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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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구민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관제센터, 506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부임 한 700만 원 늘었는데 세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총 지금 현재 기간제 12명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이 3명 그리고 저희 청경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7명 있겠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경찰 파견이 3명?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3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3명이 아니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3명.

정향

이정향위원

3명.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총 17명,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 지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9,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예년에는 1,000만 원 정도만 해가지고 그동안 지원금 지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기치 않게 재난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올해 지급한 게 전체적으로 152건에 3억 4,511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보니 거의 다 예비비로 지금 지출을 했는데 그 예비비 지출을 하려고 하니 일단 재해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실사를 하고 그 실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모아서,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과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지 지출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출하는 데 조금 시간을 인터벌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느낀 바로는 재난지원금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놓고 나면 저희가 주 단위라든지 바로 해당 부서에서 점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주 단위라든지 보름 단위라든지 그렇게 모아가지고 즉시 지출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목적예비비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긴급하게 쓰겠지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긴급하게 자금을 쓰지만 그 자금에 혹시라도 2차적인 방지를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두고 쓰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필요 외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목적예비비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기금에서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당연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목적예비비든 일반예비비든 저희가 지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일 경우에도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이외에는 사실 쓰기가,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뭔가 지급이 돼서 손에 안기는 걸 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겪어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한 상황이니까 어떤 게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맞을 거 같으니까 올해는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싶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2020년도 올해에 사실은 많은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국가가 다 똑같듯이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 중에 올해 장비임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인지 좀 궁금합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장비는 재난장비임차, 이게 우리가 집중호우나 태풍 왔을 때 긴급하게 저희가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트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새벽에도 저희가 부르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체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저희가 재난발생 시에는 그걸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금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놔야지 이것도 기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 아마 작년에 지내본 바에 따르면 충족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만큼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고 하면 피해 시에 그때 부르는 거를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는 형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불렀을 때만 주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불렀을 때만 지급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재난발생 시에만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출 509페이지에 상단에 화재취약지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2,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장소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장소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장소를 정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민안전보험료가 1,000만 원 증감했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가 원년이다 보니 홍보 문제라든지 주민들 인식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청이 조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최초 지급은 한번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게 어제 날짜로 지금 3개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정이 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구민보험에 드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이 뭐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두 개 정도는 종목을 추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유성미 위원님께서도 이거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험료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구민이 별로 없어요. 그 위에 500만 원 홍보비를 책정해놨네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 홍보비는,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로관리원 대기실 운영에 사무용품 구입이 있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사무용품 등 이게 사실은 명목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무용품 등 구입으로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관리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바깥에서 외부활동들을 많이 하고 오니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생필품 같은 거 뭐 샴푸라든지 비누 같은 거 이런 거도 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정수기 임차료,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관리원 대기실 사물함을 구입하네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도로관리원이 16명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왜 18개가 필요합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16명인데 사실 이 사물함이 저희가 알고 보니 2009년도에 규모도 조그맣게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사물함이 너무 작다, 좀 바꿔달라, 좀 넓게 쾌적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들이 있어왔고 저희가 봐도 사물함들이 너무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6개 하고 예비공통사물함하고 해서 같이 제작을 해서 그렇게 바꾸기로 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우리 도로관리원이 16명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사실 부족하긴 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데 아마 묶여가지고 자꾸 정원대로 다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16명으로 지내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정말 어려우면 다시 또 협의해서 정원을 다 메꾸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채용계획은 없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창조도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522페이지, 523페이지, 524페이지가 거의 각 센터, 아미골 행복센터, 한마음 행복센터하고 각 센터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시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이 시설들이 다 계속 늘어나니까 고민이 많이 되어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닥발골 예를 들면 지금 공동이용시설에 자활센터가 있는 부분은 들어오면 자활센터에서 그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전기세라든지 상수도요금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단, 그 대신 자활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자활센터를 넣는 방향으로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센터 같은 경우는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기존에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닥발골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빠져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축을 하면서 자활센터를 연계해서 밑에 일부를 공동이용시설을 자활센터 운영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523페이지에 닥발골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부분은 공사가 있어서 더 빠진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예를 들면 한마음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단하고 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를 운영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거기 운영이 잘되니 전기요금이 또 많이 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센터 1층과 지하 밑에 공작소랑 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 층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공작소는 지금 운영 안 한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째 비어있는데 여기하고 상관이 없죠.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운영비는 나가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변경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이 한마음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밑에 시설하고 같이 쓴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변경을 좀, 지금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건강나누리센터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기요금을 좀 아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되니까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LED등이나 이런 부분은 변경을 해야 돼서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설을 보수할 때 에너지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시설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현재 에너지절감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526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1,0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예산이 한 100%나 늘었는데 혹시 시설물이 늘어난 겁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시설물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자체가 2012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시설물들이 또 많이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천재지변도 일어나서 더 많은 보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섬세하게 못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섬세하게 보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를 만드셨겠네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일단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음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1페이지에 빈집 등 매입 및 활용으로 7억을 잡으셨고, 공동이용시설 매입을 8억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것도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15억으로 저희들이 가 안을 편성을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아직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는 거는 못 잡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역은 잡으셨습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지역은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중심시가지 유형에 공모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은 매입할 거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말에 계획을 세울 건데 일단은 빈집밀집구역이 있더라고요. 동대신2동, 암남동, 남부민2동, 남부민1동 해서 5개 구역이 있던데 그 구역과 그다음에 재해위험지라고 또 그 부분 밀집구역 외에 있는 재해위험지가 또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또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거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지금 올 연말 되면 그러면,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올 연말 안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