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12월 1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이 12월 1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12월 9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12월 15일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관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정리하고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비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분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619억5,700만원보다 124억4,300만원이 증가된 6,74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6억7,100만원이 증가된 5,054억3,0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2,800만원이 감소한 689억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90건 사업에 972억4,276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82건 965억4555만원, 특별회계는 8건에 6억9,721만원으로써 전년도 217건 1,618억원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지역개발사업장 현장 점검특별위원회 제출)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8일 전체의원이 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1월 20일 제27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남영래 의원님을 선임한 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콩레이와 미탁,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장과 대형사업장 및 계속사업장, 그리고 관심사업장 등 43개소의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다 함께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역점적인 의정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의 목적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020년도 하반기 점검의 주 대상사업장은 최근 3년간에 걸쳐 내습한 태풍 콩레이와 미탁, 마이삭, 하이선 등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에 따른 지해복구사업과 이와 관련한 재해예방사업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적기에 견실하게 시공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장 점검 결과, 영덕 전통시장, 우곡리, 축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의 배수펌프장 설치는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임시 시운전 시 그 효과를 이미 나타낸 바 있어 그간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착공한 남산리 재해복구사업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도 정해진 공법과 기간에 맞추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구 천전교 철거 후 주변 정비사업은 교대부분을 제방으로 축조하는 공사로써 홍수기 수압을 감안하여 지반다짐을 견고하게 견실 시공함으로써 공사 과정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고지터널 배수로 공사는 그간 공사추진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터널 관통과 함께 마무리작업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오포2리 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강구초등학교 부지내 우수저류조 설치는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지역주민 및 학교측과의 부지제공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 도출과 함께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강구3리 급경사지 복구사업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차량 운행을 위한 임시도로는 준공 후 폐쇄하고 그 공간은 주민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품면 신안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공연무대를 부지 중앙부에 높은 옹벽으로 설치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고 전체적인 조망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축산항 인도교 설치사업 중 안전난간에 시설하는 조명등은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품질을 감안 국산품을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사업 중 영덕주조 특산주 생산지원사업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신개념의 다양한 특산주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강구농협 로컬푸드직매장사업은 매장입구를 찾기가 다소 어려우며, 매장 입구 주변에 로컬푸드 품목과 동일한 타 지역의 많은 농산물을 진열해 놓고 있었으며, 반면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품목의 배치와 신선도 유지 기능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우리 지역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생산자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반영토록 촉구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의회차원의 세밀한 감시감독을 통한 군정질문과 차기 점검 시 중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3년간 연이어 콩레이와 미탁, 마이삭, 하이선 등 대형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주민안전대책과 응급복구에 임하였으며, 개선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피해복구사업이 대체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영덕 전통시장과 우곡리, 축산리 배수펌프장 설치 및 화전소하천 고지터널 배수로사업은 시공 과정에 민원사항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직분에 충실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번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현장에서 성의 있는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제안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조상준 부의장 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김은희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한 부분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하거나, 제한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한 부분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인원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임의로 15명 이내로 축소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3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김일규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완료 실적보고서 제출일자를 현행 “30일”을 “2개월”로 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현행 “3년”을 “2년”으로 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척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도로명주소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즉,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가지점번호 검증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제15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2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인가로부터의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단서 중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3년 이상”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남영래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리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 또는 타법에 맞지 아니한 의무 사항을 담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는 군수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 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의 임원, 단원 및 단장은 연중 일정 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또는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손덕수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인 「주차장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는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가산금을 신설할 수 없고, 같은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이지 가산금과 같은 실체적 규정까지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덕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 및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영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오정자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액 증감 등을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한 부분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위촉직 위원수의 “1/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영덕군에서 운용 중인 조례 가운데 법률의 위임 없이 강제징수 등 재산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위반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 및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 및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덕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영덕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대상을 영덕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소송비용 신청 및 지급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소송결과보고서 제출과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 중 보다 쉽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자어 15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덕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제7조 및 영덕군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 내경은 안지름으로, 영덕군 고문변호사조례 제7조에 있는 ‘도과하거나’를 ‘지나거나’로, 영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레 제2조에 있는 미연에를 미리로 영덕군 행정법규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있는 부책을 문서 및 장부로, 영덕군 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제6조에 있는 분여를 분배로, 영덕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제6조에 있는 수피를 나무껍질로, 수형을 나무모양으로, 수간을 나무줄기로, 영덕군 표창조례 제5조, 영덕군 새마을장학금고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있는 앙양을 드높이는, 또는 북돋우는 것으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에 있는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영덕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3조, 영덕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제5조, 영덕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있는 통리를 총괄로,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있는 폭원을 너비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하십시오.

예. 정책관님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받기 전에 개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자부담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만 변호사 비용을 군에서 했는데, 이 조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해서 적극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동수사할 때 제대로 변호받기 위한 변호사비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개인으로 변호사비를 내고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사면 그렇게 했고, 변호사를 안 사면 안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한 이후에 초동수사나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무혐의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 뿐만 아니라 민원행정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 했을 때, 민원인들이 일을 만들 때 적극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도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행정과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지금부터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 중 이미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창수면 장육사 1길 203의 인문힐링센터 여명에 이어 장육사 1길 130의 나옹왕사 기념관이 최근 준공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과 아울러 현행 인문힐링센터 여명의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체류형 웰니스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내의 시설 이용에 따른 용어의 뜻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내의 시설물에 대한 개관 및 휴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내의 관람시간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6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현행 발표에 나옹왕사 기념관 건립에 따른 추가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설의 이용 신청 시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며, 그 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5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의 요약사항으로 세출의 요인은 관리 및 운영 경상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세입의 요인은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 시설의 영덕군 직영 또는 관리위탁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익 발생이며, 체험시설의 연령별 요금 차이에 따른 사용료 수익 변동 요인은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련지구 체험프로그램 기준으로 단가 적용이 전제되었으며, 사용료 적용기준은 인문힐링센터 여명 1박2일 기준 1인당 평균 15만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세입산정은 인문힐링센터 여명은 2019년 1,357명, 2020년 1,500명을 예상하였고,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되면서 2021년은 월 8회 운영에 회당 21명으로 산정하여 한 달 이용객수 168명 적용, 연간 이용객 수를 2,000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나옹왕사기념관 1차년도는 여명과 연계하여 월 12회 체험관 이용을 적용하고 2차년도부터는 체험 콘텐츠 추가구성으로 프로그램 체험료 수입을 추가 적용을 전제하였습니다. 세출 산정은 인력운영에 관리, 청소, 식당운영 등 최소 인건비 6인을 적용하였으며 일반운영경비는 홍보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 산정과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유지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와 재원조달 방안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영덕군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체류형 웰니스 관광객 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웰니스 관광이라는 정확한 뜻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웰니스관광이라면 표현을 편안함, 마음의 여유, 전에는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음의 공간을 찾는 그런 관광을 말합니다.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웰니스 선정을 받았다 했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선정 받았습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합니다.

앞으로 2천명 관광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죠?

2천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영덕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2월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이후로 신규 지방도 신설 및 주택지 확장으로 제한구역 적용지역 확대가 요구되고, 축산악취, 수질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축사시설 입지제한 구역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마련 및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 환경부 물환경정책과-2634(2020.6.22.)호를 반영하여 법률상 용어를 지역을 구역으로 통일하였으며, 구역, 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소는 100m➛300m, 젖소는 250m➛500m,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500m➛1,000m로)강화하고, ‘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2016년 2월 3일 삭제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대체하였고,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국, 지방도를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를 포함한 지방도, 군도로 변경하였으며, 우리군 철도 운행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를 추가하였으며, 마을단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집수정을 포함한 취수시설 집수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으로 축협 및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축사 규모별 거리제한 완화와 군도를 사육제한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으로 영해면 벌영리 양계업주는 청년농업인 선정자, 1차 축산업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자, 소규모 농가는 기존 가축사육제한거리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2020년 9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보장과 기존 축산농가 시설 20% 증축 가능 등을 이유로 9명의 위원들이 전원 원안 가결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수용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12월 9일에 손덕수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손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함과 아울러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것으로써,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집행부안 직선거리 300m를 직선거리 200m로 수정하고, 그 외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년 7월 청년기본법 시행 및 법령․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청년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0조는 본 조례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을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을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영덕군 청년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청년의 정의를 위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라 청년의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영덕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 24. 생활SOC 복합화사업(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 외 3건) 사업계획안 25. 영덕대관람차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이상 3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덕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업계획안, 영덕대관람차 투자유치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영덕해상케이블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남겨 성공적인 민자 유치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대상자는 ㈜영덕해상케이블카이며, 추진경위로는 2019년 11월 ㈜영덕해상케이블카에서 사업제안을 받았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차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실무검토를 거쳐 2020년 4월 경상북도-영덕군-투자사 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내용으로는 의회 의결을 득한 후, 2020년 12월 중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356억원의 사업비로 강구 삼사해상공원에서 강구항, 해파랑공원으로 이어지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주요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 이용료 산정 시 군과 협의하고 영덕 군민에 대해서는 요금 50%를 할인적용 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약에 대한 권리의무의 양도금지와 선하지 협의보상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19조에서는 사업이행보증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도 또는 중도포기 등으로 사업권을 무단 양도하거나 착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협약해지 시 대체시행자 선정과 공사 중 재산 처분 금지 부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1조에는 매년 유료탑승분에 대한 매출액의 3% 및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이익 5%를 공익발전기부금으로 기부하고 법인의 본점을 영덕군에 두며, 전체 인력 중 50% 이상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차입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위해 영업이익의 70%이상을 매분기별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2조에서는 유지관리 미비 시 시정명령과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고, 제23조에서는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신청자와 비용부담 주체, 잔여권리양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공사 및 운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25조에서는 자료제출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향후 준공 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운영개시 30일 이전에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군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부득이하게 운영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운영시점부터 철거 및 복구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8조에서는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 시 보험계약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일 1년 전에 군과 함께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궤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인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맞춤형 교육․문화체육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인프라구축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 전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를 포함한 4건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10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7월 공개모집을 통해 한국자산 관리공사를 위탁개발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요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내년에 설계공모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9월 시설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대상시설은 읍사무소, 군민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키즈카페 등을 포함한 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를 비롯해 소규모체육관, 보건지소, 주차장 등을 포함한 강구건강활력센터, 공공도서관, 소규모체육관, 주차장 등을 포함한 예주행복드림센터, 인재양성원 성격의 공공도서관인 미래인재양성도서관 이렇게 총 4개의 복합화시설입니다. 개발방식은 4개 사업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개발하게 되며 개발비용 상환기간은 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익일부터 20년간으로 영덕군 재정상황에 따라 단축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건축원가 외 위탁개발에 따른 추가비용은 이자와 개발보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자는 전월 평균조달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기준 조달금리는 1.65%이며, 개발보수는 총 건축원가의 5%입니다. 그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건물 준공 시까지 주민참여단 지속 운영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지역맞춤형 건물들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영덕군 정주환경 개선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 대관람차 투자유치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오와의 투자유치 MOU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관광산업 기반마련을 통해 관광객 2천만 시대로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은 ㈜디오이며 추진경위 및 계획으로는 2020년 10월 사업제안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사업설명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월 경북도와 함께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높이 140m, 완공 시 국내 최고, 아시아 3위 높이의 대관람차로 15인승 캐빈 48개를 구동하며 2021년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체결내용으로는 총 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관람차를 강구 해파랑공원 내에 유치하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매출액의 3%를 공익발전기부금으로 기탁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기술 관리직을 제외한 전체 소요인력에 대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MOU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시설설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며 대관람차 유치를 통해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덕 대관람차 투자유치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제25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영덕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영덕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양해각서 MOU하고, 실시협약서하고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이죠? 실시협약서는?

MOU는 법적효력이 없고, 실시협약서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라면 법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영덕군하고 시공하는 업체하고의 권리, 의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몇 가지를 확인을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4조에 보면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민자유치사업은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민자사업은 다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담당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사용 수익허가권을 20년간 플러스 10년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있다 또 물어보고, 제16조에 이것을 신설조항을 넣었습니까? 공익발전기부금이라해서,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에 매년 운영에 따른 매출액, 해상케이블카 유료탑승요금이죠? 매출액의 3%, 이것은 MOU체결할 때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 이익 5%, 부대시설이 뭡니까?

전망대, 전시관 등 우리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상업적 영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설명을 마치고 군청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실시협약설명회를 할 때, 군수님께서 우리군 유료탑승분은 아니고 군유지 부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삽입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영덕군에 유치하는 이유 자체가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일자리창출 부분이 상당히 큰데, 여기 실시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사업시행자의 법인 인력구성에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전체 소요인력 중 50%이상 영덕군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 인력이라 하면 공사를 착공하는 것부터 완공하는 공사에 관련되는 부분도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하고 난 뒤에 해상케이블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 그 부분에 50%,

정식 인력이죠.

이게 내용이 애매모호한 게 지역주민이라면 취업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살다가 주소만 따로 옮겨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 세부적인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역에 거주한 주민등록에 의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채용이 돼야 되지, 취업목적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부분을 제한을 둬야 된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 봐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만, 취업을 위해서 우리군에 주소를 옮기는 것도 우리군의 자원이고 우리군의 인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부적으로 채용할 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고 실제 실 주민들, 새로 주민등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을 채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제27조에 보면 시설물의 원상복구가 나오는데 20년 동안 사용수익허가를 하다가 10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용수익기간, 최장이 30년이니까 30년 안에 그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말하는 것이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원상복구는?

제27조에 나오는 원상복구는 공사를 하다가 주변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 민간인들에게 책임지고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원상복구해줘야되고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제28조에 나옵니다. 20년간 사용하다가 만약에 우리군에서 이관을 받는다 할 때, 1년 전에 우리군과 함께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을 완벽하게 하고 계도시설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리 보수할 수 있으면 하고 완전할 경우 시행자가 책임지고 20년 또는 30년 후에 우리군이 이관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명확해야 할 부분이, 최장 30년인데,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해상케이블카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되는데, 그 때 돼서 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할지 안 그러면 운영 못하면 따지면 방치되거나 흉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나중에 철거라든지 원상복구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거나 원상복구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만약 철거를 한다면 보험을 통해서 철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강구 해파랑공원 이쪽에 해상케이블카, 오늘 올라오는 영덕대관람 MOU체결하게 되는데 강구항이 상당히 교통이 체증하는, 아주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고 또 영덕대관람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용하는 인력이 15인 기준에 45대죠? 그러면 700명 쯤 넘는 인원에, 또 대기인원, 전반적인 교통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더 가중시켜서 지역에 아무래도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머무르면 아무래도 상가의 이용, 그런 부분이 좀 많긴 하겠지만,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외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저화할 수 있게 하는 제일 좋은 시설은 주차시설, 이런 게 최대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저께 사업설명회 할 때, 투자사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강구항내 새로운 주차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강구대게축구장 평일에는 주차량이 적을 때는 해파랑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주말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대게축구장에 행사가 없으면 대게축구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강구면사무소 옆에 강구 건강활력센터를 하면 그 부지에도 상당히 넓은 주거지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부지를 하든지, 심지어 화전재해취약지구 보수사업을 하며 저류지 공사를 하면 그 위에 평지가 나올 때 그 정도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으로 최종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계속 사람이 오지, 새로운 볼거리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이 더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수도권에서 많은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강구항으로 왔는데, 그런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잠시 구경하고 식사하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는 이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이 좋은 해상케이블카나 영덕대관람차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그 주변을 여러 가지 호텔, 숙박부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준비해서 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용권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영덕군에 있다고 해서 영덕군을 상대로 또 민사상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법적 해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배상이 되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로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인해서 영덕군으로 계속 온다면 영덕군에서 사용자에게 너희가 책임지고 배상해라, 사용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보험계약자는 따로 있지만 피보험자가 영덕군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장치를 해놔야 영덕군에서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협약서 맺기 전에 그 내용을 넣어서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최종 원안을 가지고 협약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이 비슷한 부분이 24항, 25항, 아마 이렇게 질의 답변을 무제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생활SOC 복합화사업 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 외 3건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관님, 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지면적이 3,370㎡, 평당으로 1,019평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건물을 보면, 강구나 영해에 보면 토지가 딱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에는 지금 사실 위치가 맞지는 않습니다. 왜 현재 군민회관 자리도 D등급을 받아서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사업 받은 것은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현재 군민회관에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민회관 읍사무소가 D등급, C등급이라서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는데 새로운 부지에 이렇게 행복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영덕군도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철도역이 새로 생기고 철도역에서 바로 올 수 있는 주변과 큰 도로변을 끼고 청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찾아 올 수 있는 용이한 점과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가장 우선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청사가 읍사무소가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리고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만약에 지금 현 자리에서 하게 되면 그 주변을 전부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 부지 하나가지고 청사와 군민회관이 다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을 옮겼을 때와 이 자리에서 했을 때의 그 내역을 뽑아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책관님, 이게 왜 준공이 이렇게 4개 사업 다 청사, 영해, 강구 전부 2022년도 6월에 착공이 되고, 2022년 9월에 착공되고 이게 왜 1년 반씩 2년 가까이 걸리죠? 진행이 많이 안됐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강구나 영덕이나 영해나 기본 부지를 사고, 강구 같은 경우 성토 조성사업을 거의 완벽하게 하고, 2021년 초부터 설계기간이 1년에서부터 한 1년 3-4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2022년 초쯤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진행이 많이 되어 왔는데 설계하는데 1년 반씩 2년씩 걸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탁기관에서 제안한 설계기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식 협약을 체결하면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하도록 하세요. 주민들은 금방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영덕대관람차 투자유치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관님, 그저께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 투자유치 MOU체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업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높이가 168의 라스베이거스 대관람차입니다. 우리가 만약 140m 높이라는 것은 정말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세계적으로 다섯 째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영덕군에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리가 공유수면이고 그 다음에 해파랑공원 자리가 태풍이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바람도 아주 셉니다. 지난번 안전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만약에 검토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알기를 공유수면을 했을 때는, 건축물도 서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높이가 140m의 엄청난 대관람차가 공유수면 위에 선다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태풍도 있었고, 조금 전 남영래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주차장 관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하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같이 업자와 함께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정책기획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는 거기에 대해 업무를 봅니다만, 그 투자자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구에 거주하면서 태풍이 왔을 때 이걸 구상하고 있으면서 태풍이 가장 심할 때 현장에 있었다고, 올해 같은 경우 저하고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파도가 월파되는 것도 다 보고, 그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분이 직접 보고 전문 안전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투자하는 부분 안전부분 자신이 있다고 판단이 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기구가 아니라 이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각하게 이것 또한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의회하고 한번 짚고 보고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덕대관람차 투자유치 환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든지 집중이 되는 만큼 우려도 많고 얻는 이익도 많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안 그래도 어제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질의를 해봤는데 오늘 공개적인 석상이고 하기 때문에 저 또한 강구에 해상케이블카, 영덕대관람차, 그리고 주변에 호텔, 숙박, 해상대교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부분으로 해서 영덕대관람차가 더 큰 효용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관람차가 원래 목적이 회전하면서 주변 풍경을 보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여타 좋은 사업부지가 있는데 강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그분들도 설명했습니다만, 강구항이 대게항으로 유명하고 1년에 찾는 관광객이 370만 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도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이런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그분들이 분석하기로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영덕 강구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먹거리, 자연풍광, 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어쩌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세종시가 커지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영덕 강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간다면 국내에 간다면, 그런 이유로, 이런 여건으로 향후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어차피 영덕군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많은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다른 지역이 소외라든지, 개발의 어떤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영덕대관람차가 안전도라든지, 말씀드린, 주차 이런 문제, 영덕을 대표할 수 있는, 경북 동해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강구항이 될 수 있게 면밀하게 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축산항 블루시티조성이라든지 영해 이쪽에 하는 사업을 하고도 있고, 또 앞으로도 민자유치 부분도 고래불 해수욕장 주변에 하는데 지금 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책관님, 이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영덕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영덕군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조상준 부의장님도 지적을 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오늘 통과는 합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통과하기 전에 정책기획관님이 담당주사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든지 다음에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보강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덕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영덕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업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덕대관람차 투자유치 MOU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영덕대관람차 투자유치 MOU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8일의 정례회 기간동안 열의있는 태도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힘내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