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추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을 정리 및 조정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집행 잔액과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여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37억 8,100만 원 증액한 1조 8,46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추 대비 67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조 5,307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추 대비 334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159억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15억 1,100만 원, 세외수입 265억 3,900만 원, 조정교부금 70억 2,800만 원, 보조금 321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 4억 3,400만 원, 사회복지 100억 2,000만 원, 보건 18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0억 1,6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22억 1,800만 원, 교통 및 물류 33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77억 2,2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25억 8,100만 원, 교육 10억 3,000만 원, 환경 2억 5,200만 원, 기타경비 51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12∼2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4∼25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6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352억 600만 원, 하수도사업 34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1억 1,3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29억 5,500만 원, 교통사업 9억 4,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16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질개선사업 1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계상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기준 원주시 기금은 총 11개 기금에 465억 4,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시·군의 465억 4,3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이번 추경 예산안은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중 인근 제천시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및 국·소·관·원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전기업 지원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전하게 토지매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장 설비할 때 또 지원이 되죠?

면적이요?

알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토지가 47,720㎡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13,238㎡인데 건축비만 83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320억 원을 회사에서 투자하는 규모입니다.

건축비가 또 포함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종업원 수도 있고, 매출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게 있어요?

작은 기업을 유치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정도 회사를 유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규모도 아시다시피 부지가 기업도시에 1만 5,000평 다리로 끊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2필지밖에 안 남았고, 3,000평짜리 하나 남았는데, 규모를 채울 수 있는 기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는 거의 소진이 됐고, 큰 평수만 주로 남았겠네요?

네.

큰 평수는 나중에 시가 분할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 정도 규모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분할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큰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좋긴 한데, 계속해서 유치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또 하시겠네?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다는 데가 2필지도 이미 오겠다고 와서 회사를 검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업도시 용지는 분양이 다 되는 것 같네요?

소진될 것이다, 예.

어쨌든 추가적으로 부론 쪽에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급히 빨리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론에 일반산업단지도 수도권 지역 외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예.

이전기업 지원을 해주려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류가 돼야 금액이 높잖아요, 퍼센티지가.

네.

그러면 조성하기 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마무리해 놔야 나중에 이전기업들이 토지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시급할 수 있잖아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국장님, 253쪽이요.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집행내역 좀 자료 요청 드리고요.

네.

255쪽이요. 간현관광지 관리 손해배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일에 출렁다리 개장하고, 이분이 5월 5일에 출렁다리로 오셨는데, 올라갔다 내려오시다가 낙상사고가 났습니다. 연세가 57세인가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분이 사고가 났는데 신체가 마비가 되는 바람에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보험이 있어서 1차로 2억 원을 지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 작년 12월에 민사소송이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금년 내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났기 때문에 4추에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된 게 없나요?

가입을 했는데, 금액이 2억 원이 상한이라서 받으신 분이 미흡하게 생각하신 거죠.

내년 예산 보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그때 생기면……

사고 발생할 때마다 추경에?

네, 대처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보험 상한액을 늘리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갖고 있거든요, 2억 원 정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험금 상한액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추가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험금의 상한액을 보험사랑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261∼299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447∼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61쪽에 있는 노숙인센터 신축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정리되고 있나요?

신축하는 위치가 협의가 안 돼서 올해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부득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신축 부지를 협의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제4회 추경예산안은 5개 과와 1개 사업소로 일반회계는 303∼314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83∼48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93쪽,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15∼16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 3추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원녹지과 중앙공원2구역 토지매입비 278억 원,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비 80억 원, 2건에 56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업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국장님, 공원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조성하고 할 때 아름답게 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관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야생동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게 되면 데크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잖아요.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 감안이 되어서 설계되는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생태계가 너무 파괴되면서 이상기온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19 전염병도 그런 환경의 일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최대한 자연친화적이면서 야생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7∼32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7∼473쪽까지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4억 원, 7월 26일 호우피해복구 2억 4,400만 원, 건설과 소관 북원로 확충 사업 2억 원, 서부순환도로 25억 원, 동부순환도로 벽산블루밍 2억 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 9억 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며,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과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3∼340쪽까지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333쪽,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 10억 원, 335쪽,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7,999만 8,000원, 347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5억 6,8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국장님, 333페이지 도시생활 환경개선 이 사업 설명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이 사업은 향교문화마당 조성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기반시설에 주차장 2개소하고 조경식재가 있는데, 향나무, 느티나무, 잔디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고요. 휴게시설에 전통정자하고 사랑마당, 어울림마당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요,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향교 주변에…….

향교 주변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346쪽에 기본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하단부분에 특정업무경비.

네.

대민활동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국장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보안시스템 설치하셨나 봐요?

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누리버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잖아요? 기사분들이 기간제로 급여를 받다가 공단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경력직으로 가신 건가요, 그냥 처음 들어가면 9급 1호봉인가요?

그게 9급 4호봉 정도입니다. 그게 경력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데, 그 부분이 급여가 시에 있을 때보다 감소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측면도 있었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 하면, 여기에 있을 때는 연봉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또 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5년 지나면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경력직이 되면서 5년마다 재채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한 번 들어오면 9급 1호부터 시작하면 2, 3, 4호봉으로 올라가면서 그 호봉을 가져가는 체계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임기제로 해서 연봉제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그게 계속 5년간 상승분이 없이 그 정도 급여를 받다가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해서 200이나 210으로 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분들 평균연령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채용할 때 평균연령이 있고, 앞으로 얼마 동안 근무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급여가 적더라도 기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제가 평균연령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예를 들어 55세 되신 분인데, 9급 4호봉 이렇게 받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급여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기존에 용역을 했던 것도 있고 시가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이것들을 다 공단으로 이관했잖아요. 그분들 급여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으로 넘길 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에 있을 때보다 보수나 복무, 여러 가지 처우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기본인식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설계했는데, 처음 몇 개월 정도 6개월이나 길면 1년 정도 조금 뒤처지거나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리버스 기사분들이 특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그 차이에서 초과근무를 1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부터는 보수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떨어지지는 않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하게 그분들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 보수 체결과 유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미 공포를 해놓은 상태이고, 비슷하게 맞춰서 가려면 그분들의 연령대를 계산하면 상당히 갭이 있잖아요. 문제가 오는 거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 예산안은 399∼412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각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으로 11억 8,7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3,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급량비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증액된 게 없고요. 건강증진과는 원주의료원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의 김세원 의사가 그런 건으로 인해서 각 기관에 비상경보 장치 설치로 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는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이 범위가 늘어나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작년보다 더 연령범위가 확대되면서 2억 5,500만 원이 신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과는 크게 증액된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 설명을 잘해 주셔서…… 399쪽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그러면 지소를 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지소 중에서 고산, 단강, 비두, 사재, 학곡, 황둔 총 6개 대상으로 환경개선하고 에너지 손실이 많아서 그쪽으로 보강됩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4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건립하나 했더니 원주의료원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원주의료원에 따로 건립이 됩니다. 그게 선정이 됐고, 원래 9월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 일단 국비가 편성돼서 저희가 맞춰서 사업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시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421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가 증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은 후보지 선정 때문에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11월 9일에 위원회에서 후보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후보지는 대외비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11월 19일 자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돼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빨리 결정해서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된 거죠?

아니죠.

결정된 거잖아요.

예산이 심의가 되면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결정된 지역에서?

예.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을 한 이후에 보상이나 추후……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냐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위치는 그것은 어떻게 결정한 게 없죠?

그것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11월 9일 심의에 의해서 후보지는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지역이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면 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가는 데 용역하고 현재 있는 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은 없는 거죠?

예,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는 맞는데…….

기존 이전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옮겨갈 것으로 용역을 한 거고, 다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정은 됐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소장님, 418페이지 새농촌 도 우수마을 지원으로 두 군데 있잖아요. 어디어디예요?

판부면 금대2리, 흥업면 매지3리가 강원도평가를 받아서 2개 지역이 다 선정됐습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해서 도에서 평가해서 두 곳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곳만 신청이 됐었어요?

두 곳만 들어왔습니다.

1단계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받고 그런 사업인가요?

1단계 신규마을은 도약마을이라고 그래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를 3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 이후 추가로 지원될지는 그때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5억 5,000만 원 1식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2017년부터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원주 하나입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지급사유는 수매가가 현저히 나빠졌을 때 보상하는 차원으로 원료곡에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 하고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였으나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너무 농가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올해 수매가가 문막농협은 7만 1,500원이고, 원주농협이 7만 5,000원이고, 다른 지역 농협은 7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상당하나 태풍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올해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고, 내년부터는 아마 원료곡 지원사업은 중단할 계획에 있어서 각 농협조합장님들의 공감대를 미리 형성하고, 내년 영농교육 때 공익직불제라든가 농업인 수당의 인상분에 대해서 농가에 다른 쪽으로 피해수당이 있기 때문에 농민의 반발이 적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매가가 엄청 높죠?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시된 곡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원주쌀 토토미가 유난히 높아서…… 그런 것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수매가를 매기나요?

농협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생산량이 많이 줄었냐고.

생산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21쪽, 앞서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농가에 지금 건조료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항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이게 용역을 하시고 언제부터 보상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결정이 끝나면 저희가 그전의 방식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국비사업에 있다가 이양사업 되면서 없어졌다가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다시 부활됐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은 땅값 인상분에 대해서 결정을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국비사업 공모를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하고의 도시계획 결정 이후가 되겠는데, 아까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은 일정별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위치만 결정이, 그것도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거겠지만, 그러면 내년이다 후년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내년 5월까지 도시계획 용역이 끝나면 결정 이후에 내년 후반기부터 방향성을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의견과 여러 가지를 해서 추후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이라서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공모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추진을 그때까지 못 한다는 거네요?

공모 금액이 정확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비의 재원을 경감하고자 공모에 응해 보는데, 사업방향이라든가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고심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응모하는 거고요. 추후 2021년도 후반기부터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용역에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영향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간이 5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공모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은 시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과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두 분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과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대비 27억 원이 감소한 1,693억 원으로, 경영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6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8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수도과 지출예산 중 2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판부면 국·도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지만 국·도비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평생교육원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5∼440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438페이지 태장도서관 건립에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태장도서관 건립 여기에 18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태장도서관이면 1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태장1동에 도서관이 2개네요?

태장1동 드림체육관 옆에 거기는 공공 작은도서관인데요.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들어가는 도서관을 건립해서 개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되거나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억 3,500만 원은 어디에 구입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438페이지 위에 도서구입비 1억 3,500만 원.

이 부분은요.

작은도서관에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에 비치할 도서인가요?

1억 3,5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미리내도서관이 내년 3월부터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개관하면서……

미리내도서관 안에 들어갈 도서구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1윌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학습관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축하의 박수를 못 보내드려서 마지막에 안타깝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