고어떤안전에문제가있어서진행을해야된다고하면그런과정에서도군민들이좀함께했으면좋겠다,이런것들에대해서좀같이할수있는기회를줬으면좋겠다라는부분들에대한아쉬움들을많이말씀들을하십니다. 저또한이러한부분들이지금어려운경제속에서이러한비용들을좀아껴서차라리이마스크1장이라도군민들한테좀더드리고,소상공인들한테도지원정책을하나더펼쳐서서민들을챙기는그런정책도좀있어야된다고봅니다. 이러한부분들에서마지막군민들이남기신말씀에대해서군수님의소회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는것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예,아유,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황선호의원님께서는질문자...아,잠깐쉬었다가하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황선호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산지개발에대하여황선호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고,국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5년마다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데이번2021년본예산에비용예산에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그이동편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도용역을도시교통정비기본및중기계획수립에반영을해서진행한다라고지금보고를받았는데요,이런사전부서와의필요성에대한검토와또군정질문을통해서다행히준비되고있다는것이고무적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이번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용역시행에대한과업지시내용과어느부분에초점을두고계신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다고하면서울시의경우에2013년계획에보행친화도시의기초환경을조성을했다면이번계획에는걷는도시서울을완성하겠다는계획이있었습니다. 2023년까지현재16.7%수준인보행수단을분담률20%까지올리고인구10만명당보행사망자수는절반으로줄인다는목표와3대보행기본원칙을정하셨더라고요. 길의높낮이와...길의높낮이와끊김이없는편리한서울길,공간의속도를보행자의속도에맞춘안전한서울길,그리고차로폭과수가줄어든쾌적한서울길을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도로위사망자의40%에이르는보행자및도로작업자의사고예방을위해서안전서비스를시범운영한다는그런기사도읽었습니다. 이용률94%인스마트폰과연계해서교통사고예방을위해보행자는접근차량의정보를받고운전자는도로작업자의위치등을실시간으로받게돼서사고예방을한다는취지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요즘들어신속하게대응하고선제적으로대응한다하는측면에서라는그런용어들을우리양평군에서도많이사용을하고있는데요,군수님,공직자분들께서이런군민안전을위한선제적대응에이러한부분에서고민이좀더있으셔야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 타시군의다양한선행사례와경험에대한검토를하고,또우리군,우리양평군에적용할수있는제도등을좀검토해주시고,관련법및규정과주민의견수렴과정을거쳐서우리양평군기본계획에도정확한실태를파악해서실현가능하고신뢰성있는계획이수립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의보행사망자수,또연령대,노약자보행조치수준등보행수단의실태와조치하고있는사업,이런부분들이이번기본계획용역수립에대해서좀반영될수있도록혹시보강이나기대할수있는효과가있을지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보행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걸을수있도록그기존에설치된인도나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그리고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는시설물,또적치물,이런정비등보행자편의시설을논하기위해서는아마건설과,뭐교통과,도시과소관사무가또중첩되는부분들이있어서협의해서시행할수있도록좀요해주시고요,지난해한국교통안전공단의발표에따르면2019년도보행자수가...전년대비감소는했지만보행자사망수전체의57.1%가65세이상고령자라고합니다. 그중에서78.5%가71세이상이라는결과가나와있는데요,우리공공근로나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분들평균연령이거의7,80대시잖아요. 그런부분들을노인비율을보고또전국노인인구비율이15%인데비해서우리양평군은26%,또일부동부지역에서는32%가넘는지역도많습니다. 그래서이런양평군...교통약자가좀다수거주하고있는지역이우리양평군인데요,이런인도가없는지역이많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연차적으로혹시시행계획이나이런부분들이...생각하시고계신부분이있다면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면그외곽지역과시내중심권,이런부분들을좀구분해서어떤용역에대한부분들도시행하실수있다는부분으로이해해도될까요?

예,이번기본계획수립을통해서좀안전관리실태가좀정확히파악됐으면좋겠는데실태조사가좀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좀아쉽습니다. 실태조사가있어야좀정확하게진단이될텐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현재확보하고있는데이터들을다수집하셔서그런부분들을좀충분히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도로개설하고기능을보강하고또도로확장및포장등을시행할때...도로는차를위한시설만설치되는게아니라그런보행자나자전거,또실버카,휠체어,요즘에는전동킥보드나전동휠등개인형이동수단들이좀많이나타나고있는데요,그런부분들도함께좀검토가되어서새로운보행환경에대한위험요소들이좀제거돼서안전하게보행할수있는그런실효성있는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과속방지턱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최근2년간과속방지턱에대한꾸준한주민민원을좀접하다보니까전반적인양평군운영실태에대해서자연스럽게관심을갖게됐습니다. 관련부서와양평군설치현황등행정안전부관련지침에의거,수행여부...에대해서파악을해보았습니다. 더구나운전을하다보면과속방지턱을넘기위해서30km/h이하로주행을해보기도하고,또시야로보기에도좀편차가큰방지턱들이꽤있습니다. 개인간의의견차이나또필요성여부판단에따라서설치하거나철거요구하는경우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현재양평군과속방지턱설치에대한부분과관리현황에대해서개괄적으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설치된613개그설치에대한부분에서그자료를전체적으로좀받아보니까요,그설치비용이나규격이나...규격이지금현재길이3.6,높이10cm,이렇게좀있는데그규격이똑같았어요. 이613개데이터가. 그래서이부분을보면서설치후에확인을통해서,감리나여러가지를통해서데이터가제대로기록이되어야저희가이런부적합이나보행...보완해야되는부분들에대해서판단이될텐데요,지침에나와있는표준규격을일괄적으로좀기재를했다라고현황이파악될수밖에없고,그래서...그래도그중에서현황파악을자체적으로또다시해보니까말씀하신대로적합이240개고,부적합이373개소로나와있는데대부분현재설치되고있는곳은제대로규격에맞춰서완만도를중심으로하고있고,예전에설치된부분들에대해서좀부적합도가많다라는답변도받았습니다. 그런데현재설치되고있는곳중에서도규격내에서높이나완만도가편차가많다라는민원을최근에또많이들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현실인데요,그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및...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에나온것보니까과속방지턱설치간격,색상,인지거리,구조에대한형상및재원까지다제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규격이이렇게편차가지역마다또나더라고요. 용문하고지평다르고,또지평...요즘에또용문,지평이좀많아지는것같은데요,그런편차가자꾸나타나는이유가뭘까요?

예,군수님파악하신대로양평군에이과속방지턱을설치할수있는업체가한3,4곳정도밖에없다고합니다. 그래서그업체와시방서를작성을할때정확한내용과합의안을좀도출할수있는방법을좀찾았으면좋겠는데요,그내용,시방서내용에도보면현장확인및설계도서를검토하고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하고시험필증의유무를불문하고현장에반입된재료중에서도시료를채취해서추가시험을시행할수있도록또지시할수있는부분도있고,그시험결과시방서의규정에부합하지않으면그재료자체를또사용을금지해야되는부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규격에맞게끔설치를해놓고도차량들이,이제큰덤프차량이나이런게지나가게되면규격에맞지않게또무너지는경우나뭐모형이틀려지는경우가,형상이달라지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시행을하고나서검토를해야되는그런중요성에대한부분들이그런지침에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현재그렇게시행하지못하는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 그게뭘까...무엇이라고생...혹시파악이되셨나요?

예,제짧은소견으로는지금담당자한분이여러업무를하면서이업무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의613개의설치되어진그런과속방지턱에대한부분을관리하기도어렵고,또새로설치...추가되는설치에대한부분들도좀혼자그것을시방서확인하고또설치된것나가서현장확인한후에그것을다시등록하고데이터화하고이런부분들에서는많은어려움은있을것으로보입니다. 그런부분에추가적인...뭐지금일자리에대한부분이단발성일자리도많잖아요. 그런것들이연계가능성이있는지도좀판단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군수님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과속방지턱에대해서는규격에맞게또완만도를기준으로설치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부적합이많이나와있는부분에대해서는시행업체가많지않으니까요,그업체들하고좀합의과정을좀거쳐서양평군표준그모델을좀개발하고그것을좀보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서로어떤협치나약속하에. 그래서전반적인지침은있지만우리양평군실정하고는좀다를수있기때문에지금시행하고있는시공사랑저희가진행하는부분들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한다고하면어느정도는표준적인모델이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좀향후과속방지턱관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운영하실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불법주정차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최근우리나라뿐아니라양평군도급격한자동차수의증가로인해서주차문제가더욱심각해지고있습니다. 이에불법주정차로인한피해는더심각해지고있는실정인데요,각세대에현재는뭐1대가아니라2,3대있는,보유하고있는것도다반사이고,선진국에서는일반적으로차량1대당필요한주차면을3면정도보고있다고합니다. 이제우리나라하고는좀다른면모일수는있는데요,양평군본예산에주정차단속사전알림시스템구축에대한부분들이들어와있고,주차장확보를위해서토지매입이나주차장설치에대한부분들이반영이되어있습니다. 하지만또이불법주정차에대한부분은좀다른이면이라고도볼수가있는데요,군수님도아시다시피주차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이런불법주정차문제나이런것들은좀어떤방법으로접근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뭐이주정차문제는뭐우리양평군뿐아니라전국적인부분또다른나라들도마찬가지인데요,일본이나싱가포르같은나라에서는차량을소유한다는것은주차공간이확보됐다라는의미를갖는다고합니다. 그래서이두나라의특징은불법주차차량이거의보이지않는다는것인데요,물론뭐하루아침에이런결과가나타나지는않았을겁니다. 주차문제를심각하게인지하고그부분에대해서주차문제를정책적으로강력하게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결과가나온것일텐데지금골목에도그렇고좀두편...차로가2개인데도불구하고양쪽에편승되어있는차들때문에,주차되어있는차들때문에실제로는통행에대한부분들도한차로밖에사용을못하고있는게우리양평군실정이고또주차단속을큰도로위주로또진행을하다보니이면도로나이런곳에는오히려또보행환경도더확보되지못하는실정도있고,그래서이러한사안들에대해서는군수님도잘캐치하셔서지금어떤...지금뭐금지구역에대한사고...환경에대한부분들,또금지구역신고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좀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예,적극추진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전반적인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마지막으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앞서서보행환경과과속방지턱,불법주정차등에대한정책적방향에대해서지금말씀을해주셨는데요,양평군도로안전에관한것중에일상생활에서밀접한시설등에관한질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이번군정질문을통해서도로와관련하여주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검토가좀있기를기대를하고요,양평군의도로가모든도로이용자에게더안전하고편리해지려면도로와관련된다양한시설설계및운영지침에대한통합방안을좀마련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가령차도와자전거도로사이에경계선처리라든가교차로등에서보행자와자전거차로운영또보도와자전거도로의경계선처리,버스정류장에서자전거도로처리등보행자또자전거,자동차등여러교통수단이조화롭게이용하기위해서종합적인교통운영및안전시설에대한시설물설치기준,이런것들이좀필요할것으로보여지는데요,교통신호기나횡단보도,차선,노면표시,불법주차로부터의안전하게보행할수있는보행로확보등교통안전시설,방어울타리,과속방지턱,가로등이나제한속도를알리는교통안전표지판,도로의방향을알려주는표지판등도로안전시설에대한통합운영방안에대해서정비를제대로진단을하고정책을수립되어야된다고봅니다. 군수님께서이런전반적인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태조사가좀미흡한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보강책을통해서좀적극적으로양평군맞춤형종합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통합적인부분을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그의견에대한군수님의소견을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늘3일동안계속되는질문에우리군수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질의를계속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교통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수리일원교통...해소단기및중장기대책과양평군노상·노외주차장확충대책에대하여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고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