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안전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지숙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2,984만6천원 증액된 55억9,3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이자수입 2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차량 매각대금 300만원을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에 수입으로 먼저 142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4건의 보조사업 내시액 1억7,817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4건의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5,560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 등 7건에 대하여 40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기정액 115억841만원보다 6,156만4천원 증액된 115억6,9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은 먼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164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비 편성목 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으며, 280쪽 정신보건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시 보조금 8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281쪽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서는 편성목 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으며,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에서는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서는 난청조기진단 사업비 178만4천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비 800만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83쪽 국가예방접종에서는 A형 간염 백신 의료 및 구료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국내여비, 치과진료사업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한방진료사업 국내여비 등 14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방역소독 사업비 등 94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973만6천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지원 1억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6,742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건강진단검사 사업에서는 일반검사비 2,007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286쪽 국가암관리사업에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 1억1,217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연가보상비 3,84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2,5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는 국ㆍ시비 반환금 1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보건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하러 많이 오시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지금은 한창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하루에 100명 넘게 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검사는 한 번 해놓으면 몇 시간 만에 나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최고로 넉넉잡아서 이틀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검사비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완전히 무료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를 들어 검사해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확진자가 되면 저희들은 아직 병상이 남아 있어서 병원으로 입원시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병원은 어디 어디 있는데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지금은 대구의료원하고 동산병원에 거의 가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를 들어 입원하면 입원비 같은 것도 무료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입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검사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무료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한 사람들이 굳이 증상이 없는데 또 할 그거는 잘 없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한 번 해도 증상이.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만약 자기가 증상이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으러 오면 저희들이 지금 2단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상관은 없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 이번 3차 추경에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계속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게 불임시술에 해당 되거든요. 애를 낳으려 하는데 어려운 부부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이 낳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온다.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조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하매 141건을 했거든요.
종필
우종필위원
부부들 시술해서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시술 성공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141건을 했는데 21명이 시술에 성공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나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나이도 있고, 건강상태도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개인 부담금에 대해 90%까지는 해주고 있거든요. 90%까지 지원인데 10% 정도는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몇 번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최대 저희들이 전체 금액의 90%를 해주고.
종필
우종필위원
마이크를 올려서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5회 해줍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종필
우종필위원
한 해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인 경우에.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난임부부 시술에 많이 동참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 편성하였고 산출내역을 보면 1대 구입비를 500만원이라 해놨는데 왜 갑자기 100만원만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거는 저희 소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저희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DR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병원에 흉부 엑스레이 찍는 장치를 말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2012년도 구입해서 지금 9년이 넘는 장치인데 이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품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텍터라 해서 방사선을 감지하는 그거는 고장이 나면 1천만원의 수리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고장 날 거를 생각해서 1천만원의 너무 많은 금액을 책정할 수가 없어서 500만원 정도를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품이 고장 날 때를 생각해서 100만원 정도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구입은 하지 않은 턱이네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원래 DR이라는 엑스레이 장비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만든 거지, DR이라는 엑스레이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100만원을 남겨놓았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고장 날 걸 생각하면 미리 준비를 해두는 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텍터가 1천만원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사용하면서 부품 수리 일부분 나오는 것만 100만원을 책정해서 고쳐 쓰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소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과장이 답해도 되겠지만, 검체라고 해야 하나? 코로나 검사하는 거.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검체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문의가 한 분 계시잖아, 그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속합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실제로는 의사선생님께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건강증진사업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4명을 선발해서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간호조무사 네 분이십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검체 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간호조무사 그분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도 가능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필드에서 직접 이걸 하시겠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초반에는 저도 가서 직접 했습니다. 이동 검체식으로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자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데 참 불안하지 싶어요. 아무리 철통 방어가 돼 있어도 직접 면봉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소장님도 거기 필드에서 직접 하는가 봐요. 불안하지요? 솔직히.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아무래도 의료인들은 이분이 직접적으로 확진자에 접촉자라든지 이런 때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또 검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선별진료소에 장비를 갖추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현장에서 직접 검체를 하시는 분들 진짜 크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어느 누구 자기 몸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 그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어제 대구시 의사회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의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인원을 모아서 대구시에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다 하시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한의원에 한의사님들도 동참하신다고 네이버에 보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의사 선생님이나 치과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검체 채취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하여튼 소장님하고 과장님, 소장님도 직접 필드에서 검체, 검사 하고 계시고, 또 그 외에 조무사님들이나 의사선생님 그분들의 노고를 정말로 높게 평가해 줘야 됩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최대한 저희가 그분들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한이라든지.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 모든 걸 다 지원해 줘야 되고, 뭐든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장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간호조무사분들이 접촉자랑 가장 인접해 있는데 장비 부분이 가장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장비가 없어서 비올 때 입는 비옷 입고 하시던데 우리가 장비는 다 갖춰져 있는 거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검사할 때 입고 하는 장비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장비라도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기금은 반환이 어떻게 됩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기금 반환요?
경숙
이경숙위원
기금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저희는 국비랑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환 처리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반환할 때 기금이라고 합니까, 국비라고 합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기금은 통상적으로 ‘국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금은 ‘기’ 써놓고 국비는 ‘국’ 이렇게 쓰고 반납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기금의 반환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기금은 수시로 반납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연도폐쇄기가 되면, 연도를 보통 12월 말이라 하지만 연도폐쇄기는 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2월 말 전에 기금을 시에, 우리는 모든 국비나 기금이 시를 통하거든요. 시에 그거를 반납합니다, 반납금액을. 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해 있다가 이자수입하고 같이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금은 사실 목적을 두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기금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모든 게 다 그렇죠. 예산 편성 자체가 그 목에 맞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금 재원은 수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위에서, 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그거를 달라고 신청 같은 거 하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바로 이거를.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79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본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201-01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기금 200만원,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총합계 4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바뀐 거 맞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 보면, 제일 처음에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영양플러스 사업비 201-01이 기금 200, 시비 100, 구비 100 해서 400만원 맞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페이지가 변경된 거고 본예산 겁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아, 400만원. 저 화면 말고 본예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본예산이 저거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운영비 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본예산 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겁니다. 영양플러스사업 400만원 이게 본예산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본예산에 보면 307-01 민간이전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기금이, 그것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기금이 6,267만원, 시비가 3,133만5천원, 구비가 3,133만5천원 이렇게 맞습니까? 이것도 본예산 겁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차 추경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2차 추경에 2개가 바뀝니다.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는 4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 해서 1,700만원이 국ㆍ시비로 매칭되어서 증액되었고요. 대신에 307-01 민간이전으로 영양플러스 본예산이 1억1,934만원에서 1억234만원으로 1,700만원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마지막 추경에 또다시 307-01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사업에 9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201-01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매년 똑같습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편성목끼리는 서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별로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은데요. 307-01 마지막 추경에 예산액이 9,334만원으로 확정돼 있는데 집행액은 8,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를 몰아준 201 사무관리비가 9,589만4천원, 집행액은 6,5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중에서 11월하고 12월에 2,200만원으로 홍보물, 사무용품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본예산 307-01에 좀 더 많이 해주고 401-01에 사무관리비를 적게 해줬다가 나중에 마지막 3차 추경 되면 이게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본예산에 그렇게 잡으시지. 중간 중간에 1, 2차 변경을 계속해서 하고 11월, 12월 마지막 3차 추경 사무관리비에 홍보용품하고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왕창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 예산이 처음에 내려올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우리 중구에 130명 정도를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춰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홍보비, 일반운영비도 잡고 의료 및 구료비도 잡아 편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자를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사업비 목으로 해서 영양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약품 이런 거를 입찰을 봅니다. 크게 넉넉잡아 입찰을 봐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뽑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홍보비에서 조금 더 의료비로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적어지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 돈을 굳이 의료비에 놔둘 필요 없이,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덜 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홍보하자고 사업비를 조금 감액해서 이쪽으로 돌려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올해는 더 이렇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내소하는 주민이 적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조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건소에는 금연도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치매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영양플러스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돈이 남는 부분을 계속 2차나 마지막 추경에 마이너스시켜서 사무관리비로 쓰고, 사무관리비는 마지막 11월, 12월에 왕창 씁니다. 어차피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쓴다고 말을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바로 반환해서 다른 거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11월, 12월에 돈 남는 것을 몰쳐서 사무관리비로 토너라든지 이런 것을 왕창 사는 거는 예산 편성을 보는 입장에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위해서 내려온 예산이고 하니까 이걸 좀 더 홍보에 해서 내년도에.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홍보용품을 사다 놓으시면 올해 안 쓰고 놔둬도 내년에 쓴다는 말씀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내년에도 쓸 수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돈이 나오면 또 그렇게 모아서 홍보물품을 사놓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일을 하다 보면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한 해가 그렇다 하면 그 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같은 게 보건소에 이뤄지고 있어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사람 숫자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얘기해서 비율을 조금 달리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 오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하다가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 사람들 신청이 많아지면 홍보비로 편성하기로 한 예산을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81페이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402-02 민간이전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홍보용품 구입하셨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인과 코로나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지침의 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후견 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치매환자 중에 자기 의사능력이 전혀 없고 가족도 없다든가 하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 같은 단체를.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코로나 후원 물품을 사셨잖아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코로나 후원 물품 말씀.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안 쓰시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바꾸셨고요. 이것도 편성목을 바꿔놓고 코로나19 후원 물품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목적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준 건데 코로나랑 관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치매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물품을 사셨는데 그걸 치매 어르신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쪽으로 해서 쓰시는 거예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일단 치매 홍보하는 데 쓰려고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편성 지침 목적하고 맞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치매사업 자체가 홍보도 치매사업의 하나로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섞으면 다 똑같죠. 정신병이나 치매나 똑같다고 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목적에 준 거랑 맞느냐고 묻는데요.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물품구입을 기금으로 신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입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이거 기금으로 신청하셨습니까? 바로 내려준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 물품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자산취득비.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목 간 변경으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목에서 무슨 목으로 변경시킨 거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치매 사업비가 위에 보시면 1천만원 치매사업 여비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적게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여비를 깎아서 자산 취득을 하시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여비 이런 걸 좀 깎아서 목 간 변경을 지금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치매안심센터에 직원 5명을 뽑았습니다. 뽑다 보니까 거기 책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어차피 치매사업을 위한 사업비니까 목 간.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치매안심센터 생길 때 자산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사람을 5명 이번에 더 뽑았습니다. 사람 5명을 추가로 뽑았으니까 그에 따른 책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 사업비로 이걸 사고자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책상은 있는가 보네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책상도 사무용 책상 1개 사려고 잡아놨습니다. 사람은 다섯인데 보건소에 조금 안 쓰이는 책상을 구해서 쓰고 모자라는 거를 하려고 책상은 1개 주문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여비에 있는 기금을 삭감해서 우리 중구의 자산 취득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자산 취득을 하게 하면.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사업비에서 쓰는 거라서. 원칙상 국비로 내려오는 자산 취득은 국비 자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안 되지만 지금 치매 사업비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사업비 목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목이.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안 됩니다. 원칙이 국비로 사는 거는 국가 취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국가 취득, 국가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구비로 해야 우리 자산이 되는데.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합법하다는 말씀이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약간의 그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자산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있으면 책상 모퉁이 일부분은 국가 거고, 나머지는 시 거고, 구 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산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간혹 한 번씩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잡을 때 매칭이 있거든요. 기금 몇 퍼센트, 국비 몇 퍼센트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산 취득을 이번에 목 변경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구비로 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고요. 이건 예산팀하고 얘기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어떤 근거?
경숙
이경숙위원
사도 되는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비 목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하고 위생과 부서별로 재물조사 한 내역 있지요. 2년에 한 번 재물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역서 1부 주시겠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402-02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이전재원입니다.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에 추경성립 전 675만원 이거 10월에 예산 배정받으셨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거는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신청하는 병원에 이미 설치를.
경숙
이경숙위원
아, 설치.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이게 사업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병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경숙
이경숙위원
2곳이 어디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곳에 한 거 아닙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9군데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곳이 어디입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다 말씀드릴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저희 중구 관내에 정신의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명단으로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예를 들어 한기웅신경정신과 외 8곳입니다. 명단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거 주십시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출은 두 번 하셨데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페이지에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저소득층 및 민간위탁 지원 부분이 12월에 얼마 정도 부족했습니까? 여기에 보니 800만원 정도 부족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이거를 2019년도에는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 등 이런 데만 저희들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기준 중위 180% 이하 되는 가구까지 확대하도록 돼서 저희들이 했고, 신청이 들어오면 산모들이 갖고 계시는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부족한 이유가 저소득층이 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늘어서,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황석선 소장님, 최지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1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아니, 병원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이게 생긴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데 목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병원에 먼저 찾아가거든요. 병원에 먼저 찾아가니까 병원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지요.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병원에 다니며 검사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이 돼서 코로나 환자로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병원을 다 폐쇄하고 의료진도 격리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 입구라든가 어디 통풍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데 그걸 하나 설치해서 호흡기 전담으로 감기 비슷한 환자들이 오면 먼저 1차적으로 여기서 검진을 받고, 만약 거기 의사선생님이 검진해서 진단을 볼 때 약간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다면 병원에 들여보내지 않고 보건소로 안내한다든가, 거기서 코로나 검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코로나로 일단은 큰 병원 가기 전에 예방.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병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현재 지금 보건소에 설치된 의료장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치과 다 포함해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의료장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의료장비가 몇 개 되는지는, 죄송합니다. 전체 숫자까지 제가 잘.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해당되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유재산에 해당되는데 정확하게 목록을 해주시고 그때 구입한 날짜, 구입금액 이렇게 해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구입금액하고 구입날짜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 다 일괄해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의료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의료장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제출을 좀.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입금액과 구입일자가 적힌 의료장비 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계를 사면 하다못해 책자를 사더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붙입니다. 태그 다 붙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목록 붙이는 거 있죠?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태그 다 붙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태그 붙이는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태그 다 붙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일 마지막 287쪽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발생이 됩니다.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거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 위에 국가에서?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국가에서 중구에는 이번에 몇 가구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위원을 뽑습니다. 선정된 조사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당신 이번에 코로나 겪었을 때 경험은 어떠냐?’ 예를 들면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을 하나씩 체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책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지숙
최지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국책사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안 그래도 아까 오상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실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직접 투입돼서 제가 진두지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진료의사 선생님께서 선별진료소에 있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에 저희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하 조를 짜서 저희가 조별로 검체 채취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대구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가 근래 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타 구에 제가 다른 것들 알아보려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화를 해보면 보건소가 연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정신없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TV에서는 의료진들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이나 또 지나다니면서 보면 물론 소장님은 내부적으로도 정리하셔야 되고 힘드신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니만큼 너나 할 거 없이 사실은 현장에 뛰어나가서 일손 하나라도 더 대줘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 너무 춥잖아요. 그냥 단순히 팀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 맡겨놓는다는 거는 사실 너무 일률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소장님께서도 지금 팀원들이라든지 힘든 거 뻔히 다 아실 거잖아요. 중구보건소만 널널하게 쉬고 있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 나가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드리는 겁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다 할 때는 시 역학조사하고 저희 보건소에 감염팀에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생기거나 접촉자가 생겼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직접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다 아우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참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구에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20 몇 명, 또 중구에서도 7명씩, 몇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 모두가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 우한이 처음 발생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가 없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답니다. 해서 우리 중구도 대구에서 앞장서서 확진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고생한 분들한테는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자, 모두가 예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하시면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소장님, 과장님이 간식이라도 챙겨주세요. 확진자가 없도록 우리 중구만이라도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황석선 소장님.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코로나가 중구 우한에서 제일 처음에 발병했다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현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한에서는 지금 완전히 코로나가 다 잡혔다고 생각하고 중국 국민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중국의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언론 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 백신을 구입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을 구입하면 물론 국가에서는 중국제를 구입할 수도 있고, 미국제 화이자 거나 모더나 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구입하는데 국민의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물론 FDA 검증은 다 받겠죠. 제가 우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 게 검증이 더 확실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적합한지, 안 그러면 중국제 백신이 더 적합한지. 그거 일단 제가 사견으로 여쭤보는데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백신 자체는 WHO라든지 사용승인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상실험을 3상 실험까지 다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가 백신을 실제 합니다. 그런데 백신이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민감도, 특이도,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체를 얼마나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백신이라면,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된 거라면 저희는 실제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숙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7,683만8천원 대비 507만5천원이 증액된 2억8,19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ㆍ도비보조금 507만5천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5,650만9천원 대비 170만5천원이 감액된 4억5,4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비 50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는 67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로 구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안심음식점 위생물품 지원과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비 시비보조금 507만5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 여비 예산잔액 구비 264만원과 월액여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업무 추진 여비 구비 26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에 있어 당초 국비, 시비, 구비 함께 편성해 놓고 국비, 시비만 집행하니 구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참 좋기는 좋은데 왜 국비, 시비만 집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검체 수거는 시 위생정책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에 따라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등 수거대상을 구ㆍ군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수거를 진행할 적에 혹시라도 부족분이 발생할까 싶어서 구비로 150만원을 자체 편성은 했는데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15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절감한 턱이네요. 거기 맞춰서 되는 바람에.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구비가 절감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왜 국비, 시비만 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에 대한 201-01 사무관리비. 추경성립 전에 2,030만원 이거 12월에 집행하셨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무엇 사셨습니까? 위생용품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안심음식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을 찾게 돼서 정부에서 안심음식점을 지정하고, 방역물품과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주로 지원한 물품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3대 실천과제에 의해서 종이수저집과 덜어먹기 소형 집게나 국자, KF94 마스크, 그다음에 마스크 보관봉투, 주로 이런 거를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막상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이거 주는 업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이거는 안심음식점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안심음식점이라고 입구에 붙어있는 곳만 줍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심음식점이 저희 관내에는 현재 1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 줄 때 동일하게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어떤 데는 좀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줍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업소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어떤 내역서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식당에 뭐를 몇 개 주고, 어떤 식당에는 뭐를 몇 개 주고.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그건 차후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품의서하고 지출내역서도 좀 주시겠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품의서, 지출내역서.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0개의 식당이름 쭉 적어주시고 식당마다 준 물품, 개수 좀 적어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과하고 위생과가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위생과에서도 각 업소에다가 정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위생과장님이나 팀장, 담당자, 모두가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각 업소에다가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중구에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오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억1,900만원, 남산로 일대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2,423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2,0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7,350만원,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설비 9억1,772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84억4,903만1천원에서 39억8,200만원이 감액된 44억6,703만1천원입니다. 137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에 2천만원 감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에 800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15억원 감액된 2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14억 감액된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10억5,4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137억5,801만4천원보다 45억2,270만4천원이 감액된 92억3,531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이륜차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8만7천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15억원 감액된 43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사무관리비 105만원, 관광골목 문화장터 행사운영비 3억원, 주민협의체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프로그램사업 민간위탁금은 3,100만원 감액된 3억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편성된35억5,090만원 중 국․시비 미교부에 따라 26억3,090만원을 감액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0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국내여비135만2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 중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3쪽, 도심녹화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32만4천원, 가로수 조성의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와 영상숲 조성의 시설부대비 각각 5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4,968만원 중 1,1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도시재생뉴딜 프로그램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당초 본예산 시 편성된 국비, 시비, 구비 모두 편성해 놓고 국비와 구비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 겁니까? 252페이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산동 뉴딜사업에 대한 시비가 당초에 시에서 올해 10억5,4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등 예산집행상 시가 좀 어려워서 실제로 배정된 거는 올해 전혀 시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한 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사업 추진 중에는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사업 기간 중에는 약속한 대로 다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기 때문에 미루어졌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마 국비나 시비가 코로나 쪽으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 쪽에는 조금 딜레이 된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특히 시비만 딜레이 된 거 같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국비도 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53페이지, 254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기료 및 상하수도에 대해서 쿨링포그 예산을 각각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쿨링포그 작동을 저희들이 좀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쿨링포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쿨링포그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작동에 대한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희 251페이지에 보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이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14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511-02 균형특별보조금, 균특 15억 삭감이랑 동일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균특상환 반환하는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올 초에 코로나가 좀 한창 유행하기 전에 나라에서 올해는 국비를 어떠어떠한 사업에 얼마를 주겠다는 내시가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그 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마 국가적으로 코로나 쪽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 예산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현액이요. 예산액 말고 예산현액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북성로에서는 올해 37억2천 국비.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올해만요. 전체 사업을 이야기하시면 너무 범위가 크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북성로 예산은 59억2천 정도 됩니다. 총 합쳐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북성로 도시재생.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시설비가 59억 정도 됩니다. 59억 정도 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토탈 연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다 합친 전체적인 북성로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다시 뛰는 대구 심장! 성내”에 배정받은 예산하고 배정받은 예산에 대한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북성로에 올해 시설비로 잡혀있는 게 59억2천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11억8,663만9천원입니다. 지출이 얼마인지도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북성로에 올해 집행된 건 15억6,700만원 집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잔액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되는 거 그리고 삭감되는 거 구분해서 주시겠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북성로 사업에 명시이월 되는 건 43억7천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3억7천만원은 시설비에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401-01이지 않습니까? 307-01도 북성로 일원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2개가 공제되는 거지요? 잔액에서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52억입니다. 맞지요? 52억하고 43억하고. 아, 5억2천하고 43억7,300하고 49억5,800만원?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공제하고 나머지 삭감 부분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북성로에 총 삭감금액이 15억40만원입니다. 15억4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용입니까? 30억은 그러면 불용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니, 불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15일 안에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축자산 통합관리 지금 균특이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균특에서 15억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수제화아카데미하고 그리고 북성로 자산통합관리시스템 청년창업클러스터는 민간이전하고 시설비 관리비는 명시이월을 하는데 왜 건축자산통합 부분은 또 삭감을 했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서류를 자꾸 이렇게 찾으셔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듣겠으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은 규모가 크고 미리 예산이라고 잡아놓은 거하고 예산현액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예산현액의 기준으로 지출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부 부분은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는 이해가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부지 구입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부지구입이 됐을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부분이 대부분 균특 이렇게 받은 건 어차피 저희들이 반환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사용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여기에 사용 안 되면 반환되는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반환해서 다른 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다른 것을 사용하고 싶다고 또 다시 신청서를 넣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넣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 자산부분을 반환을 하고 그대로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또 바꾸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자세히 적어주시고요. 그거 하나 자료 해 주시고 그리고 동산동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동도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에 대한 기정액이 21억인데 실질적으로 7억800만원을 사용하고 14억 정도가 마이너스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도심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부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거 하고 그리고 252페이지에 방방골목 문화장터 시비 1억5천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시비 그리고 3,100 그리고 401-01 시설비 동산문화센터 도시재생어울림조성하고 방방골목 조성 이 부분에 대한 부분 8억7,300만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성로랑 동일한 방법으로 그걸 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세입이 삭감되면서 세출이 같이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요. 어떤 경우에는 세출만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세입도 삭감되고 세출도 삭감되잖아요. 대부분 균특으로 삭감되는 것은 그대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사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변경신청서를 냈다면 어떤 것을 냈는지에 대해 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서 오늘 혼자 시간을 다 보낼 거 같아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상국 국장님, 박성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122쪽입니다. 동산동 한옥마을 공방 조성 및 예산액이 9억2천만원이고 지금 이월이 9억1,772만9천원입니다. 이월된 주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저희들 동산동 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거기 어제 제가 김재규라는 분이 동산로 지금 한옥마을 추진 중인 그쪽에 주거하시는 분인데 물댄동산 아시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물댄동산부터 시작해서 거기 지금 계시는 지주분들이 한 65%, 70%의 동의서를 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분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상충이 된다 말이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 추진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서명을 받고 있는 건 재개발 쪽이 아니고 한옥마을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준연
홍준연위원
취소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는 취소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어차피 우리들은 이거 해서 기와 뜯어 고치고 벽화 몇 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 살기 싫고 우리도 이제는 아파트 올려서 그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 말씀을 갖다가 100% 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사업하고 그쪽 지주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말이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분이 처음에는 저희 과에 민원을 많이 넣고 하셨는데 지금도 저희 부서에 오해를 받는 게 한옥마을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라든지 그거하고는 뉴딜사업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희 과에 오는 민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늘 하는 게 한옥마을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들은 어차피 그 동네 사시는 한옥마을 지정되기 전부터 동네가 조금 발전이 더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한옥마을 일대를 환경개선을 해 드리려고 지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박성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환경개선사업 어차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 하나란 말이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맞지만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이 그래 되면 거기 우리가 9억2,700.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공방에 9억2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방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됐는데 부지매입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공방은 부지매입 완료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이 3억4,700이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매매계약서 저한테 주시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공방의 부지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시 설계하고 또 거기에 이승연 센터장 거기 가서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승연 센터장 쪽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현장지원센터에서 동산동하고 관리를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동산동하고 북성로 같이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따로따로입니까? 이승연 씨는 그러면 북성로 맡습니까? 어디 맡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승연 센터장은 남산3동하고 기초도시재생센터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개 하고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분이 대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이진정한 대표인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만 명함을 파서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아파트 살고 싶다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반드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거기에 모여서 노는 경로당 식으로, 사랑방 같은 게 없다. 제발 그걸 먼저 좀 지어달라.”고 해서 그걸.
준연
홍준연위원
사랑방 그건 구암서원 하면 안돼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벌써 자택부지를 매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사랑방 개념으로 내년도에는 지을 예정이고 그리고 쉼터라든지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걸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억 매입비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3억4천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추경성립전 아니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건 작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20쪽입니다. 남산로 경북공고 앞에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입니다. 24만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지중화 공사는 다 끝났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끝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전주가 지금 전주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전주가 5곳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통신주 1개, 전신주 5개, 6개하고 배전반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5개 철거하고 배전판 설치하는데 금액확인24만9천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총 공사비는 4억6천 정도인데 50%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저희들이 2억3천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최종 금액은 한전에서 어차피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전에 기성금으로 준 게 2억 조금 안 되게 줬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잔액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될지는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남은 게 2,400정도 남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아직까지 전신주는 철거 안 됐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전신주하고 철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신주 철거 안 됐던데.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다 철거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 철거됐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한달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구청장 나가 있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현장은 아직 제가 거기에 모셔간 적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21쪽입니다.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7천만원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건 북성로 전체의 시설비입니다. 건축자산. 북성로 전체 시설비가 43억7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거 플랜 짠 건 언제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신청을 한 상태이고 아마 12월 중이나 늦어도 1월까지는 변경에 대한 승인이 떨어질 걸로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그러면 위치가 대안로 34, 35-1.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북성로 믹스카페 뒤편에 현재 경신장 여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부지.
준연
홍준연위원
북성로 마을 사랑방 조성 36번지거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북내동 36번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건 부지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얼마 정도에 매입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6억 정도 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매매계약서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대안동 34하고 대안동 35-1만 매입하면 됩니까? 창업클러스터.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 경신장 여관은 매입이 끝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2개 다 여기 나와 있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매입이 끝난 사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얼마 정도 매입해서 줬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매매계약서 저한테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하상배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40쪽, 중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해취약지역 CCTV 관제시스템 설치 및 구축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차 추경예산은 기정액 23억8,851만6천원에서 1억205만9천원이 증액된 24억9,05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안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사무관리비 중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회 참석수당 322만원, 재난공무원 회의 및 워크숍 참석여비 등 63만5천원, 안전문화운동 분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분과위원참석수당 217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분야에 재해취약지역 CCTV 관제시스템 설치 및 구축사업비 1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방위업무 추진 관련 교육 교재 등 451만2천원, 민방위가로기 구입비 305만원, 을지태극연습 지원비 1,501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59쪽입니다. 국내여비 76만2천원, 민방위기 게양용역비 750만원, 사회복무요원 국내여비 12만7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435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CCTV 전기요금 1,308만원, CCTV전용회선 사용료 1,108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국내여비 61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8페이지에 401-01 재난취역지역에 CCTV 관제시스템 설치 및 구축 1억7,500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2020년 9월 23일 하반기 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예산으로 신청을 올리려다가 시의 교부금으로 요청을 하는 게 낫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11곳에 받았는데 이게 명시이월 돼야 되겠지요? 지금 당장 공사가 안 되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배수펌프 5군데하고 배수불량지 6곳에 CCTV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제시스템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서에 모니터 설치해서 항상 관제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설치를.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그러면 누가 보고 계시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비 같은 게 많이 오는 날에는 그걸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럴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관제시스템 보고 있는 건 비가 많이 오는 날만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비 많이 오는 날은 다니시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신천대로 부분에 배수펌프장 5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지역에 하수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순찰도 하지만 순찰하면 차로 나가서 시간이 좀 걸리고 항상 계속 순찰하는 직원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을 알 수 있는데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침수가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이 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평소에는 순찰을 안 하시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평소에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비만 오면 펌프장하고 특히 배수불량지 6곳은 계속 둘러보는데 실질적으로 돌아봐도 공무원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CCTV 있으면 더더욱 못 보겠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거기는 현장 가서 원격도 되지만 배수펌프 작동을 한 번씩 해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아직까지 배정을 못 받으셨지요? 예산 배정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배정 못 받으셨던 거 같은데요. 받으셨어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내려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배정을 못 받으신 걸로 되어 있던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배부 결정 통보는 우리가 11월 3일날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배수펌프장 배수펌프가 밑에 있고 펌프 위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 지하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배수펌프를 확인할 수 있는 펌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위에 열림하고 닫힘을 보는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원격으로 작동도 돼고 모니터가 우리 사무실에 하나 있어서 배수펌프 작동이 되는지 하고 수량이 얼마나 고여 있는지 그건 계속 확인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건 저도 확인을 해 봐서 아는데 배수펌프를 보러가면 위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겁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에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 들어가서.
경숙
이경숙위원
배수펌프장에 그걸 열어서 밑에 있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위에 연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모르겠고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기술자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우리 팀장님이.
경숙
이경숙위원
팀장님 그거 보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늘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본인 소개하시고.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팀장 이정필입니다. 배수펌프장이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수동하고 자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는 상시적으로 펌프가 1호기, 2호기부터 해서 교차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자동이 안 되고 수동으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수량이 얼마나 차 있냐 이런 부분들은 맨홀을 열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맨홀의 어느 부분을 볼 수 있지요?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하단부에 있습니다. 위치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요. 동그란 원형맨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사각맨홀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맨홀을 들어봤을 때에 안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들어봐야 알 수가 있구나.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배전반이라고 위원님께서 보셨던 패널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배전반이라고 합니까? 제가 본 게요.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그건 조정만 할 수 있는 패널이지. 나머지 안의 현황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안의 현황은 펌프 밑에 있는 부분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까?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제가 가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날 한번 잡아주셔서 배수펌프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필
이정필재해예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상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안전총괄과의 일이 과중하게 많이 배분이 되어서 전부 다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수펌프장이 6곳이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5곳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곳이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한 곳에 배수펌프 몇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각 장소별로.
준연
홍준연위원
좀 다르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기본적으로 배수펌프 설치되어 있으면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터 몇 마력짜리 쓰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펌프장별로 다 다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터가 마력이 적은 거보다 마력이 많은 게 나중에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정확하게 몇 마력짜리 설치되어 있는가 사진 주시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서류상으로 주셔도 되고 그 5곳에 지금 몇 마력짜리 배수펌프가 기본 설치되어 있는지 그거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배전반이라고 했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컨트롤박스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안에 들어가서 그거 전문가분들이 와서 찍으면 더 좋겠지만 배전반에 몇 와트짜리, 용량이 있습니다. 몇 와트짜리가 설치됐다 그건 나오거든요. 그거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이건 과장님 부연드리는 건데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의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는 2021년도에는 물론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5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배수펌프 정비를 확실하게 돌려보시고 혹시나 고장 나고 이런 게 있어서 중간에 또 차질이 생기면 결국은 물 또 넘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되니까 그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수입니다. 제26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1건으로 자치구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52억1,605만7천원에서 9억638만9천원이 증액된 61억2,24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는 측량 원인 발생건수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액에서 280만원을 감액한 420만원을 편성했으며 건설자원 및 하수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측량원인 미발생에 따른 하천부지 측량수수료 140만원과 재고분, 재사용에 따른 세외수입납입고지서 인쇄비 16만원 및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구입비용 23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기설도로 편입을 위한 토지보상비 2억원 중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안내문 우편발생요금 및 특근외식비 329만6천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도로보수에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자치구 특별재원조정교부금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포장재를 교체하기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64쪽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분야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기간제근로자 시간외수당 일수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시간외수당을 1,106만1천을 감액한 2,041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 전원이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미대상이므로 국민연금 763만1천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공공운영비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업무추진 우편요금은 가판대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부과 고지서 등의 직접 전달함에 따라 절감분 53만1천원을 감액한 1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61억2,244만6천원 예산액 중에서 22억2,926만6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차례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원상복구비 시설비는 2020년도에 도로굴착 허가 후 현재까지 굴착하지 않아 예산액 10억 중 6억9,097만8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도로 개설 시설비는 잔여지 매수 청구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2021년도 본예산의 부족사업비 확보 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액 3억 중 2,339만4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대봉2동 도서관 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편입 토지 보상비 불만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따라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의 5억2,200만원 중 4억4,030만4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동산동 137번지에서 129에 12번지 선도로 개설시설비는 동산동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 1억 중 7,459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10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상 건에 대해 자료가 파악되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이건 추정해서 항상 예산으로.
종필
우종필위원
마이크 좀 키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기설도로 보상은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는 추정금액으로 저희 구청 같으면 1년에 2억씩 편성했습니다. 확정된 걸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추정해서 금액을 2억 정도를 편성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저는 미리 다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잡는가 생각했는데.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주로 지출 원인이 발생하는 게 기설도로가 기개설된 도로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소송이 있다든지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포상을 줄 경우에는.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더 들어갈수도 있겠네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기본적으로 2억 정도는 편성한다?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덜 들어갈 때도 있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특히 동성로 지금 문제점을 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문제점 자체를 갖다가 잘 파악하고 계시고 해결점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예산 우리 우리 구비만 해도 5억8,511만8천원인데 물론 국비, 시비, 구비 전부 국민의 세금인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청장들이 선심으로 공약을 내걸고 그걸 집행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재선을 노려서. 저는 동성로 지금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건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 중에 하나가 차가 다니는 데는 아스팔트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보도블록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에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무조건 보도블록보다는 아스팔트가 깔려야지 손상이 덜 가고 오래 갑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맞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사구시”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실사구시”의 정신입니다. 제가 추경 올라온 거 중에 16억의 교부금과 시비, 구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하실 때에는 진짜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정확한 재료를 투입해서 한번 공사를 했으면 10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재료 자재 선택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도시재생과가 작년에 한 석정사우나부터 중부경찰서까지 그 사업도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새로 다 뜯어 고친 거 아시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부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죠. 그런 행정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막바로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할 거 많으면 중식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점심 먹고 합시다.
상석
오상석위원
질문할 거 많으면 점심 먹고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질문할 거 많지 않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료위원이 물은 거 중에 기설도로 편입 토지 보상 중에서 보상은 얼마나 했고 민사소송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부동산 토지 때문에요. 화해 권고도 있었을 거고 그거 하고 구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1억3,500 총 지출이 됐는데 소송에서 도로사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보상금 고등법원서 화해 권고가 와서 1억2,7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해서 1억3,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부분이 기설도로인 경우에 보상해 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순수 보상금은 여기서 한 번도 쓰지 못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왔을 때에나 안 그러면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지출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하고 화해하는 이런 부분이 1억2,700 썼다 말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화해권고 대봉동 쪽에 도로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빨리 사들이면 안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당연히 사들이기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들인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올해는 산 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매년 기본적으로 이 돈을 줘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올해 동인동에 1건 3,700만원 지출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이게 매년 보니까 이 돈을 임의로 잡아놓고 보상을 해 나가고 있던데 가능하면 소송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그걸 도로니까 사서 우리 중구청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줄여나가는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 이거 보상하고 남은 돈은 마이너스시킨 거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성로 구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크바닥, 수목, 의자 전부 10억 받아서 하는데 지금 1차로 온 거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주는 겁니다. 10억이 확정이 됐고 교부세로 14억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계획서는 잡으셨어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해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험한 데가 구.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 해서 대구백화점에서 치안센터까지 그리고 동화양봉원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양봉원 도로하고요. 중앙파출소 가는 길.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간에 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면은 옛날 하나은행 있는 길 있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앞에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잘했다 소리 듣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구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3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폐ㆍ공가 정비사업에 401-01 시설비 1억9,899만1천원 중 1억4,638만6천원을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21년 9월까지로 계약이 돼 있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215 징수교부금 수입의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을 기정 1억2,800만7천원에서 경정 1억2,468만9천원으로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331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입니다. 510 국고보조금에서 511 국고보조금 등의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에 국고보조금을 기정 52억2,583만3천원에서 경정 46억1,936만8천원으로 6억64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146쪽 중간입니다. 521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521-01 시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시ㆍ도비보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업비 감액 반영으로 기정 6천만원에서 경정 4,300만원으로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의 시ㆍ도비보조금을 주거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4억645만4천원에서 경정 3억5,928만4천원으로 4,7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법정의무교육 지원에 성립전 예산 5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5,152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193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의 201-01 사무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폐ㆍ공가 정비사업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401-01 시설비를 기정 1억원에서 경정 7,166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에 맞추어 2,83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사업에서 301 일반보조금의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정 55억9,648만1천원에서 경정 49억2,263만1천원으로 6억7,3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주거복지 운영관리에서 307 민간이전의 307-12 민간인 위탁 교육비. 공동주택관리 법정의무교육 지원 성립전 예산 50만원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중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간에 내부적인 문제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라든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비대위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공사 부분에서는 현장 주변에 터파기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 그런 관계로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현장에 한 번씩 나가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현장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으로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시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몇 개소 정비하였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올해 현재까지 2개소 정비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9개소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2개소.
종필
우종필위원
주로 어떤 정비를 해주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동인동하고 대봉동 2건을 했습니다. 철거 후에 주민쉼터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주민쉼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2개소 했다는데 내년에는 개수가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3, 4개소 정도는 하는데 올해 시비가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감액이 좀 되어서 올해는 실적건수가 적습니다만 내년에는 3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본예산 때는 서너 군데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줄고 이래서 2개소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시비가 감액되는 상황이 있어서.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중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사항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었죠. 지금 우리 중구는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로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400에서 450 이래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기 쉽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사업지마다 규모라든지, 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복합적으로 용도지역이 겹치기 때문에 상황은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예로 중심상업지역에.
종필
우종필위원
중구가 중심상업지역이 많잖아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많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800% 용적률을 신청하게 되면, 용적 800%로 해서 만약에 1,000세대일 경우에 당초 시의 개정안은 400%였지 않습니까. 400%면 결과적으로 500세대 정도밖에 건립이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50%를 더 상향해서 450%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450%로 하면 550세대에서 560세대 정도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종필
우종필위원
더 늘어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결론적으로 50세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종필
우종필위원
50세대가 늘어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50세대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400에서 450%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현장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50세대 정도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게 많이 되는 거는 아니네요, 50%가.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층수로 따지면 몇 층 더 늡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층수로 따지면 종전에 비해서.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층수로 따진다면, 보통 단지 안에 3개 동 아니면 5개 동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2〜3개 층 정도는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종전에 하는 거 보면 49층, 고층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붐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짓습니까? 몇 층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현재 용적률 800%에서는 47층을 짓는데 만약 400%를 기준 한다면, 400이나 450을 기준 한다면 실제 건축이 30 몇 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10 몇 층이 줄어드는 턱이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게 되면 재개발 업자들 수익성이.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많이 떨어져서 저게 좀 주춤하겠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사업성이 많이 결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한창 붐이 일어날 때 좀 해서 중구가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되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까지 1차 유보가 됐고, 그 과정에서도 준비하신 사업자나 사업장들은 어느 정도 심의라든지 이런 게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공포가 돼도 내년 5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니까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그전에 건축허가나 심의 신청이라든지 그런 사업승인 신청 절차를 하면 당초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5개월 정도 준 상황이라.
종필
우종필위원
5개월이라는 개월 수가 그러면 올해 안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개월 수입니까? 시간이 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게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장들은 5개월 같으면 심의 신청이라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큰 무리 없이.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준비하면 서로 그것도 돼야 되고 하니까 힘들 경우도 생기겠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이제 새로 시작하는 데는 사실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찾아가는 데가 건축과입니다. 항상 제가 또 조언을 많이 듣고 하는데, 어제 대구시에서 건축 용적률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변형돼서 조정이 됐다고 봅니까? 변형됐다고 보시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조정이 됐다고.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종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례안이 본회의 가서 최종 의결이 돼야 하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결되고 난 다음에 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을 주죠. 5개월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공포 후 5개월까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내년 5, 6월쯤 되겠네, 그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내년 5월 정도, 지금 언론보도는 5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공포는 돼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5, 6월 정도로 보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여러 단지, 여러 구역에 걸쳐서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성지구나 명륜지구도 450% 용적률에 포함이 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서성지구를 대략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주변이 중심상업지역이고 안에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성지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명륜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명륜은 계획안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컨소시엄이 됐잖아, 두 군데. 현대하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명륜은 참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칙조항에서 지정돼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해당 안 되면 일단 명륜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당초대로 법 적용받아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성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 중에 남산2동하고 성내3동 주민대표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서 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서성이나 명륜은 현재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68페이지요. 주거복지 운영관리에 공동주택관리 법정의무교육 지원을 307-12 해서 민간 위탁 교육비로 추경성립 전에 했습니다. 교육받으셨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온라인 교육으로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며칟날 하셨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134명 대상으로 해서 31명이 일단 온라인 교육을 받은 상황입니다. 시간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딱히 몇 시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법정의무교육인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추경성립 전으로 오죠?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게 왜 당초부터 안 오고, 법정의무교육인데.
범식
신범식위원장
본인 소개를 하시고.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서창교입니다. 이 교육은 원래 매년 11월하고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LH와 연계하여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못 하고 시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라고 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해는 돼요. 온라인 교육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게 추경 때 오냐고요. 본예산에 안 하고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이게 9월에 시에서 급하게.
경숙
이경숙위원
급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법정교육이라면서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원래는 법정교육인데 자체적으로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12월에 LH와 연계하여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면교육을 못 하니까 시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정의무교육이면 1년 내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법정교육인데 안 받아도 제재를 가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독려하는 수준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왜 지금 하는지. 급하게 하는 게 되잖아요. 9월 23일 날 교육비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자체적으로도 아파트 관리주체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데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9월에 같이 할 거 같으면 1, 2차 추경도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왜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강사는 누구입니까?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강사는 LH하고 연계해서 자세한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LH에서 강사를 추천해서 나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위탁이잖아요. 위탁 교육비.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긴급히 필요한 교육 같지는 않은데 미리미리 추경에 좀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았을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급하게.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이게 9월달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교육비는 지급했잖아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비 지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교육비는 월 1인당 1만원으로 해서 일단은 LH에 줬고요. 1인당 1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시에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미리 교육비는 줘놓고 교육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1명 했다면서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예. 31명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경숙
이경숙위원
1만원 해서 남는 돈은 반환받는다고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비인 줄은 알지요.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교육비가 1인당 1만원 정도 됩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급하게 한 사유라든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돈 반환받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민간 위탁 교육비인데, 자체이전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서류해서 갖다주십시오.
창교
서창교주거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이혜영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혜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27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4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로 북성공영주차장 등 4개소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1억6,500만원 감액한 7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345만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4억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은 4억2,143만원 증액한 35억98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대구스트리트모터 페스티벌에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4억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운영에 60만원 감액한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로 북성공영주차장 개장식에 20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개장식 다과 등에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에 21만원 증액한 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보험 관련 교육 참석에 12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임기제 시설6급 및 마급 10명의 연가보상비에 571만9천원 증액한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여비에 288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추진에 739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비로 4억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거 시비 받아서 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CCTV 화면상에 위반 차량이 확인되면 알리미로 통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이거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몇 분 지나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면 막 과태료를 매기는지 아니면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시간은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10분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0분 경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금액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이 더 비싼 거 같던데?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로 8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안 그래도 종로초등학교 옆에 누가 대놨는데 8만원 끊겨 있더라고요. 다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제화골목 있죠. 거기 단속을 요새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를 너무 많이 대어서 완전 주차장 비슷하게 되었거든요. 그거 단속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불법주차 단속한다는 방송이라도 한 번씩 하며 지나가면 안 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단속할 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골목이 좀 침체돼 있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주차단속을 한 번씩 해서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하나 붙여놓는다든지 계도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도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신고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요? 수제화골목 쪽에.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신고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너무 주차가 많이 되어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 부담을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단속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방송도 좀 해주시고, 또 주말에는 완전 단속을 한번 해주시면 상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27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4억4천만원,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전체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저희들 초등학교 11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개 전체 다 설치합니까? 이번에 하면 명시이월 될 건데 이게 12월에 설치계획 수립하셨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치계획 수립한 거라고 여기 사용설명서에 적어놓으신 거는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12월 중에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설치계획을 지금 하시는 중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교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정받았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교부금은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11월 3일에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만약에 설치계획서 나오면 좀 주시겠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요. 102-02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연가보상비가 한 분 겁니까? 571만9천원요. 재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시설6급하고 임기제 마급 10명의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6급(임기제)’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한 명의 연가보상비치고는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시설6급하고 또 임기제 마급 우리 불법주차요원들 10명의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등’ 이렇게 해놔야지, 한 명의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많나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쓴 연가보상비를 뺀 나머지 남은 거 가지고, 지금 연가보상비 몇 명이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11명이 되겠습니다. 18일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동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1,68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8,819만9천원보다 7,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에 승용차량 120만원, 승합차량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에 코로나19로 인해 1,12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지원에 의원 국외여비도 동일하게 2,712만5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2,270만5천원 삭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도 728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가 대구 8개 구ㆍ군 중에 2등쯤 되죠? 몇 등쯤 됩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수성구 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등이죠?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의정활동비나 안 그러면 의원들 업무추진비 같은 거, 그거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의정활동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결정되면 4년 유지되거든요. 지난번에 8대 의원 들어오게 돼서 그해 연말에 기획예산실에서 소관을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2.3% 인상을 하고, 그다음 연도는 그전 해의 공무원 월급 인상분만큼 매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조정을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 때문에 8개 구ㆍ군 의장, 부의장, 각종 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걸 다 받아봤는데 중구가 대단히 금액이 적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그건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다음 9대 때 바꿀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그렇죠. 9대 의원님 들어오시고 그해 연말에.
준연
홍준연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러면 지금 안 됩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그거를 4년마다 한 번 개최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아예 다음 의원님들 들어오셨을 때 그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죠. 그다음 대 하기까지는 결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월급이 구청장도 8개 구ㆍ군 중에서 제일 작잖아.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청장님도 우리 부단체장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최고 적을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요. 우리 부청장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사관, 부이사관인데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게 국장은 지방서기관이고 부청장은 국비 서기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둘 다 서기관이라서. 이제 그것도 없어진다 하더구먼, 안 그럽디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아직까지, 자치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아직까지 있는가요? 그렇다면 부이사관이 와야 되는데.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저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이경숙위원.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희 의정공통경비 이번에 2,712만5천원 완전히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나 10월쯤에 의정공통경비를 불우한 이웃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불용처리를 안 하고 그쪽 계통으로 돌려서 의원들의 명예나 이런 부분을 조금 살려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간다고 하다가 멈추는 바람에 못 한 거 같은데 내년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고요. 2년 동안 의원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하고 같이 보낸 세월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아무 탈 없이 잘해주고 가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대신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