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차고지는 시군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군데 있고요.

전 시군이 다 해당합니다.

예. 참고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렌트카 등록 대수가 8,730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6,000대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는 7월 3일부터는 1,738대가 감소했습니다. 내년 세수가 조금 자동차세가 영업용 차량 35,000원씩을 부과하거든요. 기준에 한 6,000대면 2억 1,000만 원 정도 산술적으로 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본예산 감액 조서는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 등 총 9건으로 요구액 1억 7,560만 원 대비 1억 4,5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쪽 하단에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입니다. 유채꽃축제에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사로 전환, 유채꽃 개화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646쪽 상단에 농업경영인의 행사실비 보상, 농업경영인의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 농업경영인의 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 농어민 한마음대회, 농업경영인 한마음전진대회 등 5건에 4,760만 원은 코로나19 여건이 호전될 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655쪽 상단에 벼 보급종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입니다. 우리 군 벼 채종포 단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포 1개소, 군서 3개소, 서호 2개소 등 6개 단지에 100 농가가 참여하여 180ha를 계약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미암면 영선마을이 예비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벼 채종포 재배 확정시에 신규단지에 농기계를 지원코자 4,500만 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하단에 농특산물 직판행사추진 2,300만 원과 소비자초청 농촌체험 행사 1,000만 원은 코로나19 여건이 호전될 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전액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장창은입니다. 2021년 본예산 감액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감액분은 4건에 2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 학산 독천리 주변 경관조성 꽃묘 구입비입니다. 주민들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망월천 주변 유휴지에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풀장용수로 관정 보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뱅뱅이골 기찬랜드 개장을 못 하였으나 내년에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개장하여 45일간 운영 시 관정을 이용 풀장용수를 공급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개장 시 매년 낙뢰에 성인풀, 청소년풀 담수를 위해 24시간 풀가동에 따른 과부하로 2 내지 3회 모터 고장이 발생하여 즉시 수리 및 모터 교체를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하단에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미숙과 수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군비 50% 지원, 금정농협에서 50%를 부담하여 떫은감 미숙과를 활용, 염료를 추출하여 추출된 염료로 박람회 각종 축제 시 부스를 운영하여 내방객에게 염색체험 기회제공을 통한 떫은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으로 염색체험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3쪽 병해충예방을 위한 약제지원입니다. 금년 저온피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대봉감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9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잎이 무성하여 평년에 비해 탄저병 발생이 극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대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시키고, 내년 대봉감 생산량 증대와 재배농가 영농의욕 고취 일환으로 ha당 22만 1,4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해양과 소관 감액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아마 그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예.

염료는 농협에서 추출하고요.

그 추출된 염료를 가지고 체험을 하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2021년 본예산 예비심사 삭감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축산물 판촉홍보 광고비 8,000만 원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광고비 7,000만 원으로 CGV 여의도점에 멀티패널 광고를 추진하였고, 내년에 용산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축산물 광고비에 대한 의원님들의 예산 심사 결과를 수용하여 조정된 7,400만 원의 예산 범위에서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정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감액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안전체험관 견학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복구활동 및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체험관 견학 및 실습을 실시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계획이 취소되었고 2021년 안전체험관 견학은 21년 10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은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790쪽입니다. 망월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망월천 주변의 주민들의 쉼터 및 산책로 조성과 조경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낙지골목, 독천오일장시장, 망월천 경관을 연계하여 관광객 발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조성되어 식재한 조경 및 초화류 등에 대하여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코자 하며 또한 우리 지역의 기후조건과 토양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육 조건에 적합하게 검증된 수종으로 선정, 추경에 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79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참석입니다. 자율방재단원의 재난복구지원 활동 및 사기진작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정기교육 및 대회를 실시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 일정을 고려, 삭감된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794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2021년도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사고다발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신호위반 예방 및 차량 감속 등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1개소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선정 설치하고 추후 추가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고다발지역 등의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삭감된 예산을 추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800쪽입니다.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및 스마트 고속검색 시스템구축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CCTV에 녹화된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찾기 위한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는 충남 서산, 보령, 전남 완도 등에서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 고속검색 시스템은 전남 장흥, 보성, 화순 등에서 구축하여 사용 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신속한 위급상황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과 기구축된 시스템과의 호환성,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통해 도출된 운용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요소만을 위주로 하여 추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

예.

예.

예.

이것은 12억은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감액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816쪽 홍보용 선전탑 설치에 대한 1억 4,000만 원에 대한 감액 건입니다. 영암군 홍보용 선전탑 7개 설치는 차량통행이 많은 요충지에 선전탑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각종 시책과 행사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삼호읍 용당리 신항교 앞 등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삼호읍 국지도 49호선 해남방면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방향에 호등교차로와 삼호, 학산 금계리에 있는 초안마을 입구에 2개소를 설치하여 홍보용 선전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까지 하면 총 마무리 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감액 예산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44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H 회원 행사추진비 500만 원 감액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정예 청년 농업인 4-H 회원들의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1,000만 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은 생활개선과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소양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및 단합으로 화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45쪽 4-H 중앙대회 참여와 교육지원은 도비 30%, 군비 70% 사업으로 4-H 회원들의 중앙단위 행사 교육 참여 시 활용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영암홍보 귀농&;8231;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1,000만 원은 귀농인들이 박람회에 참여하여 영암 농산물 홍보를 통해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액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구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감액 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쪽입니다. 도로관리 재료비에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3,500만 원입니다. 올해 겨울은 어느 해보다 한파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를 감안하여 조달청 1t 톤백 고상 제설제 단가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32만 5,800원에서 35만 2,000원임을 감안해서 35만 원 곱하기 100t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살포 시 눈이 오는 시간, 적설량 등에 따라서 30에서 50t씩 소모됨을 감안할 때 2회 사용분인만큼 삭감 없이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01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2,590주로 산업단지 조성 시기인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시설된 것으로 26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기초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가로등 기초가 노후되어 등주 고정볼트가 부식됨에 따라 강풍에 흔들리고, 전도위험이 있어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 산단 내 80개소에 대하여 기존 가로등주를 크레인으로 해체한 후 인도 터파기 후 새로운 콘크리트 기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비 8,000만 원입니다. 본 건은 대불산단 및 대불 주거단지의 가로등 미점등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단가 입찰을 실시하고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주요 보수 대상은 램프안정기, 누전차단기 등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 1,500만 원입니다. 본 건은 구역별 라인별로 점등 시간에 맞춰 전원을 공급하고 컨트롤해주는 노후된 점멸기를 조달청 신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500만 원씩 3개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간선교체 공사비 5,000만 원입니다. 인도를 따라 지중에 매설되어있는 가로등 전원공급 라인이 상하수도 관로 보수 굴착, 지반침하 및 노후화로 누전이 발생되어 개통라인 전체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전 부위 구간을 찾아 굴착 후 간선을 교체하는 공사비로 미터당 10만 원씩 500m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 영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2억 원입니다. 대불산단 내 유일하게 가로등이 없어 민원이 계속되는 구간인 대불항 인근 2차선 이면도로인 대불 영로 1.6km 구간에 가로등 40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설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비 1억 원입니다. 산단 내 가로등 2,590등 중 노후된 구형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여 전원 소모를 줄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200등씩 연차적으로 등기구를 철거하고 LED램프와 방수용 접속함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등주와 암대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6개 항목 모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 없이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