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2-1호 관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7,53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7,270억 원, 특별회계는 263억 원입니다.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5,600만 원 증가한 7,533억 원으로 0.09%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추경이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 총괄표와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1호 관련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1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7,13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930억 원, 특별회계는 201억 원입니다.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25억 3천만 원 증가한 7,131억 원으로 1.7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5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1호 관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1년도 기금계획 변경안 총액은 136억 원이며 당초 10개 기금 142억 원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입금 6억 원을 삭감하여 13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2021년도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에 세입 증가분입니다. 서울 가락동 예치 보조금 반환기금에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복분자 클러스터 이용객 주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9억 원, 특별교부세로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사업과 삭감분, 코로나19로 행사취소 등 삭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여 5억 9,64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고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지반침하에 따른 옹벽붕괴로 군비 7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20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입니다.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특별교부세 2억 원과 북부권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등 구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869억 4,819만 4천 원에서 변경, 9억 906억 7,214만 4천 원으로 37억 2,39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료 명시이월 사업 변경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상단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작은 A4용지입니다. 상단에 당초 125건에서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등 7건이 증가하여 135건에 증가금액은 37억 2,395만 원이 증가하여 최종 906억 7,21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큰 자료입니다. 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내역 세부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수입은 18건에 2억 312만 6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입 국고보조금은 71억 5,50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4억 2,15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원 확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은 55억 9,394만 4천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세출입니다. 의회조정액은 총 31건으로 48억 7,864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18억 1,661만 3천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수정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삭감분 중 재용역 건입니다. 농생명지원과에 상단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에 유황칼슘비료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촌영화제와 농업농촌 3분영화제는 농생명지원과에서 농어촌식품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3억 원, 소하천 하상준설 장비임차료는 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3억 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3천만 원, 하천 하상준설 장비임차료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울력행정과 소관 군민의장 수상자 패 제작 등 4건은 산출기초를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수정반영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분야입니다.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에 5억 3천만 원, 홍고추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인삼생산단지 자재지원 사업에 2천만 원, 하우스 작물재배용 수종벌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 그리고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조성사업에 9,32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과 소관으로 한우 우량정액 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상생경제과 소관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에 통계목 변경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소관에 아래쪽 민방위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음면 군유 오거리 회전교차로 보상금에 군비 4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1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고창군 문화옹벽 담장 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으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조사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림면 소재지 경로당 신축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산림공원과 소관 등산로 조성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흥덕 공원 정비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사 활동비로 진료활동 보상금으로 2억 8,95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맥류가공장비 구입으로 동결건조기 등 구입에 3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가을꽃 식재 및 재배관리에 7천만 원 등 총 9건에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의회사무과 소관 변호사 수임료 등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 부분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주민체육 체험시설 보강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지게차 구입으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쪽 하단 부분 보조사업은 국도비 수정변경 내시로 168건에 83억 1,980만 6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당초 2021년도 조성액은 당초 107억 6,598만 9천 원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4억 원이 증가하여 111억 6,998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의사과에 변호사비 있잖아요. 의사과에서 올렸을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서요. 원래 변호사를 원래 책정을, 예산을 세우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

어떤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테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적정부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다든지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잖아요.

의정활동 하시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과다하다고 생각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물론, 어떻게 보면 필요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정도는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논쟁은 아니고 올해 해보고 없으면 내년에 안 세우든지 하면 되니까.

1,40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던 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기정 예산에 안 들어오고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뭐예요? 1주일 동안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 다 들왔어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예산서만 보고, 없는 내용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왜 애초에 예산서에 안 넣고 뺐다가 넣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것 해야죠. 답변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