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건가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그것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참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인보호구역 전후방으로 몇 군데씩 설치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보통 3군데, 4군데 이렇게 하죠?

하여튼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자주 있어서, 그리고 도로 폭에 따른 높이의 제한이 규정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달라, 해 놓은 데 가보면.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달라서 그런 불평도 있고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감곡에 월정리를 가보면 7군데가 있어요, 7군데가. 여기가 지방도거든. 계속 군에다가만 얘기한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가고 그러면 저것 좀 몇 군데만 줄여달라, 복숭아 출하하고 뭐 할 때마다 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에다가 여기에서 건의해봤자 잘 안 되잖아요. 도에서 잘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뭔가 이것도 높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 위원이 도로에 따라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군도 이하 농어촌도로, 리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를 주고 설계용역을 하고 미추진사항을 한번 받아봤더니 사업하고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것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가 여기 해야겠다고 하면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몇 천만원씩 뭐 하러 용역비를 주고 몇 년씩 사장시키느냐고. 전부 보면 사업비 미확보, 그냥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다른 데는 잘 해. 어디를 얘기하면 특정지역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 서류 나한테 준 것, 용역비를 집행하고 아직까지도 미추진 된 사항에 대해서 받은 게 이거거든요. 이해가 가는 건 있어.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업비가 미확보돼서 못 한다는 얘기는 다 됐다는 얘기거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둬요. 군도나 리도나 농어촌도로 포장을 할 때는 사전동의서를 징구를 한다든지 둬야지 여기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해놓고서 용역발주 쭉 해서 “용역은 했는데 예산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뭐라고 해, 가면 “군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안 된다는데?” 이런 얘기만 나온다고. 그런데 군의원들은 그런 힘이 없잖아요. 편성의 권한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 아니에요? 우리는 심사만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아본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어떤 것은 5천만원씩 해놓고서는 안 하고 말이에요. 보통 2천만원, 3천만원씩 용역비 떡하니 주고 몇 년씩 이러고 안 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예산서를 보면 없는 거야,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럼 저런 건 어떻게 들어왔을까?’ 고민을 해보고 규정을 가지고 하세요. 이게 웃기잖아요. 한옆에서는 용역해서 하려고 하고 한옆에서는 예산 없다고 안 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 설명하시기도 힘도 안 나겠어, 그렇죠?

세상에 이게 97억 가지고서 툭 하면 잘 가꿔진 음성, 정주여건이 잘 되는 음성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이래서 찾아오겠어요? 내가 해마다 예산 세울 때마다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 예산서 봤을 때는 도시과 직원들 한 3~4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더군다나 계획도로 같은 것은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20년간 그냥 그러고 놔두고 못 한 것을 갖다가 해결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 20년간 자기 재산권도 못 가지고 행위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고 재정적 손실이 크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게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용도지역도 바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우리의 실정인데 도시계획도로 2023년도에 또 소멸되죠? 일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정주여건 개선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산안 보면 계획도로 25억, 공원 3~4군데 7억, 이것 말고 사업이 하나도 없어. 겨우 유지관리비 조금 세운 것밖에는 없는데 도시과에는 매년 보지만 예산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도시과가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나름대로 도시 면모를 일진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잘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이렇게 돼서 되겠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과장님 이정도 예산 가지고 하니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 내가 일부러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보는 그대로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군정질문도 몇 번 했던 거고 전 이필용 군수 때도 주장을 했던 건데 결국은 2020년도에 와서 다 소멸되고 말았잖아, 하나도 안 해서. 그때 겨우 해야 얼마? 1년 예산액 계획도로 뚫은 것 잘 해봐야 10억, 15억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처음 40억인가 세웠더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런 식이에요. 참 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간에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관리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지적을 드릴게요. 아까 건설교통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설계용역 후에 미추진 사항이 나오네.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모 읍면에 소로3-30 이것은 용역은 했지만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 하는 게 없어. 또 모 읍면에 소로1-25,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하겠다. 매년 예산서에 보면 없어, 용역비만 자꾸 없앴지. 여기도 또 소로3-44, 3-8, 이것도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하겠다. 이런 자료를 내시면서 생각을 해서 다부지게 관리자가 됐든 예산부서가 됐든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계획도로를 갖다가 본 위원이 계획도로의 추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나의 기준을 세우라고 했더니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서 안 하다 보니까 예산만 사장되는 거예요. 예산만 사장돼서 이게 안 되니까 그때 알기로는 사전 기공승낙서를 징구해서 들어오면 측량설계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 감정가를 통보를 해서 보상협의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걸로 이런 가닥을 잡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뭐를 해, 여기도 사전동의서 다 들어온 건데 왜 안 해줘? 예산 미확보. 매년 이게 예산 미확보로 되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아까 그 얘기예요, 도시과 총예산이 97억밖에 안 되고. 계획도로 겨우 25억 빼고 공원 7억 빼고 나면 뭐가 있어? 유지보수비도 사실은 이것 갖고 안 돼요, 이것 갖고 유지보수가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민원만 생기고, 오죽하면 과장님이 고생 많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관리자부터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런 데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시과장님을 응원한 게 됐는데 내가 응원한 것은 아니고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고생 많으세요.

문제는 들어가 보면 사전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은 곳을 한다는 데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자기의 토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사전동의서를 쓰는 데가 진짜 급한 거지.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도 잘 이행을 해주시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얼마예요, 7억 8천?

7억 8천보다는 1가지가 더 부자인 게 있지요? 음성군에서 민원건수 몇%를 차지해요? 1년이면 1만 건이 넘나?

그러니까 전체가 인허가 부서니까 사업비는 별로 없는데 고생은 참 많이 하고. 민원처리실적을 한번 봤더니 참 대단하더라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는 머지않아 조직개편 시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앞으로 건축과가 참 힘들 거예요. 우리가 가서 직접 봐도 그렇고 인허가나 각종 민원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전체 몇 동이나 돼요? 10년 이상 된 대상지는 알 수 있죠? 대상지는 대개 몇 동이나 돼요?

왜 그러냐면 몇 동이나 되며, 조례에 5년 이내에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그걸 나눠보니까 1년에 10동씩은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졌을 때……. 올해 한 2천만원 줄었네?

또 줄었어, 1,900만원이 또 줄었단 말이지. 그래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것도 마찬가진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 그걸 신경 쓰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1가지 권고 및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빈집 정비사업 있죠?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시급합니다. 너무나도 흉하고 잘못되면 청소년 비행장소, 그렇지 않으면 갈 곳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묵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떤 데는 가면 무너져서 건축물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가만히 보면 서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양반들은 그것을 또 건들지 못하게 해요, 하고 싶어도. 돈도 들이고 장비 들여서 폐기물 처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집을 지어놓고서는 지목변경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건축물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교묘하게 그런 거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옛날에 지었더라도.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소유자한테 그것을 권했을 때 이렇게 해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현재 전으로 돼 있어서 대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현재 건물이 존재하니까 직권으로 대지화시켰을 때 철거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빈집을 뜯어낸 것을 또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해서 당분간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분이 거기 와서 그것을 농사지을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잘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서 마을 주민이 쓸 수 있는 주차장 같은 시설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특별히 지목변경을 해 주면 당신들한테는 이렇게 대지화되고 좋은 기회가 되니까 앞으로 5년간은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해달라 이런 게 건축과에서는 상당한 특수시책도 될 만하고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죠?

마을 이장님이 가서 소유자한테 흉하니까 하라고 하면 놔두라고 하거든. 그런 걸 내면에 있는 걸 잘 살펴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유형들이 있다, 그런 유형들을 해결하면서 빈집 정비도 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주는 일거양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조례에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민원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협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민원과에서도 오셨나? 아 참 끝났지. 그런 것이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돼서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어떻겠는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