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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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연번 2번입니다. 이건 저희가 코로나 대응 관련 비대면 영상간담회 등 개최에서 내년에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따른 주민총회, 그리고 시장님이 권역별에 대한 업무보고회 등 그래서 저희가 4회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내년에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저희가 대면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4회를 2회로 삭감하셨는데, 이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상황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4번, 5번은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섬 지정이랑 관련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 섬 지정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신안군에서 전국 지자체에게 섬이 없는 그런 지자체에 명예행정 구역을 분양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추진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표지석 설치 관련해서 2,200만원, 그리고 직원들이 현지 출장 가서 해야 될 숙박비하고 교통비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실 신안군은 1년에 약 220만명이 찾아오는 전라도의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요. 저희가 지금 명예행정 섬으로 지정하려는 증도라는 섬은, 지금 거기에 아시아최초로 슬로시티라는 것을 지정을 받았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염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안 앞바다 보물섬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랑 명예행정 구역을 선정을 하다보면 그래도 각 전국에서 약 220만명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의정부시 홍보를 극대화할 거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6번에서 9번까지는 저희가 이건 경기북도 설치 위원회 관련해서 관련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10월에 저희가 경기북도설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경기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부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다시 대표의원님 발의하신 김연균 의원님 등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함께 추진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은 의정부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이 타 인근 시군도 같이 함께 할 거로 사료되고, 가급적이면 예산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번 10번하고 11번은 저희가 지난 12월 2일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한 지방자치 사무가 약 116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고요. 그거에 따른 주민홍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분권 활성화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우호교류 조형물 유지보수 관련인데요. 저희가 지난 2017년에 안중근 동상하고 한미우호기념탑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야외에 있다 보니까 눈비를 많이 맞다보니까 지금 약간 동상에 녹이 좀 슬었고, 그리고 한미우호기념탑 역시 약간 보수 필요성을 느껴서 최소한의 보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듯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 두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셨어요. 왜 못하셨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년에는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다는 3년 전부터 권고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도 거치고 그래서 금년도에 호원1동하고 의정부1동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검토 과정에서 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개편해야 되면서, 문제점이 또 다른 동에서 왜 2개 동만 하느냐. 일부 동에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런 의견도 받아들여서 일단 내년 6월 30일을 목표로 전면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2일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령 근거를 삭제를 하고 그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건 정치적으로 약간 의견을 들어서 빠진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지방행정특별법에 의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6월 30일까지 전면적으로 14개동이 출범할 예정이고요. 각종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추후에 21일날 의회 정담회 때 저희가 내년도 주민자치회 출범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다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이랬더니 일단 자기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예년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기존 민간단체 이런 차원에서 업을 시킨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거의가 다 이관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우리 의정부시도 이번에도 신곡동에서는 못 하겠다 거부해서 마침 1·3동 통합되면서부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신곡동에서 못 하겠다 하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21일날 의회 정담회 때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권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느 권역에서는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가면 전부 다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1일날 정담회 때 자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문에 앞서 지금 자치행정이 3번부터 13번까지의 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 중인데, 먼저 3번 신안군 명예행정 구역에 대한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 없는 지자체 섬 분양정책에 의정부가 신안군의 방문수가 관광객이 220만명, 그래서 명예행정을 지정하면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의 생각은 이게 한 번 표지석을 세우면 경비랑 같이 총 2,900만원인데, 표지석을 세우면 계속 연마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의정부를 홍보하는 일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이런 MOU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힘들다. 효과성이 없다. 왜 우리를 이렇게 멀리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에서 또 소금을 MOU를 맺어서 소금을 팔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신안군하고 명예구역 제막식 관련 행사 추진하는 건, 행사경비에 대한 모든 전반은 신안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명예행정 구역 섬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섬에 대한 표지석에 2,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거만 설치만 해주면 실질적으로 일단 섬이라는 걸 신안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가야 되냐 아니냐. 이건 사실 주민이 원치 않으시면 안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표지석이 하나 신안군에 설치되는 자체만으로도 홍보효과는 사실 극대화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거기 간다. 이런 건 아직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방문객수 220만명에게 의정부를 홍보하고자 표지석 2,200과 기타경비 총 2,900을 예산심의에 올렸다. 이런 말씀 잘 알아들었다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위원

신안군 관련되어서만 해야 되나요?

이계옥위원장

네. 신안군만 하세요, 지금은.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 비대면 영상간담회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계옥위원장

정리하고 해야지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다 같이.

정선희위원

2번을 건너뛰고 하시길래. 2번을 건너 뛰셨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신안군은 패스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3번, 4번, 5번까지의 질문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6번에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지금 2번은 맨 나중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6번, 7번, 8번, 9번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선희위원

지역발전추진 관련 홍보비 제작이 3,000만원인데요. 책자하고 영상이 2,000이고 페이지 설명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언론홍보가 1,000만원이 있어요. 이 북도에 관련된 홍보는 기존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따로 주시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나 아니면 관련된 간담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홍보비를 1,000만원씩 특정해서 어떤 방법의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지난 10월에 경기북도 설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거와 관련해서 사무실 위치도 내정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못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하면 제일 먼저 저희가 10개 시군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부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야지만이 10개 시군도 따라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원외재판부처럼 서명운동을 아주 극대화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언론에. 왜냐하면 기본 저희가 홍보비가 약간 지출이 안 된다면 기자들이 본인이 판단한 일반 기자들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보도 식으로 언론사를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왜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시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기자들이 언론에 기사를 쓰는 건 물론 기자 개인의 선택일 수 있어요.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자에 편중되어서 몇 개의 언론사만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홍보가 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을 거 같고요. 언론사의 어떤 홍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사 쓰는 거 말고도 사실 배너나, 광고 현수막 배너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배너나 아니면 경전철이든 아니면 버스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냥 언론사만 얘기를 하셔서.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 세울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버스 래핑광고까지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경전철 역사라든지 아니면 특히 회룡역이라든지 사람이 진짜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 고정 홍보문안을 게시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저희가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지면광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정 언론사가 아니라 저희가 공보실에서 홍보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면광고는 언론사들 순서에 의해서 사실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언론사 선정여부는 저희가 공보과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신문에 대한 지면광고하고 버스 래핑광고하고, 그리고 전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하여튼 다중집합장소에 그런 홍보게시물 같은 걸 활용을 해서라도 최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겁니다.

정선희위원

저는 이 지역 언론홍보비라는 항목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저희 공보과에서도, 이거 지금 지역의 우리 시 현안이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라면 공보과에서 충분히 그 언론 관련 홍보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꼭 경기북도 신설 관련된 이런 내용만을 위해서 홍보가 아니라 정책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언론 쪽에 마킹이 될 거 같고요. 여기에서의 홍보비는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정책들이 취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SNS든, 현수막이든, 아니면 래핑이든, 아니면 주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을 선택해주셔야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개정된 안에는 주민자치회가 삭제가 되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사실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주민들이 대면을 하거나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수집을 하고 그 의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주민자회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많은 시군에서 600여개 거의 한 700개 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많은 문제점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코로나 영상간담회도 사실 주민총회를 위해서 대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이게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관에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과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회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성급하게 잡지 않으시고, 어떤 추이나 방향들을 고려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북도 신설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김민철 의원이 국회법안 1호 발의를 한 내용으로, 저희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염려는, 홍보는 소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의정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10개 아니고 경기도에 모든 시에 의정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때 중심도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의정부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