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이중이요?

예.

그것은 수북면에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각 실과에 배분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면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면에 줘서 할 사업인데, 주민들이 희망해서 세워 놓은 부분인데 가능하면 하도록 해 주고, 저희들은 잘 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읍면예산 있어요. 682쪽을 보면 면사업이 있어요. 면사업 중에 수북면이 682쪽인데요. 용구산, 몽성산 옛지명 되찾기로 2천만 원을 또 거기서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좌석에서) 기획실장입니다. 읍면 세워진 2천만 원은 연구용역비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5백만 원하고는...

의원님들 공통된 사항으로 주문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각 과별로 나눠놨잖아요. 어차피 면에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면에 그냥 줘요. 면에 배정해주면 되는데 각 과에 나누니까 착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면에 줬다면 면에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무슨 사업 정해서 5백만 원 그렇게 써서 여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두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교부결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실과소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읍면에 세운 연구용역비는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에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으로 세울 수 없는 사항 때문에 해당 과에 세워서 교부결정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연구용역 몇 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용구산, 몽성산 옛지명 되찾기? 몇 개월 정도?

최두현 한 2～3개월 정도.

2～3개월로 가능할까요? 2천만 원으로? 용역비 2천만 원은 크거든요.

최두현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되찾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한 뒤에 그에 대한 되찾기, 관리, 두 가지 똑같은 말인데 5백만 원 관리한다면 연구개발한 후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최두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민참여...

다른 예산은 없다면서 이런 예산은 세워줘요?

최두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반영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수북면과 보급활용에 7백만 원을 세웠는데 7백만 원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내년 추경에 올려주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7백만 원으로 면가 노래 만들어서 합창단 운영해서 녹음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것 포함해서 7백만 원 요구된 것입니다.

7백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남도전통문화체육관 건립사업을 전환사업으로 2억을 올리셨습니다. 277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찾으셨습니까?

예.

작년에도 4억을 올려서 어느 정도 추진됐죠?

설계 중에 있고요. 당초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적어서 향교측에서 좌측으로 옮겨서 위치변경을 문화재청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교에서는 당초 그 면적대로 추진하려다보니까 늦어졌고요. 당초 그 자리에 했으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것인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땅도 아직 조성 안 된 상태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땅은 좌측에 확정돼서 현재 문화재청에 변경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치변경.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군수님 관용차량에 카니발 산다고 5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전기차도 카니발이 나오나요?

관용차 중형차 2,000cc 이상은 내구연한이 7년이고 주행거리는 12만km 이상이면 교체가능합니다. 군수님이 제네시스를 잘 안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돼서 매각하고 카니발 타고 계신 것은 직원들 관외출장 멀리 갈 때 하고 새로 카니발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환경부 저공해차량 의무구매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카니발 차를 못 사고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차는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말인가요?

예, 지금 전기차가 몇 종류 안 돼서 조그마한 승용차, 전기차는 배기량을 따지지 않고, 전기차가 보조금이 있어도 비쌉니다. 앞으로도 관용차를 전기차로 탈 수밖에 없어서...

1호 차량을 전기차로 한다는 말이죠?

관용차량을.

그러니까. 군수님이 타시는 1호 차량인 제네시스는 매각하고 그것을 전기차로 사시겠다는 말이죠?

예.

카니발은 변경됐고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건인데 521쪽, 청사 조경관리용역을 인건비로 할 수 있네, 마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목변경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건비라기보다는 노무비 성격입니다. 재료비하고 노무비 성격으로 사무관리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노무비 사무관리비로 가능합니까?

노무비가 인건비예요.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를 뺄 수가 없는데.

재료비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인건비 얼마 세우면 돼요.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 인건비를 어떻게 뺀답니까? 예산담당님 얘기를 해 보십시오.

521쪽, 예산담당님! 사무관리비로 노무비를 세울 수 있냐고요.

최두현 인건비요?

예.

최두현 이것은 재료비 성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재료비 성격은 아닌데? 23개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인데?

주로 재료를 사서 하는 성격입니다.

목만 변경하면 돼요. 인건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경관리하기 위해서는 톱으로 할 것 아닙니까. 휘발류를 구입한다든지, 톱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인건비 10얼마 준다면 가져와서 하시거든요, 조경업자들이. 그러면 인건비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를 뺀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님이 가능하다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계장님이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목변경해서 다시 세우면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안 하면 다음에 또 똑같은 예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십니까?

인건비라면 변경해야 되고 재료비성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실 때 인건비도 약간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건비는 지출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나눠서...

재료비가 주가 되는데 반영할 때 재료비 구입한 것으로 반영했지만 설명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6건, 6억 14백만 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간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이정옥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은 6건, 6억14백만 원을 삭감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담양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담양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 재협약 동의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성과평가를 연구소에서 하셨는데 다음에 재위탁할 때 평가를 다시 하십니까?

재협약하면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할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평가합니까?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평가할 때 평가위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성과평가표를 보고 평가합니까? 재위탁할 때? 재위탁하려면 지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이니까.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고 싶어서.

평가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지역문화연구소에서 문화재단이 그동안 했던 치적을 평가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들이. 민간위탁에 재위탁하려면 평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평가위원들이.

그 평가가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 평가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평가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시공연 프로젝트 기획력이 15점인데 14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 4명～6명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것을 보고 다시 평가합니다. 이것은 연구소에서 한 것이고 다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연구소에 의뢰한 것입니다. “평가해주라”한 것이고 이 평가표에 의해서 다시 평가하도록 돼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해동문화예술촌, 구 읍교회, 담양의원 여기는 안 들어 있는데 정미다방 개인한테 군에서 위탁할 수 있거든요. 꼭 문화재단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문화재단에서만 전체 관리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재위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미다방은 적자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한테 위탁할 때 또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적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도 되어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보면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비영리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하셔서 하나하나 평가해야지 전체 몰아서 평가한다면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문화촌을 생각할 수 있고, 담빛예술창고도 평가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그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평가위원들 평가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여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29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 취득 토지 및 건물매입 2건입니다. 먼저 산림정원과 관련 육묘장 및 실습포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취득 건입니다. 무정면 서훙리 산35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정원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묘목, 꽃묘를 직접생산 및 보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우수한 정원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중심의 정원관리사 실급포지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무정면 서흥리 산35번지 외 32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64,639㎡이고 재산가격은 2억56백만 원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이 무정면 서흥리 산35번지 일원은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과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고 묘목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토지이므로 안정적인 묘목, 꽃묘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자동화 양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정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실습포지를 조성·운영하여 군민의 정원조성 및 정원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도시 육성과 군민의 녹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 관련 죽녹원 운영 관리를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죽녹원 경계에 연접한 토지 및 주택이 급경사로 인한 사면붕괴의 위험성이 있고 죽녹원 내외의 토지매입을 통한 죽녹원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군유재산 이용 가치 향상과 매입한 건물을 활용한 관광과 문화를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여행자 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죽녹원 주변 급경사지 매입을 통한 산사태 등 자연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담양읍 항교리 389번지 외 5필지이고, 토지면적은 3,555㎡이고 건물면적은 82㎡입니다. 재산가격은 2억56백만 원입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즉녹원 내부 및 경계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방정원 조성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추진하여 여행자 중심의 관광도시 담양에 기여하고 죽녹원 주변 급경사지 매입을 통한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토지 등을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관리계획수립안 내용을 보면 먼저 육묘장 및 실습포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취득 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무정면 서흥리 산35번지 일원은 수목생육의 적합한 토양과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묘목을 생산하기에 적합함에 따라 군유지로 매입하여 안정적인 묘목, 꽃묘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자동화 양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우수한 정원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실습포지가 필요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죽녹원 운영관리를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으로 죽녹원 내부 및 경계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방정원 조성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추진하고 죽녹원 주변 급경사지 매입을 통한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취득 2건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