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은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18일은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중 직접 질문을 하지 않은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 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덧붙여서 그냥 말씀드리면 최금숙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질의를 주신 내용 중에서 또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자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협약과 또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한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럴려면 또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또 연료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일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시민협의체를 저는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운동을 위한 시민협의체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된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견인해 주는 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뭐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국민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표피적인 활동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에너지 절약과 그다음에 또 일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을 통한 여러 가지 그 감소하고 저감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들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을 해서 이것이 미세먼지 또 저감 같은 것들을 또 어떻게 또 이게 우리가 저감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화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서 제일 보람된 일일 수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성된 그 협의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각 분야를 몇 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환경운동을 좀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말씀 한번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동두천시 청년기본조례 이제 그 8조와 9조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020년 10월21일날 위촉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우리 청년 조직에 대표들이 몇 명 구성되어 있을까요?

시장님 말씀에는 일부 공감을 하고 일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 갈 때는 저는 조직체에 장내지는 임원이 이렇게 편성돼서 조직 내에서 청년들이 그 조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청년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기본 위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 할 수 없지만 앞으로 2년 후에 그 위촉을 할 때에는 우리 청년조직체에 장이나 임원들 거기서 추천하는 청년들이 맡아야만 그 조직 내에 청년들의 입장과 또 요구사항과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자리 매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조직이 약간 맹아적인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새싹을 움트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그 단계 속에서 또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지금 맹아적 단계에서 사실 뭐 그들이 예산이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년조직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돼가고 있는 단체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3단체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시장님 우리 청년위원회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목적이 어떤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에서 답변주신 대로 이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논의하고 이제 심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기본계획 및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이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청년단체위원이 3명 밖에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 바람을 좀 더 가감없이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사회적인 어떤 물정도 잘 모르고 또 이제 갓 부모의 품에서 떠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이제 자제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진짜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응원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시에 이제 그 내년도 주요 본예산에 요구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청년공간 운영 또 청년정책간담회,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또 청년활동벤치마킹,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이런 정도로 있고 이제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3,000만 원이 채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회계 5,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 사실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그 안에 이제 그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이 일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단순한 우리 시비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좀 시장님께서 젊은이들의 어떤 그 더 노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증액 같은 것들이 좀 1차, 2차 추경에는 내년도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처음 이제 맹아적 단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무래도 또 타 시․군과 또 모범적인 어떤 이 사례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제 우리시에서도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주무관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거 목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진사례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봐야 되겠죠. 시장님, 우리 청년, 우리시가 청년인구는 청년들이 한 얼마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청년이라 그러면 뭐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8년도에 이제 그 19년도에 발행한 2018년도 동두천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대전체인구가 우리 2020년도 그 당시에 이제 전체 인구가 이제 19년도에 9만 한 6,000명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20대가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11.6%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만 1,200명 정도, 30대가 이제 12%를 해서 1만 1,500명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도합 우리가 대략 따지고 보면 한 2만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군인 군대 가 있는 군 복무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일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한 2년여밖에 안돼서 이제 청년들 그 사업이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내 및 그 북부인근 시‧군들 중에서 2018년도에 벌써 안산과 양주는 이제 다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에는 고양과 김포, 여주, 양평, 용인, 연천, 광명시가 사업을 시작 들어갔고 청년사업이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올해 화성과 포천, 의정부, 수원, 시흥, 오산, 의왕, 파주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인 어떤 그 이 지원을 이제 내년도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그래서 물론 올해 청년공간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청년조례를 그 발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청년공간이 또 우리 시장님 배려로 이렇게 공간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상담도 꽤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젊은이들이 일부 많이 이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또 지원을 받고 역량을 배양하고 그리고 미래자기 꿈을 향해 이제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보다도 이제 관심과 그다음에 배려 그리고 정책에 바라는 어떤 실행과 더불어서 꾸준한 실천적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평가와 분석을 해 나가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와 이제 타 시․군의 청년정책의 어떤 추진방향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시도 이제 하고 있는 거지만 청년기본소득이나 면접수당 또 뭐 여러 가지 전세자금지원이라든지 또 건강증진사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창업지원, 학자금지원 같은 이런 부분과 행복주택과 출산지원 같은 건 지금 우리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소규모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이죠? 지금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도의원도 같이 한 시장님이신데 거기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시장 직속적으로 이제 청년위원회를 이제 50명으로 전국 최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매월 1회 개최하고 그리고 청년참여, 청년지원, 청년안전 이렇게 분과를 3개로 나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반드시 속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의 의사를 충분히 이제 반영해 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특이하고 참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되는 게 청년 일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박시장님께서 좀 잘하시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시가 1,200호를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 수기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을 50억 원을 조성해서 청년들한테 지원을 그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임개발자 양성도 하고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그러한 창작공연장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연습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게 올해 내년도에 아마 그게 이제 건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축물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이제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들이 한 39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참 정말 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졌고 전라북도 이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며칠 전에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것을 갖기 전에 500명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잡고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다방면의 고용구조 같은 것 또 이런 기업선호도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청년공간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 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2021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 놓고 이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청년정책이 좀 이렇게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장대여라든지 또 면접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너무 예산이 약하게 박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하면서 뭐 모자라면 이제 1회 때 우리 과장님들 여기나와 계시지만 1회 때 추경에 올리면 되고 이렇게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청년협의체 구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2022년, 2023년도에 가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시장님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을 크게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청년들의 얘기가 이 정책에 녹아내리려면 청년협의체를 구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운영비든 활동비를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청년협의체 구성을 가능한 한 21년도에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청년센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년협의체와 청년센터가 같이 우리가 도시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체와 협의를 해서 시가 바탕에서 이제 지원해 주면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을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청년센터가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의체와 청년센터가 같이 이렇게 공동 구조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의 인건비가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런 협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 정책이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동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와 협의체를 협의체 구성은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기본 되어 있는 청년들 대표들을 모아서 해 나가는 거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조직체니까 그런데 센터는 약간의 센터장과 그다음에 사무원 정도 1~2명 정도 더 참여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기간제를 운영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어떤 배치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이렇게 좀 운영해 나갔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청년협의체와 청년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네.

네.

네.

네, 지금 그 현재 청년센터에 그 질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건축물 또 공간의 협소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센터를 구성하는 게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한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이제 청년공간을 지금 만든 조성된 거기에 기히 센터를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운영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간조성지원 및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경기도가 자기들이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시․군자체 운영하는 청년공간운영비 지원을 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그게 잘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일부러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개 시․군에 이제 한 5,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받아서 우리가 좀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됐었으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본적으로 내시된 부분들을 아까 최금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초기 단계에 그 국도비 내시된 부분들은 우리시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께 바르게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이 또 그것을 반대하실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그 내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서 녹여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이제 그 예산내시가 돼서 그것을 받지 않는 사업들이 좀 몇 건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건 시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또 우리 동두천시가 청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그런 길에 대해서는 또 청년협의체와 센터 그다음에 시와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청년협의체 구성하고 협의체의 왕성한 지원활동을 위한 청년센터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은 아까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21년도에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23년도에 가서 이제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물 내에 청년센터를 입주시킬 예정 이런 것들은 입주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용상 청년들을 지원하고 함께 그 토론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문제점들을 분석평가를 하고 방향을 다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우리시의 예산상 또 협소한 그런 이 공간상 현재는 그렇게 지금 청년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많은 답변을 주시고 또 2021년도 내년도에는 더 나은 진짜 즐거운 변화 행복한 동두천을 만들어가는 그 사실 이제 선장이시면서 수장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업방향과 또 예산의 쓰임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지금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소통거버넌스를 이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 우리 시장님께서 또 좋은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작년에도 시장님께 우리 청년일자리 부분과 또 우리 신시가지에 학교부지의 야구장 그 부분에 일자리균형 인력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단체도 중요하고 또 모임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우리 동두천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는 정말 일자리가 없었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우리의 환경과는 매우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대학과정을 마치다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대학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어떤 힘든 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저는 독일의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부모와 선생님과 자녀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진로를 위해서 꿈을 갖고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청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동두천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떤 기능을 습득하고 그 기능을 완성했을 때 그 청년에게 그동안에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 나름대로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기능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앞을 빨리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또 시장님께 어떤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도록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원 역시 지난번에 이 학교부지에 그런 일자리센터를 만들자는 취지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청년들이 동두천에 찾아옴으로서 동두천에 어떤 자연적인 어떤 휴양림이라든가 동두천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두천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꼭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 해 준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 놀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하여튼 먼저 일자리기능인력 센터를 먼저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나 어떤 그런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자격을 득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그분들도 사실 놀고 어떤 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물고기를 잡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 그 상류 쪽에 그 목장이 하나있었어요. 마을 목장이 있어서 그 아주 어릴 때에 특이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천은 정말 동두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많은 분들한테 그런 좋은 추억과 또 그런 것들이 아련한 어떤 그 그리움이 남아있는 데죠. 2020년 6월 4일날 경기연구원에서 색도개선방향 도출연구 및 유역주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유역주민이라고 하면 이제 양주, 동두천 뭐 이게 포함해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58.6%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서 가장 큰 환경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이 수질오염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악취발생이 18.2%고 대기 오염이 16.6%로 이렇게 이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공장에 산업폐수가 65.7%로 이 신천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축사가 24%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조사에 응한 주민들 56.4%가 또 신천에 이 색도를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아 여기 시커매 아니면 너무 진갈색으로 나오고 있어 이것을 56% 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색도개선을 위한 친수공간을 53%가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천생태의 복원을 44%가 이제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이 색도개선정책으로는 폐수시설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이 각각 35%정도 이렇게 여론이 여론조사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고요. 색도개선을 위해서는 상하류 그러니까 상류든 하류든 지자체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93%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양주와 동두천이죠. 양주와 동두천이 지자체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유역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또 배출허용기준을 좀 강화하고 색도모니터링 지점을 운영하고 색도개선목표설정을 하고 신천색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그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색도가 지금 현재는 200이 그 기본법에 그 이하만 내려보내면 이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후 우리가 동두천은 지금 현재 90에 내보내고 있고 앞으로 40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는 저기 협의를 지금 이제 위에서 노력을 앞으로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주민자치의 다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역 중간으로 지금 이렇게 신천이 흐르다 보니까 악취와 색도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저하시키고 또 이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와 기업체부족으로 해서 떠나는 청년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못지않게 중장년세대가 이 악취로 인한 우리시를 떠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테마관광 이제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별&숲 또 파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자숲 자연휴양림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서 치유의 숲 기타 등등 상당히 지금 대단합니다. 저는 아주 그 사업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존감을 더 높여주고 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천과 그다음에 전국의 많은 매니아들이 또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들이 찾아와주시는 그런 관광명소 내지는 쉬고 보고 느끼고 그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에너지원을 충전시켜서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참 잘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시설물들은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현재 위치에서 살고 있으면서 행복하고 또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정주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내가 참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사는 삶이 참 행복하다 너무 진짜 좋다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동두천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맑은 물 악취를 제거하는 이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을 맑게 하고 또 금빛모래가 살아날 수 있게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의 예산상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두천이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변모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수질오염원별 체계적 관리를 이제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또 우리 저 조이현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노력하셔가지고 늦게나마 신천 및 한탄강 색도개선과 수질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그다음에 환경유역청, 경기도 환경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올해 6월 25일날 협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조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유역청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지금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천 유입의 주유천 관리대책을 위한 TF팀을 이제 구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하천을 이제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이것을 해서 광적읍으로부터 백석읍으로부터 내려오는 물까지 상패천에서 내려오는 봉암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까지 다 모든 것을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지도점검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천을 어떻게 깨끗하게 참 멋지게 정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신천을 조용히 거닐면서 정말 또 우리 몇몇 의원님들과 또 공무원들 얘기하는 부분은 참 이것이 갈수기에 물을 달아서 깨끗해지면 참 여기다가 배도 띄우고 여러 가지 그 조명시설도 등도 달고 이렇게 해서 좀 참 정말 관광명소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럴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장님께서 또 특히 동두천에서 태어나시고 자란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신천 내가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산업 축산이 양주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결국은 환경부와 환경유역환경청 그다음에 경기도가 노력하고 예산을 지원 같이해 주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TF구성한 부분과 협의체 구성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셔가지고 예산을 양주시에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양주가 뭐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제 그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최용덕 시장님께서 참 이런 신천을 악취와 그다음에 색도가 없는 그런 이제 신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본 의원도 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제일 핵심인 청년협의체 구성해 주실 것과 청년센터 설립을 내년도에는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신천 악취 저감과 맑은물 사업을 위해서 환경부 그다음에 경기도 환경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신천수질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신천 수질 개선 및 악취 해소를 해 주시고 경기도 주관 한탄강수질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색도개선을 밀어 붙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정말 좋은 답변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을 더 살기 좋은 동두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9만 5,000여 명 시민들께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쨌든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답변 주신 내용이 저의 질문하고는 많이 상이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2019년과 2020년에 일자리 정책에 변화 혹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래도 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2019년 질문 드렸던 것과 같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월드푸드스트리트와 일자리센터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드푸드스트리트 같은 경우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야심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뉴에 있습니다. 떡볶이, 잔치국수, 충무김밥, 오뎅탕, 오징어튀김, 해물라면, 호떡, 해물파전, 고추전, 묵사발, 열무국수, 떡갈비 이게 어떻게 월드푸드 범주에 들어가는지 이게 좀 의문이 가고요. 하여간 이런 순수 토종음식들이 월드푸드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민원만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보산동 중앙로 평화로 상가주민협의회는 ‘수신 최용덕 시장님. 참조 동두천시의회’로 2020년 8월 14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월드푸드스트리트 한 달 월세가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같은 메뉴를 들고 나와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상인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못해 거의 공짜 수준으로 월세와 좋은 자리에 가게를 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영업경쟁을 시켰다는 중론입니다.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오류를 좀 지적하자면 그 민원을 내신 분들이 보산동 상인연합회입니다. 명칭이 보산동 중앙로 평화로 상가주민협의회일 뿐이지 말씀주신 대로 신시가지나 중앙동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위에서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 일자리센터를 말씀 하셨어요.

일자리센터가 들어오면 마치 이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약 한 200여명의 인원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정주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직 안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시민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센터에서 어떤 직업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예상치도 혹시 없으십니까?

예상치‧‧‧‧‧‧.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청사관리하시는 한 몇 분 정도 보통 우리가 빌딩을 건물을 하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산술적인 좀 데이터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산업단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모든 답변은 국가산업단지로 항상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순창고추장의 역설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순창이 고추장 산업이 매출 2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늘 때 고용은 딱 20명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전 얘기고요. 그 20명의 70%는 또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과 자동화 로봇시대가 5년에서 10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줄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인간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그 저 화력발전소 들어올 때 생각이 납니다. 수치적으로 그때 나왔었죠. 뭐가 발전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동두천형 일자리 창출 혹은 창업모델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제조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동두천은 지리적 여건상 70% 이상이 산입니다. 어떤 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고 제조업이라고 번듯하게 들어올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부터 늘상 주장을 했던 게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례를 말씀 드리자면 국내에 재벌유통업체인 롯데, 이마트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마켓컬리 그리고 쿠팡에 이미 밀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던 거죠. 오프라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크게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온라인 업체들은 그 코로나 시대가 발생하자마자 역전을 보였고 이미 60%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그마한 온라인 업체들이 공룡들과 사이즈가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이마트나 롯데가 그냥 이렇게 뭐 죽을 만한 그런 작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중에서 살아남는 업체를 먹겠다는 전략으로 버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작했던 롯데와 이마트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결같은 전문가들의 중론이 진출이 늦었다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2018년서부터 유튜브센터를 했더라면 1인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셀러 양성을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창고가 필요할 것도 없고 돈이 들 것도 없습니다. 교육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유튜브센터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 앞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때 저한테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같이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피티 6번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운영사업 용역입찰 재공고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1억 5,000만 원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광휴양과에서 또 유튜버 광고 1회에 무려 1회에 1억 원의 광고비를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토탈 2억 5,000만 원이죠. 또 넘겨주세요. 예, 아니 거기 사진 그거 말고 또 넘겨주세요. 10번으로. 금방 그 사진 2개 그거 띄워주세요. 밑에꺼. 또 넘겨주세요. 뒤로.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줌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저 컴퓨터 2대가 그 평생교육원에서 유튜버 교육을 하겠다고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더 심한 내용 좀 공개 좀 할까요? 앞으로 좀 띄워 주세요. 자료 4번, 피티 4번 좀 띄워 주세요. 밑으로 여기 보시면 영상편집보다는 유튜버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우리 해당부서 공보전산과에서는 영상편집보다는 피씨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것 다 빼고 아 그거 됐습니다. 다 빼고 그 한 가지 거기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갤럭시S6 2015년 출시 이후 출시 제품 유튜버 최고화질 촬영기능 제공이라고 저에게 설명하기를 핸드폰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런 저런 노력도 하셨고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될 일을 우리시에서는 무려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고 유튜버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답변주신 것하고는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 대목에서 저는 동두천시의 주민이 누구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두천시의 주민이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교육은 이만 저만 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동두천시청 홍보와 1회성 홍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매우 헷갈립니다. 지금 어떤 게 답이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판단이 결여되는 순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였었고 국내 최초로 우리 동두천시가 선도적인 선진행정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몇 대 시설해 놓고 교육전문가들 많으니 교육하자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서로 답변을 하면 시간도 지금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도 발생했고 유통부재 변화와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동두천이 경기북부의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한 일자리변화와 예를 들자면 배달업의 성장, 비대면 서비스사업의 성장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2021년도를 대비하시려고 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질문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지역경제는 무너져가는데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산속에다가 수백 수천억 원을 들여 데크나 깔고 있다는 비아냥 섞인 루머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7기를 시작하시면서 더 이상 산속에 투자하지 않겠다 민생중심으로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고 저를 비롯한 그 당시 9만 5,000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소요산 확대개발이다 산림개발이다 관광객 유치다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산속으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치와 정치의 기본은 국민들의 배를 굶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2020년 12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음식이 없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은 매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위말해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공시생의 수는 이미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은 전국에서도 최하위의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두천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지금이라도 일자리창출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에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첫 번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두천에 산업단지 동두천 산업단지하고 1단지 상봉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면 우리 동두천시민들의 일자리보다 외부외국인들이 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시정질문 때 또 말씀 드리겠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기업인들과 어떠한 연중에 미팅이나 또 의견을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보산동 관광특구를 살리려면 우리 동두천에 9만 4,000명 인구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움직여주셔야 보산동 월드스트리트도 살고 동두천 기업인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을 들은 본 의원은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이 매우 신기하다는 것은 제가 시장님께서 정차장을 만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12월로 기억합니다. 2018년. 제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구터미널에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1층에 수영장을 만들고 2층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를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3층은 키즈카페를 넣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시장님을 찾아가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기 전에 이미 중앙동 상인연합회와 한 3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이유는 수영장을 지으면 거기다가 어떤 것을 넣으면 좋겠느냐 해서 나온 게 키즈카페입니다. 그 당시에 상인연합회에서 나온 얘기는 동두천에는 키즈카페가 없다 대부분 동두천에 돈 있는 엄마들이 의정부 신세계 키즈카페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장사가 매우 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참 희한하죠. 유튜브센터 제안 드렸을 때는 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안 해 주시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왜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 2018년 12월 24일 터미널에서 그 자리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각 교회에서 나와서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 시장님께서 축하 연설을 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그 자리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저 그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최초에 제안을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수영장은 짓게 되면 송내동 학교부지에 짓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송내동 학교부지에다가 수영장은 지어져야 된다고 저한테 그때 말씀을 주셨었는데 하여간 그때 저한테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예‧‧‧‧‧‧. 어떻게 제가 아까 시장님 그런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마침 시장님의 생각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드린 거죠.

잘 알겠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던 일단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이고 제가 이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그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동의를 하셨고 심지어 가 지역에 계신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께서도 자기 지역으로 수영장을 유치했으면 좋으나 구도심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에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고 심지어 그 당시 이성수 의장께서는 우리 그 동두천에 처음 생기는 수영장이니 좀 더 잘 지어보자는 의도에서 2박 3일 동안 경기도 내 16곳에 수영장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런 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의혹들이 2021년도 동두천에 소문의 중심이 되어 왔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계시지만 수영장이 빨리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바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자 제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자 이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이미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았다 땅을 파고 하는데 170억 원이 들고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는데 돈이 들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굉장히 그 정확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치 사실인양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그 단초가 됐던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한마디로 그동안의 오해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때 제가 민원봉사과를 요구하셨을 때 제가 그때 민원봉사과를 그리로 가자고 했던 것은 우리시의 주차 문제도 좀 해결도 좀 하고 민원인들이 오면 아무래도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원봉사과는 시청의 얼굴이라 가지 못한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시장님 생각은 그러한 좋은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들리기는 하지만 이제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용도‧‧‧‧‧‧.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 때 받을 때는 버스정류장으로 쓰겠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러고, 공연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용도시설도 맞지 않고요.

맞지 않고 또 버스정류장을 요즘은 버스터미널이나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을 외곽으로 빼는 게‧‧‧‧‧‧.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곽으로 뽑는 것이 미세먼지라든가 건강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미세먼지도 유발하고 도심지에서 어떠한 그런 건강상에 염려가 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 외곽으로 뽑는 거거든요. 하물며 거기 어린 아이들이 다니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 내지는 주차장을 하겠다 사실 이것도 저는 아이러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영장이 4층에 올라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 올해 우리 이제 이성수 의원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관계 실국장님들하고 상황실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한 2월 달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방향설정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영장을 2층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1층을 주장했던 거고 이제 1층에 하다 보면 지하에 주차장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1층, 2층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저희는 이제 멀티로 가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관공서 2개국을 거기로 옮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의견차가 안 맞아서 저희가 그때 최종 모여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시장님이 이제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이 2개가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동의하는 의원님도 계셨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도 계셔서 그 회의는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시민들의 블로그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 지하 1,2층에는 주차장 144면, 1층 로비 공중 화장실, 키즈헬스케어, 동아리실 뭐 3층에는 공공기관 사무실 1개국 배치예정 4층은 시민수영장 5층은 다목적 체육관, 음악 연습실 이런 것들까지 시민들이 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저희한테 다시 이것을 물어봤을 때 저희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했었어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고 실수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했어요. 그랬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적어도 업무보고가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됐어요.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예산심의를 했고요. 저는 예산을 자르자고 얘기 했습니다. 자른다고 해서 영원히 자르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는 자르고 우리가 1회 추경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어떤 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하자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또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예산통과가 됐어요. 저도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보고 한 번 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향후에는 이렇게 사실 우리 최초에 우리 수영장이 동두천에 세워지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4층에 있는 것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1층으로 내리자 이런 제안을 이제 지난번에도 의견을 냈었어요.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또 설계변경을 하면 또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미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어요. 이미‧‧‧‧‧‧. 설계공모를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시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무시하고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견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1층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신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도 그냥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그대로 가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1층으로 오든 4층으로 오든 어쨌든 그 무게를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구조상의 문제, 설계상의 문제 또 우리가 이것을 공모했을 때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시상금으로 줬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문가의 모델을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편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부서장님이 설명할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이‧‧‧‧‧‧. 그런데 나중에는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했으면 실시설계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추가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냐 설계변경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설계변경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를 패싱하고 이미 그냥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당초 계획하고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전문가가 용역한 데서 또 설계한 데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쯤은 보고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변동을 하거나 하시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뭐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수로가 이제 50개 점포 중에 지금 현재 취득세 면제 받은 곳이 한 8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취득세를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원도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이도 드셨고 어떤 정보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기초적인 어떤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은 그분들도 현재 이제 수십 년 남자 앞으로 되어 있다가 함께 살았던 그런 정도 있고 해서 부인 앞으로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서 땅은 남자, 건물은 여성 앞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5년이 되더라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미 면제대상에서 안 되는 부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한 세 분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한 공지가 좀 해주셨다면 행정이 뭐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시민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에 가서 하소연해도 어떤 방법이 없고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설명이라도 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공지에 의무가 없다. 딱 단정을 내려서 그렇게 하니까 시민의 마음은 취득세 500만 원,400만 원 그거하고 내는 것과 안내는 것 차이는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어려운 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에 있어서 어떤 먼저 선진행정은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먼저 공지해주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좀 공지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1만 5,000평 받은 것에 무언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일부 그 부분을 관광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캠프모빌은 동두천의 작은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재단에서 거기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거기 위치도 그렇고요. 지금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강변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땅에 거기에다가 잠시 뭐 만들어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리는 보산동을 살리려면 거기에 보산동이 동두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의 결단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미군반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씀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 한 몸 바쳐가지고 어떤 강력한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이슈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견해가 좀 많이 틀립니다. 캠프케이시가 나가도 우리가 할 게 없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 캠프케이시처럼 좋은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캠프케이시도 있고 캠프호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42%의 공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도 어떤 청와대, 국회버스 100대 가지고 와서 공여구역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50%의 국비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이지만‧‧‧‧‧‧. 그런 어떤 대담한 행동과 시민의 단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주를 보십시오. 파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파주는 대통령이 승낙하는 그런 이슈가 돼서 LCD가 만들어져서 파주 인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우리가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있고 우리 지역에 김성원 국회의원, 또 양주에 정성호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우리시에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도의원과 시의원 또 도지사 있습니다. 함께 당정을 떠나서 소통하고 때로는 국회에도 찾아가고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시장님이 가는 것과 실국장님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이 중앙부처 간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네, 울지 않는데 동두천에 주겠습니까? 시장님이 가서 많은 어떤 동두천의 현안사항을 처절하게 얘기하고 또 갈구했을 때 우리의 반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캠프모빌 반환만이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1만 5,000평 반환된 부분은 환경 치유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 받고 좀 더 우리 시민과 함께 또 우리 시의회와 모든 동두천 시민들이 모빌 반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 좀 더 중앙정부 많이 찾아가서 좀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엘리트체육도 있고요. 전반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체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올해도 체육 지도자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느 한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동두천이 제일 열악합니다. 또 성적 또한 동두천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지도자도 동두천에는 거의 없습니다. 연천, 포천, 가평, 양주에도 나름대로 학교에 엘리트체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초․중․고가 연결이 돼서 지역의 체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중․고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만년 동두천의 경기도의 2부 리그에서 우리는 입상하지 못하고 체육인 들의 어떤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왜 하겠습니까? 또 즐거운 행복과 변화 또 그리고 건강 또 자기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산을 올 때 정상에 오른 것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어느 부분이 더 좋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님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상에 오르지 못 했으면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시장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체육인으로서 좀 많이 마음이 상합니다.

시장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지만 저는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냐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은‧‧‧‧‧‧. 각자 자치 시․군마다 자기의 특색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 시청팀도 있고 팀을 만들어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에 그래도 제일 전국대회 우승하고 빙상하면 동두천 초․중․고가 우승하는 그런 팀을 지금 없앴습니다.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하나 생각을 해 주셨어야죠.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리더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초가 없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부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기초교육 다 놓치고 나면 대학교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도 만들어졌고 또 이제 드림 수영장 5층에도 이제 체육관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도 지금 빙상에 엘리트도 있고 또 축구에 엘리트도 있고 또 유도에 엘리트도 있었습니다. 태권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다변화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많은 다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시간제로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학교별로 해 줘도 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면은 지도자 어떤 선발과정에서 예산만 책정이 되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올 때는 헝그리정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나타내고 내가 그 체육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도 한 체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체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드림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가 있죠? 그 아이들이 2시부터 8시까지 센터에 있는데 제일하고 싶은 부분이 운동이랍니다. 움직이고 싶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없으니 잠시 우리 드림‧‧‧‧‧‧. 국민체육센터를 빌리려고 해도 2만 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데에 한 지금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특기, 적성을 살려서 운동을 해도 우리시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장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떤 그 부분이 추진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겠습니까?

일단은 지도자 선정을 좀 해 주셔서 학교에 또 이제 전국 연천이나 포천을 보면은요. 초등학교 무슨 테니스지도자, 배드민턴지도자, 축구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배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이든지 실외체육관에 와서 전문적으로 엘리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또 학교를 대표하고 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유소년대회도 나가는데 그런 시스템을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 38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환경개선사업에 참여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소상공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600개가 되더라고요. 5,600개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큰시장상인회, 세아상가, 중앙시장, 중앙시장상인회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 상인진흥구역에서 매년 어떤 공모행사를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소상공인들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는 만들었지만 그 예산은 편성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교육도 필요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옛날 분들이 또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교육전문가들이 어느 장소에 지정해서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혼자하고 있거든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내 가게를 컨설팅해 주고 시대변화, SNS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과 또 타 시․군에 잘 된 곳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자의 상권진흥구역들이 상인회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서 또 내 상권에 뭔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환경개선이고 마인드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내 가게를 알릴 때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의 다양한 메뉴설정이라든가 음식 맛을 아직도 못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요즘 제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프리랜서도 그렇지만 체육관을 운영하고 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의 생각을 지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5,600개가 되지만 우리 동두천시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아마 최고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금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그런 소상공인들에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공사 현장을 보면은 거의 우리 지역의 업체는 큰 공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건설업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모든 하는 분들이 하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인터넷 구입을 통해서도 많은 어떤 우리 시의 예산이 밖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소개해 주게 된다면 그래도 이런 지방자치의 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상권진흥구역이 이번에 의회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한결 같은 얘기는 소모성으로 낭비하지 말자‧‧‧‧‧‧. 경기도의 매칭을 받았다고 해서 경기도 의견에 따르지 말고 우리가 주관자가 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그 부분은 저는 부서 질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주인은 거기의 상인들입니다. 상인회장 몇 명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충분한 6개 상권의 공청회를 거쳐서 나오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번해가지고 정말 상인들이 그 상권에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상인회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의 의견과 상인회, 주민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할 것이 이제 국가산업단지인데 그동안에 우리 공여구역으로 인해서 얻어낸 것이 국가산업단지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두천 시민 모두가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기에 8만 1,000평을 개발하고 한 7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의 인력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소‧‧‧‧‧‧. 여기에는 우리 동두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큰 대기업 공장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장소에 한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시청의 관계자 분들 또 우리 지역의 기업인분들과 해서 중앙경제인연합회도 찾아보고 또 중앙부처도 찾아봐서 동두천의 지금 현실은 취업자리가 없고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저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우리가 정말 동두천에 일자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각 부처나 경제인연합회 찾아보시고 좋은 기업 유치 하시겠습니까?

이제 시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중앙정부나 국회를 찾아가 보면은 우리 지역의 국비는 김성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좀 살펴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미팅을 자주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정치는 짧고 인간의 인연은 깁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동두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지금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리당략 절대 갖지 마시고 중앙정부 찾아다니시고 국회의원과 또 도의원과 시의원과 당정협의회도 좀 한번씩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장님 그래서 당정협의회를 어떤 한번 미팅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두천에 일자리와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꿈을 갖는 동두천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30분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홍보매체 홍보 방향성이라든가 시정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앞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홍보예산이 3,0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것은 5개국어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성 이런 것들의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저희 홍보는 언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외에 우리가 또 지하철 이런 데 이런 거 외에는 홍보대사가 있어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저희가 홍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홍보가 다변화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십시오. 문자를 보면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입니다.’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시장님이 없고 부서 안내가 되어 있는 것 띄워 주십시오. 부서 안내 있는 것 자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 각종 홍보도 있지만 지금 이제 문자를 우리시가 발송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재난이 됐든 어떠한 시정에 대해서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 문자 건수가 11월까지, 11월 말 77만 7,000건이나 됩니다. 문자 건수가‧‧‧‧‧‧. 예산은 2,09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동두천시의 문자가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실명이 거기에 최용덕이라는 이름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게 연상기법으로 봐서 사전선거운동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문자를 보내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부서에서 보건소가 됐든 안총과가 됐든 이런 것들이 문자를 날릴 때 시민한테 거기에는 해당 부서의 번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조리 지금 시장님 이름으로 나간 거는 860-2062입니다. 공보전산과에 있는 이 번호로 나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일로 전화를 하니까 다른 부서로 하라고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담당직원 하나가 문자 보내고 전화 받고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동두천시가 생긴 이래 저도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통화한 시․군에는 이렇게 시장님 이름으로 문자가 나간 게 없었어요. 우리 경기도에 어느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죠?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시장님 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문자는 보내는 데가 없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저희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같이 이렇게 860 이 번호로 우리 의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날려도 괜찮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문자 예산만 지금 2,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누가 봐도 “동두천시장입니다.” 사실은 문자가 예전에는 “동두천시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무슨 무슨 과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시민들도 이 업무가 무슨 과에서 하는지 알고 또 문의를 해도 거기로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자를 다 마치 시장님이 보내는 것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시장님 개인 핸드폰 번호로 보내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또 이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 실과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연상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름은 넣지 않았지만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은 “동두천시장” 그러면 최용덕 이름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고도의 어떠한 기억을 남게 하는 이런 거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 예산이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똑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 의원들도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다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건요. 어쩌다 한번 정말 신중한 내용 같은 것은 한 번쯤은 시장님이 그렇게 보낼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모든 문자를 누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정부에서 오는 모든 문자가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경기도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지사입니다.” 모든 경기도에서 하는 행정의 문자를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제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의 논리라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하는 것은 내가 시장님으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행정도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도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장님께서‧‧‧‧‧‧.

네, 하셔서‧‧‧‧‧‧.

네, 하여튼 이것은 시민의 예산, 혈세로다가 집행되는 부분인 만큼 시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셔서 저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부서를 택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다시 띄우진 않겠지만‧‧‧‧‧‧.

두 가지를 봤을 때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입니다.” 내용을 넣고요.

또 밑에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것은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청입니다.” 내용 넣고 재난소득금 등등등 넣고 밑에 해당 부서 넣고‧‧‧‧‧‧.

뭐 농림축산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더 편리를 제공하는 거지 “동두천시장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편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하여튼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홍보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거안정 공급주택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생연택지지구 10블록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가‧‧‧‧‧‧.

예.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임대아파트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휴먼시아‧‧‧‧‧‧.

네. 2개밖에 없죠?

네,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임대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지만 이제 이게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는 동두천시의 휴먼시아와 동두천주공 3단지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임대가 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으로 분양으로 전환이 안 된 거고 현재는 두 2곳만 지금 임대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LH에서 짓고 있는 주공3단지 그 사이에 260가구 이게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동두천에 지금 임대주택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왜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LH에서 저소득층한테 임대아파트를 전세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동두천에 임대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지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국가정책이 지금 임대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 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전 지역을 봤을 때 임대지역주택이 현 상태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없는 데는 흔치않습니다. 흔치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임대주택을 민간인들이 보급을 하고 개인들이 짓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생연택지지구 10블록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PT좀 띄워 주세요. 그때 당시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고 여기에 이제 임대 건설용지를 10블록은 임대 공공주택 임대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이게 공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공문에 11월 13일날 조건부 가결로 해서 지행파트너스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시가‧‧‧‧‧‧.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사에서 신청하신 지행동 691-2번지 상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결정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임대아파트로 심의를 했나요? 분양아파트로 심의를 했나요? 사업자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분양아파트로 사업 설명을 하고 설계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318세대로 짓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심의된 내용들이 지금 여기 가격을 쭉 보면 뭐 배치도, 주차장 등등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어요. 건축위원들이‧‧‧‧‧‧.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달았냐면 이 부지는 임대부지였고 우리가 당시 2011년도, 2010년,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여기에 분양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 어떠한 유권해석도 결정이 되지 않아서 못 지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분양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건축심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설계자가 분양아파트로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서는 이대로 조치계획을 해서 제출해라 이러니까 지금 시공사는 시행사는 지금 지질 공사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지질 공사까지 끝내고 시공사를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분양 안 되고 임대를 해라 지금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분명히 건축위원회 시 의견에다가 이 부지는 당초에 분양임대용지였고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 유권해석이 결정된 사항에 다음에 이 아파트는 지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의견을 달았어요. 제가 의견 다는 것은 다 빼고, 다 빼고 “아파트를 어떻게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어떻게 해라, 건물 외벽은 뭘로 하고‧‧‧‧‧‧.” 이런 내용만 여기 보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게 되려면 이런 내용 플러스 이런, 이런 부지가 있었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으니 그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통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아파트의 분양이나 임대나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네, 저는 임대로 지어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절대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신데 지금 우리시는 행정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설사 여기서 분양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PT 좀 띄워 봐주세요. 의견 협의 내용 좀 띄워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의견을 어떻게 달았는지‧‧‧‧‧‧. 도시계획팀에서 지금 의견을 어떻게 달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은 즉슨 LH에다가 10% 싸게 산돈 납부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오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계획 이거예요. 우리시가 20년 전에 사인 간의 거래를 왜 우리시가 여기 개입을 하며 이미 택지개발은 2006년도 6월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 이전이 됐고 그리고 관리 도시계획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승인권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LH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도시계획팀에서 LH에다가 돈 납부하고 오면 가능하다라고 실무 의견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서 지금 주택심의를 한 거예요. 건축심의를‧‧‧‧‧‧. 그리고 지금 개발팀에서 이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개발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개발팀의 의견은 없어요. 또‧‧‧‧‧‧. 도시계획팀에서만 의견을 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뭐 제가 그 옆에 살고 있으니까 동두천에 번듯하게 분양아파트 지어지면 좋죠.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LH에다가 다 일임을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특약사항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택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고 택지가 개발이 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든 것은 주택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분양용지를 임대로 전환하는 법은 있어요. 임대용지를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법은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그때 당시는 이게 세분화되지 않은 거예요. 블록이‧‧‧‧‧‧. 우리가 여기는 임대, 여기는 분양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파는 대로 임대가 지어지고 분양아파트가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돼서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용지예요. 또 하나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그 돈을 50% 감면받은 것을 다시 냈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본인이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에 따라서 감면을 받았는데‧‧‧‧‧‧.

2년 이내에 행위를 안 할 때는 그것을 다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그 50% 감면받은 것을 다시 낸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온 게 뭐라고 왔냐면 여기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된다,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시가 계속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한 것은 어디냐면 LH예요. LH에다가 처음에 LH에서 공문이 왔을 때 뭐라고 왔냐면요. 여기에 분양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한테 10%의 차액을 납부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공문을 하니까 그 중간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두 번째 공문은 세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왔어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왔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귀 시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LH하고 주고 받으면서 돈을 납부하면 된다, 돈을 납부하면 지을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건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7대 때도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저한테 여기에 주말농장을 하면 안 되겠냐, 이 땅을 왜 놀리냐 이래서 제가 시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임대아파트 부지고 현재 분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도 동남주택에서 분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유권해석도 나오지 않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분양으로 못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으려고 했는데 동남주택건설이 꽤 큰 규모의 회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지행파트너스라는 데는 9월 28일날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단독 1인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서 160억 원에 이 땅을 산 거예요. 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3억 원밖에 안돼요. 3억 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택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실무의견을 달아서 LH에 돈내고 지어라 이렇게 실무의견을 달아서 이것을 일사천리로 건축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통보를 해서 이 사람들을 땅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시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임대를 짓고 분양을 짓고 근본적인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의 절차를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부서에다가 이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임대용지로 나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저한테 오히려 와서 해당 부서에서 와서 임대계약서에 아니,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으니 그대로 안 하면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를 오히려 가르치더라고요.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대로 안 해 주면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동두천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실무 의견을 달아주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19조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취득한 자는 그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급받을 때 임대용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약에 세분화가 됐으면 임대계약서 쓰면서 세분화 했겠죠. 임대 부지로‧‧‧‧‧‧.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세분화를 못한 거예요. 또 택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지구단위관리를 어디서 하죠? 관리를 우리가 해요. 우리가 인수 받으면서 그 용지를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용지로‧‧‧‧‧‧. 지구단위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다만 공공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특히 지금 양주까지 지금 이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도 명확해야 되고 이러니까 동두천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센트레빌도 분양이 조기에 완판이 됐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걸러서 승인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이것을 해 줄 거냐, 말 것이냐, 법으로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모든 권한을 LH에다 주고 마치 내가 발언을 얘기를 잘못하는 것 마냥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것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호텔, 상가까지도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역을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이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시에 지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것이 충족된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임대가 들어서냐, 분양이 들어서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경기도에다가 공문을 의뢰하고 답변을, 또 경기도에 찾아가고 또 국토부에 이제서야 간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분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임대아파트로 지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의 담당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이것은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은 있어도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저는 어떤 거가 됐든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이 지행파트너스의 대표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건축 심의 사전에 저한테 왔었어요. 심의 전에‧‧‧‧‧‧.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러이러한 부지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시게 됐냐 얘기했더니 자기는 동두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해서 샀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그러면 분양으로 지어질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 그랬더니 3개월 정도 다 확인작업 했다 확인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분이 분명하게‧‧‧‧‧‧. 그래서 해당 부서도 협의를 했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 줄 거면 사전에 행정절차나 모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건축심의를 받든 실무 의견을 달든 해야지 그때는 다 그렇게 의견을 하고 이제 와서 제가 발언을 하고 하니 이제서야 이것을 다시 이런 절차를 갖추면 우리 시장님 어떻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기가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평당‧‧‧‧‧‧. 그러면 318세대지만 1,000억 원이 넘어가요. 1,000억 원이‧‧‧‧‧‧. 이 사람이 땅 160억 원에 사서 1,000억 원 이상 분양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파트 지어지는 것을 빼놓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면 돈을 벌든 안 벌든 난 상관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동부센트레빌하고 비교하는 것도 저한테 안 맞는 얘기고요. 동부센트레빌 임대용지였습니까? 그것은 아무 해당이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비교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때 당시 임대용지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고 여러 가지 변호사도 의견이 여러 의견을 냈어요. 제가 변호사 자문받은 것 다 봤거든요. 변호사도 여기에는 임대가 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달았어요.

LH에서 권한은 택지가 준공나기 전까지만이다, 그 후에는 권한은 시에 있고 이런 의견을 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니, 안 된다가 아니라‧‧‧‧‧‧.

분양을 임대로 지어야 할 것을 보인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 잠깐 제가 말씀 제 말씀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임대주택부지로 임대주택공급용지로 받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뭡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지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싸게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의 부지로 이것을 매매가 된 거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때는 이게 택지처리지침에 택지개발촉진에 이게 지침에는 그런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파는 대로 지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잖아요. 자꾸 중복되니까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득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듯해요.

여기는 공공택지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가 없고 아파트로 지어지는 건 기정 사실이에요.

다만 임대해서 분양해 줬을 때 지금 경기도의 방침은 그런 사례‧‧‧‧‧‧. 왜냐, 우리가 저소득층이 혜택을 봐야 될 것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분양으로 지어져서 소득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않았고요.

네.

시장님 하여튼 의견 잘 들었고요. 여기는 개발부담금 대상의 토지 아니고요.

대상 토지 아니고요, 그냥 지어서 분양해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아파트가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지침이 여기서 승인을 받기 전 그러니까 2006년도 아니 그러니까 96년도 12월 30일날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97년 1월 29일날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이 바뀌었어요.

세분화로‧‧‧‧‧‧.

한 달 사이에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에 보면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말씀 드리잖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할 때는 분양가로 공급된 용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반환해 주지 않는다 명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는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향해 주는 그 법이 없어요. 없고 분양으로 전환해 줄 때 돈을 할인받은 것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주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지금은 1인 법인에 3억 원이에요. 3억 원‧‧‧‧‧‧. 그러면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주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팀과 도시계획팀에서 이런 것조차도 그때 당시 공고가 다 나갔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다 확인하지 않고 돈 내고 오면 지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런 의견을 주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유권해석을 받을 거예요.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3개월 전부터 우리 관계 부서랑 다 협의해서 분양이 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고 대출을 해서 사고 이런 것 모든 설계를 하고 땅에 대한 시공까지 끝내고 이렇게 다 해 놨을 때 이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청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지죠?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갑과 을설에 대해서 갑과 을설에 대해서 을에서는 분양주택 건설은 승인은 불가하다라고 을설은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갑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명확하게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떠한 부서에서 그냥 정확한 확인 없이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실무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43년간 저희 지금 시민이 탄분진 등으로 많은 건강상에 위험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없앨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또 거기가 이제 9개 동에 13개의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여기가 2007년 11월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었는데 우리시가 거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거예요. 2007년도 11월에‧‧‧‧‧‧. 그러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시가 주거지역으로 거기를 변경을 했을 때는 나름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거지정을 해 놓고 연탄공장은 그 어떠한 건물도 증축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양성화도 안 돼요. 그렇게 하게끔 우리시가 만들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환경개선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시가 이것을 처리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연탄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이것을 받아보니 1,7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어요. 5월 달에 했는데 아직도 납부되지 않았고 또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매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부과하지 않았고 지금 12월인데 내년 것도 부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돈을 안 냈으니 돈을 빨리 내라 이런 것도 우리가 독촉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해도 집행부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제가 재질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리면 우리가 GTX 노선이 연결이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또 이제 그것을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것이 되기 이전에라도 이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연탄을 찍어내는 양이 많지도 않고 또 거기를 지금 코레일에서 임대를 해서 탄분진 쌓아놓는 그 공간을 코레일에서 임대하고 있잖아요. 임대만 안 하면 탄분진은 거기다 보관할 수도 없는 장소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GTX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이전에라도, 이전에라도 이전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 내에 이것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뭐냐면 시민들이 완성품판매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1년에 운영되는 것은 뭐냐면 운영되는 예산은 건물 임차료가 한 2,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8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용역 그다음에 물품전시용역 뭐 이런 것들이 나가고 지금 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원 이상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출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해요. 지금 이제 얼마 4개월밖에 안 됐긴 했지만 11월말로 봤을 때 2,800만 원이 지금 매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마니커, 무궁화, 금토일 여기가 주예요. 여기하고 아람농가에서도 여기 아람농가에서 한 200만 원‧‧‧‧‧‧. 290만 원 정도 됐고 여기가 주고 나머지는 뭐 19만 원, 16만 원, 73만 원,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에서 매년 1년에 여기 설치비용 플러스 이것을 설치하는 데 1억 4,700만 원이 들었어요. 1억 4,700만 원 들여서 매년 1억 원씩 들여서 이것을 운영할 때 어떠한 이득이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이라든가 무궁화라든가 이런 데는 마니커라든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판매가 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시에서 여기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우리 전체 시 예산으로 이것을 운영한다‧‧‧‧‧‧. 동두천시가 무슨 어떠한 회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1년에 얼마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쇼핑백까지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여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냉동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행정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영이라는 것을 구상과 어떠한 생각만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산동은 오랜 시간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질의 드렸을 때 더 이상 실패는 없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실패가 보이는 듯해요.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절차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 16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지금 제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늘어나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고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은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참가할 수 있는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납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얼만큼의 이용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두드림마켓에 있는 북카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 북카페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수정 같은 경우는 1억 6,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남산모루는 1억 원이 들어가고 남산모루는 이제 12월에 개장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이용률은 없다고 보여지고 아직도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운영을‧‧‧‧‧‧. 그리고 이제 두드림마켓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용률을 보니까 시간도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4,500만 원 그다음에 도서 그런데 하루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장님?

북카페가 이제 어수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개장이 됐거든요. 이용률이 하루에 1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코로나가 발생이 되는 그 영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북카페를 한번 돌아보니까 꼭 영향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카페들이 즐비해 있고 거기 가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보고 카페가 다 책을 볼 수 있게끔 따로 막아놨잖아요. 큰 카페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거기가서 찾지 여기 와서 가서 이것을 북카페를 이용하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가 뭐 24시간 해서 정말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북카페를 조성하는 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 외에 향후 계속 북카페를 늘리실 건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만큼 사실 추진도 잘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있는 북카페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운영상태 이런 것을 봐서 더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할지언정 그냥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터미널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 여기가 이제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것은 없어요. 여태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터미널 같은 경우는 국비에 대한 정산받지 못한 것 아시죠? 국비는 국비 50%, 우리 시비 50%인데 우리가 이 시비조차도 정산을 어렵게 받았어요. 어렵게 받았고 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문화터미널‧‧‧‧‧‧. 계속 넘겨주세요. 천천히‧‧‧‧‧‧. 넘겨주십시오. 또 계약서, 동의서 확대해 주세요. 자, 지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이 5,6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공고를 한 거 보니까 긴급공모도 했어요. 계약금이 이제 2,000만 원 이상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공고를 해서 그것도 당초에 금액과 다르게 처음에는 좀 작은 금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고 또 철거비를 770만 원을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기타운영비로 업무처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가 시민의 공간으로 5년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되는 저 공간이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런 식으로‧‧‧‧‧‧. 다 습기가 찬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있고 여기 계신분이 뭐냐 자기는 여기를 동의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5년간 시민들의 공간으로 오픈하겠다 그래서 동의를 해 준 거고 월 임대료는 100억 원만 원씩 받은 거예요. 월 임대료를 100만원 씩 주기로 하고 동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모 조건을 보니까 공모 조건에 5년 이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만 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받아서 임대료는 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8개월간 임대료를 낸 거예요. 냈는데 시에서 이것을 쓰겠다 공짜로‧‧‧‧‧‧. 우리 오픈 못 하겠다 돈을 달라 우리는 시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돈을 또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미팅은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고 내용에도 보면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도면, 제안서, 견적서 이것만 내게 되어 있어요. 설계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만 근 5,0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몇 개월 동안에 업무추진비를‧‧‧‧‧‧. 저는 도대체 이것을 보고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한 게 19년에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19년 9월 이전부터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화터미널 할 때도 엄청 많은 질의를 했고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 계획서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내용이 없어요. 엄청 반대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어떠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주고 시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문 받은 것 보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활용을 하려면 우리시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당사자가 없어요. 동의서에 그냥 동의만 해 줬지 이것을 무상으로 해 준다 뭐 이것을 돈을 받고 해 준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5년간 시민한테 공개한다‧‧‧‧‧‧. 그러니까 뭐냐 8개월 동안 10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것이 100만 원씩 주는 게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거기를 나갔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선거 기간에 여기 선거사무실로 썼었다, 선거운동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운동이 거기서 막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눈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때는 선거사무실로 썼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빨리 돌려달라‧‧‧‧‧‧. 그분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고 우리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은 다 잘못됐는데 그분한테만 그것을 우리가 쓰겠다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것을 감사를 하시겠지만 감사를 하실 때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책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데서 책자니 뭐니 다 구입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 출판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서울에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육타운은 사실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12년도에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8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을 보면 뭐 2개소, 1개소 임대하시는 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닭자랑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맛드림 정육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약초마을이 들어와 있어요. 약초마을은 대부계약 종료가 이제 29일날 2월 29일날 종료가 됐고요.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운영 현황을 보면 7,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두 군데를 임대를 주면서 7,000만 원을 지금 소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빨리 우리가 정리해서 어떤 공간으로 지금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지금 임대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또 시비가 너무 또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장님께서 막연하게 여기를 별&숲이랑 같이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 하겠다라고 어떤 방침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까요. 하여튼 조속히 좀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박찬호 야구공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분이 처음에 법인을 개인 땅을 사업주 개인토지에 있는 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법인으로 해서 추진이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6번이나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6번‧‧‧‧‧‧. 6번이나 대표자가 바뀌고 여기에 총사업비는 35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증증권을 끊은 것 보면 체육공원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증증권을 끊은 게 있어요. 보증증권의 가격은 공사비는 160억 원으로 잡고 160억 원을 잡아서 32억 원만 32억 원에 대한 것만 지금 보증증권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됐을 때는 그 32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28조에 보면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공사비의 20%를 증권으로 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권으로 끊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160억 원을 잡은 거죠. 160억 원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32억 원을 증권을 끊은 거예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지금 이제 적은 금액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증권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에서 물론 이제 거기가 잘되는 것을 바라고 당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고 행정지원을 해 주고 또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실시인가를 해 주고 이럴 때는 그런 것들도 세밀히 잘 살펴서 증권도 이런 것도 끊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자기네가 사업비를 350억 원을 책정했으면 350억 원에 대한 증권을 끊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증권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치권행사도 되고 또 다행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 그곳이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현장방문하고 이런 것 제가 봤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토사유출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살피시고 그리고 하자보증증권을 끊은 게 3년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됐잖아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체육공원도 1년, 도로도 1년 그래서 이분들이 더군다나 이 증권을 발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청문까지 하고 인가 취소하기까지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는 이 땅을 담보로 1차에 90억 원을 대출을 받고 또 30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돈을 못 받았다는 이런 민원들도 저희가 접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한국알미늄하고 국방부 토지였거든요. 아니 군부대 토지였는데 그것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탁 걸어가지고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잘하고 있지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오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질의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질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혹시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이 되거나 이래서 주민이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좀 빨리 진척이 되고 또 내년에 비가 많이 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증권기간이 연장기간이 내년 10월이잖아요? 내년 10월까지도 이제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 진척이 없거나 공사가 추진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챙겨주시고요. 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350억 원을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증권은 160억 원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 토지가 매각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PT좀 한번 띄워 봐주세요. 다음 도면이 나와야지‧‧‧‧‧‧. 도면 확대 좀 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1번지하고 5필지로 분할이 된 거거든요. 5필지로 분할이 된 것 중에서 10억 원에 매매가 된 게 있어요. 2필지가‧‧‧‧‧‧. 10억 원에 매매가 된 것이고 빼고 239-1 그다음에 251 저 끝에 25 지금 체크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음 그 부분이 다음 조금만 줄여봐 주실래요? 다음 됐어요. 예. 이 부분이 앞장이요, 확대 그 앞에 것, 이 부분이 지금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가 나와서 그 다음장, 다음 장이요. 확대해보세요. 경매가 나와서 8억 5,600만 원에 지금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고 이게 뭐냐면 당초에 국방부 토지를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동업자다 아니면 같은 사업주다라고 하면 여기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지분을 많이 가지면 되는 거지 이 토지를 매매하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토지가 어쨌든 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매매가 된 거예요. 5필지로 분할해서 2필지는 전체 다 팔았다가 2필지는 본인이 다시 팔은 가격에 사고 나머지 2필지는 10억 원에 팔았고 그리고 지금 3필지 1만 6,000평 정도가 지금 경매가 들어가서 17억 원에 경매가 나와서 지금 이제 8억 원에 경매가 지금 낙찰이 된 거예요. 8억 5,600만 원에‧‧‧‧‧‧. 그런데 이제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는 기재가 안 돼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내야 등기부 상에 기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당초에 우리가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변경계획을 냈을 때 어떤 것을 냈냐면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계획을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59%를 콘도미니엄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겠다‧‧‧‧‧‧. 1차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목적이 1차 부지가 드라마세트장을 하고 2차 부지는 숙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을 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2차 부지는 매매가 되고 1차 부지에는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안 된 거고 또 거기서 이제 행정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리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있거든요. 행위제한 해서 사업계획은 변경하면 되지 이것은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을 보면 그리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기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사실 이것은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뭐 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14년 10월경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현재는 뭐냐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 법 12조에 시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세트장을 푸른숲 한류관광타운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는 이제 11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동법 37조 2항에 의해서 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건이 됐는데 지금 이제 경매까지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뭐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 주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을 받게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거기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사업 주체가‧‧‧‧‧‧. 그랬는데 지금은 토지가 매매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맞냐는 거죠. 개인 토지는 상관이 없지만 국방부 토지를 수의계약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18조나 20조에 보면 이제 지역개발 사업구역 해제 및 시행자의 지정, 취소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입법자문의 의견이 왔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0항에 보면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라 매도 명령을 한 경우 종전에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을 때 협약서에 보면 반드시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 협의를 안 했잖아요. 사전 협의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7조 2항에 원래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하며 협약서를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것이 여기가 사업이 안 된다, 된다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협약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행정지원을 해 주고 사실 했는데 지금 부지가 매매되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매매를 했냐 이런 것조차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사업주에다가 왜 우리하고 협의 안 하고 팔았는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있지만 빨리 해라라고 저희가 어떠한 명분을 그쪽에다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문조차도 안 보내고 왜 협의를 안 했냐고 얘기조차 안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우리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강력하게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 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되지 않고 토지는 매매가 되고 또 경매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시간을 끌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히 추진되는지 아니면 정리가 되는지 어떤 쪽으로든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정관을 살펴보니까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정관 14조에 보면 임원의 선임이 있거든요.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에서는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임직 이사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 이사는 이제 각 호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그다음에 주무부서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9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또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당연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직을 임원으로 인정하려면 이 조항에 단, 당연직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당연직으로 부서장을 지정을 해 놓고 19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은 당연직 이사가 임원이 될 수 없는 내용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 우리 시장님 아셨습니까?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아,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상충이 돼요. 상충이 돼서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이제 임시이사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더라고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12월에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총회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돼 있어요. 12월로 결산하기 때문에 12월로 둔다라고 지금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고문 및 자문위원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기도에서 우리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엄청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이런 기구가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더 참여의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문이나 자문위원 위촉도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고 방법에 있어서도 보면 센터장은 공개모집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과 협의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으면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모든 권한을 센터장과 이사장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을 뽑더라도 물론 다 뭐 공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센터장을 뽑고 모든 살림을 다 하는데 센터장이 추천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추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자원봉사센터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만 이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사가 모든 살림을 하고 이사의 조건도 없어요. 그냥 센터장이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조건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지역에서 공사를 몇 년 했다든지 등등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센터장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을 모집공고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제40조에 보면 공고방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다음에 시보, 인터넷 이론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데로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년도에 센터장을 공고할 때는 그냥 게시공고를 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18년도요.

네.

그러면 이제 2개 이상 일간지나 시보, 인터넷 등으로 해서 그것을 공고를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8년도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언론에 이것을 공고한 게 있냐 자료요청을 했더니 언론에 공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도 이전에도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센터장의 자격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은 공고로 나가지만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응시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년 9개월 동안 센터장을 하고 이제 올 7월 달에 이제 이것을 임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연임을 했어요.

연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동두천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제9조 센터장의 선임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임의 절차에는 한 차례는 연기할 수 있어요. 한 차례는 연기할 수 있는데 선임을 어떻게 연장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규명되지 않았어요. 규명되지 않고 또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정관 24조 8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뭐냐면 사무국의 센터임명 그다음에 기구, 직제 및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사회를 한 거예요. 이사회‧‧‧‧‧‧.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연임을 승인받고자 함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그냥 17명 전원 찬성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연임을 하게 되면 연임을 하는 절차와 그다음에 연임할 때 공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냥 서면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연임이 된 거거든요. 우리 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는 승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인하기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이사회의 운영방법, 이사회의 선출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센터도 기간이 끝나면 연임을 해도 또 뭐 어떻게 의결을 받고 또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맞는 건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좀 살피셔서 수정을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에 엄청 많은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뭐 시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로당 공사를 하고 또 자체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 의회에다가 이 행사를 통보한 게 별로 없어요. 19년도부터 예전에는 7대 때 보면 거의 뭐 한 건도 안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모든 스케줄이 저희 의회에 잡혔었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 의회에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장님은 가끔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이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저희가 뭐 회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은 저희 입장인 거고 주간행사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방문을 해야 되고 하는데 가끔 보면 시장님만 보이고 가끔 어쩔 때는 사모님도 보이고 이러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면 센터장님이 동행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보기에 참 안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장님한테 말씀 드릴 건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다가도 이사장님이니까 또 같이 겸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주간행사계획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 올라와 같아요.

저는 정치적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저희 의회에도 주간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같이 확인하자라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기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워하는 것은 잠깐 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의원을 굳이 자르겠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입장표명도 하셨는데 제가 뭐 이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쉬운 게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의 의원님들이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말이 오갔다는 거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쉽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국가산단은 제가 그때도 설명 드렸지만 딱 두 가지거든요. 국가에서 원하거나 아니면 그쪽 LH에서 국가산단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기능 얘기가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군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희생한 지역에 국가에서 그것을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싶어서 시 예산을 좀 아끼고 싶어서 다시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었던 건데 굳이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게 과연 협치인가 이런 게‧‧‧‧‧‧. 제가 바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모여서 의논을 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반대하는 의원님들한테 설득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도 이해도 시키고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게 협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즉흥적으로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에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현장도 같이 우리 의회하고 현장도 같이 가서 답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한 분도 못가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항도 있었겠지만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나고 지금 지난번에 보훈단체에 회의할 때 아리랑에서 회의할 때 거기서 하셨잖아요. PT 하셨잖아요. 거기서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내용을 몰라요. 어떤 형식으로 건물이 올라가는지 몇 층으로 지어지는지 아는 바가 없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이 의원을 자르고 언성을 높여야만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보훈회관 아까 수영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보훈회관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보훈회관을 왜 저희가 의회에서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훈단체에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저희는 물론 그날 스케줄이 있어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PT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보훈회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올려지는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예산심의는 어떻게 건축을 하고 어떻게 올려지고 어떻게 설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또 같이 벤치마킹도 하기로 했는데 벤치마킹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설계가 끝났고 이미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정작 저희 의회 의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날 처음 아리랑에서 PT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하고 보훈회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제시했잖아요. 제시했는데 저희는 모르고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저희는 보고 받은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협치인지 하여튼 그런 거가 좀 아쉽고 또 하나는 또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기금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재난기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정담회를 통해서 보고 받기 전에 이미 재난기금 준다 이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재난기금 준다메요?”, “모르겠는데요?”, “시장님이 그러는데 재난기금 준다고 그랬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협치가 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항상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 의회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시장님이 어떠한 것이 부결이 되면 그게 또 의회에 화살이 돼서 시민들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런 것을 변명하다 보면 또 우리도 본의 아니게 집행부를 디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지는 이런 게 일을 잘하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황이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담회 후에 저희가 항상 시장님과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도 약속을 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이성수 의원님이 의장님 하실 때 의장님이 제안을 한 건지 시장님이 제안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때 결과로는 정담회 후에는 항상 집행부와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 결정이 돼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얘기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 이후로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나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저희한테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화가 난다고 해서 시의원 관련 된 거 다 삭감하고‧‧‧‧‧‧. 제가 그날 상 받는 날이었어요. 꽃다발도 보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협치 행정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2년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장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