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미용
정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홍기월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홍기월 의원)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의롭고 깨끗한 생활정치인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의 침체된 음식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식관광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 발언대에 섰습니다. 과연 무엇이 동구를 대표하는 맛일까요? 일단 동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구도청, 충장축제 등 몇몇 대표지는 생각나지만 동구를 대표하는 맛을 떠올렸을 때, ‘그래 이 맛이야, 이거야!’ 라고 바로 연상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광주시는 주먹밥, 상추튀김, 무등산 보리밥 등 광주만의 독특한 맛과 역사를 담은 광주의 7대 대표 음식을 선정해 홍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광주시민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어떤 지역의 특별한 음식은 그 곳을 찾는 관광객의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관광목적지를 선택할 때 음식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소문난 미식가가 아니더라도 소문난 맛집과 그 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모습입이다. 우리 동구도 나름대로의 음식문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얼추 30여 년 전 지산유원지 일대에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을 상대로 하나, 둘씩 생겨나서 군락을 이룬 무등산 보리밥 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상권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민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부터 동구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시아 음식이 즐비한 국제적 음식문화테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젊은 친구들끼리 맥주 한 잔 기울이는 술집으로 전락해버려, 아시아음식문화 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지인에게도 그저 유흥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담당 부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주와 시민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 오늘 동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가 만들어지지 못함을 탓하는 것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담당 부서를 꾸짖고자 함도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투입과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안타까움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관광만을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도시 동구를 꿈꾸면서 관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식을 전담하고 있는 계가 부서 내에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지역과 가깝고 관광도시로 유명한 목포나 순천만 하더라도 음식관광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동구도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광광도시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동구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에 음식을 접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부서 구성이 이제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동구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 발언(김현숙 의원)
다음은 김현숙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었고, 확산과 재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등은 일상의 모든 영역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전 사회적 대면활동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언텍트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최근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이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과 보육 서비스 종사자들, 병원 의료 관련 지원 인력들, 택배배달업 및 환경미화원, 대중교통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능 유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 모두가 사회 전반에 필수적인 대면업무에서 일하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필수노동자 분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essential worker, key worker라 불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또 이들의 인식 제고 및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아직도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조차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저임금, 과로, 고용불안 등의 삼중고를 감내하며 항상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고사하고 재평가조차 매우 인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보호 및 지원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적 분할관리, 지원방식이 아닌 통합적 패러다임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마련하고자 제정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그 첫 출발점이며, 이러한 정치권의 요구 등 사회적 울림에 따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팀까지 출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도 범국가적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제도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실태조사와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후위기변화 등 미래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기능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단기적, 중·장기적 지원체계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필수 노동자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한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와 가족의 방역과 일상생활을 지켜준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도한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환경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보살펴준 필수노동자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이제 우리가 특별한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28곳 중 1위인 동구가, 생산성 대상 전국 1위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우리 동구가, 코로나19 대응 정책들과 궤도를 맞춰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답게 광주 동구형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도화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 발언(전영원 의원)
다음은 전영원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 택 청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동구의회 소속 기획총무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동구는 2년 연속해서 청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맏형다운 자치구 노릇을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구 주민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해주신 임 택 청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무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가 예산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행정을 참 예쁘게 해요. 주민들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고 사업 명칭 하나라도 섬세하게 다듬고 주민과 밀착하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색다릅니다. 동구 주민된 것이 참 기분 좋아요.’, 타구에서 동구로 이사 온 지 1년 6개월쯤 되었다는 지역구 주민이 제게 들려준 말입니다. 그리 논리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또한 주민의 칭찬이겠지요. 이제야 비로소 동구가 동구다워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발원했고, 꽃 피웠던 성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옳지 않는 권력으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의 역사가 새겨진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특별한 우리 동구이기에 어떤 자치구보다 더 청렴하고 바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2020년을 보내면서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가 청렴 행정에서 한 발 나아가 성평등 도시를 위한 행정으로 나아가자고 재촉하는 바입니다. 진정 민주주의 성지를 안고 있는 인권 자치구라면 말입니다. 동구에서 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여성은 장애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게 유죄로 판정받은 해당 단체의 장만 바꾸면 끝날 일일까요?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당했는데도 모두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구는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했다 치더라도 두 번 다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 스스로 조례를 다 뒤져봤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단체가 져야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성범죄를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계에 의한 권력의 문제일 때는 단체 내에서 알면서도 쉬쉬할 수가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2차 피해를 입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먼저 구청과 공직업무 위·수탁기관, 그리고 보조금 수행기관에 대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예방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후 단체에 대한 책임한계도 미리 적시해주십시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위탁기관이나 보조금 수행 기관마다 성평등 관련, 외부 인권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게 해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에게 행정은 때로 어버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행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힘에 의한 제2, 제3의 성범죄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범죄 앞에 어떤 단체도 자유로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성을 정치소모품화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직접 나셔주십시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 2012년 동구의 모 여성단체 임원들이 대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제안하고 유도해 낸 사람은 놀랍게도 동구 공무원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지역의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 여성공무원과 그 단체 대표는 그 후로 어찌 되었나요? 잘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야말로 동구 행정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잘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이 여성조직을 부활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 전직 동장과 현 자치위원장도 깊이 관여되어 있고, 모 정당 종사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정작 그 단체에서 오래 활동해온 동 별 대표 분들은 우리한테 친목모임으로 그치게 해달라고,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당마다 지역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는 제발 그 단체에 맡겨주십시오. 어떤 공직자도 어리석은 행위로 자신과 동구에 먹칠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정치를 하고 싶은 선출직 공직자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깨어있는 시민과 기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동구에, 공무원 사회에 있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이후 동구는 처음으로 전직 공무원 아닌 정치인이 수장이 되어서 혁신 행정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동구가 맏형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여러분은 2012년으로 되돌아가는 행위로 동구를 다시 퇴행시키지 말라는 저의 당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성은 이 도시의 절반이 넘습니다. 평생을 통해 부지런히 가족을 챙기고, 이 도시를 지킬 것입니다. 동네의 지저분한 구석도 여성의 손길이 닿으면 환해집니다. 여성이 눈물 흘리지 않을 도시, 성평등한 동구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지난 12월 9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김혜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월
홍기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은 3,038억 원이며, 일반회계 2,977억 원, 특별회계는 61억 원으로, 2020년 전년도 예산 2,733억 원 대비 11.16%인 3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문화전당 주변 물길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사무관리비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국내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34만 4,000원, 국외업무여비 900만 원, 의원국외여비 2,173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2억 9,21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동명동 생활 SOC 지하 주거지 주차장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 제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2실·1관·1단·4국·21과·1직속기관과 13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 16일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가 요구되는 113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 2건과 지난 11월 17일에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총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행정 전반에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여 동구의 문화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 주요정책 수요 반영과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부서 신설, 업무이관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현안사업과 국정시책의 추진을 위해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의 기준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 11월 10일 김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1건과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 총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친화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과거의 기준에서 현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따듯한 행복동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도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동구의회가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