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수현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공항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박시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시형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8쪽 희망군위공무원 연구회 해외연수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전액 삭감된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좋아지면 꼭 실시하려고 했는데 3단계 대유행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참석은 못 했는데 보니까 올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읍면에는 의흥면에만 사업이 올라왔다 하셨는데 보안등 점검을 의흥면만 한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8개면이 다 실시한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법에 의해서 전기 점검 결과 부적합 보안등이 발생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올 한해 살림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추경인데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규 보조금이나 국비, 도비가 추경 편성 이후에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정리 추경 이후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수현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마는 간주예산이 있잖습니까, 마지막 추경 총칙에 의하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는 예산은 간주예산으로 다 편성하는 줄 아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추경이 지나고 내려오는 국비나 도비나 신규 보조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가 싶어서요. 내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추경 이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대부분 군비 부담은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박수현위원
올 봄인가, 작년에 보니까 간주예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주예산이란 말을 생전 처음 봐서 한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한번 더 배워보려고 질의합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변경이 있어서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아까 올렸고, 간주예산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또 발생하면 일단 우리가 간주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을 내년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의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편성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업이 계속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사업비는 가는데 일반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사업 이외는 올해로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된 거죠.
박수현위원
꼭 필요한 법정 수당 같은 거는 집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박수현위원
그래서 추경 후에 발생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과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149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지금 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다 지원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올 한해 정말 적절하게 예산 집행한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드림스타트가 이렇게 또 좋은 성과로 포상금까지 받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올해는 총 이월금이 76건에 310억 6,300억원이지만 지난해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는 많습니다. 민원의 동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을 할 때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수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큰 건은 수정이 안 되겠죠.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공항단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쓴 모양이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전 홍보사업에서 주민화합 공항유치 관련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연말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못 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단장님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예산이 또 반 정도로 줄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10시37분
계속해서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늘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존경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들, 한 해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충의공 엄흥도 주차장 시설, 지금 거기 기반시설은 다 됐던데 얼마 전에 지나가니까 전주가 거기 아직 있던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조금 늦게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깔 겁니까, 아스팔트로 하려고 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 위에는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공사가 좀 늦게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기회가 되면 충의공 엄흥도 영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월에 우리가 선점 당해 가지고 사실 모든 걸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죠, 빨리 되찾아 와야 됩니다. 정여각이나 충절사는 다 영월에 있는데 우리도 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충신이 귀한 이런 시절에 충신을 좀 기리는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대박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충의공 엄흥도에 대한 영화를 진짜 감독 분으로 해서 하면 대박이 안 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용역으로 하시든지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또 군위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79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식당에 입식 해 주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번에 도비하고 보조 받아서 해 줬는데 이거는 그러면 순수 군비로 다 하는 모양이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는데 이게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라서 도비도 관광공사로 바로 가 버리고, 우리 예산도 관광공사로 가는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 표시가 없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없고, 도비가 우리 군으로 넘어와서 바로 위탁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했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올해 18가구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큰 식당은 환경개선을 거의 다 하려고 생각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이거는 국비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경제과장님, 173쪽 운수업계 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군비가 2억 2,2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로 2억 2,000만원을 받고 군비를 감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185쪽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여기는 총 예산이 얼마 들어야 깔끔해 지겠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14억 5,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나머지 600톤 추정 물량이 남았는데 이거는 추가 계약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원인자한테 회수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법적 조치는 다 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재산 압류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국도비 받고 해서 약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분들 재산이 있으면 이 돈을 회수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5년 동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법적 절차로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감옥에 2년 하고 1년 6개월인가….
김정애위원
지금 몇 사람이 수감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두 사람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산법리 거기도 불법으로 넣는다 하던데 거기는 보니까 애완견 훈련소처럼 돼 있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200톤은 자체 처리를 건물주가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감시 감독을 통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 미리 막아야지, 잘못해서 의성군처럼 저렇게 되면 큰일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2,336만원, 이거는 주민들한테 가는 돈인데 왜 반납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게 33개 마을에 나가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걸 했다가 자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연말에 집행을 다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죠, 이게 안개 피해라든지 어떤 피해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어진 돈인데 이걸 못 쓰고 반납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더 홍보를 하십시오. 당신네들한테 준 돈도 못 써서 반납을 한다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군위군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174쪽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금 군위에 일반 택시기사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현재 8대 있는데 운행하는 거는 5대입니다. 법인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법인택시 말고 일반택시도 있잖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포함돼 가지고 미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줄 때 집행이 다 됐고, 법인은 그게 회사 소속이라고 논란이 돼서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8대인데 5대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운행 안 하는 거는 매출 감소액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세 사람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과 소관
11시10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기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엄중하고 이웃 구미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비상인 줄 아는데 모두 고생 많으셨고, 살림 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정과장님, 다른 과는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나마 농정과는 명시이월이 한 건 밖에 없네요. 500만원, 살림을 알뜰히 사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된 사업들은 내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장군4거리 거기 공사는 언제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사업소에서 건물 보상을,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아직 보상을 덜 했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아직 보상은 덜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거기 공사가 들어가겠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업소에다가 빨리 좀 해 달라고 합니다만 부동산 사무실은 빼고 4거리에 연탄가게 하던 곳, 거기만 넣어서 하는 걸로 안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198쪽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벼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고하셨다 해서 ㏊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비, 군비로 해서.
분이
오분이위원
1㏊에 20만원이면 몇 가구 정도에 줄 수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벼 재배하는 분들 전체에 줍니다. 이게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60원 정도 되고, 지금 재배 농가는 2,959농가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35쪽에 표고사업하고 임산물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재배사하고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닐 찢어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신청이 6농가에서 들어왔는데 한 농가만 하고, 5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안 하고 사업이 미뤄지면 이월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지금은 모두 사업 부서 과장님이신데 저희들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방금 이연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림소득지원 민간자본이전에 4,500만원, 여기 예산액이 2,35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원래는 당초예산이 6,800만원인데 4,500만원 감돼서 이번 예산에 2,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되니까요. 이게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좀 줄여서 넣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몇 가지는 또 없애고.
김정애위원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잘못되면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런 거는 다 잘랐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 여기도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만 지금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저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또 도 산림부서하고 산림청에도 협의를 했고, 이 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니까 도에서 사업비 확보를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산림부서는 그 사업은 없애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름만 살짝 바꾸자, 팔공산이라든지 해서 이름을 살짝 바꿔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저희들도 다 용역을 해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사업을 바꿀 때는 기존 틀에 너무 맞추려다 보면 예산도 걱정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보조금 집행 반환금에 보니까 제가 매번 지적했던 것, 2018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그 때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마는 그게 2019년으로 또 내려와서도 여전히 여기도 반납이 되거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걸 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안 합니까? 사업 예산은 계속 내려옵니다만, 이게 이유가 뭡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으면 신청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의 다 시설하우스다 보니까 잡기가 거의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새로 들어옵니다만 주로 다겹 보온커튼이라든지 측고상승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매년 보니까 거의 반납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 놓고는 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선정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는 사실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는데요. 보상 지연이라든지 이런 큰 틀의 사업 말고 작은 사업들은 한 번씩 본보기로 보상 지연이 안 될 때는 그 사업을 완전히 취소시키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됩니다. 건설과장님, 댐주변정비사업 여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네요,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 낙동강 수계기금, 그것도 주민협의가 안 돼 가지고 국비를 2,300만원 이상 반납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담당직원들이 주민들을 더 설득시켜서 이 돈이 잘못돼서 반납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 한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농정과장님, 올해 공공비축미 최종 정산이 많이 늦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최종 정산은 쌀 가격이 확정되고 난 뒤에, 보통 12월말쯤 돼서확정이 됩니다.
박수현위원
행정은 우리가 하지만 집행은 농협에서 하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이 다 농협으로 넘겨줍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협에서 바로 줍니다.
박수현위원
정부에서 농협으로 똑바로 줍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전체 공공비축미곡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아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새마을과․민원봉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51분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민원봉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소장님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지금 테마공원 공고해 놨는데 접수 많이 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21일까지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몇 분 들어왔어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거기 미생물 만드는 것 지금 가루는 안 하잖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루는 안 합니다.
박운표위원
가루는 언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세워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게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시설을 늘려서 할 계획은 전혀 없네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업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민원봉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4시16분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병찬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3일부터 계속된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의회사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