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죄송한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어 보세요. 무슨 내용인데요?

(의석에서) 이거는 의회 전체에 관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의석에서) 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회의가 지금, 오늘 좀 이거….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본예산이 되다 보니까.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군수는 업무보고 시에 공원에 선풍기 설치하는 예산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삭감을 하였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군수가 공적인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의장님이 주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가정집 에어컨도 100만 원짜리 설치하면 3, 40평 운영하는 데, 정자에 무슨 150만 원짜리 선풍기를 설치하냐면서 이 예산 올리지 말라고, 이런 속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할 정도로 20일 가까이를 우리가 일을 했는데요. 군수는 정신 나간 사람들로 저희를 폄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께서 의회 대표성을 띠셨으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은 공적인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이니까 나중에 우리 군수님하고 별도로….

(의석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3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 발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평면교차로 설치 반대 건의서안이, 2020년 12월 18일 황운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경미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우식 의원입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안과 정관읍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잘못된 것은 지금 행동으로 바로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의안번호 제2118호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평면교차로 설치 반대 건의…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2단계 국지도 60호선 내 신설 평면교차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결과 2015년 12월 평면교차로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나, 장안신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이 현재 예상되는 교통대란의 심각성을 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안신도시 준공 후 교통체계 미흡으로 병목현상이 생겨 각종 산업단지와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의 물류수송,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방문객, 장안읍과 정관읍 신도시 주민의 차량으로 인해 국지도 60호선은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 못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안·정관 주민과 신도시 주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장안신도시 신설 교차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앞으로 다가올 교통대란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실화된 교통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평면교차로 설치 반대 건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는 161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와 좌천리 일원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2188세대의 규모의 주택과 상업시설 등 약 1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에 장안신도시가 완공되면 이 일대는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장안읍 인구 9천 명과 정관신도시 인구 8만 3천 명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지역 자족형 도시로 변모해 갈 것이다. 또한 장안택지지구 인근 좌천리·좌동리·반룡리 일원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2024년에 완공되면 장안IC진입로에, 해운대·울산·양산·창원 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장안택지지구 개발지구 신설교차로에 많은 인구가, 교통량이 합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도 장안읍 좌천리 545번지에 2013년에 완공되며,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쇼핑몰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으로 인해 출퇴근시간과 공휴일, 주말에는 교통량 증가로 인근 정관신도시까지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교통량 분산 계획과 교통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기장군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장군의회는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평면교차로를 주민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사업을 추진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기장군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국토교통부,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민대표들의 장안신도시 공사현장 항의집회 등 장안택지개발지구 평면교차로의 교통량 분산대책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 모든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재검토하라.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도시계획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수요예측이 심각하게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일환으로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장안신도시 교차로 부분에 대해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인자부담에서 장안택지지구 개발지구 평면교차로 교통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며, 장안신도시 준공 후 교통대란의 피해는 군민들이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 또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에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LH하고 정관주민 또 시공자, 1차 부군수 주재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냥 이걸 우리 결의문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고 이건 도시기반과장님하고 부군수님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관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 그게 평면교차로로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걸 좀 막아가지고 개선을 시켜주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공사가 될, 수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부산택지개발지구 평면교차로 설치 반대 건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군수님, 자리를 나와 주세요.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도에 주변지역 교통개선대책 시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로 어떤 개선방안들이 있었습니까?

예.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관 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기 전에 군민의, 군정 질문은 군민의 대표성을 띈 군민들께서 물어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군수님께서는 회피성이 아닌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2017년,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기장군민의 대중교통 개선과 기장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철도 유치는 기장군민의 최대 염원이고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최대 원전 밀접지역 비상사태 시 안전한 대피수단으로써 기장선·정관선 도시철도 사업은 2021년도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재정심사평가위에서 대상 사업에 꼭 선정돼야 하는데 우리 기장군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를 하려면 우선 동남권 광역철도 노선을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우선 선정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노포동, 예를 든다 그러면 부산 노포동～정관 월평～양산 웅상～울산 무거동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도시철도 정관선은 정관 월평～장안좌천역까지 연계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제시해야하는데 기장군의 역할과 계획은 또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꼭 선정이 돼야 되는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기장군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장선·정관선 이거.

아니 군수님, 의장님께서.

아니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해 주셔야지요. 저도 질문을 해야 되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제 군수님도 이제 2010년도부터 지금 근 한 10년 동안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여기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의장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요 군수님이 연설하신 내용은 저의 시간에서 좀 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짤막짤막하게 팩트 있게 대답을 해 줄, 질문을 할 테니까요.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응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연설하시는 곳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우리 박우식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여섯 분의 의원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도 또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디 뭐 공동목표가 지역발전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좀 이래 요구하는 대로 좀 이래 좀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가와 행정가로서 경쟁하신 분들이, 군수님께서는 의식하지 마시고 도시철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려면 지원과 요청이, 대안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의 역할이, 책무가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때까지 경쟁하신 분들, 지금은 다 그래도 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체장으로서 한번 만날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논할, 있으십니까? 도시철도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 있어 보세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본 의원이 질문하는 데 방해를 하시고.

이거 저….

아, 몸을 어디다 던졌는데요, 그러면? 몸 던진다 하시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있어 보세요, 이게.

의장님!

부산시 철도망에 대해서.

의장님! 의장님도 말 좀 줄이시고요.

다시 이거….

(책상을 두드리며) 질문자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여 뭐 필요 있습니까!

정리가….

이 무슨 이런 군정질문이 다 있어요!

여기는 이거, 우리 박우식 의원님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군수님도 이해를 해야 되고….

질문을 하는데 무슨…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도 있고 또 정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그런 그 질문은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서로 타협선에서 해결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의장님, 그만 좀 하시고요.

어디 뭐 강제로.

제 질문 좀 할게요.

강제로 어디 이야기를 해라, 강제로 어디.

의장님!

그래 하는 거는 좀 이래 저가 의장으로서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봉숭아 군정질문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두 분 다! 제가 좀 할게요.

하세요, 그래.

아이고, 참! 답답하십니다, 답답해. 정 하고 싶으면 내려 와가지고 군정질문 신청해서 하시든지. 죄송하지만요, 군수님.

자….

그만하세요.

군정질문을 좀 마무리 좀 이래 해 주세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뭔 마무리입니까? 마무리긴요? 아이, 의장님도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직원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아, 그래 두 분이 이야기 다하셨잖아요!

그럼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라고요.

도대체 이거 군정질문인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거 기장군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책상을 두드리며) 이 기장군의 수준이, 의장님 수준이나 군수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정말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인격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인격적인, 제가 무슨 발언했습니까!

(의석에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

(의석에서) 지금 군정질문을 하려면 군정질문을 제대로 하세요. 왜 인격적인 문제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의장님, 발언권도 없는 성경미 의원이 발언하는 데 제재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의회에서.

무슨 인격적으로 했습니까!

의결권을 받아서.

(의석에서) 수준이라면서요.

하세요.

(의석에서) 의장 수준이나 군수님 수준이라면서요.

의결권을 받아서….

아니 성경미 의원님은 군수님 대변인이세요?

(의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군수님 대변인이세요?

(의석에서) 대변인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갖다….

(의석에서) 군수님 대변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의석에서) 우리 의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의석에서) 의회의 얼굴이면, 말의 품위를 좀 가지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품위는 성경미 의원이 하셔야 됩니다. 발언권도 없이 마음껏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아니 뭐 황운철 의원님은 발언권 없이 막 하던데요.

예?

(의석에서) 왜 그때는 말 안 했습니까? 그때는 왜 말 안 한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정상적으로. 그거는 황운철 의원님은.

(의석에서) 수준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군정질문에 대해서….

(의석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여기서 지금 수준을 논할 때입니까?

의장님, 제재 좀 해 주세요.

우리 성경미 의원님! 자제, 위원장님, 자제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좀 이래 군정질문을 마무리를 좀 지어주십시오.

뭐 마무리예요? 이제 시작도 안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장….

왜 자꾸 그거를 지금 군정질의를 이런 식으로.

저가 보기로는.

편파적으로 몰고 가세요?

정관선·기장선 이거 추진계획하고 군비를 얼마나 부담시킬 수 있을 건지.

아, 의장님! 제가 할게요, 제가.

그 이야기인 거 같아요.

왜 자꾸 의장님이 하세요.

의장도 요 군정질문 요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며) 아니 제가 군정질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장님은 지켜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회의 운영만 하시면 되지요. 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

두 분이 뭐 짰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짠 거 없어요. 군수하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짜고 그런 거는 없어요.

도대체 이 군정질문을 할 수 없는 자꾸, 예? 너무 하십니다. 예? 군민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면민의, 전당입니다. 민의의 전당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시면요, 짧게 팩트 있게 해 달라고 몇 번을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군수님이 원하시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십니다. 성심성의껏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시간 끌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여기가 지금 질문을 하는 데지. 군정질문 대표로서 하는 거, 주민의 대표로서 하는 거지.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이 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의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뭐 의장이….

재정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이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국가와 지자체는요, 군수님! 군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뭅니다. 그걸 군수님은 파악하셔가지고 임기 동안 2022년 6월까지 정말로 도시철도 기장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몸을 던지는 게 아니구요. 재정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다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한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고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셨잖습니까? 말로만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이런 부분은 주민을 우롱하는 죄밖에 안 됩니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실망스럽습니다.

서로….

실망스럽습니다, 군수님.

군수님도 고생하셨고, 박우식 의원님도 고생하셨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어떤 질의에 대해서 방해를 본 의원한테 하지 마시구요. 진짜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부의장 김혜금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불철주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오규석 기장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기장군 주민은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며 만남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는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일광신도시를 포함하여 5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지않아 인구 20만을 앞두고 있을 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진, 무궁합니다. 기장군 관내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저탄소녹색성장과 더불어 탄소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약 그리고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정관신도시 주민과 장안읍 주민, 일광신도시 주민 및 기장읍 주민, 철마 주민을 아우르는 주민통합과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장군은 큰 기장을 위하여 통합적인 발상과 탄소 배출 감소에, 에너지 절약 정책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장군 자전거도로 코스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좌광천 상류 병산유류지에서 출발하여 모전, 산막, 평전, 덕전, 달산, 서편, 예림마을, 광명사 입구, 좌천시장, 군민건강체육공원, 구 아시아드 화전농원, 일광초등학교, 횡계마을을 지나서 일광신도시로 진입하여 군청을 통과하여 기장읍 해안가를 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일광면 일광초등학교에서 용천마을, 철마 이곡마을, 웅천마을, 철마면사무소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및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큰 기장과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관내 자전거도로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기장군 차원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을 위한 주민통합과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 및 주민건강 그리고 기장군 지역 균형발전과 통합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성경미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라는 말만 들어도 아름다움에 대한 로망이 떠올라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해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껏 들떠 행복해집니다. 세계 3대 미항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많은 예산과 길어진 공사기간으로 인해 엄청난 파문으로 일그러져 오페라하우스가 건축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973년 10월 20일 영국의 엘리자베스2세가 참석한 가운데 오페라하우스가 준공되면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당시 여왕은 말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도 논란이 무척 많았지만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4천년 동안 세계의 경이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오페라하우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로 조개껍데기 형태의 아름답고 우아한 외양이 특징이며, 호주를 대표하는 종합극장으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부산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섭니다. 기장군 문화예술인들이 전시 공연과 참여를 위해 문화복합예술타운 시행사인 아트화랑 측과 부산시도시공사 담당자와 기장군 예술인을 대표하는 예술인 협회장, 공예, 연극, 도예, 동·서양화가 20여 분을 모시고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기장군의회 주민상담실에 모여 긴 시간을 의논하였으나 처음부터 벽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시행사인 아트화랑 측에서는, 문화복합예술타운 부산시예술협회 자문위원 33인은 미리 정해진 상태였고, 시행사인 아트화랑에서도 기장군 예술인들의 참여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면이 많아 부산시도시공사 관련인, 시행사 아트화랑 측과 기장군 예술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원론적인 이야기 이외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산 오시리아에 건립되는 문화복합예술타운은 기장군의 주도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주도로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복합예술타운 시행에 관련된 아트화랑 측 입장은 상업적 공연예술과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큰 공연으로 인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져야만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기에 수익이 나지 않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순수 예술인들과의 참여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장군 예술인들은 다시 작품을 공연할 공간과 연극을 올릴 무대를 찾아 해운대구, 금정구, 동구, 부산문화회관이 있는 남구로 헤맬 것입니다. 인구 18만 명에 가까운 기장은 풍부한 자연 환경과 전통문화예술, 관광자원이 넘쳐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문화적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연극과 영화를 상영하고, 문화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장군을 빛낼 많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빛낼 공간이 없고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샘터가 없습니다. 공간과 샘터가 없다는 것은 기장군 예술인들이 홀대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산의 문화는 서울에 비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기장은 사실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타 지역보다 기회가 적어 안타깝게도 문화의 불모지와 다름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암울한 코로나시대가 지나가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 받고 치유할 문화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행복으로 가는 동시에 인간을 인간답게, 삶을 풍요롭게,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화합소통하며 일상에 지친 영혼의 위로와 치유와 함께 삶을 풍요하게 해 줍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면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원동력이 되는 문화예술의 교류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측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술의 메카 조성과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들의 창작과 발표를 돕고, 문화예술을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기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선진도시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은 중요한 문화적 기반뿐만 아니라 상징성 또한 매우 커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도시의 브랜드마크를 넘어서 세계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세계 예술인들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듯이 푸른 바다가 보이는 꿈의 도시 기장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예술인의 최고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동남권 문화예술관광사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특색 있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닻을 올리는 세계 수준의 복합문화예술 공간 오페라하우스가 기장에 완성되어 콘서트홀과 오페라, 시어터, 작은 스튜디오 소극장에서 오페라, 발레, 댄스, 뮤지컬과 대한민국 BTS, 미스 트롯, 많은 공연을 기장군 오페라하우스에서 보길 원합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꿈의 도시에 문화예술을 더하면 기장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빛·물·꿈 기장을 문화예술이란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을 이루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 하길 기원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후 대안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년만의 전면 개정안 중 주민정책참여 권한 강화, 의회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이 특히 눈에 띕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등 주민의 정책참여의 폭이 상당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직 직원에 대한 임면·파면 등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은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회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도 정책보좌 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두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지방의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하는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2021년 새해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