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별책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홍보대사 및 자문위원 실비보상이 전액감인데 우리 홍보대사는 몇 군데가 있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없다고? 아니, 홍보대사 보통 우리가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촉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타 부서에는 있는데 우리 공보관에만.
원철
박원철공보관
기한을 정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감액한 이유가 홍보대사가 작년에 2020년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위촉을 못해서?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홍보활동비인데요. 교통비라든가 일비, 식대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수당으로 해서 참여하면 교통비하고 지급하는 목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없어지는 이유가 홍보대사를 그러면 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철
박원철공보관
활동이 없습니다. 위촉도 안 되어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공보과에 위촉이 안 하기 때문에 활동비 자체가 지급이 안 되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 예산을 안 잡아야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어떤 사안이 있다든가 할 적에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고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은 경주시를 홍보하고 하는 문제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업 예산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년에도 이거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있는 것 같으면 조건이 좀 덜 맞더라도 우리 홍보대사 위촉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하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2쪽부터 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소통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에서는, 협력관에는 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중의 1개가 대학협력활성화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팀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대학협력팀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사업을 못한 것 같은데 이 54페이지 차례대로 삭감된 이유를 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먼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학생들이 왔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도권 학생들이 경주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소를 이전한 학생은 지금 224명입니다. 저희들 원래 목표는 1,000명을 생각했었는데 비대면 치고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전입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봉사단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개 정도에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동아리 활동 자체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에 지원하면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문화활동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학에서 문화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보시면 역시 연합학생 생활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풀로 차고 대기자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취소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현재 111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대학생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이락우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혹시 경주지역에 대학졸업생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 3,000명쯤 됩니다.
이락우위원
동대, 위덕대, 경주대, 서라벌 다 합쳐서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지금 총 1만 2,000명 중에 평균적으로 한해 3,000명 정도 졸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이 사업은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준비한 겁니까? 뒤에 보니까 이노버즈가 언론사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요. 이노버즈는 보시면 종합컨설팅을 하는 회사인데요. 여러 가지 문화, 복지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도 구축하고 종합 컨설팅도 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 3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졸업 시즌에 보통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할 때 맞춤형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관내 4개 대학에서 이번에 취업률은 몇 퍼센트, 창업이나 취업률은 몇 퍼센트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각 대학별로 자기들이 홍보하기로는 60% 이상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나라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거의 취업이, 기업에서 취업을 모집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 경기가 불투명한데 우리 대학협력팀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6쪽부터 62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91쪽부터 32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이며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15쪽부터 1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기획관님, 57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분야별 핵심역량 강화교육이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밑에도 시정 홍보물 제작에서도 보니까 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분야별 핵심역량 강화교육 이것은 저희들 정부공모사업이 연초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신규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좀 서툴러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우리 경주시에 맞는 시책사업 과제개발을 위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기획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금년에는 2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실시를 했는데 80명 대상으로 15개의 조로 나누어가지고 공모과제를 그 사업계획서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런 정책기획의 그런 역량강화교육이고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좋은 교육이었다는 말씀이었고. 삭감된 이유는 2월 달 교육 이후에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하반기에도 203일 일정으로 3개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했으나 코로나가 지속이 되어서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반납된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시정 현황 제작하고 이것도 전부 다 코로나와 관련, 시정 제작은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국제교류라든지 행사시에 배부하고 하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CI배지하고 시 상징물 지정 선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이것은 지난 4월에 업무분장이 새로 미래추진단에 도시마케팅팀이 생겨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예산감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읍면동 307쪽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읍면동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 인건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일단 307쪽에 강동면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18년 미만에 현재 1,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읍면동 예산까지는 제가 살펴볼 기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은 누구한테 여쭤봅니까? 어쨌든 저기 기획관님, 이 읍면동 이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 대부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직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인건비는 생계를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 인건비가 삭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 먹고 놀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살펴봐주기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안 하나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느라 직원분께서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시고 거리두기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장진 정책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전액감 되어 있는데요.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직무수행이어야 됩니다.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기소나 피소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도 포함됩니다. 시의원님도 포함되고 공무직이 포함이 되고요. 비용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주로 어떤 소송사건이 많이 있나요? 지금 올해에 그러면 1건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정 이후에 신청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김상도위원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런 소송 사례가 없기 때문이죠.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방송시설 임차 전액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읍면동이 취소되어서 방송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60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 현수막 제작, 교육교재 유인 또 규제 공모 우수 민간인 시상금 전액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에는 다 코로나 핑계인데 다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해서 감소된 내용이고요. 규제 공모 우수 민간인 시상금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규제 공모를 행자부와 공동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월 달에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1명도 없어서 시상금이 나가지 못한 경우이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한 30건 접수를 받아서 4건을 시상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30건에 4건이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심사를 거쳐서 4건, 우수과제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심사는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4건이 채택이 되었다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채택되어서 시상을 했죠.
김상도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금액 30만 원씩 4건을 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14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3, 4, 12, 120만 원인데 2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행금액이 잔액이 남았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민간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었고 여기에는 민간인 시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인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인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안한 거라고.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심사인데요. 장상택 과장님이 중요한 일정으로 맨 나중에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쪽부터 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감사관님, 이번에 우리 국민권익위 주관에 202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이락우위원
여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 5등급을 받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이제 대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고요. 올해에는 이제 그 부분에 실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개선된 부분이 내부 청렴도에 부패경험이라는 부분의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이 있어서 상당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부 청렴도가 계속해서 4등급, 수년간 4등급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관님께서 오셔가지고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청렴도라는 것은 1등급이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요? 청렴도라는 것은 3등급, 2등급이 없습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1등급이 정상이 보통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다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해열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미뤘다가 공로연수를 막 가셔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0쪽부터 83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29쪽부터 33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올해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서 행사예산이 많이 취소가 되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전부 다하면 하고 전부 다 안하면 안해야지 뭐는 하고 뭐는 안하는 이건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시 이제 행사를 개최할 당시에 저희들 코로나19 사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되었을 때에는 행사를 개최를 하고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할 때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적으로 시가 2단계를 했을 때 그때만 안하고 2단계 했는데 우리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경주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봄에도 좀 있었고 가을에도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봄에 잠깐 있었고 여름에도 중간에 잠깐 있었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언제지, 10월 언제이고? 행사 마지막에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단체가 극구 고집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2단계라고 하면 2단계 시즌에는 못한다, 2단계가 끝났다, 그러면 그때 연계를 해서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시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저희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시가 각종 추진하고 있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축제나 체육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안하는 게 맞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최덕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 전 우리 동부사적지인가 그쪽에서 한 행사에 참석자가 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상황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경주시에서.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행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동시에 이제 그 해당 시점을 봤을 때에는 그런 행사가 사실 개최를 못했어야 되는데 이 시행하는 단체에서는 좀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니까 그 행사를 좀 축소하더라도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최덕규위원
축소한다고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행사를 또 예술인들은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의 행사를 비대면적으로 행사를 바꾸기도 하고.
최덕규위원
진짜 여기 이 행사를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행사는 안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행사를 전혀 못하겠다, 하지 말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며칠에 정확하게 날짜를 픽스를 시키고 그 픽스 시점에서 2주 전까지 2단계이다, 그러면 2주 전에 무조건 취소를 해서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만일에 내년에라도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연초에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 끝이 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하겠다고 놔둬놓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산 집행을 못한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한 가지.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아까 서선자 위원님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고취대 여기 지금 예산 삭감이 다 되었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좀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이게 공연이 나가야 출연수당을 받는 분들이잖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특수 고용직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보고 보상을 좀 해주는 게 안 맞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제 사실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하고 그다음에 그...
최덕규위원
고취대 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극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극단은 아니잖아. 극단은 급여가 나가잖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각종 공연 준비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극단이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발표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행사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출연을 하고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합창단이 지금 12월 달에도 지금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취대도 그렇습니다마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 무슨 뜻인지 알겠고 노력한 그 흔적도 보여요.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취대가 인원이 몇 명이죠, 고취대 단원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35명 됩니다.
최덕규위원
30명 같으면 10만 원씩 같으면 3,000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6,000만 원인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8,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잖아, 사실 우리가.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형태로 가잖아요, 상시고용이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시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4쪽부터 96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9쪽에 현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학술대회가 4,5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동부사적지대 발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굴조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발굴결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복원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정리추경인데 이것을 언제 학술대회를 하겠다는 거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년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추경은 올해까지 쓰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아니에요? 언제까지 쓰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바로 지금.
서선자위원
예산통과 되고 나면 본회의를 통해서 돈 받아서 언제 하겠다는 거에요? 이것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이게 기존에 다른 시설비를 이 학술대회 대행사업비로 목 전환해서 내년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무슨 목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기존에 시설비를 대행사업비로 이만큼 학술대회 필요한 만큼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7쪽부터 102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 동궁과월지 수질개선업 했잖아요. 이 결과가 어때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과가 아니고 사적관리과에 저희들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최덕규위원
시설비 그러면 썼는 것 이것은 지금 삭감했다는 게 앞에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 중인데 그 예산을 돌려서 다른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은 지금 아직 결과가 내년 연말쯤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지연되는 관계로 하여튼 사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너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기관 대행을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
최덕규위원
공기관 옮긴 게 맞나, 이게. 어디에 옮겼다는 거지, 복원정비. 밑에 것은 별개로 또 있는데 공기관 개선사업은?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거기에 따로 5,000만 원을 돌리고요, 수질개선사업하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돌렸고.
최덕규위원
5,000만 원 돌렸고, 그게 동궁과 수질개선사업은 6억 3,000 지금 삭감한 것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데 그게 한 5,000만 원 그래 빠졌고 당초 9억, 11억인데 9억을 이제 사업비로 돌려버리고요, 지금 남은 2억은 그대로 용역 중에 있는 그 예산입니다. 전체사업비도 있고 용역비 내년 예산 중에2억은 용역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다시. 처음부터. 최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궁과월지.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11억입니다.
최덕규위원
11억. 그중에서 얼마 썼다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9억을 시설비로 돌리고요.
최덕규위원
시설비로 돌렸다고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거기에 보면 5,000만 원은 공기관사업으로 빠지고 동궁과월지 정비사업에 8억 5,000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그러면 9억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지금 현재 수질개선사업 하는 용역, 진행중인 용역비로 지금 2억이 지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이것 좀 복잡합니다. 빠지고 이렇게 되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좀 줘보세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따로 사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있는데. 이게 결과가 좀 길어지다 보니 그 예산을 어차피 남으니까요, 그 예산이 주변정비사업 사업을 좀 돌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 받았는데 국비 받은 목적은 그건데 이것 주변정비사업으로 돌려도 되는 거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니, 원래는 저희들이 사적관리과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시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그렇다 보니 국비에서 좀 빼서 돌렸습니다. 저희들 문화재청에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죠,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아니, 국비를 그렇게 목적없이 그냥 받아왔다가 다른 데로 돌려도 되는 그런 국비도 있나? 이해가 잘 안 되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하여튼 상세한 것은 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에코에서 한번 물 정화한다고 한번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 모양이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다를 겁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녹조 그 관계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물, 에코에서 그 물을 정화를 한번, 이것 시설을이동식 가져가서 한다고 한번 들었는데.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모르겠습니다. 사적관리과에서 진행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3쪽부터 111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2쪽부터 123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14쪽에 우리 도민체전 저기 취약종목집중 육성지원에 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취약종목 집중육성지원에요?
서선자위원
예.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가 예산을 2억을 잡았었는데요, 동국대에서 이것 농구, 정구, 테니스를 하는데 여기에 2,000만 원을 덜 요구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본 대학 자체 내에서 돈 요구를 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액이 된 거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선수가 하나 줄었지 싶어요, 그래서.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이상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야외스케이트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전액감 4,000만 원 같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한번 야외스케이트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위치가 타임캡슐 앞에, 황성공원 주차장 실내 체육관 앞에.
김상도위원
저는 물놀이장인지 알고 거기 갔더니 물이 없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거 아닙니다. 주차장입니다.
김상도위원
전액 감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가 스케이트장 개장이 12월 24일쯤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일 날 할 겁니다.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전기요금이 올해 검침을 하면 내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잡아 놨었는데 보니까 이게 올해는 필요 없고, 내년에 4,000만 원을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야외스케이트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물놀이장에 야외스케이트장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김상도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시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크고 거기에 물놀이장에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구조상.
김상도위원
기술적으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이 이제 예산 금액이 어떻게 되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스케이트장.
김상도위원
야외스케이트장이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스케이트장, 4억 예산입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향후에 많은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할 텐데 그 안전사고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코로나 지금 현 시기에 거기에 입장은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도록 하고 미착용시에는 우리가 입장을 불가시키고, 그 다음에 발열체크 및 큐알코드, 수기 명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용자 거리두기,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방역준수사항에 의해서 입장객 수용인원을 제한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전체 수용은 한 5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저거입니다. 공간인데,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162명으로 제한을 두어서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 안전사고가 좀 다른 체육이나 레저스포츠 운동에 비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선도동에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곤란을 겪었는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하여 우리 손해보험도 보험을 넣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영조물 보험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안전사고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이 4억을 투자해서 또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시는 데 시설비가 4억 7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왜 명시이월 시켰죠? 개장을, 준공을, 완공을 언제 하는데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게 개장은 우리가 시설하고 시작을 했지만 개장이 24일인데 이게 끝나는 시점이 내년 2월 14일쯤 됩니다. 내년 2월 14일쯤.
이락우위원
철거비용 합쳐서 4억이 든다는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철거비까지 .
이락우위원
그런데 혹시나 코로나가 발생해서 2.5단계로 상향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2.5단계가 되면 2.5단계에 맞는 방역준수사항을.
이락우위원
2.5단계는 체육시설 사용 못 하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중단입니다. 2.5단계면 운영중단입니다. 중단했다가 이게 또 단계가 내려오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락우위원
개장이 목표가 두 달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2.5단계가 되면 최소한 한 달 정도 개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단계별로 따라서 준수해서 할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설을 언제 했죠? 처음 시설공사를 언제 했죠? 이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11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때 당시로 코로나 다시 재확산 되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고민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이게 이 시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과장님, 4억 700 해서, 2월 14일에 끝이나면 철거를, 그러면 내년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 올해 해보고요, 운영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할.
김수광위원
아니, 계속 하는데 그러면 이 장비들을 그대로 이렇게 철거해 놨다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는 이것 설치해 주고.
김수광위원
아, 철거하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 기간 동안 철거하고 또 운영하고 이것까지 맡아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에 할 적에는 또 입찰을 해서 저거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업체에서 이 사업 아이템을 기안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다가 제안을 한 거고, 자기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운영이고 뭐고 업체가 다 하는 거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경주시는 4억 700에 대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하고 이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4억 700 하면 큰 돈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큰 돈은 맞습니다. 큰 돈은 맞는데 사실상 이것을 운영을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정말 많이 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많이 오는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다른 데도.
김수광위원
장소가 이게 4억 7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아니 지금 현재 바로 동천 강에, 옛날에 조금씩 이래 했잖아요. 아니, 그런 데 해 놓으면 향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하천에는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그 가스로 노즐 다 넣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진짜 시설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해서 체육진흥과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K3 축구단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축구협회나 또 화랑대기 유치에 우려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이것 시민축구단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내년부터 법인화를, 내년 말까지 법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봉제 선수가 다섯 명 있는데 매년, 내년에는 열 명을 해야 되고요, 매년 5명씩 연봉제 계약을 또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직원이 지금 4명인데 6명까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8명을 겸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내년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한수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구단, K3에 경주시에 두 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50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하게 되면 20억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축구협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화랑대기나, 어떤 그런 화랑대기 유치에 큰 차질이 없겠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런, 이제 화랑대기도 전에처럼 그만큼 크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한 3군데 한다든가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클럽대회를 받아서 또 유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적절하게 대응 잘해 가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00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60쪽부터 263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61쪽에 우리 동궁원 마케팅 활성화에 매표발권 시스템 구축을 왜 감액을 전부 다 하셨죠? 사실 이것은 그닥 코로나하고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지금 해 놓으나 내년에 해 놓으나 사실 필요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다 지금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도에서 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을 감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4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3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질의인데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45쪽부터 355쪽까지 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37쪽부터 38쪽까지 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56쪽부터 35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8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62쪽부터 36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68쪽부터 369쪽까지 이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1쪽부터 504쪽까지 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7쪽이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11쪽부터 512쪽까지 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별책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70쪽부터 375쪽까지 이W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17쪽부터 520쪽까지 이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환경과가 생각보다 금액 건수는 적은데 명시이월액이 한 70억 가까이 돼요. 이게 자동차가 한 28억이고, 전기자동차가 28억이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한 38억 되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우리 96억에서 16억 정도 줄였죠?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 두 건은 어떤 사유라고 보면 됩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것 전기자동차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승용차 부분에 한 500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승용차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그 물량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화물차하고 버스요금도 조정했는데 조정해서 승용차하고 화물차 부분은 집행을 했고, 버스 부분은 교통행정과, 그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월시킨 예산이고 그다음에.
김태현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38억.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2020년대.
김태현위원
본예산이네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이월된 예산이 많았습니다. 이월됐는데.
김태현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왔다던가 그러면 사업기간이 짧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당초 2019년도 3차 추경에 저희들 국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김태현위원
아, 국비배정이 늦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2019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2020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2020년도에 다시 국비 내려온 사항은 집행을 못 해서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경주시 2020년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정, 도시로 인정, 기업경제활동친화성 개선도 1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개선도 1위라고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과정이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선정은,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216등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에 각종 기업 관련 규제되어 있는 조례를 12건이나 개정을 하고 해서.
김상도위원
조금 마이크를 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216등인가 그랬는데 올해 기업 관련해 가지고 조례, 규제가 있는 조례를 다 개정해서 규제를 많이 해소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게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일자리하고는 특별한 그거는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규제를 많이 해소를 시켜줬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됐나 이렇게 봅니다.
김상도위원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네요. 찾아가는 고충 민원해결 운영이 100여 건이고 개별공장입지조성 밀착지원 공장신설 등록이 290건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희망일자리찾기 사업 내에 코로나19 극복 클린안심방역단이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상도위원
올해. 2020년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올해 524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중에 방역클린, 클린방역은 각 대학교 네 개 대학이 70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70명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70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민원봉사실 입구에나 시청에 입구에나 이런 데 보니까 대학생이 아니던데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각 대학에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학교도 따로 나가고 그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해서 하는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지 역사, 읍·면·동 앞에 2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끼에 보니까 코로나19 극복 클린 안심 방역단이라고 돼 있고요. 시청에 민원봉사실 입구에도 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부서에 희망, 협조를 받아서 파견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석 달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1차, 2차, 3차에 사람이 많이 안 되어서 3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12월 18일까지 합니다.
김상도위원
이런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없나,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연장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원래 회계법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올해는 12월 18일까지로 하고 방역일자리는 내년도에 따로 해서 75명 정도의 인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희망일자리 찾기사업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창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축산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 농업정책과 세수가 147억, 이번에 늘었는데요. 기금이 275억. 그런데 국고에 전액 감이 차액이 딱, 증액된 금액인 것 같은데 즉 여하튼 기금 275억 정도는 그대로 세출에 직불제로 진행이 되었고 세출 전체가 159억이 추경에 잡았거든요. 세출에 159억 중에 따라가 보면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이 19억이에요. 이번 추경에 잡았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직불제 농그것에 수익 보전차원에서 주는 추가로 주는 도비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항상 보면 도에서도.
김태현위원
기기금으로 직불제 275억.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직불제는 국비고요.
김태현위원
기금으로 잡은 것이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 외에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거는 맨 직불제 성격하고 같다고 봅니다.
김태현위원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따로 19억으로 잡았는데 형태는 똑같은 거다,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추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태현위원
코로나가 재해사항, 그런 게 반영이 된 것인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직불제 농가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399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6쪽 질의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사업, 2억 7,750만 원 시비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 업체는 내남 용장에 주식회사 다인이라고 하는데 경주시의 특용작물 새송이 분야에 유일한 수출업체입니다. 수출업체인데 자기들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냉장고 넣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 12억쯤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냉동보조 50%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다, 깎고 깎고 한 것이 2억 7,750만 원.
김순옥위원
최근 5년간 지역 한 내역 보니까 2019년도에는 수출용 박스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김순옥위원
500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런데 갑자기 2억 7,750만 원 도비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농업 분야에는 농어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에 추경에 거의 50% 통상 지원을 합니다.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를... 사업은 마무리단계 있고 해서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5억 5,500만 원이 어떤 시설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거는 냉동기 본 시설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냉동기, 난방기, 공조기 일종의 고장라인 사업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시설물입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 회사가 국비하고 공모사업에 전체적으로 얼마 되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버섯 수확 후 배지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결된 것이 25억 원이고 자부담이 5억이 있었고 나머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냉방기, 냉동기 있는 사업이 이게 3억 9,800만 원인데...
이동협위원
약.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약 4억입니다.
이동협위원
약 4억인데 전체적으로.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합쳐 가지고 30억 원입니다.
이동협위원
30억 정도가 이 업체가 폐배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그 위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비를 한 30억 까서도 이걸 못 했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주민들 반대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전체적인 뜻이 그랬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국비사업에 대한 준비도 좀 했을 것잉에요. 거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겠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3억 정도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동협위원
손실이 났지요? 이 회사가 새송이, 우리 새송이 버섯이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
이 과장님, 회사가 새송이 버섯을 자기들이 재배해서 수출한 것 아닙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들, 새송이 버섯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만약에 자기들 것으로 만들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여기에 납품을 하면 또 수출하는데 같이...
김수광위원
납품이 돼 가지고 수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 농가들도 참여가 돼 줘야 이 시비를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아침에 가 봤거든요. 현장을 둘러봤는데 3분의 2 정도가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기계하고 한참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굉장히 큽디다.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이 경주시로 봐서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우리 농가에서는 충분하게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에 일반 농가들도 어쨌든 참여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 것만 수출해서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박승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새송이 버섯 재배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양송이가 26농가가 있고 새송이가 15호 정도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15호 된다고요? 그러면 새송이 버섯 농가 중에 한 업체가 다인이라는 얘기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새송이, 전체 생산량에서 다인이 차지하는 것이 90%.
김상도위원
새송이 버섯, 생산 전국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경상북도에서는 제가 아마 전국 순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새송이 버섯 재배농가가 여기뿐만 아니라 14가구가 추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 14개 농가에 대해서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 농가는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은 5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연말에 남는 예산을 모아서 4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생산이라든지 수출업체에, 저희들이 50% 신청하면 요건만 갖추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원과정은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보십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은 공정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요청을 하면 농어업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요청들이 들어오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다 지원합니다. 어느 누구 가리지 않고.
사업비가 기금이 8,000, 도비 3,600, 시비 8,300, 자부담, 1억 9,900입니까?
이거도 50%입니다. 퍼센테이지 하면.
김상도위원
그런데 3억 9,800 여기는 전체사업비.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지요.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기 된 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한테 사업비를 돌려 줍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지금 2억 2,700이 아닙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자기들이 전체 요구한 것 중에서는 50%를 까졌습니다. 깎아서 예산 편성할 때도 깎아서 50%, 2억 7,750만 원... 자기들 당초 신청하는 금액을 50%를 깎아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도 50%가 2억 7,750.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국비공모를 한 것입니까? 업체에서?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자기들이 폐배지 재활용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15호가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공정하게 특정업체만 지원이 아니라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농가도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를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산 편성할 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한 마디 할까요, 상임위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과거에 뭘 해 주었는지 자료가 부실하게 나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업체가 수출을 하는 새송이 생산하는 부분에서 수출하는 그런 어떤 업체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새송이를 생산하는 다른 농민들도 수출하고 할 때는 공간에 대해서 이쪽에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처럼 의욕적으로 재배 공모를 했는데 사실 사업은 좋은데 위치 때문에 이런 데서 안타까운데 큰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해 주시면 오널 나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현재 폐배지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설이...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 폐배지는 다인에서 생산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재활용시설을 만들어서 거의 퇴비로 쓰고 적치도 하고 문제입니다. 사실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것도 사실 대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은 우리가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다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데 다시 또 좋은 부지가 나오면 다시 또 공모를 신청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별책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축산과 명시이월은 별책 48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27쪽까지이며 별책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18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8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외식업 특화 거리 선진음식문화 견학차량이 2,766만 원, 전액삭감되었는데 어떤 사업이고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거리 용역도 주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알아야 된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식품박람회에는 전액 2차 추경 때 삭감하고 이것도 코로나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못 쓰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피복비라고 하셨는데 소비자 위생 감시원은 교육을 시켜서 민간인이 나갑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시민단체 YMCA라든지 여성 소방 회원들하고 단체에서 12명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2명이 계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적절하게 감시를 하셔서 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국장님, 다인 관련해서 새송이 농가가 15호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인이 15호 중에, 이 수출 관련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15농가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해양축산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20쪽부터 42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53쪽부터 74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3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27쪽이며 경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23쪽부터 524쪽까지이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7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28쪽부터 437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13쪽이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76쪽부터 84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3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시특법 2종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1,9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 이 돈이 빠지는 건 왜 그렇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잡았지만 2,10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특별회계에 예산서 513쪽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천교에 9개 교량을 점검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정도의 우리가 4,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2,100만 원이 들어갔다면 거의 50% 이상을 이렇게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900만 원이 남았고 몇 백 만 원이 남은 것도 아니고 거의 50%를 쓰고 50%를 남겼는데 이정도의 금액이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이면은? 그런데 이정도의 50% 과다계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곳에 이렇게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차후에는 이런 금액은 과다계상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38쪽부터 44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8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41쪽부터 444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27쪽이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8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45쪽부터 454쪽까지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87쪽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3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8쪽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방역용품 구입이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데에 지출을 하시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이 연접지역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1,000억이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경주시에서 170억이 우리 특별재난,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경제정책과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 56억 5,5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 국비가 2억 4,8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내려왔는 걸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우리 실무적인 의논이 있어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방역물품을 구입하면 좋겠다, 그런데 방역용품 배정은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1,500에서 2,500 사이로 해서 필요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체온계 등 적절히 해서 추경이 끝나면 바로 배정할 수 있도록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이제 알아서 배정을 하시는 것이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읍면동하고 일부 사업소에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음식점에는 체온계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음식점에는 거의 지금 우리 식품안전 본청을 통해서 거의 다 배정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미용실은 어느 과에서 배정을 하십니까? 미용실을 질의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대도시에는 3단계 격상이라는 말도 이제 오고 가고 하니 미리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미용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봐도 체온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미용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시는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저기 소관은 제가 이제 식품안전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옥위원
식품안전과에서도 미용실을 같이 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체온계를 어느 부서에서 꼭 지급해야 된다는 그건 없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읍면동 배정되는 그 예산이나 또 우리 식품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내가 필요한대로 쓰면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요. 필요한 미용실에서 이제 체온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안강 강동지역은 오늘도 5명입니까? 6명이 나왔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공무원까지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2단계에 격상이 되었을 때 등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사실은 등교는 교육청 소관인데요.
김순옥위원
교육청 소관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상황회의 주재하시면서 지금 현재 2단계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침이 3분의 1 밀집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는 한번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서 적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등교는 밀집도가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제 밀집도를 좀 느슨하게 한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조치도 없어서 어머니들도 불안하게 여기시고 하기 때문에 같은 연령은 같은 지침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중앙 정부의 지침과 우리 경북도 또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말씀은 전달을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55쪽부터 46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2쪽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88쪽부터 8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별책 13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공공형버스구입 지원 전액감, 뭐 제가 봤을 때에는 목을 잘못 잡아서 다시 한 것이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와야 되는데 일반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과목 변경을 좀 한 겁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9쪽에 명시이월 된 사업조서에 우리 대중교통활성화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그 용역 5,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었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1차 추경에 이게 5,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대상지 선정 11월 입찰공고 예정인데 사실 이것을 낼 때에는 어느 정도 대상지 선정을 거의 몇 개를 선정을 해놓고 지금쯤이면 이 대상지 선정이 이미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저기 이월이 되죠? 명시이월 88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지금 이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돈을 1차 추경에 받았으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으면 대상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 지역을 해놨었는데 이게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불가해서.
서선자위원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적당한 위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처음 그 입찰지는 어디였느냐고요. 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시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암곡, 저희들이 암곡 입구인데요. 저희들이 지역 자체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용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과장님. 암곡 입구라면 이미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다 알고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걸 상수도보호구역인 걸 알고 변경을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이거 자료 좀 챙겨서 오십시오. 여기서 뭐 왈가왈부해봐야 별 그게 안 되겠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상수원하고 그것은 관련이 없고 무장산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61쪽부터 4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95쪽부터 496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1쪽, 533쪽부터 5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선자 위원님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533쪽에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불법 자동차 처리 관련해가지고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불법 자동차 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거 상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기 예산서 533쪽입니다.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은 조금씩 있는데 크게 영향이 두드러진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불법 운행되는 차량들이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화물차 이런 식으로. 그냥 토털해서 자동차로 해서 주차비 아니면 견인비 그냥 분류를 합니까?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분류를 안 해요?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차는 아니고 일반 개인의 보통 승용차를, 여기에는 승용차를 이야기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승용차면 이건 화물자동차 그 사무실 주차장 생긴 거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향하고 관계없는데 이렇게 견인비라든지 토털 불법 자동차 처리 관련해서 아니면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우리 주차장 있는 거 그것은 영업용 화물차거든요. 이것은 우리 업무 보는 것은, 사업소에서 업무보는 것은 주로 승용차입니다, 일반 승용차.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영향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꼭 동에 한정되어서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불국동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불평을 안 하면 괜찮은데 아주 고질적인 부분 그리고 바로 역 앞에 지금 방형분 맞은편에 있는 거기에 보면 상수도, 오수가 안 되어 있는 집들이 골목 안 집에 아무 것도 손을 못 댑니다. 여기에서 적극 행정을 안 해주시고 하니까, 뭐 부탁하면 뭐 봅시다 봅시다 해놓고 그러고, 사실은 또 우리 못 하동에 둘레길 부분도 어떻게 되어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업설명도 전혀 안 해주고, 보면 관광지에 걸맞은 경쟁력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적극 행정을 해주셔가지고, 요즘 상수도 못 먹고 오수지선 연결을 안 해가지고 옛날 푸세식이 거기 있고, 이게 참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상하수도시설은 우리 주민생활 하는데.
이동협위원
아니, 그 상하수도시설은 저쪽에서 하지만 도로에 지금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데 몇 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대가지고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니까 어디 도로는 다 개설해주고 십 몇 억 들여서 개설을 해주고,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해결 안 해주고 내내 이래 있으니까 그냥 방치 수준에 있거든요, 사실은. 불국초등학교 옆에 이런 집도 두 집 보상만 하면 길이 나는데도 내내 그렇게 있고, 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적게 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4쪽부터 13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9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 학교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은 지금 등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침은 지금 2단계에서는 그 3분의 1이 등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3분의 1이 밀집도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렇게 지침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김순옥위원
똑같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학교 밖의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김순옥위원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지 않고 자율이라고 했더니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학부모들은 연일 발생하니 굉장히 불안해서 매일 전화가 옵니다. 이제 그런 문자를 많이 받는데 어떤 지침이 동일했으면, 더 획일적으로 동일했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지침대로 유치원도 하시고 또 다른 과입니다마는 어린이집도 같이하고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혼란이 오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침을 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최근 안강 강동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이번에 시정새마을과 세출 정리추경에 61억 반납을 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 61억 중에 인건비가 53억입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OT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지금 안 받고 있는데 기본급에서 53억이라는 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부담, 연금까지 포함해서 이게 기본 세팅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임금이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만큼 차이 나게 작년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산 이것은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수별로 4급은 몇 명에 몇 퍼센트 그렇게 예산을 성립하라고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돈이 많이 남게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그 지침에 당연히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시겠지마는 그런데 그 지침이 있더라도 저희들 현원에 대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53억은 제가 아무리 봐도 차액이 너무 큰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금액이 다소 큰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6개월 이상 다 폐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보통 보면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시 지원이 더 많겠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사무보조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치센터 나오는 경비로 그분들 월급을 이제까지 줬는데 이게 폐쇄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 10월달부터 11월, 12월 거의 퇴직을 많이 유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2~3년 전에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통장에 보면, 운영통장에 보면 다 한 5,000만 원씩, 1억 원씩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제 시에서 그만한 사고 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0만 원 미만으로 다 줄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거의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올해 동 지역은 퇴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 안 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 몇 개월만이라도 그런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글쎄요. 그것은 어쨌든 그것은 우리 읍·면·동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운영하는 것도 읍·면·동사무소와 지금 자치센터에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 어떻게 생계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책자에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러면 강사료가, 읍·면·동, 우리 24개 읍·면·동 자치센터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다 반납 되었습니까, 지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에서 아직.
이락우위원
아,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시에서, 시정새마을과에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27쪽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 2억, 육아휴직 대체인부 4억, 총 6억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아까 보수하고 똑같이요, 이것 예산편성 할 때 그것 만 40세 이하 여성의 10%를 여기 책정하도록 예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 이제 잔액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 말씀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시이월. 몇 페이지, 93쪽.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위령비 건립, 이것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3억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올해 1년이 지나도록 집행잔액 그러니까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이월사유가 보니까 부지 선정 및 위령비 건립 규모 관련하여 유족회측과 협의진행중, 보통 우리가 이렇게 3억 정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이미 유족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1년 동안 끌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유족측하고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도비가 이제 50%고 시비 50%인데요, 도비가 먼저 1억 5,000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유족회 측에서 너무 큰 사업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유족 측에 요구대로 하려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 이것을 계속 돈을 쥐고 있을 게 아니라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 하여튼.
서선자위원
이렇게 조율점이 전혀 안 나올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분들하고 위령비 장소선정 문제를 다시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부지는 이미 기계천에서 미군폭격한 사건이 어떤 그거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부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선자위원
부지확정도 안 되면서 이 돈을 그러면 미리 당초예산에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도에서, 사실은 이게 도에서 그냥 1억 5,000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날려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것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뭐...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5쪽부터 148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전관리 특별회계는 335쪽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9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8쪽부터 181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2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6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19쪽부터 221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95쪽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보면 서면하고 산내 뭐 철거 관련해서 전액 감했는데 철거를 안 하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와서 그냥 철거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김수광위원
221쪽.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서면 예비군 중대 건물은 지금 매각하려고 몇 번, 매각 이후에 매각이 되면 철거를 할 계획이었는데 입찰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현재 철거를 못 하고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고, 산내면사무소 창고철거는 산내면사무소에서 창고가 부족하다고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전액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서면예비군중대 건물 철거는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입찰자가 없어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입찰하면 입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우리 전자입찰입니다.
김수광위원
전자입찰?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가격은 감정해서 시가 그냥.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감정가를 만약에 입찰이 안 되면 참여자가 없다고 하면 다시 30% 낮춰서 합니까? 아니면?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입찰을 한다든지 감액해서 입찰하지는 않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으면 감정가가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런데 감정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평가원이라든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수광위원
어차피 시가 뭐 또 이것 매각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으면 어쨌든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아무도 안 사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20쪽에 우리 신속공정한 회계운영에서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수수료는 그러니까 돈이 나갔는데, 그 부기관련하고 교육교재비는 전액 감액이 됐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19년하고 그 내용이 비교를 했을 때 법령이라든지 규정 같은 게 변경 내용이 없어서 교육교재는 2019년도 것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교육 교재를 출간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 말씀드린 월성동 있지 않습니까? 현상변경 가능합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최대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적분과위원들의 현지답사 결과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설득 차원에서 지금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월성동행정복지센터 부지선정이 꽤 어렵겠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로 인한 어떤 제재, 건축물 하기에는 어떤 제재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수에 우리 14억 잡아놨는데 공유재산매각 7억 이게 어떤 건인가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어디, 몇 페이지.
김태현위원
세수에, 그러니까 세입에. 219페이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기타공유재산매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현위원
예.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건인데.
김태현위원
7억이 이제 전체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러니까 7억 이것은 당초에는 1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7억이 증액되어서 17억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증액되었다면 그 예산하고 증액된 매각을, 더 추가로 더 매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까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것을 사실은 매년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얼마 세수를 잡는다든가 편성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특별하게 7억 짜리를 매각한 건이 있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부시장 관사를 매각했는 그런 대금도 있고요, 서한아파트, 그다음에 산내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건물도 있고 나머지는 46필지는 전부 토지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과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48건을 그전에, 사전에 매각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계획은 잡는데 매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상대매수자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물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경주시가 경주시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매년마다 협의를 해서 사전에 계획을 잡는 것, 올해는 뭐 이것 이것해서 몇 건, 이렇게 해서 계획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매각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물론.
김수광위원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계획은 잡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잔여필지가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매수자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매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유지에 있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판단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물론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의회라든지 득해서 판매가 되고요, 1,000만 원 이하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5년 이상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대부분 금액이 5,000만 원 넘는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입찰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주시가 매각 건에 있어서 감정했는 가격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수자가 원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감정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김수광위원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거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죠.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48건을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든 뭐하든 이래 하다 보니까 7억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전반적으로 다, 건수도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95쪽. 지금 1번에 공공용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조성에서 현재 53억 중에서 5억 6,000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47억 남았는데 이것 용강동 경찰서 부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이월사유가 토지보상지연인데 이미 다 안 끝났어요? ○회계과장 오영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료를, 3차 추경자료를 제출하는 시점 자체가 11월, 쉽게 말하면 10월 말부터 11월 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에, 지난 도에 10월 23일날 수용재결 이후에 협의를 하고 12월 11일자 어제 아래 우리가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어제부터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사업 자체가 내년 7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부득불 하게 이월시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보상은 끝났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3번 이것 2회 추경에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1억을 잡으셨는데 다시 지금 이것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사업기간이 뭐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게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추경에 이 상사업비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추진, 사업 편성한 이후에는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12월초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까지 준공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기간이 도래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대금 자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부득불하게 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은 내년 명시이월 시키는 거네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이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2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6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284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잠깐만요, 서선자 위원님이 그게 아마 우리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 위령비 그것을 삭감해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이게 사실 시비만 있었으면 우리 3회 추경에 아예 삭감을 했는데 도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 내년되면 안 되면 삭감하도록 합시다.
서선자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가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466쪽부터 47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는 477쪽까지이며 별책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 101쪽에 가공업체 맞춤형 논 재배 생산시범 8,000만 원, 정리추경 확보 후에 2021년 사업시행인데 정리추경 확보는 이번에 돈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타 시·군에서 반납한 사업인데요, 천북콩단지에서 기술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만 기술원에서 마침 반납된 것이 있어서 경주에 받았습니다. 올해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이 먼저 내려와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요청을 해서 2차 추경 때 돈을 받아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48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6쪽까지이고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별책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8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예산안 사적관리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39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49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93쪽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는 559쪽, 571쪽 명시이월은 별책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궁과 월지에 왕경조성과 예산이 잡힌 것이 있어요. 거기에 시 기술 급수처리시설, 시장님이 어디 가서도 지금 다 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좀 우리가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탁월하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다 주지 말고 경주시 기술로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세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만든 테스터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임대료 설치해서 250톤을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협위원
하니까 효과는 어때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멀티 자체 사무처리운영에 3만 톤 정도 된답니다. 저희들은 시험장치가 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양 자체는 너무 미미하다, 그런데 효과는 아주 좋다고 평이 났습니다.
이동협위원
양이 적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그런데 50톤은 일 처리를 하고 시험을 하고 자체에서 입력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그런 돈들이 다른 용역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곡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으면 자체기술이 뛰어나다면 이런 기회에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안 그래도 서울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테스터를 가지고 가서 타 시·군이라든지 업체에서 한 세 군데 정도 같이 비교 테스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능이 좋다고,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도 해 바뀌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493쪽이며 사업특별회계는 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46쪽, 55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23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아까 전에 도시개발국에 질의를 좀 했는데요. 우리 보면 불국동 중심지에 수도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협조를 해서 골목길인데 바로 방형분 건너편 밀면집, 커피숍 있고 그 골목 알지요?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오·폐수부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된 민원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특정지역에 불이익을 주나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물도 못 먹고 푸세식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좀. 집중해서 행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에 협조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같이 연대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수석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요. 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까지 4분의 1이고 내용에 관계없지만 같이 하니까 2023년까지 2분의 1로 해서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여러 위원들의 뜻도 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구상을 잡는지 보고 또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경북에서 1등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국의 부담이 큽니다. 거기에서 선진적으로 하는 의회에서 부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의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역장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소관 예산안일반회계는 63쪽부터 66쪽까지 명시이월은 별책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태현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건에 57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특별회계 57억 7,000만 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