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박향초 의원 발언
익선
김익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38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억 2,009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요?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일단 운영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인건비가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에 인원이 1명씩 보충이 됐습니다, 사례관리사가. 또 하나는 1.9% 이상, 2% 정도 인건비가 상향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사례관리사 몇 명이 증원됐다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1명씩.
영근
김영근간사
대략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이분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호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영근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인원이 3명 증원돼서.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증원이 돼서요.
영근
김영근간사
늘어난 금액이네요, 이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그리고 388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2,680만원 감액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아, 기존에 2020년에는 2,7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에는 1월부터 한 12월까지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10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인원 감소는 그러면...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사망이라든지 전출이 많고요.
영근
김영근간사
그러신 거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특히 사망이 많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사망 및 혹시 여기 전출 이 부분. 그거에 대신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또 6,840만원 신규 편성하셨네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게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이, 처음 세워진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이건 계속 연속사업이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근
김영근간사
그리고 389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3,300 증액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자활센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내년 대비 한 1.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사를 1명 더 보충이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상승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사례관리사 증원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시는 건가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취약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사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 지침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를 이번에 1명 더 보충을 하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시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사례관리사가 있었는데 인원이 증원돼서, 다른 보조해야 할 인원들이 많아져서 사례관리사를 증원하신 건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례관리사 증원이 필요한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으셔서 증원을 하신 건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원래 지침에 따라서 이건 증원이 되는 건데요. 참여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 유형에 따라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증원이 된 겁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참여 인원수 증가 관련돼서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92쪽 희망키움통장 3억 감액하신 거하고 청년저축계좌 1억 7,900 증액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사업체에서,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거나 교육에 대한 수급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희망키움통장Ⅱ가 가입한 분들이 지금 2020년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가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입을 원해서.
순옥
김순옥위원
청년?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
순옥
김순옥위원
청년계좌가 새로 그러면 생겼다는 거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여기에 이제 많이들 흡수가 돼서요. 저희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줄어서 그걸 감액하시고 이거 청년저축계좌 1억 7,968만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청년저축계좌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혜택이 더 많죠.
순옥
김순옥위원
혜택이 더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희망키움통장 말씀하시나요?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청년저축계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요?
순옥
김순옥위원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2020년부터 시작이 된 거라 올해 73명이 가입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올해 그러면 시작이 된 거네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73명?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73명.
순옥
김순옥위원
73명이 새로 저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요,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당신들이 거기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일단 3년 동안.
순옥
김순옥위원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3년 동안만.
순옥
김순옥위원
우리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 계좌에 이 저축을 해서 탈수급을 가는 거죠, 자립을 유도하는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형성을 해 주는 거죠.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해드립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보통은 본인 적립금이 10만원이면 정부에서는 30만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본인이 10만원, 정부에서 30만원?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많이 해 주시는데. 30만원... 그러면 40만원이 저축되네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83... 여기는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해 주신다고 그랬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보통 3년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3년? 36개월?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자본금은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이거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에서는 감액이 되셨다 이 말씀이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희망키움통장Ⅱ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순옥
김순옥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는 거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덜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때 국비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한 4억 8,000 정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국시․구비를 합쳐서.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저희 10개 군ㆍ구 지출 현황을 보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억 3,800 정도 받은 거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가 줄었네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면 나중에 10개 군ㆍ구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저희보다 조금 적은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구로.
순옥
김순옥위원
주신다는 거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줄 수가 있죠.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의 청년들이 잘 살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을 어느 국장님이 하셔야 할지 과장님이 하셔야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조금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가 지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그거 양해하고. 지금 라면 형제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알고 싶어서.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어떤 내용을...
관호
이관호위원
그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케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분이...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 엄마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지만 자활에 참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수급자로 남아 일반 수급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받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 통합사례관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는 어디에서 하고 누가 이렇게 좀 케어하시는 분, 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수급자기 때문에 생활비나 이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면 거주는 어디에서 해요, 지금?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용현2동에.
관호
이관호위원
그냥? 그 집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있는 집은 용현3동이었고 화재 사건이 나자마자 LH에서 용현2동에다 거주지를 마련해줘서요.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아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제가 이 예산과 관련 없는 거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인천의 적십자병원에 제가 조문을 갔었어요. 갔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인천 나눔재단이라든지 시 관계자라든지 여러 분들이 와 있었는데 우리 미추홀구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우리 관계자가 1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봤는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나가 있었는데.
관호
이관호위원
그랬어요? 언제 나오셨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국장님도 나가셨고. 그날 오후에 가셨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다음 날.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한 오후. 그다음 날 갔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날 다음 날 갔는데 학교 관계자라든지 모든 분이 나와 있는데 학산나눔재단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필요하신 우리 구에서는 아무도 안 오고 계시다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못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가까이에서 케어해줄 우리 구에서는 안 보인다고 자꾸 이야기들을 하시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날 어떻게 됐냐면 사망 사건이 있은 날은 그쪽에서 일절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적십자병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 말고. 거기에 언제 오셨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망설이고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조문 가는 거를. 조문 가는 거를 망설이고 있다가 학산나눔재단하고 저희하고는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관호
이관호위원
정작 그분들은 왜 안 오시고 왜 안 보이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게 뭐, 적당한 질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그래도 관에 있는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누군가는 그래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누군가는 한 분은 나가야 있어야 하지 않나, 담당자가 최소한은...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릴까요?
관호
이관호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엄마가 좀 멘붕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1명을 지정을 해달라 해서 나눔재단이 제일 편하시다 그래서 나눔재단에서 지정을 하고 그 과장이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가 수시로 전화 연락을 받아서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면회 절대 못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당분간은 면회가 힘들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계속 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고. 오후 6시쯤부터는 면회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오시고 청장님도 한 9시쯤 오시고 그렇게 상황이 됐던 거예요.
관호
이관호위원
제가 오후에 갔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안 보인다는 소리를 하시길래 우리 관계자가 너무 알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방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조문 안 와도 좋겠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자분 한 분 정도는 나가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통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구보다 가깝게 케어해 줄 사람들이 우리 구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가까이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만 좀 여쭤보는데 청년저축계좌 이게 15세에서 39세인데 연령에 포함이 되면 이분들은 일단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올해 몇 명이 대상이 됐다고 그랬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73명이고요. 여기에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청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그러니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이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게 되나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수급자인 경우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연령에 해당이 되면 먼저 홍보를 저희가 먼저 권유를 합니다, 동에서.
영근
김영근간사
권유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편으로도 보내고요. 이런 제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영근
김영근간사
우편을 보내셨나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찾아오면 가족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노동시장,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쪽으로도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거는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대상자들한테는 알리죠.
영근
김영근간사
그게 이제 우편으로 알리시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사업체에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영근
김영근간사
사업체, 기관에 알리셔서 그렇게 접촉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올해 73명 중에 혹시 전부 다 납입을 하고 있나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1명도 빠짐 없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2쪽부터 404쪽까지, 특별회계 751쪽부터 7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03쪽에 2021년도 복지서비스 알림집 제작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거 2019년부터 제작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일반인들만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었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 알림집을 추가해서 발행하려고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족하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 볼 수 있게,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0을 증액을 하셨다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 마스크가 나가고 있죠?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마스크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복지정책과? 기초수급자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러면 김순옥 위원님, 계속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402쪽에 생계급여 지원 58억 여기를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 얼마죠, 이게? 생계급여 금액이요?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전년도에는 5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8억 증액이 돼서 602억으로 이번에 계상됐고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이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 있고 내년에도 0.8% 정도 증가할 예정에 있어서 그 예산 잡아서 올렸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54억에 58억을 하면 배를 지금 더 증가를 하셨네? 그렇죠?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544억이었고.
순옥
김순옥위원
544억?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58억 정도만 올라간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58억을 갖다 했다는 거죠?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58억을 더 증액을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계급여 그분들이 더 많아지신 거예요?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더 많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예상으로 해서?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매년 점점...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얼마 숫자는 안 나왔지만.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순옥
김순옥위원
2021년도에 예상을 하고 이걸 올리신?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네, 0.8%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예상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조금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얼마가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생계비가 좀...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도 적절하게 쓰셔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413쪽에 경로행사 2,1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예산 잡으셨는데 어쨌든 행사를 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증액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21개 동 동사무소 쪽에 경로행사 지원 보조금으로 나갔던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21년에는 그 금액을 각 동별로 100만원 정도씩 더. 이제 물가인상분도 고려를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행사를 못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안정됐다는 그런 가정 하에 동별로 100만원씩 더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경로행사를 올해와 같이 만약에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대체해서 집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은 행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도 기념식을 하고 나서 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방법론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워놔서 행사를 못하면 예산은 반납이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인 취지가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와 여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뭔가 정책이라든지 기준이 뭔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대안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선관위 쪽 해석이, 답변이 있는 상태라서 공직선거법상 어쨌든 특정 다수인한테 그렇게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법을 어쨌든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고요.
영근
김영근간사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로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든지 뭔가 상황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선관위의 어떤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의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복지라든지 지원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여타 지금 제한적인 상황들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견 드렸습니다, 이거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궁금사항입니다. 419쪽 전문시니어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어떠한 것을 갖다 프로그램을 시니어들이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면 어떻게 양성을 시키시는지.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전문시니어 양성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사업 내용은 전문시니어들 중에서 일정 부분 연세나 아니면 교육 정도 이런 사항들을 보고선 예절교육지도사로 그렇게 양성하는 사업을 사실은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20명분 관련해서 예절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 교육 과정 이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러한 쪽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서 그쪽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어쨌든 역량을 강화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도 이수하고 또 그거 자격증 이수한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순옥
김순옥위원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 보내십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교육 과정까지 마쳤고 실제로 어린이집 휴관 등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발생되면서 사실은 실제 활동 기관으로 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보면은 우리가 채용을 할 적에 어르신들이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거기에 할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들었어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곳에 보내신다는 건 이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일자리를 주시는 건데 그분들이 정말 옛날에 애들은 다 키웠지만 지금 현실과 옛날에 저희가 키웠던 것과는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을 조금 가르쳐 줘서 이분들을 그런 쪽으로 뽑아주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기일지 모르지만 조금은 연령이 65세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곳에 보내주셔야만이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인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을 잘하셔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일
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그... 뭐지? 내가 아까 본 것 같은데. 42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이게 예산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보다 약간이 아니라 배로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2,200을 소요 예산으로 그렇게 산출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조사 기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급하게 예산 소요액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2,200이 이제 좀 부족하게 돼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타 시도, 같은 용역 사업을 한 타 시도 쪽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5,000만원인 게 확인이 돼서 사실은 이 부분 5,000으로 증액 조정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일
손일위원
아니, 여기 2,200을 했는데.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00.
손일
손일위원
5,000으로 의회에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이제 WHO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건 맞는 말인데 집행부의 고유 권한도 중요하죠. 그러나 위원들이 성심성으로 예산을 또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했다는 거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거기에 필요한 절차나 행정, 어떤 계획 전체적인 그런 용역사업을 맡기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구 특성상 이제 전체 인구의 17%가 65세 이상 인구이고요.
손일
손일위원
12%라고 했구먼.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리고 2021년도 우리 구 전체 본예산 비중의 63%인가? 잠깐만요.
손일
손일위원
65% 정도 되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61.8%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의 53%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2가지 업무 이원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업무 총 예산의 83%가 노인 쪽 예산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손일
손일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우리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대우를 해줘야 하고 그분들의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모든 것에 형평성이 있어요. OECD 국가 세계 선진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세금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본 위원의 2∼3년 전의 기억으로는 선진국은 내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23∼24%가 돼요. 우리나라는 9.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거기 범위 내에서 많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비추어봤다면 여기는 그 편차가 너무 많이 심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특별한 분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주장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석에서는 우리는 정말 노령특구로 만들어야 하겠다, 아주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산 편성이나 사회조직 구성이나 모든 관계역할로 봐서 이게 조금 앞서 가는 그런 예산이 우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 사례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어쨌든 저희 구 총 복지예산의 50% 이상을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평가를 해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에는 고령화 17%면 딱 고령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0%까지도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될 텐데 그때는 말 그대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리 대응을 해서 현 단계에서 현재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을 제대로 각 분야별로 그리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 욕구 서비스별로 다 충족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전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향후 3개년 중장기 그렇다라면 그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어떤, 어떤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챙겨서 그쪽 사업이나 집행을 더 나가야 하고 지금 현재 너무 과하게 많이 중복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좀 줄여나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 5,000만원의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을 줘도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산이나 적정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과도하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비가 사실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2,200만원을 저거 하신 겁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00만원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는 그냥 예비타당성조사 정도로만 했을 때 어느 한 기관에서 2,200이 그만큼 소요가 됐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세밀하게 확인됐던 거고요. 실제 정상적인 용역 관련해서는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익선
김익선위원장
용역이라는 거 자체를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업이지만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2,200만원 올렸다가 또 이야기하니까, 이제 위원들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4,000만원 이야기했다가 또 조금 이따가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이게 뭐 금액이 어떻게 들쑥날쑥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다른 구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구가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자꾸 말이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타 자치단체.
익선
김익선위원장
타는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구만 이야기하세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거 공모를 통해서 이런 학회나 연구기관 중 어쨌든 저희가 선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용역 관련해서는...
익선
김익선위원장
관련해서는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5,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향초
박향초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당초 2,200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1,800 더해서 4,000이면 무난하게 충분히 사업을 용역을 줄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우리 상임위할 때 민원인이 와서 그때 참석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5,000으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5,000은 왜 5,000이야? 그랬더니 그냥 하는 김에, 기왕에 하는 김에 더 잘하라고 5,000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이거 용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틀에서 계상하여서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길래 조금 의아해 했거든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할 때 일부 우리나라 국내 가입한 지자체나 시도 기초조사를 했는데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 광역시 관련해서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타 강북구, 도봉구, 수원시, 부천시 이렇게 일부 20여 개의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필요했고 집행했던 그런 용역비가 사실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5,0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예산상의 어떤 여유 부분이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처음 2,200 잡은 부분을 수정적으로 증액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4,000만원 정도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4,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4,000만원까지 예산을 증액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 가지고 2021년도에 한번 용역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제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어찌 보면 늦었을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이 단계에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타 시도 쪽에서 5,000만원 들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그 정도 용역비가 들지 않겠냐 하면서 그때 5,000만원으로 결정 됐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타 구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고 우리 구의 인구랄지 65세 이상 노인들을 파악을 해서 해야 하는 거지 왜 자꾸 타 구를 들먹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용역을 하는 거라면서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인구 고령화에 대한 어쨌든 향후 초고령사회로 지금 진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 공유 차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게 참 어렵네요, 정말... 고령화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여기 가입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말 그대로 어쨌든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도시화나 초고령사회, 저출산 문제가? 이게 중앙정책 단위에서 어쨌든 일률적인 사업은 떨어지고 대응은 하겠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여건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르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중앙정책에서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앞으로 좀 나아지는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일 거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어쨌든 교통이나 도시, 보건 그리고 복지, 건축 분야 전반적인 영역 부분에서 그 고령사회에 대해서 어쨌든 생활하는 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실행 계획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어렵네요. 다 각 분야가...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분석하고 한번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욕구에 수반돼서 제대로 되는지 그런 부분을.
향초
박향초위원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동에 사회보장협의체랄지 사회복지공무원이랄지 각 자생단체랄지 그런 봉사단체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잘 보살필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각 분야에 이렇게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듯이 다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고 저는 보는데 꼭 이거를 우리가 또 우리 구에서 또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천시에서도. 그래서 나는 타 구하는 것도 좀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 하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 어쨌든 노인 인구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고요. 어쨌든 초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사실은 이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해서 뭔가 필요한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고 또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 한 가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차 주민들도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앞서서 욕구 이런 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걸 분석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미선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정책과장이라서...
손일
손일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
순옥
김순옥위원
병가.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야단맞으라고 선미 과장이 비켜주신 것 같아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좀.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죄송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용역 때문에 화가 나 계시는데 저희 것까지 껴서. 저희는 이제 재지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친화도시 선정을 받았고.
손일
손일위원
2000몇 년도였죠, 그때가?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2016년도에 해서.
손일
손일위원
’16년 맞아.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17년도부터 해당이 되고요. 선정은 ’16년도에. 또 그때 제가 가서 브리핑해서 선정을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제 재직 동안에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용역비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이 좀 미흡했나, 어때요?
전경애위원
감액이 아니라 삭감이 되어 버렸어. 잘라버렸어.
손일
손일위원
아, 삭감. 삭감 됐는지.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친화도시 활성화를 눈에 띄게 하지 못한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일
손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 세상 보는 눈이 너무 안이하고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이 문제를 이슈화 삼아서 선거를 치르고 있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남달리 여성친화도시로서 더 강조를 해야 하고 또 의장도 여성이고 또 여성분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줄였을까. 우리 정치 정파 간의 이런 저런 것도 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 이슈로 삼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왜 우리는 역행하는 이 역할을 했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친화도시 선정을 했을 때 눈에 띄게 이렇게 *(4759) 성과를 위원님들이 못 느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되기가 솔직히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위원님들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손일
손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뭘 하겠어요? 이식점을 어디에 잡아야 하고 그 인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부 다 시골에서 올라왔고 농촌이었지만 농촌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없어서 농촌이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 정치권에서도 여성을 이슈화 삼아서 여성친화도시 그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서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의장도 여성이고 그런데 남다른 관심을 더 가지고 부각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를 더 한층 가열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뭐 특별하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 환경이 안 됐던 모양이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제 설득력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다시 세워주시면 조금 더 1단계보다 2단계가 약간 좀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왜 내가 언제 연도를 물어봤던 것은 박우섭 청장이 2016년인가 2017년부터 이거를 구상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새로운 청장이 있는 데에서 지금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진행해오고자 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지?
영희
홍영희위원
삭감, 삭감됐지, 뭐.
손일
손일위원
아, 전액 삭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게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손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2016년에 해서 지금 잘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설거지하는 그런 것도 하셨고 비누 만들어서 그런 것 다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려고 제가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널리 되지를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지만 엄청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우리가 누구라도 해도 이거는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 같이 친화도시에 이렇게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잘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해 주시면... 얼마 안 계신다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데 계시는 동안까지는 철저히 하셔서 전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국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손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조금 제가 여성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남성 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도 보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그냥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저는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질의도 사실은 못했어요. 여성친화도시가 그게 삭감이 되면 여기에 부속적으로 따라 오는 예산도 다 삭감이 되어 버려야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거는 내버려두고 그것만 했던 것도 그렇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보면 지역여성 역량 워크숍이 지금 예산이 2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목이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그 워크숍을 다녀오고 나서 시끌시끌했었잖아요. 그 운영비를 가지고 지출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다 보니까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질책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잡아놓고 나면 올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목이 운영비는 식대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로 잡아놓으면 공무원은 8,000원, 민간은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도 또... 맞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5,000원.
전경애위원
5,000원? 4,000원, 5,000원?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4,000원.
전경애위원
4,000원, 4,000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도 행사비로 잡아놓고 워크숍인데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간다 하면 그 회장님들한테 4,000원은 식대 그거 간식비도 채 안 되는 건데. 식사 제공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목을?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아마 전달이... 항상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이 거의 많이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세목이 바뀌는 바람에 당황스러운 것 같았어요.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할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식대가 적더라도 연구용역을 하면 조금 더 금액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하자고 저희가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올해에 이게 지금 그 행사운영비로는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셨던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웠잖아요, 용역을 왜 과장이 업체하고 개입이 됐니 안 됐니 이래서. 그런데 그 과장님 개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위원님, 공무원이 개입하지를 않잖아요.
전경애위원
이게 지금 예전 같으면 경상보조금인가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민간경상.
전경애위원
이렇게 해서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규정상 행사비로만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예산팀에서 이제 점점 예산법이 강화하다 보니까 그렇게뿐이 세워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의논을 하고 지출을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그것을 또 시끄럽지 않도록 국장님 선에서 잘 마무리를 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라면 형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조사 중이었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결말이 라면을 끓이다 사고가 난 게 아니고 화장지 가지고 불장난하다 사고가 났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다시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무슨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애들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사례사라든지 이런 방법은 그대로 가겠지만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어디...
전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비, 장례비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우리 구에서 합산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장난하다가 이렇게 된 거로 판정이 됐으면 무슨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도 지원됩니까?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왜 그러냐면 꼬마가 불장난을 해도 걔는 어려운 아이이기 때문에 또 그 성금은 목적성금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어요.
전경애위원
그거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어차피 물론 그게 불장난하고 라면하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돌봄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돌봄 공백이 생긴 거는 맞는 거죠.
전경애위원
그리고 또 미성년자니까 아기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전경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라고 맞고요. 앞으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제가 그리고 상임위에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까지 보태서 질의를 하기가 참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482쪽에 결실아동 급식 4억 증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결실아동 급식지원은요. 우리가 보통 수급자 중에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른들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어른이 계셨어도 수급자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지원을 하죠.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급식지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계속 하고 있죠.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4억이 증액된 거는 우리 지금 수급자가 더 늘어나서 결실아동이 더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단가가 비싸져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이게 보통 시비나 국ㆍ시비 보조는 전액을 내려올 때도 있고 일부 수급 조정 때문에 일부만 내려올 때도 있고 하고 하반기 때 또 추가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작년도에는 더 많은 18억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14억 내려온 거는 조금 적게 내려온 거거든요?
순옥
김순옥위원
적다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수급자 아동들이 더 늘었는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고. 뭔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이래서 이게 올라갔는가, 증액을 하셨는가. 그래요, 내려올 때 안 내려올 수도 있군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억 해놨으면 14억만 주고 4억을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거의 없죠. 아니에요. 내려오죠, 거의.
순옥
김순옥위원
거의 내려와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쪽 출산육아지원금 4억 8,900 감액하고요. 495쪽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9억 4,891만원 감액된 거 이것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왜 감액이죠, 다른 데는 증액인데 여기가 왜 감액이죠?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일단 출산지원금은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10월 작년하고 금년의 대비가 325명이 감소됐고요.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올 초에는 202명 정도 출생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출산수당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71.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1억 3,5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4회 추경 때에도 3억 7,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총 금년에 5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내년에도 이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적다는 거죠?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그렇죠.
관호
이관호위원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결론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요.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보육료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감액이?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8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58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비가 오게 되면 예전에는 바로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초기에 오는 빗물을 한번 걸렀다가 그걸 하천이나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은 도화동에 있는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그다음에 용현․학익 2-1블럭 그 스카이뷰 자리 거기에 있고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보면 8개소가 있기 때문에 유입구와 유출구가 있다 보니까 16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월 한번씩, 분기에 한번씩 그래서 1년에 16번을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맨홀이 있고 도로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또 맨홀 무게가 있고 또 맨홀을 임의대로 누가 떼어가다 보니까 맨홀 가운데에 보면 너트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너트를 풀어서 맨홀을 들어내고 수질 검사를 하고 육안 검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2,000만원이 상계되어 있거든요, 용역비로.
영근
김영근간사
그리고 513쪽에 악취 시료자동채취설치사업 4,500만원 이 편성은 어느 곳인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이거 신규사업은 내년에 3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씩 3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3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채취하고 그러는 건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설비를 해놓고 만약에 악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저희가 바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영근
김영근간사
그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 인건비 관련해서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이분들이 미세먼지 단속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악취까지 같이 겸해서 현장 순찰 나가고 또 악취 감시요원들 관리도 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신고 들어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인력을 작년부터 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시에서 전액 보조해줬다가 올해부터는 시비․구비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이분들 운용은 잘되나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예를 들면 이게 그 한 달에 몇 번씩 아니면 장소를 분산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일반적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라든지 미세먼지 신고 들어오면 상담해 주고 또 바로 현장 출동해서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료도 포집해서 연구원에 맡기고.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510쪽에 슬레이트 전수조사 1,800만원 신규편성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이걸 2013년도에 한번 했던 사업인데요. 요즘은 도시개발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는 목적은 과연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그 물량 확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확인 조사는 우리가 가서 직접 하는 거죠? 누가, 내가 그런 게 있다 해서 신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조사하러 나가시는 거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아니에요.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하는 거예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510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홍보물해서 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홍보물을 해서 그러면 어디에 플랜카드처럼 붙이나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플랜카드 만들어서, 현수막 만들어서 많이 부착을 하고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가구당 344만원씩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불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내가 내 집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면 그러면 처리를 해 주십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 사업비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현수막 걸어진 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현수막은 매년 걸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매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슬레이트 이건 한다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신고를 안 해도 외관상 보기가 싫다거나 우리 미관상 보기 나쁘다거나 그게 우리 위생상 나쁘다든지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그걸 이렇게 그분들한테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가지고 계십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개인이, 본인이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미리 해 주지는 않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찾아가서 하지는 않는다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위생상 나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쯤은 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좀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셔서... 어쩌면 그분들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특별히 예산하고 관련 없는 저기한데 우리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LED 홍보판이 주안역에 있나요?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미추홀구에?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주안역에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그거 하나 있나요, 미추홀구에?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지금 구에서 직접 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설치되어 있는 게. 없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없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서 아니, 장기적으로는 우리 미추홀구에도 그런 알림 홍보 LED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일상에다 보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려주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안 올라와 있더래서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모르지만 환경보전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0쪽, 특별회계 757쪽부터 7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521쪽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2,100만원 증액 관련해서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100만원씩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시에서 각 군ㆍ구에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사업을 많이 추진하라 하는 차원인데 행복홀씨라는 게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에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분들이 정화활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에 한 19개 단체가 했었는데 저희가 중구, 동구, 저희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복홀씨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금액이 한 만약에 100만원 지원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복홀씨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21개 동에 저희가 어느 단체라든지 그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지원을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이랑 운영비용이겠네요? 그렇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 비용들을 지급을 하는 상태겠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이런 것들 단체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셔서 서로 좀 우리 동네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래서 그랬을 때 이분들이 봉사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도움이라도 뭔가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 생활쓰레기 용역 관련돼서 시간이라든지 수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 간략하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어떤 게 있냐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안전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 안전을 고려하는 게 한두 사람이 하면 안 되겠고 3인 1조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하면 좀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간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송도라든지 청라 그 수도권매립지가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저희가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가 거리상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를 해보면 좀 주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출퇴근 시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주간 수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처리하는 업체까지 가는 거리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반 주간수거라는 체계로 일단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고려를 할 겁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때 충분히 연구용역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그래서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의 여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행안부 지침 관련돼서 노동자들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주간수거의 방향 같은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조건들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상황들이 있어서... 수거 이후에 어떤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지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뭐 새벽...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중간보고회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해당되는 업체의 의견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서 해당하는 업체의 의견 설문도 다 받아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538쪽에 승학초등학교 앞에 지중화 사업 3억 1,000 신규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사항이라든지 완료 시점이라든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지중화 사업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승학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아암대로 29번길이라고 그래서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그 도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승학초등학교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 6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시비로 약 3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구 예산이 50%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중화 한전하고 지상기기 설치 장소가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 앞쪽에는 또 상가 쪽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랑의 어떤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처음에는 그쪽 상가 쪽에다 지상기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래도 상가 소유자나 또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상기기는 주로 뒤쪽에 저희 주차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초입 부분에 아파트 쪽 부분에는 아파트와 협의해서 아파트 앞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렇게 좀 들었는데요. 만약에 계획이 되면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았을까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저희가 이거는 바로 한전하고의 관계인데요. 보통 이제 공사는 저희가 납부를 하면, 공사비를 납부를 하면 4월경에 착공을 하면 보통 한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9월이나 아니면 10월 정도면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내년 후반기예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특별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549쪽에 반려동물 대변 봉투함 만약에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반려동물 대변 봉투함이 설치된 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일부는 제품을 사서 보강을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로 또 개소가 생기면 같이 좀 여기 이 예산에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수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가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수거는 저희가 따로 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에 수봉공원 흙먼지털이기 정비 1,7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이제 수봉공원이 지금 기존에 먼지털이기 기능은 아니지만 조금 예전에 쓰고 있던 게 오래된 게 있습니다. 인하순대 옆에 있는 먼지털이인데요. 이게 기능이 약하고 잔고장도 많고 실제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대체로 해서 이쪽에 놓아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이 질의한 건데 반려동물 이게 지금 16곳에 설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봉투함이 설치된 데가 16개소입니다.
손일
손일위원
봉투함이? 그런데 이제 동네 작은 쌈지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몇 개소나 되는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기존에 설치된...
손일
손일위원
이거 말고도 많이 되겠는데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봉투함이 대부분 근린공원 이렇게 규모가 큰 공원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손일
손일위원
작은 공원 같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작은 공원은 현재까지는 아직 구비된 데는 없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이게 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반려동물, 애완견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변을 이렇게 아무 곳에나 또 그 주변 쌈지공원 같은 데 그런 주변에는 주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주변에?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러면 그 남의 대문 앞에 같은 데에 그게 많이 이렇게 위생상도 그렇고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하다는 거예요. 어떤 민원인은 우리 동사무소, 구청, 시까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도 그렇게 공무원들 역할... 뭐냐 구청, 시청, 동이 다른데 똑같은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의 의식이 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결법이 없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그마한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만약에 이러,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했더니 그 변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이게 강아지 같은 그...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애완견.
손일
손일위원
애완견을 이렇게 줄로 해서 다니면서 하니까 그거를 보고라도 반영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몇 글자 적어서 무슨 조치법에 이렇게 해당된다면 상당히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안 하는 건데 이런 조치가 우리 미추홀구에는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겪으면서 그거를 해결했는데 인터뷰를 좀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구 의원이 뭐 하는 곳인가? 이런 것까지 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해결이 되는구나. 공무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의식의 문제라고, 공무원은 의식이 문제라고 이렇게 오히려 되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은 이런 거지만 뭔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진짜 해야 할 것 같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큰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간이현수막이라도.
손일
손일위원
그런 거라도 걸어서 그렇게. 하여튼 저도 특이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방법으로라도 앞에다 이렇게 변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러니까 이 봉투 문제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개도...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거의 두 집 건너면 애완견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밤 같은 데에 큰 개를 가지고 나와서 대비책을 안 해요. 그래서 물으면 우리 개는 괜찮다고,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또는 사고가 나서 해결이 저기 나왔던 그런 대비책이니까 뭔가 지금쯤은 250만원 이런 예산보다 더 좀 크게 해서 뭔가 대비책을 강구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위생상 흉한 그런 모습을 100%는 안 되겠지만 뭔가 우리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더 흉하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점을 좀 방안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0쪽까지, 특별회계 733쪽부터 7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돼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나온 것은 그렇고. 이게 우리 구에서, 담당 과에서 보는 입장과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사용을 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 그러니까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전에 공영주차장인데 낮 시간 개방을 하더라도 6시 이후에 직원이 퇴근한다든지 이러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퇴근을 하게 돼서 주차가 많이 모자라고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것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가 문제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게 행정적인 기준에 잣대를 두고 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르다의 부분이 아니라 주민 편의가 사실 최우선의 목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목적이 되어야지, 뭔가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진행만이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결국은 뭔가 원활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운영하고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업무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운영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저는 꼭 저 질의보다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69쪽 교육관, 어린이 그거 정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때 가 보니까 조금 허술했어요.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거기가 많이 이렇게, 어린이공원이라고 치면 안전성이 조금 더 정확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규로 그것을 편성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수리를 하실 건가.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는 아니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은 내년은 저희가 교부금을 신청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조금 아이들이 가는 곳으로서는 허술합니다.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조금 궁금사항이었어요.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이종한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78쪽까지, 특별회계 745쪽부터 7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745쪽 주정차 과태료 수입 4억 증액 논란돼서요. 세입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사실 14억으로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이제 현연도 이야기하는 거죠. 18억 정도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18억 정도 징수가 가능해서요. 내년도에는 수입을 좀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영근
김영근간사
수입을 늘린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금년도에도 한 16억 정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11월 말? 그러면 18억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단속은 많이 안 한 편이었거든요? 내년도에도 18억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수입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단속은 어떤 방법들로 하시죠?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단속은 또 교통정책과 쪽인데요. 우리는 징수 쪽이고요. 그쪽에서 사람으로 단속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CCTV로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로 사람이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담당 과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1,586만원 감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우리가 먼저번 우리 4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동차 관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요즘 현 시국도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주민 홍보도 많이 하고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584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7,300만원 감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에는 주안4구역하고 관교지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화2지구 저기하면서 필지 수가 줄었기 때문에 조정금 자체가 양이 준 겁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도화2지구 지적재조사 예정이었는데 측량이 줄어들어서?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필지 수 자체가 주안동보다 도화지구가 필지 수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금이 준 겁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사와 연계해서 하시나요?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83쪽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 거기에 대한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가 오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지적공부가 겹침이라든지... 그러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네?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지적 경계선이요.
순옥
김순옥위원
경계선.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그게 겹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걸 갖다 그냥 측량해서 종이 문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라고 그래서 이제 공간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종이에 있던 그게 약간씩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옛날 거를 갖다 다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네, 이게 구역, 구역에 나눠서. 한꺼번에 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마다 그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걸 하는 거 그게 오류 작업이라 하시는 거죠?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아니, 임야도면 오류 작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임야도면 오류가 되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정확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