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려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13만명으로 인천인구의 4.4%에 해당됩니다. 이는 2010년 6만 300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한국국적취득자와 외국인 자녀를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5초간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10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문제는 편견과 차별입니다.

특히 인천에는 고려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수구에는 이들의 밀집지역인 함박마을이 있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도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고려인 가족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고려인 등 외국인 자녀는 이러한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에서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을 지원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와 부천시의 경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외국인 자녀의 보육ㆍ교육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인류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 재난상황입니다.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는 그 사회의 평등과 인권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얼마 전 공적마스크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들은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분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후 마스크 공급이 안정되었지만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들은 또다시 소외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민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배제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모으고 담아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인천시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수구의 고려인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소 사업이 선정되어 고려인동포의 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추진에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