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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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감액과 명시이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하고, 공설시장 사용료 및 주차타워 주차요금 수입에 따라 1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외 13건, 총 7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및 지방투자촉진지원사업의 증액으로 3억 7,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3쪽부터 208쪽까지는 총 34건의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총 2억 9,071만 원을 삭감하였고, 204쪽, 코로나-19 확진자방문 피해점포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재원 변경을 통해 국비 15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585만 원이 증액된 4,697만 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외 2,958만 원이 증액된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구일농공단지 야적장 임대료 267만 원을 감하고 733만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267만 원을 감하여 3,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총 2,437만 원을 계상하였고, 418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운영비 등 감액 및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으로 인하여 2,437만 원이 증액된 48억 4,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25억 6,622만 원으로, 공설시장 개선 및 공영주차장바닥 용역은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공모사업 연구용역과 옥천군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1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및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제5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여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기숙사 확충은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마을기업육성 자본지원사업은 2021년 1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중 오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와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2021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게 연 이틀 계속되고, 내일은 또 얼마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불안의식을 느끼고,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모임자제령까지 발동하고, 3단계로 아마 격상될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충동, 먹고 싶은 충동, 마시고 싶은 충동들을 자제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할 때까지 우리가 절제를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래서 모든 모임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100명 이내로 떨어질 때까지는 모든 제 욕구를 절제하고, 코로나 방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적극 동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어려운 시국에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에요.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거리두기는 더 확대가 되고, 그들의 생계수단이 전부 다 막혀버리니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그분들을 구휼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제과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6페이지에 보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수적일 텐데, 고용안정에 관련된 모든 항목에 예산이 정리 추경에서 많이 삭감돼서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국비는 물론 도비, 군비, 균특까지도 다 삭제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균특은 불문하고 우리 군비는 그런 데로 더 적극적으로다 구휼정책에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균특, 도비에 비해서 우리 군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군 위원들이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서에서, 군민을 돌본다는 집행부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백번을 얘기 드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정책에 적극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분야인데, 모든 인건비를 비롯해서 공공근로자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취업박람회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모든 항목에서 예산을, 군비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약 연 80억 이상을 지금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일자리사업에 약 5억 5,7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국비 약 14억 원이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공공근로나 청년희망일자리, 그다음에 군민행복일자리, 이 사업에 일부 국비가 지금 80% 내려온 14억을 우선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이 됐다하더라도, 국비가 왜 내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하고자 정부는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군비는 더 보태서라도 그들을 구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창출하시고, 더 만들고, 더 지원해 줘서 고통 받는 그들을 위로를 못 해 줄 망정, 깎은 이유가 됩니까, 그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도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2020년도 공공근로 600명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민행복은 170명, 청년은 320명을 해가지고 그 수요 이상의 일자리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달된 부분은 재공고를 수차례 냈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건 올해는 전액 다 반영을 해준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

아니, 공고를 내도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제 귀에는 와 닿지가 않아요. 일자리 때문에 지금도 계속 면접을 보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곽봉호위원

탈락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2021년도에 지금,

곽봉호위원

아니, 과거에도 그랬어요. 내가 1년 내 지켜봤는데, 일자리 지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거기 일자리 지원한 사람들 100%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라도 그들이 가능한 일자리를 줘서라도, 예산이 없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탈락시키고, 애타게 일자리를 찾는 그들을 탈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다, 100% 아무 조건 없이 다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공공근로는 3번 이상 하면 1번은 참여를 못 하는 부분, 군민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2년을 하면 1년은 쉬어야 되는 제도, 또 1년 하면 마이너스 20점을 부여하는 제도, 이런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내도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건 평소에 행하던 우리의 행정이에요. 그러나 현재 환경은 그런 규정을 우리가 개선한다든지 변경해서라도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구휼할 수 있을까를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사장이 되면, 이 예산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 그들을 구휼할 생각인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그다음에 청년희망일자리, 군민행복일자리 전부 다 100%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되면 이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일자리 제공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지금 중요해요. 너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보니까 자꾸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당하시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수입이 없으면 굶어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 한다든지. 지금 생계형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3만 원어치 슈퍼에서 빵 훔쳤다고 벌금을 매기질 않나, 감옥을 보내질 않나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게 어디에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바꿔서라도 규정을 어긋나게 해서라도, 규정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잘못 얘기를 하네.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이 예산을 소진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비평하고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과장님 앞에서 한번 표출해 봐요. 답답한 마음에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클러스터 관련, 또 전통시장 관련 임대료를 삭감을 해줬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201쪽, 임대료를 50%를 삭감해 주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전통시장은 얼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통시장도 50%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개월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코로나-19 발생하고 약 6개월 이상 해줬습니다.

유재목위원

고마워는 하시든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금액이 너무 작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거기는 저희가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감면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분들이 그 임대료 자체가 적게 책정돼 있는 걸 모르시고 삭감된 50%를 너무 금액이 작다고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계획은 없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2021년도에 아마 그 수준에 준해서 아마 감액 조정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잘 설명을 하셔서 임대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50% 해준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는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50%이니까 몇 만 원, 이게 뭐 신문지상이고 언론지상에는 50% 이렇게 임대료를 삭감을 했다고 홍보는 해도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공설시장 주차타워는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되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2021년도 1월 달에 업무만 이관을, 일단 넘기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바닥공사는 저희 경제과에서 마무리해서 완전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넘기는 걸로 이렇게,

유재목위원

관리주체가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되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보수공사 잘하셔서 비가 새지 않게, 또 콜타르가 위로 올라오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206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우수기업 인증패 제작 일부 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수기업 인증패 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2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우수기업이 없었나요? 50%를 반납하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우수기업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업체에 패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일부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당하게 해서 주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왜 그런데 감을 하셨어요? 다 소진을 하시지. 과다 계상하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요.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패를 저렴하고, 인증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그렇죠. 207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일부 감. 여기는 한 70% 정도 감했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유가 있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사회적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 인해가지고 교육 참석자 인원이 적고, 이틀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하루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이것도 절감이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두 번 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제 수요가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수요가 하루 정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감이 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409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구일농공단지 야적장 임대료가 356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95만 3천 원만 하고 나머지 감을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중간에 야적장이 해약을 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임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고 있던 면적을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녹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해서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매각을 하는,

유재목위원

사신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안 나간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418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유지보수비 전액 감을 했어요, 그렇죠? 418쪽!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청산산업단지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 전액.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보수할 내용이 없었나요, 전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지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는 했고요.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유재목위원

부대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위에 보면 배수지 물탱크청소 수수료도 절반밖에 못 쓰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도 물탱크청소를 저희가 1회만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원래 2회 하기로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왜 한 번만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물량을 많이 쓰지도 않고 크게, 한 번만 해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1회만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한 번만 예산을 잡지, 왜 두 번씩 잡으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건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건 한번 봐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 조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417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서 세입에 보면 말이에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 재투자 적립금해가지고 2,437만 8천 원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1년 치예요, 아니면 이게 괄호 치고 11월 했는데 11월 한 달분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년 치입니다.

이용수위원장

1년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11월이 한 달분인 줄 알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거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거에서 말이에요, 마을기업육성 자본사업 지원 해가지고 6,500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안남에 모 기업하고 청성에 모 기업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산서류를 아직 제출을 못 해가지고, 정산서류가 제출되면 12월 중이로도 바로 집행을 할 부분인데,

이용수위원장

그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일부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또 4회 추경에 일부 세우긴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큰돈도 아닌데 전혀 집행이 안 됐길래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완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을 안 하고 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 거 독촉을 하셔가지고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1,000명 넘게 나왔죠?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인근 대전에서도 지금 계속 발병을 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금 상당수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함에도 우리가 지금 5일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또 주민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5일장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이게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지금 1,000명 이상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지금 3단계로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공공시설을 폐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분야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단계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우리만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이 5일장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고민을 해서, 공조를 해서 정부시책하고 맞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폐쇄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용수위원장

타 시군하고 공조하면서 한다고 하는 건 일면 일리가 있지만, 우리 군민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5일장이라는 것이 어느 동네에서 누가 오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무증상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통제도 안 되는 거고, 5일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전재수경제개발국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7,830만 7천 원이 증액된 115억 8,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236만 5천 원, 기타수입에 옥천 서대리 골재채취구역 원상복구 보증보험금 1억 7,3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2억 1,0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12억 8,198만 9천 원이 증액된 79억 7,0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7억 7,237만 원이 증액된 29억 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914만 3천 원이 증액된 388억 5,1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 귀화리 배수개선공사 외 4건, 특별조정교부금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 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청성 거흠 세천 재해복구사업 외 3건 1억 8,8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원 현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마을뉴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 매화리 농기계창고 조성사업을 매화리 농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뉴딜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당초 동이면 용죽리 마을회관 보수 지원사업을 부기경정하여 동이면 용죽리 마을공동시설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분, 7,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6억 4,4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1억 7,427만 9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항구 복구비를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서화천1공구 재해복구사업 2억 1,8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7,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청성 거로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0건 9억 7,8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태풍 마이삭 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서화천2공구 재해복구사업 외 1건 6,5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7, 8월 호우 피해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6,5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원면 윤정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79개 사업 159억 2,174만 7,98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제5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군사시설 이전 연구용역비 500만 원, 취약지 개발사업에 22억 1,284만 8천 원, 재해예방 및 하천 관리에 108억 1,589만 7천 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9억 3,358만 4,260원, 도로시설 관리에 19억 5,441만 8,72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언급을 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드리려고 했던 사안은 코로나 극복, 경제공황이나 위기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의 5회 추경, 정리추경의 예산 내용을 보면 수입이 22억 원이 증하셨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증이 뭐냐? 조정교부금에서 2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각종 보조금에서 20억 해서 대부분이 교부받거나 국고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우리 군비로 증액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도 다른 과에 비해서 25억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정리 추경에. 그 증액된 25억이 뭐냐? 전부 다 국비 아니면 보조금,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증액을 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세계적 경제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도 누누이 내가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내려 보냈는데, 타 부서에서 남은 예산금액이 자꾸 정리 추경에서 삭감되어 올라오는 걸 보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꾸 우리 안전건설과는 도로공사도 하고 건설공사도 벌여서 비어있는 우리 애타는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충족시켜서 그들의 애환을 달래줘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국비, 군비,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증액 편성을 못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증액이 된 사업이 보면, 보편적으로 물론 이번에 태풍이나 호우 피해로 인해서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피해를 본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민들한테. 그렇지만 저희들이 피해를 상부에 올리면 중앙에서 이걸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확인을 와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가 올린 것이 제대로 올렸느냐, 확대했냐? 보통 우리가 하면 확대를 하지 축소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중앙에서도 확인 나왔을 때 우리 안전건설과, 특히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진짜 많은 예산을 이번에 국·도비를 저는 따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군비가 어려운 걸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국·도비 따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하지 않아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국·도비는 증액이 됐어요. 22억 가량이. 그러나 우리 군비 증액된 부분은 무엇이냐?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국도비의 매칭해서 거기에 따른 배분비율에 증된 금액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행정,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무슨 변칙을 써서라도 우리 군민을 구휼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군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평소에 하던 그런 시책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가 몇 개월에 걸친 게 아니에요. 작년 2019년부터 발생된 코로나! 재난재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안을 내서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재정여건이 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재정을 확보를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군민들을 갖다가 구휼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치셔야 되는데, 군비 반영이 여기에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많이 타오고 적게 타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정에 의지가, 적극적인 의지가 담겼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나 이런 사업에 많이 노력해서 국·도비가 많이 왔는데, 이걸 여기 할 때 군비를 많이 같이 투입을 한다면, 지금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예산을 우리가 전 인원이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고, 저희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빨리 내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지역주민들 돈을 순환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추경 같은 때 군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봉호위원

정리 추경에 신설해서 올리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잡았던 예산을 다 소진하시고, 그것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균특, 특별조정교부금의 증액에 의한, 거기에 따른 군비의 증액이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나 그 사업을 우리 군민들을 구휼하기 위한 특별한 신규 예산 반영이, 내가 추경! 정리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쭉 해온 사업에 대한 정리 아니에요? 그 해온 사업을 소진을 못 시킨 데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안전건설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군민을 구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책정하는 재난 국·도비 보조 외에 신규사업을 설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우선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펼친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정리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쭉,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해온 1년간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에 가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없는 돈은 감액시키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도 내년 예산에 우리 안전건설과의 예산, 본예산에 얼마가 증액돼 있습니까? 예산서를 내가 안 갖고 왔는데, 혹시 가져오신 분 있어요?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책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여기서 이 해에, 202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1년도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안전건설과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그에 걸맞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충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잘못하고 우리 군정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내년도 예산을 재정립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