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해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간사 신명기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대비 3,005만원이 삭감된 10억4,516만9,000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의회사무과의 의회방문 및 홍보물 구입 사업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전년 대비 56억7,471만8,000원이 감액된 2,828억8,062만3,000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율곡 활력문화센터 체육공원연결도로 조성 외 6건 4억원에 대해 예결위로 위임했고 문화예술과의 남북어린이문학통일대축제 외 4건의 사업에 2억7,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년대비3,28억4200만4,000원 증액된 3,298억3,323만7,000원에 대해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경제교통과의 가야 주차장 임차료 외 12건 41억5,638만원을 예결위로 위임하고 경제교통과의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군정 홍보 외 7건 16억7,8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세부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과 위임된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의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과 위원님께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수정예산안 8억5,800만원이 늘어난 총 6,146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보면 보조금이 8억5,800만원으로 국비가 6억300만원, 도비가 2억5,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환경분야에 9,000만원 농림수산해양부분에 13억200만원 이 부분이 군비부담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5억3,4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5억3,300만원, 경제건설국에 9,000만원 증가되어있고 농업기술센터에 13억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 전체예산이 8억5,800만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설명은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91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서 5억3,389만5,000원 감소시킨 부분은 수정예산에 국도비 반영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하기 위한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환경시책운영부분에 연구용역비 황강하류 광역취수장 설치에 대한 영향분석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1,95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9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연구용역비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 사용중인 매립장의 연구용역 결과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지표수 수질검사와 지하수 수질검사 토양오염도조사 매립장 발생가스조사 지반침하 측정분석 이런 부분들에 의한 수수료 예산 반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합천 일반하고 봉산 행정, 가야 황산, 초계 대동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업경영관리입니다. 청년 농업친농직불제 부분이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가내시가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1인당 1,200만원인데 당초에 5명해서 6,000만원 반영하던 부분을 6명으로 1명이 더 추가해서 1,200만원 늘어난 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축산분야가 예산서에 많이 누락된 부분은 도에서 가내시한 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반영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부분에 지금 1개소를 1000만원사업입니다. 자부담 50%, 국도비 50%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110페이지 마당개중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사업량은 190마리 정도 되는 마당개를 중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두당 40만원,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는 반려동물 등록비지원부분에 이 부분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600만원입니다. 200마리부분을 자부담 25% 부분을 제외한 600만원 편성합니다. 브랜드축산디자인포장재개발입니다. 당초에 1,2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을 750만원 삭감해서 450만원을 편성하는 부분입입니다. 합천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담을 50%해서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개선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에 합천황토한우명품육성화사업 총 8억6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6,000만원 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 후에 가내시가 내려오므로 해서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 중에 제각사업이 6,000만원 임신진단비가 1억정도 감액되어서편성되었습니다. 111페이지 한우젖소개량사업해서 이 부분 당초에 1억3,300만원에서 1,900만원 늘어나서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량은 400개 정도 할 생각이고 지원 단가는 43만원 정도 해서 전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송아지 제각사업은 총 사업비 6,000만원해서 도비, 군비해서 도비는 15%정도 되고 군비가 35%, 자부담 50% 됩니다. 두당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임신진단사업1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5,000두에 대해서 두당 3만원 지원해서 자담 50%를 제외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0억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 후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초록자원화 시설에 액비장비라든지 시설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개보수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장비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 되는데 융자가 30%,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10억5,000만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소규모농산물유통설치입니다. 1억7,970만원으로 2개소 되겠습니다. 새남부농협하고 엽채류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집하장 설치와 마늘선별기 컨베이어 구입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마케팅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도비 감소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시키고 1,5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116페이지 수출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200만원 편성한 부분은 200만원을 감해서1,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이 부분은 수출탑농가에 대해서 기계장비 비료구입비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협의조정한 사항이 총 13건 중에 삭감부분이 2억9,100만원 위임한 부분이 4억 정도 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에 율곡면 활력센터체육공원 연결도로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율곡면 농산어촌사업이 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 건립과 같이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꼭 그 사업에 인근지역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반영시켜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에 국보테마파크 기반시설 등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부분에 5,000만원입니다. 국보테마파크사업들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건물도 들어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토부분이 하류지역으로 계속 내려오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지라든지 소류지 부분은 해소를 했는데 밑에 하천이라든지 수로관 부분이 막힌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없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사업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유치기반시설 등 지원사업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참 미래전략과에서 투자유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OU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내년정도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때가 있을 겁니다. 삼가지역이라든지 청정에너지단지 하면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고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 민원해소차원에서 사업비를얹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남북어린이문학통일대축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이런 사업들이 최초로 우리 군에서 생소하게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형제 분이 한 분은 합천, 한 분은 북한에 가있어서 두 분 다 문학에 대한 많은 발전을 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분이다 문학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로 정보를 자료를 교환해서 하면 이 사업이 남북교류사업에도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비를 먼저 반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행사지원사업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진정 국면에 들어선다면 군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안녕 기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편성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하지 못하면 추후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부분입니다. 동부권 관광자원 기초조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동부권용역비가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좀더 확대 편성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식은 하고 동감합니다만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은 기초조사부터 먼저, 컨설팅부터 먼저 받은 것이 원칙이다 생각합니다. 합천호부분도 먼저 2,000만원으로 용역을 컨설팅을 해서 개발 방향이 가능하냐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거냐 우리 군에서 먼저 방향을 정해서 실시 용역함으로서 용역비라든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동부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초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그 컨설팅에 따라서 개발 방향을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동감이 왔을 때 실시용역하는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이라 해서 정봉훈위원님이나 임춘지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항상 관광에 대한 균형발전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지역에 성산토성과 가야 옥전고분과 함께 묶어서 사적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에 나올지 내년 상반기 오면 사적지가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초계분지에 대한 운석부분도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이런 데 관련 중앙부서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도 용역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동부지역에 관광자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 기반 빅데이터 관광 성향 컨설팅 행정과에서 8,000만원 얹어서 컨설팅하는 부분은 단순히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은 주요 관광지에서 축제나 행사시에 어떤 분이 다녀가고 어떤 성향이 오고가며 연령대가 어떤 분인지 또 우리 지역의 선호도가 어떠냐 하는 부분과 음식이라든지 취향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관광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번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합천호 관광객 분석 용역을 2,000만원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관광수요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하면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해인사 이쪽으로만 생각하는데 미래관광부분은 1년에 물관리 합천댐 거기에 다녀가는 분이 연간 40%가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물과 관련한 합천호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 용역서를 보고 저희들은 합천호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과 취향 이런 부분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합천군 관광협의회 활성화 문체부, 경남도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저희들보다 앞서 만든 남해나 고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지금 관광협의회중심으로 관광이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또 분야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행정분 야에 우리 행정이 다 맡을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부분에 민간전문가들이조금 참여를 해서 관광의 활성화를 하자는 뜻에서 1차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 보조출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협의회 역할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확보되면 더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천 넥스트안내판 설치 이 부분1억인데 다른 지역에 관광지를 가면 그 관광지 내에 관광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디, 예를 들어서 황매산 가면 영상테마파크 거리라든지 관광의 패턴 관광자원 이런 것도 소개를 해서 온 김에 한번 더 가보자는 그런 여건을 만들 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이 황매산 오면 황매산만 다녀가고 하던 부분을 황매산 에 50만명이 오면 영상테마파크도 한 25만명이면 반 정도는 들러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만든 사업이고 특히 동부쪽의 사업부분들이 박물관이나 앞으로 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홍보물을 안내하는 것보다 관광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안내를 받고 가는 좀더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관광진흥과에서 고심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영해서 안 되면 시범사업이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재체험관 운영 분재공원과 청와대세트장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밑에는 시설들이 사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쪽에는 간이시설도 없습니다. 쉼터도 없어. 1차적으로 승강기 내리는 부분에 찻집을 하나 지어서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밑쪽에 간이식으로라도 좀 차별화된 먹거리음료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매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통일 대비 민주시민안보교육입니다. 자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고취시키기 위한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군민의식 선도와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는 목표도 있고 이 사업비들이강사비라든지 차량임대, 식대, 간식, 입장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자총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전화기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간으로 전체 기관에 전화기를 2007년 행정전화기를 3년에 걸쳐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화기라는 부분이 첨단장비사업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2007년도 구입해서 10년이 넘었고 이 장비가 단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라든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첨단사업에 다 기능을 지금 현대에 맞는 장비를 교체해서 하도록 1차적으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하고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읍면장비가 교체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협의조정조서입니다.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8건, 위임이 13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홍보입니다. 대구향우회에서 400여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천 로고를 붙여서 홍보하는 사업이고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내부갈등 때문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더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향우회에서 전체 이 사업문제가 타당성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회원들 일부 몇 명이 반대해서 안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삭감해 놓고 나서 상당한 여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야 주차장 임대료 외 7건 부분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면적과 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 50/1000의 임대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임대를 이미 계약해서 보통 3년 정도 계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임대 기간 내에 남아있고 계약만료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감액한다든지 중도해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 부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심해서 방향을 바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이 부분은 균특자율 편성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만약 안할 경우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좀더 주차장이 군민들에게 활용도가 높고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또 주택도 밀집되고 또 도로도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도로와 인접되어서 사용하기는 주차장이 편리한 곳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금을 상향조정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비보조금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군비부담분이 3억1,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2억1,000만원 해서 대당 2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추가 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진주, 남해, 산청이 200만원씩 지원하고 양산은 100만원 지원합니다. 우리는 200만원 지원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늘고 인근 시군에 지원관계를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상에 시장 군수가 식품관리기관에 단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한번더 검토해서 센터운영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근거 규정 지원범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과 난종묘구입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 일몰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3년 동안 지원해서 자립 기반을 해서 지원받은 농가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묘를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뛰어서 구입하기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난을 구입하는데 구입을 한번에 많은 난들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극선 부분도 우리가 구입하고 나니까 시장에 태극선 부분이 매매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묘장에 입식해서 농가에 나가는 부분 종묘장 2동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입식해서 우리 군에 환경이나 토양이나 적응 후에 면역력을 키워서 나가면 농가에서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거기서 지난해도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셔서 난구입하는 종묘장을 한 동 더 짓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3억 가지고 종묘를 채우는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을 2촉을 사서 배양을 하면 6촉까지 1, 2년만에 늘어나면 그 부분들을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농가에 보급해서 일부분들은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키운 거 하고 못키운 부분들 양질의 난을 키우는 거하고 농가소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전문인력들이 좋은 난을 양질의 난을 종묘장에서 키워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재배용 한국난 종묘사업은 3년간 해서 계속 10농가를 해 봤습니다. 2019년 10농가, 2020년도 10농가 해서 내년도에도 10농가를 해서 한 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비를 1,000만원으로 조정한다면 2농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관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난 산업 육성을 일몰제로 하는 만큼 내년까지는 반영이 되어서 이 농가들이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입니다.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사업들은 호국공원과 읍면마다 도로변에 소공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121개 정도 됩니다. 신소양지구 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에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잔디도 심어놨습니다만 풀베기라든지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공원을 해 놓고 보존이 어려운 부분들이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지치기나 시비하는 부분 물주는 수목관리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들은 반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군립공원관리 작약단지 조성입니다. 작약이 꽃피는 시기가 철쭉하고 일치가 됩니다. 일치되어서 새로운 약초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꽃도 상당히 아름답고 한달 정도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포로 설치한 황강변에 작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효과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그것보다 늘어나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추가 면적을 합니다. 그 차원에 황매산에 일부 포토존을 설치해서 합천작약단지가 황강변에 있다는 걸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하고 이런 시범사업이 필요하겠다 시기가 황매산에 오면 황매산에서 그치지 말고 작약단지로 황강변에 합천에 오셔서 작약단지도 보고 봄으로 해서 합천시가지에 오는 부분을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시범단지조성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대상을 확대 검토하라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 재해 가입농가는 관내 220여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5농가는 지원하고 있고 67농가는 축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농가당 지원금액 300만원 상향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타시군이라든지 균형에 맞게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원 확대 부분이 다른 시군에도 확대되고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만큼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전 농가들이 신청한다면 부족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농산물저온저장 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주 소득원이 마늘 양파인만큼 가격 등락에 따라서 소득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출하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나 해서 저온창고를 지어서 출하시기를 좀 조정하면 가격안정에도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자부담 여력이 되는 데에서 저온창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조금 자부담이 너무 크면 시설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시설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70%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수집 취급수수료 농산물판로를 어려움을겪고 있는고령농가 영세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침체된 부분이 있어서 좀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을 안하면 농가에서 그냥 농산물을 폐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좀더 해당부서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농산물판매장 건립입니다. 북부권에 농산물판매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구해인사 IC 한국도로공사사무소 이 부분을 활용해서 1층에는 직매장을 짓고 공동작업장도 하고 2층에 로컬카페라든지 농가레스토랑을 설치하면 북부권농가 농산물 생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쉼공간도 만들어 주고 농산물판매 기회도 만들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단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법적인 검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은행업무 시설 조정 5,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을 이미 구해 놓고 중앙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가감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일부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의 낭비요인이라든지 금액이 작아서 구입을 못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가감정을 탁상감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자산취득시에 감정평가기관 2개소를 지정해서 감정 금액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과 계상했으면, 감정이 적게 나온다면 1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감정금액이 2억9,5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 편성이 안 되어서 감정 가격이 못미칠 경우 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당초예산이 마지막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보기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어제 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 삭감이고 조정위임된 사항들이 많아서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벅찹니다.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낭비적인 요인이 없다면 반영을 해서 조금 내년도 군정이 원활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먼저 수정예산안 운영위,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보면 세입수정안은 없거든요. 세입수정안은 관광진흥과에 영상테마파크입장료 수입이 10억인데 1억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만약 확인해서 10억인데 1억을 편성했다면 수정예산 아니라도 추경에 1회 추경때 반영해서 예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 꼭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부족하다면 지금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바르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면 당초 수정예산에는 지금 현재 그것은 안올라와 있는 거요?

지금 현재수정예산에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오기 된 거는 확실히 검토가 됩니까?

저희들 자료제출 10억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정리하면서 1억으로 편성한 부분이입니다.

그 부분은 잉여자원으로 놔두었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황강하류광역취수장설치 영향 분석 용역해 가지고 1,950만원해 놨는데 1,95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용량이라든지 물이 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충분히 기존 자료를 가지고 물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가져감으로 해서 낙동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느냐 종전에도 용역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용역하기 때문에 2,000만원 드려도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분석한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구미하고 대구공단 플러스 합천댐 물 내려오는 양 체크 다 해서 10억에 자기들이 용역을 했는데 합천군에서는 과연 2,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최하로 1억에서 2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 환경부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답을 안하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178m에 만수위로 잡아놓고 했을 때 유허저수지는 어떻게 되냐 156m 다 하면 156m 우리에 대한 계산을 해서 환경부 용역한 업체와 환경부에 반박하고 싸워야 할 자료인데 이렇게 간단한 자료인데 간단하게 물이 어떻게 내려와서 43만톤을 줘서 물 양이 많다 되겠다 안 되겠다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더 깊이해서 환경부와 용역업체에 싸울 수 있는 반박자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을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용역을 일단 사업의 성과분석타당성 용역부분들은 대개 보면 기초 2,000만원에서5,000만원 정도해서 합니다. 충분히 대응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술적으로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환경부의 용역 10억 부분은 실시용역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성과라든지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역에 합천 황강물이 과연 광역상수도로 가는데 적합하냐 안하냐 단순한 하나의 용역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응하는 자료면 충분하겠다 해서 자료를 다른 자료도 검토를 하고 해서 한 겁니다. 만약 실시해서 부족하다면 용역업체에서 더 요구를 한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틀만 잡아보고 새로,

틀을 잡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관을 어떻게 묻고 용량을 얼마 묻고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데 저희들 하는 부분은 이 물수량 또 이 물을 가져감으로 해서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또 합천군이 피해를 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 부분은 이 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1,950만원이 아니고 1억9,500만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경부하고 환경위생과 건축, 토목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셔서 새로 한번 짜봐야 되지.

용역 할 때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용역은 옳은 거는 아니다 판단합니다.

1,900만원짜리 용역하는 거 하고 1억짜리 용역하는 거하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안좋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들이나 검토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얹은 게 아니고 받았는데 만약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만약 어떤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지 그 담는 내용을 주시면 그 담는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번더 검토시키고 방금우리는 방금 이야기 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물을 가져가면 악영향이 있고 합천발전이 진행되고 낙동강 물의 해가 더 크고 물수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용역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이런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이고 만약 에 건설부분까지 해야 될 것 같으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삭감된 거죠?

위임된 사항 같습니다.

용주 성산지구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보테마파크, 성산지구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기반조성?

청정에너지단계가 내년에 착공된다든지 또 경제지구 선도지구 개발했던 지구에 만약 유치가 많은 사업들이 되어서 만약 착공할 때 그 인근에 대한 민원 예를 들어서 토사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원인 제공하는 부분들은 그들이 하고 거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소할 부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좀 빨리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디어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기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남부청정에너지단지가 예타가 통과되어 있고 12월 24일에 지금 국회공청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12월말 정도 되어서 9차 수급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9차 수급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 사전에 조치하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는 현재 합천읍에 전기직업전문학교가 내년 6월달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 부분, 호텔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5월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성산지구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한 집에 매매협의가 지연되는 바람 에 홀딩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역시 해소가 되었을 때 주변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1억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데는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실장님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과장한테 하면 됩니까? 위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 활력문화센터 체육공원 연결도로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하고 체육관하고 그 부분에 아직 기초도 안했고 준공도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단계인데 벌써 내년에 건물 준공하고 연결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이 도면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율곡면소재지입니다. 앞 도로 국도24호선 4차선도로가 되어 있고 밑에 영전수변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면소재지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갈 때는 전부 인도가 없는 국도를 따라서 가는데전체 나중에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내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수변공원에 보면 수변공원에서 농협 뒤쪽, 농협창고 끝 지점까지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체육센터 활력센터를 하면서 이쪽에 성토가 제방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구간을 연결시켜주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안전하게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지금 농협창고 오른쪽에 보면 빨간 형광펜으로 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앞에 무슨 체육관이고 활력센터를 짓고 주변정리가 되고 나서 뒤로 길을 내도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이건물을 다 짓고 연결을 시키면 그 도로부터 연결을 먼저 시키고 이 건물을 짓고 나중에 변형이 생길 수 있고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다 준공하고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 활력문화센터 체육센터나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활력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합니다. 추후에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주인이 없는 나중에 민원꺼리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율곡면에서 건의하는 것도 이 기회에 이거를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단체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반영시켜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잘 알겠는데 그 옆에는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해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건물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다 하시고 농어촌공사는 수수료만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과에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되풀이 자꾸 말하는데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다시 뜯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다 준공하고 연결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현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활력센터 상관없이 이쪽에는 산책로를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개 더 해도 됩니까? 국보테마파크 조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여기가 용주, 대병, 봉산 이런 데는 댐주변숙원사업이 1 년에 9억씩 나와가지고 각 마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해도 되고 우리 면에서 면장님 숙원사업, 군의원 숙원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국보테마파크 하면 전부 마사때문에 신경이 곧두서 있는데 또 국보테마파크 주민숙원사업해서 올라오니까 전부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더 건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규모 사업이 들어간다고 항상 주변지역에 인접 주민들은 항상 각종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방곡저수지 상류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사 자체가 유실되어서 저수지를 메우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준설비용, 또 하천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천을메웠을 때 세천정비 이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보테마파크가 무사히 안착이 되고 어떤 자연적으로 다짐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는 주변 지원사업이 필요없겠지만 당분간은 사업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민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병에 고속도로공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산에서 나온 사토 이런 부분이 방치가 되어서 태풍에 이번 호우에 떠내려와서 하천을 막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고속도로 공사업체가 책임을 지고 준설을 해 준다 말입니다. 거기도 국보테마파크에 마사를 쉽게 말하면 방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준설해야 되지 합천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사업 자체도 국책사업이고 국보테마파크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하고 국가재정사업하고는 상당히 차이는 많습니다. 민자사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은 군에서 각종 특혜를 줘서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자사업 자체가 들어섬으로 해서 추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을 감안할 때는 행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고속도로 현장같은 경우는 국가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군에서 지원할 필요는 느껴집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가 비용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를 그분들이 지금 의회에다가 몇 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사를 다른 데 반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마사 반출을 안하는 조건으로 그 산을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마사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국보테마파크를 하시는 사업주들이 어떻게 하든 마사 관리를 잘하셔서 나중에 이 마사가 필요한합천군에 어떤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마사를 방치를 해 두면 당연히 공사를 하면 호우시에 마사가 떠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떠내려오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합천군이 책임지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이나 해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마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농로가 막았을 때 1차적 책임은 투자자들이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형상을 새로 바꾸고 도로를 나올 때 물 길이 옛날에는 산에서 거쳐오다가 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도로로 물이 내려오는 부분들은 공사하고 상관없이 피해를 입는 지역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대개 보면 도로를 형성해 놓은 논과 하천변 이런 부분들에 공사함으로 해서 간접적인 영향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가지고 전체를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보테마파크를 민자유치를 했는데 예치한 게 선택의 잘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도테마파크 신동기대표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신동기대표가 국보테마파크를 만드는 이는 용역사의 대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 대표인데 직업이 무엇입니까? 전문이.

전문이 도시계획하고 설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설계업무죠! 그러면 설계라면 누구보다도 지리 지형을 잘 알고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설계사가 국보테마파크를 하려고 할 때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래전략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예전 과의 잘못인데 아마 2015년부터 시작된 일인줄 아는데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원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게 한개도 없고 오로지 지금 계속 모래에 관한 것만 말이 오가고 하는데 언제 까지 돈을 국보테마파크 유치하지 않았다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건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일로써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 원래 당초 계획이 2021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마사 반출은 안하는 걸로 시행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현재 마사 자체가 흘러내리는 부분은 마사 야적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표토제거한 부분에서 우기시에 마사가 흘러서 하천을 메우는 침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정계획을 살펴볼 때는 2023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국보의 전체 사업 틀이 나와서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없이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환매특약등기를 걸때는 10년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할 때 당초에 2021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코로나 여건을 참작할 때 2023년까지 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서 매듭 잘 지어주시고 국보테마파크 처음 시작한다 해서 우리 군민들은 엄청나게 많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야, 합천에 국보 150점 소형으로 해서 전시하면 와, 우리 합천이 너무 좋아지겠다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본래의 목적을 부합하지 않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대가 사그라지고 합니다. 본래 취지 목적에 부웅해서 잘하도록 하고 말썽없이 진행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잖아요?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공모 선정만 안되어 있다 뿐이지 사업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충 시나리오라도 나온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사업계획이 있고요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 내용에 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추진을 했을 때 사업 효과가 크다면 통일부라든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계속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뒤가 안맞을 런지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하고 나면 한번 길이 나면 폐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도 대충 있으면,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봐가지고 남북어린이나 남북교류 하는 거는 통일민주안보교육이라든지 평화통일 기본청소년이라든지 일맥상통 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충분히 군비가 1억 투입되는 만큼 시나리오라도 검토가 되면 아, 이런 부분의 통일대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틀린다! 틀린다 싶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안급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을 시나리오라도 대충 있으면 한번 봐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간의 문학아동하고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작품교류라든지 국토순례라든지 백일장 이런 부분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군비만 충당해 가지고는 사업이 곤란하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공모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통일부에 있는 사업을 3억 정도 받아서 도비 1억 받고 5억 가지고 추진하는데 먼저 우리 군의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 시군보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부분이고사업계획부분은 공모사업 금액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5억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담당과장이 의회에 간담회시나이럴 때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신청 되면 올해 끝이 납니까? 결정됩니까?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실 북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단법인 한길남북교류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중간에서 저희들하고 북한하고 협의하고 해 줄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은 이렇게 모든 게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당장 이렇게 용역도 안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내놔라 하는 게 무리인 줄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대충이라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 설명을 드린 자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가 시나리오 부분에 계획 수립되면 바로 정례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천문화원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합천문화원장이 대해서 빨리 마무리가 안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정관에 보면 문화원장은 형사소추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사회 내에서는 회원 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원에질의를 해서 회원 제명이 되면 당연히 원장이 제명이 되는 거 아니냐 질의를 했더니 답변 온 게 뭐냐 하면 문화원장은 선거로 당선된 부분인데 이사회에서 회원 제명한다고 해서 원장의 직책까지 제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정관에 따라 형사소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제명한 안건으로도 충분히 기소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사진들이 모여서 경찰에 고발하는 입장이었고 지난 10월14일부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말 아니면 연초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일어난 지가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화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합천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문화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회원들과 이사들도 충분히 1인 시위라든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원 제명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결과가 있어야만 정관처럼 해결이 된다고 판단해서 문화원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기 할 일이다 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문화원 회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담당부서와 문화회원들이 잘못이 상당히 많죠! 안할 말로 모언론에서 그렇게썼더만. 꿀먹은 벙어리다! 꿀먹은 벙어리들 아닙니까?

저희들 그 부분,

그분들이 문화원 다 회원들 아닙니까?

지금 문화원 회원들이 연세가 많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회원 정비를 위해서 좀더 다양한 문화학교 운영으로 해서 젊은 회원들을 좀더 영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곳이 합천을 알리는 곳인데 그분들이 합천의 망신을 주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장기간 못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화원 자체에서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까 자체에서 형사적 고발은 해 놓은 부분입니다. 고발해서 조사하는 순간에는 사법적으로 넘어갔을 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법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곧 제가 알기로는 사법기관에서 곧 조치가 있는 거 아니냐 만약 기소가 된다면 모든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우리가 응하는 만큼 빨리 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사법기관에서 추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 시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깎는 부분은 문화원장 하나 잘못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반영될 예산들이 삭감되었을 때 여파는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원님께서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문화원장 한 분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화원장 한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문화원은 선거로 해서 그 분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문화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추대식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문화원 회원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원장은 자기 손으로 뽑은 그분들이 문화원장한테 투표했던 그 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전체적으로 문화원 회원이 재정비되도록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그 분들은 모두다 문화원 사직을 해야 돼요. 회원자격을 자기들이 사직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리 되어야 해결이 되지 뭐 하는 겁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과장님 올 연말까지 꼭 좀 이 부분 삭감합니다. 연말까지 해결하세요. 해결하면 추경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원사 관리위탁 용역비 5,000만원, 문화원 운영비 9,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문화원육성 및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원장개인적인 이탈행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법적으로 지원되어야 업무를 지원 안하면 군이 오히려 도로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 안해 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소급해 주면 되지. 나중에.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문화원이 너무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인구 기반 빅데이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처음 하죠?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예.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매년 축제에 오면 KT통신망을 이용해서 고령IC, 군북IC 합천에 접근하는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분들이 젊은 층이 오는지 카드사용 내역을 분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해서 홍보에는 큰 도움이 되고 관광정책방향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천 넥스트안내판 실시 관광 동선을 안내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있습니까?

예. 외부에 관광전문가들을 안내하고 관광객 수요가 있는, 사실 합천에 땅이 넓다보니까 예를 들면 영상테마파크오신 분이 황매산은 쉽게 가는데 황계폭포가 좋은데 연접지에 황계폭포가 있는 거, 합천박물관을 알려주면 하루 관광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인사,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많이 오는 걸 영상테마파크 빠져나는 입구에 다음 가실 곳은 황계폭포다! 합천박물관이다 이런 걸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이 땅 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꼭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만 보고 할 때 황매산이라든지 저런 걸 안내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영상테마파크에서 해인사를 안내할 때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해인사를 갈 때 대구-진주 간 33번 국도인가 그것을 이용해서 26번 국도해서 해인사로 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해인사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현재 끊혀있습니다. 끊혀있어 가지고 이거는 정확한 위치가 선정되고 안내판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 이리하고 만약 지금 현재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상테마파크에서 해인사를 안내하다 보면 맥이 끊이기 때문에 합천군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마령재를 터널로 직선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때 되어서 안내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로 경상북도로 안내 안해도 되고 합천 마령재로 해서 묘산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반도통신인가 안내표시판이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안하면 곧 죽을 것 같이 해서 했는데 저게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런 폐단을 안겪기 위해서는 동선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경상북도로 저리 갔다가 해인사로 안거치고 합천으로 바로 갈 수 있을 때 그때안내표지판 넥스트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 싶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문제가 다음에 반나절 보고 고령으로 빠지고 진주로 안빠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 관광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넥스트 안내판을 하는 거지 네비 누르면 잘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천을 벗어나 지 말고 우리 지역에 오후도 보시라는 뜻에서 넥스트안내판을 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넥스트안내판 꼭 설치는 필요하고 그 설치하는데 따라 관광을 하러 가면 그 곳이 정말 넥스트 설치판처럼 잘 왔다라고 할만큼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본연의 관광에 맞는 그런 자리를 확실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지는 못하겠는데 뭐 하면 아, 그것은 문화과에서 할 일이다, 아, 그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할 일이다! 이거는 산림과에서 할 일이다 이게 아닙니다. 관광하다 보면 산림과도 필요하고 문화과도 필요하고 진흥과도 필요하고 미래과도 필요하고 전부다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큰 주에 범인이 생기면 여기, 여기서로 미루다가 그냥 피해자만 오로시 남게 되는 그런 경우처럼 되지 말고 같이 전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넥스트설치는 하는 그것만큼 그 주변을 확실하게 본연히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복행위에서 설명도 많이 했는데 앞에 위임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용역 5,000만원 해 놨습니다. 제가 군의원 되어 가지고 여기 들어온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2년반 동안 이야기한 게 동부 발전! 동부 발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동부에 대해서 신경도 한번 안써가지고 5,000만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1억,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부에 신경을 써가지고 동부에 관광지가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언뜻 손 내미는 거 이 자체인데 첫 단추를 5,000만원부터 시작을 해 보시려고 하는데 제가 삭감 주장을 했습니다. 삭감 주장을 했는데 다시 위임으로 마음도 약하고 동부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을까 싶어서 위임으로 했는데 동부에 할 게 많습니다. 내천 가면 내천 천지못이 있습니다. 천지못이 있고 대암산에서는 지금 진주에서 와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자기 돈 주고 자기 와서 자기 집 지어가지고 와있습니다. 이 사람들 거기서 수강도 합니다. 대회도 합니다. 전국대회 나가면 거기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합천군에서는 그 분들 쳐다도 안봤습니다. 저 사람들 오면 쓰레기 버리고 갈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베티제가 있습니다. 베티제도 있고 지금 제가 간담회 할 때 초계 둘레길 산을 옛날부터 청계산하고 미타산하고 레드바이크 이런 거 산악자전거 할 수 있는 관광지를 한번 해 보자 이리 해도 그냥 귀가 두개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듯이 넘어갔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타산에 가면 미타산 정상은 합천군 것입니다. 의령 신반에서 올라오는 길이 8부 능선까지 있어가지고 산성이 만들어 놨는데 그 분들이 1월 1일 되면 100명씩, 200명씩 올라와가지고 제를 모십니다. 적중에서 가보니 30명입니다. 그분들은 밀려서 합천 땅 합천 미타산 경계에서 그분한테 밀려갑니다. 율곡에 가면 백마산성 하고 싶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도 나와서 그렇지 운석, 운석 5분 발언도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도 안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데가 동부입니다. 5,000만원으로 첫출발 하는데 앞으로 발전되게 용역을 야무치게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추경에도 다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더 해야 되겠다 하면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목재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체험관에 매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에 상권은 생각을 해 보고 매점을 설치를 하실런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 상권은 죽이고 위의 매점은 다시 열겠다 관광객 오는 거물 한개 더 팔고 그분들 편리 좀 봐주도록.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상권이 그 분들이 장사 안 되어가지고 망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삭감부분에 가면 합천 넥스트안내판 설치 처음 관광오시는 분 안내를 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보다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관광 표를 사든 합천군에 오시든가 해인사를 오셔가지고 황매산을 오셔가지고 매표를 끊었을 때 합천에 하루 오늘 매표소가 5만원 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 다 놀 수 있도록 광고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관광객이 와서 관광객들이 보고 이거 한 장을 끊으면 5만원을 끊으면 황매산에 갔다가 영상테마파크 왔다가 해인사를 갔다가 이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표를 끊어가지고 카드로 하든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지 관광판을 붙여놔도 지나면 헛방입니다. 그리고 고령에 박물관에 와서 합천박물관 왔다가 영상테마파크 보고 황매산 갔다가 해인사 갈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줄 수 있는 연계를 해 드리는 게 좋다 하지 간판 크게 했다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안내판 보고 잘 되어 가지고 하면 좋지요. 다른 걸 자꾸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부지역 부분에 소원해서 의회할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관광 여건이라든지 관광분야개발 사업들을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균형적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광분야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 부분 때문에 지리적 여건도 감안 안할 수 없다는 부분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 용역을 시발점으로 동부에도 새로운 그림이 하나 걸린다는 데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체험관 매점 부분은 염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체험시설도 있고 해서 차별화 된 간이식으로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공간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서운한 부분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 부분들은 차후에 관광진흥과장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협의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정봉훈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서 저희들이 관광이 권역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목재체험장에 실내 쉼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어린이정원을 해 놨습니다. 우리 지역의 군민도 주말되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주말에는 근 500에서 1,000명 이상 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목이 마르기도 해서 자기 부모들이 밑에까지 사러 쫓아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점까지 걸어가면10분, 왕복하면 20, 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상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매점이 있는 거는 로컬푸드 안에 매점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물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청와대세트장 하고 어린이정원이 머무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께서 동부권역에 관광벨트를 구축해 달라는 이야기는 권역별로 합천호 2030프로젝트 형식으로 용역을 줘서 관광형성에 큰 도움이 되듯이 동부권도 정봉훈위원이 초계 둘레길, 산악자전거 이 전체 부분을 용역이 몇 억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한번 해 보십시오.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석도 나타나니까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친 일이라서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운석 분지가 30년 전에 아버지가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고 할 때 전부다 황당무계 한 일이다 하면서 비아냥거린 분도 있고 저 사람 배 부르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는 분도 있지만 의료봉사 다니시면서 우리가 사는 그 곳에 애정이 있어서 옛날부터 동부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가 분지라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따라가서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그 시대를 따라가는 관광지이고 동부는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그 역사는 아무도 흉내 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역사를 기본으로 한 관광지는 절대 망하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합천은 전체가 관광지다라고 생각할 만큼 서로 과에서 소통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를 보면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화를 한번 받아봤지만 이 부분이 거의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 고소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향우회 택시 하는 분들은 지역발전에도 많은 발전에도 많은 참여를 몇 차례 했습니다. 성금이라든지. 이야기로는 거의 해소가 되어서 이야기했는데 몇 분이 전직 맡은 분들이 합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 안고 가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몇분 때문에 전체를 삭감한다는 부분들이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이 새로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군에 자주 연락도 오고 하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대구향우회 버스하는 분들하고 군하고 관계가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했을 때 이 사업도 추진이 원만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전임 집행부와 지금 현 집행부의 문제인데 현 집행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회원 자격을 박탈시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이유없이 회원으로 있던 분들을 7명인가 자격박탈을 시켜버렸어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언제든지 소급해서 지급해 줄 수 있다 저는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내년 2억5천 삭감한다면, 삭감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해 가지고,

전체 삭감입니다.

전체 2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향우들은 대구향우 233대입니다. 창원향우 120대입니다. 관내 개인택시 85대, 법인택시 3군데 23대, 그 다음에 버스 7대 토탈 468대입니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대구향우택시입니다. 제가 올 7월 1일 부임하자마자 신구 임원들 간에 수차 만났고 갈등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에서 서로 간에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 하여 상호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지역의 유력한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고라는 게 합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미 대구지역에서 합천향우 안좋은 소문이 퍼져있는 이 사항에 과연 가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외에도,

과장님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억5천이 전체 삭감택입니까?

이 2억5천은 대구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입니다.

대구에만. 그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내년 안에?

내년 1월중에 결선 선고 공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충격이 가지 않는 이상 소송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개인택시 향우 분들의 화합입니다. 화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화합이 되면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화합입니다.

화합해야 된다! 싸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몇 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는 잘만 해결되면 삭감하면 안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고,

삭감하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더 갈등관계가 조장될까 싶은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 집행부가 회원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잖아요. 그 분들도 회원 자격 있던 분들이 개인 박탈이 되었는데 아무런 의미없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격이 정관을 고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모 고향도 인정을 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고향이 합천이 아닌 분들도 회원으로 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고소고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다 떠나서 자기들 정관이나 회원 이런 거 필요없이 서로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대구향우가 하나만 보고 화합을 위해서 잘 한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생각합니다.

잘 화합해 가지고 하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안가져왔습니다.

대충 보니까 운영비는 3억이고 일자리 인건비는 1억1,000만원 정도? 1억100만원 정도 되는가?

아닙니다. 더 됩니다.

노인일자리하고 내가 알아보기 힘들게 해 놨는데 노인일자리로는 따로이고 노인일자리지원은 68억이고 해 놨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알고 그분들이 민원 있어가지고 경제교통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시니어클럽으로 연락해서 시니어클럽 담당자가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초계 교촌마을에 있던 시니어클럽을 없앴습니다. 하우스클립, 집게 만드는 그 회사인데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그분들은 완전 집에 놀고 계시고 올해 2020년도 시니어클럽에 초계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전기배선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배선 연결하는 부분에 인원이 10명에 한분 보조위원해서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8명, 9명, 7명 이런 식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또 시니어클럽을 또 없앴습니다. 지금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계사람이 이리 사람이 없나, 자기 잘못한 거는 모르고 할매들도 10명을 채워야 된다 했는데도 그것을 채울 줄은 모르고 자기들이 내년부터 시니어클럽 초계 폐쇄됩니다만 하니까 말이 나왔어요. 그리 하면 할매들이 모르고 그분들이 모르면 경제통상과에서 연락을 받았으면 공문을 면으로 보내든가 시니어클럽에 그분들이 10명에 대한 걸 확실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할매들이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립니다. 10월 이야기해 놓은 걸 지금 와보니까 내년에 없앤다니까 할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잡혀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필 왜 동부에는 군의원이 3명이나 있으면서 3명 뭐 하는 사람인고 모르겠다! 그리 힘이 없나? 군의원들은 뭐 하노? 시니어클럽 초계 꺼 작년에 하나 없애더니 또 한 개마저 있는 거 이것도 또 없애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야에 있고, 가야에도 없앴다는데 권역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로에 한 개 있습니다. 삼가에 한 개 있습니다. 초계 꺼 없앴습니다. 합천읍에 2개 있습니다. 용주에 한 개 있습니다. 대병에 한 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친분이 좀 있고 가까워서 가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가르쳐줘가지고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서 해 줬으면 되는데 하필 왜 그런지 초계만 무조건 꼬리 자르듯이 딱딱 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년에 생길 것도 없으니까 자를 것도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서로 모르면 가르쳐주고 할매들 합천군민 아닙니까? 가르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합천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흥동 남정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합천에는 하기사 요새 문준희군수님을 주차장 군수님이라 하더만. 주차장은 엄청시리 많이 하시네. 합천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통상 남정사거리라 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오리오리식당 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삭감은 당연하게 삭감되지 싶습니다. 저도. 그 옆에 주차장이 그리 많은데 또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균특비까지 4억5,900만원 받아오셨네요. 그런데 주차장을 하려고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받는 거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위치를 할 자리에 해야 되지 그 옆에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또 주차장이 있는데 내하고 친하다고 여기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합천군에 인구들이 주차장하고 땅 보상 받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도시로 가지 여기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신중,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중흥동 남정사거리 주차장사업은 저희들 균특사업으로 한도 자율편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을 순수하게 군비로 소규모로 많으면 5대 정도 했는데 올해 20년도 에 저희들이 16건 전체 사업비 140억 정도 규모로 사상 최대로 처음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지금 편성된 이 예산 정도만 하면 앞으로 주차장사업은 인센티브사업이나 균특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신청은 자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계획하고 있는 이 밑에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설치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2청사하고 읍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땅 매수라든가 참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 임대하고 하는 주차장 외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이구간이 대상지에서부터 상류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여고 정문까지가 주차가 제일 심각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삭감보다는 예산이 편성될 수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무리가 없도록 사업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주차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항상 주민들, 심심하면 동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민들 모아놓고 주차장을 어느 위치에 해 줬으면 고맙겠다 어디 위치에 하면 좋겠다이런 공청회 정도,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지금까지 주차장 없이도 살았는데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주민들 합의하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앞으로 주차장을 할 적에는 꼭,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실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런 말썽이 안나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임대주차장 부분도 50/100이잖아요?

50/1000입니다.

50/1000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거의 2% 후반, 3% 초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5% 대예요. 그죠? 이런 것도 내 돈 같으면 내 개인 임대주차장을 하나 빌리고 하면 어떻게 하든 주인과 합의해서 깎으려고 할 건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임대를 많이 주면 서로 내 빈 땅에 와서 주차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20년도 올해는 법상으로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감정을 하면 사실은 건물을 빌려쓰는 정도 감정단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단가도 솔직히 군에서 감정사한테 가격을 낮추어달라고 하면 낮추어주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감정단가를 낮추어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화장인가 여관관계 매매가 4억5천에 나와도 매매가 안 되는 여관입니다. 그게 9억인가 감정이 나와서 감정가를 지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에 추진할 적에 욕 안 얻어먹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전조사를 해 주시라고 저희들한테 당부도 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그 위에 주차장 앞에 대원상사쪽에 당초연초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묵살이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저희들 찾았었습니다. 처음에. 찾았었는데 그 위에 사거리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가 그 당시에 동의를 부동의해서 저희들이 우왕좌왕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이웃끼리 동의가 되다 보니까 급속하게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안 된다고 보니까 제2안으로 여기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순서가 다소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원상사 맞은 편 그런 쪽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일 복잡한 곳이니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발이 꽤 높을 건데 봄철에 눈 오는 등고선을 보면 눈 오는 등고선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장소가.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올해 약간 기후를 검토해 본 조건은 어때요?

저희들이 이 위치는 정상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들꽃언덕이라고 저희들이 민들레를 심은 자리입니다. 민들레가 잘 되었습니다. 탐방객들이 다 뽑아가버리고 지금은 빈 상태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에서 그 밑에 해발 몇 m나 내려와 있어요?

이게 주차장 위입니다.

주차장하고,

정상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옛날에 야생화단지라고 만든 부분입니다. 들꽃언덕이라는 데.

과장님 여기 볼 때는 상당히 봄 가을로는 냉기가 빨리 찾아오는 지역인데 생각은 좋습니다만 다 검토는 해 놨는데 냉해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온조치도 하고 사후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조치를 해 가지고 되나? 이게.

월동은 잘 시키면 되거든요.

일단 기후때문에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지에서 하기 어려운 산에 다 해야 되니까 일반 과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소양에 핑크뮬리가 있고 공원에 좀 조성해 놨지요? 체육공원. 이번에 SNS홍보단에서 핑크뮬 리가 뜬 이유는 그 안에 저변적으로 되어 있던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그 덕분에 핑크뮬리가 떴다고 온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이번에 수해를 맞아가지고 나무가 죽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히 관리를 잘 해서 그렇고 제가 이걸 보고 인터넷에 죽 찾아봤더니 2억 사후관리비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과 우수기관이 되었고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상을 받은 격려차원에서 18억 국비사업을 나무식재를 하도 잘 하다 보니까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신소양 체육공원하고 핑크뮬리하고 여러 가지 17개 읍면에 나무에 관한 전부다를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2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잘해 가지고 더욱더 국도비를 받아오셔야 되겠고 관리를 잘 해서 그리고 작약을 보면 습생이 작약이 좀 신기한 것이 추우면 추운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자랄 수 있어요. 이것이 한약성분을 지였다고 해서 그렇고 꽃이 아름답고 잎, 줄기, 뿌리 하나하나 안쓰이는 데가 없는 아주 좋은 꽃으로 볼 수 있고 한약재로도 쓰이고 한데 어제 합천 관내 해 놓은 게 이 사진뿐만 아니라 집집에도 작약을 심어놓은 것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실패를 하지 말고 시범으로 하니까 더 잘해서 이걸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약이 고도가 높이 어디까지 자생이 가능합니까?

식물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알아보고 해도 높으면 높을수록 피는 시기가, 만약 평지에는 5월 중순에 피면 아주고도로 올라갈수록 피는 시기가 약간 늦어지는.

늦다! 그것 말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월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임춘지위원님께서 작약이 뿌리부터 잎까지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너무 한약재로 좋으면 남겨놓겠습니까? 캐 가버리고 없지!

저희들이,

관리하면 관리인도 둬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리 부분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감 조서에 보면 농산물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70%로 알고 있는데 50%로 하향조정하자 이 뜻입니까?

자부담이 70%가 아니고 자부담은 30%이고 보조가 70%인데 일단은 저희들50%로 해서 조정해 보자고 위임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부쪽이라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덕에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에는 저온창고를 지어가지고 법인업체가 농사 마늘 양파다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부담 30% 말씀을 해 가지고 50% 대50 하자 이 뜻이지요?

산건위에서 넘어온 부분은 보조금을 20% 정도 낮추어서 70% 지원은 과하다! 50대50으로 하자는.

50%

자부담 30%! 보조70%.

군에서는 시작하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70% 정도는 보조를 해 주겠다고 안을 낸 거고 의원님들 산건위에서 진행하기로는 일반적인 지원하는 범위에서 50대50.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께서 저온저장창고 설치 이거는 몇% 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만 정봉훈위원님하고 합천농산물가격을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더 받기 위해서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농협이라든지 100%를 지원하든 50%를 지원하든 10% 지원하든 해서 합천군 양파나 마늘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합천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저온창고를 많이 설치해 줘서 가격이 다운될 때는 농협이 합천군 전량을 매입해서 합천군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가야 되는데 법인이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면 이게 실제적으로 10년이죠?

예.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자기 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10년 되면 자율권이 있으니까 개인 소유로 되는 경우가.

이게 덕곡이죠? 덕곡이죠?

청덕입니다.

덕곡에 계시는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 주면 지역민들한테 가격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망당 12월에까지 저장하면 2,000원을 받으면 1,500원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값 다 받는다 그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동부농협에서 지금 대규모 설치가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내년도사업에 수정예산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삼가농협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농협에도 점점 이 사업을 원하는 농협에는 최대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적중 동부가든 옆에 옛날 장례식장 부지에 그 부지는 기존 놔두고, 부지하고 다 산다 땅하고 건물하고 다!

예.

매입해서 건물은 철거합니까? 그대로 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설물조성비가 2억9,500만원 이게 감정 지난 7월 27일 감정 받았는데 2억9,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땅값하고 건물 값하고 2억9,400만원?

감정받은 가격이 그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9,50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두 군데 정도 감정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감정가가 내려가면 반납을 할 거고 감정가격을 편성한 거고 이거 외에 5,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시설비에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장례식장에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리할 거 개보수할 거 5,0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1회 추경에 할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구정2구 마을에 경로당 신축비가 올해 2억1,000만원에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올해 못짓으니까 내년에 2021년 건물을 지을 거라고 2억4천에 올라와습니다.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물가변동때문에 올라왔을까요?내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이 사업장은 말썽이 있는 사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위치 변경이냐 다시 그 자리에서 하는 거냐 또 건물의 용도나 크기나 규모라든지 변동이 있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농업지도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일실장님, 김동중과장님 40여년간 합천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그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하시고 그동안 하지 못한 일 합천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