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정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 군수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여성 농업인을 포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2018년 12월 24일 신설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여성을 포함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가 있으면...

남성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이번에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여성농업인만 해당됩니다.

예.

건강검진 국가에서 해 주잖아요. 이것을 빼고 또 해주는 것을 지원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국가에서 해 주는 것과 별도로 모법 시행령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질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여성 이하 남성도 같이 상위법에...

그것은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2018년에 중앙 상위법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개정돼서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여성농업인 조례를 발의했는데 모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개정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모법이 있으면 없어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시행령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추계는 정확하게 빼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번에 발의해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데, 위원님들 그때 자리에 계셨죠?

무슨... 저한테 질의하신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왜 답을 안 하세요? 위원장님, 회의실에서 한번 이야기 나온 적 있죠, 이 예산 가지고.

김성석 간사님도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담양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운영방식을 직접운영 또는 건설기계 사업단체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제1항에서는 위탁대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건설기계사업 단체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위탁기관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택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기장 이용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8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건설기계 관리법 제33조의2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따라 담양군 관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혜택은 없습니다.

수탁하려고 하는, 군 내 여론으로는 건설기계 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이용할 거니까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는 2007년 9월 27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관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 죽녹원이 전국 네 번째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에 의거 조례명,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지방정원운영위원회 등의 사항이 신설,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 지방정원의 정의 및 죽녹원 지방정원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제3조에서 제15조까지 지방정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죽녹원 지방정원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죽녹원 지방정원 시설의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죽녹원 지방정원 시설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죽녹원 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정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죽녹원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 전라남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21개 자치단체 중 협의회 구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20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업 및 관광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약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중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농업유산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건의사항과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해가는 등 농업유산지역 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규약의 목적을, 제2조는 행정협의회 명칭을, 제3조는 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참여 회원 단체 및 임원의 임기, 사무국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의 관련 사항이며 회의의 구분,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예산 관련으로 재원, 회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지치법 제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58조 협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토록 되어 있어 국가중요농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 제정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재원을 회비로 하고 출연금은 없죠?

예, 회비만 있고 출연금은 없습니다.

지금 구곡순담이나 전부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로?

예.

출연이 없는 것으로 하시죠?

예, 출연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