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16일 회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11월 17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우, 박일배, 김태우 정숙남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의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박재우·박일배·김태우·정숙남 의원)
14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박재우, 박일배, 김태우, 정숙남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북스포츠파크, 상북석계산단체육관, 상북수영장 및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진입도로인 상북면 석계리 중로 1-22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북면 인구 수는 2020년 11월 기준 1만 2,968명입니다. 2008년 1월 양산시 전체 인구 수가 23만일 때 1만 5,787명으로 중앙동 4만 8,000명, 서창동 2만 3,000명, 소주동 1만 7,000명 다음으로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후 신도시 개발을 통해 신도시가 성장하는 동안 상북면 인구 수는 2010년 1월 1만 6,900명으로 전체 인구 수 25만의 6.5%를 차지하며 상북면 인구 증가의 정점을 찍은 후 그 이후 인구 수는 계속 줄어 2020년 11월 양산시 인구 수 35만 기준 원동면 3,000명, 하북면 8,000명, 강서동 9,000여명, 중앙동 1만 1,000명 다음으로 1만 2,000명까지 줄어 양산시 읍면동 인구 수 하위에서 네 번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민선 6기 시정은 석계산단이 들어서면 상북 인구 수가 늘어나서 상북의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주민들이 고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인구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현 시정에서는 국정과제인 생활SOC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다음 주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을 갖춘 상북스포츠파크 준공을 시작으로 베드민턴 4면, 배구 2면, 농구 1면을 갖춘 체육관과 4면의 탁구장을 갖춘 탁구 전용 체육관 및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올해 착공하여 20201년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상북과 하북의 특성을 반영하여 1층에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2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재활훈련실 및 프로그램실, 3층 식당과 청소년들의 바람인 노래방을 갖춘 상하북종합복지관도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2년 6월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상북면 주민과 하북면 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400억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비해 여기 4곳을 진입하는 진입도로의 확장은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9년 초 시장님과 면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걱정과 소망은 전달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도로는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이 아파트 인허가 신청 때 사업자 측에서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을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는 반면 체육관 건립 사업은 속도를 내어 진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공사 시에 도로 사용으로 상북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공사 준공 후에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훌륭하게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도로가 확장하지 않아 옥의 티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진입도로 확장이 스포츠파크 준공식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진입도로 확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앞두고 물금 동일스위트 시공 측에서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되자 우리 시의 적극 행정으로 2009년 제1회 추경에서 약 35억 정도를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2011년 8월 사업정산금 22억 3,800만 원을 사업자로부터 받아 세외수입으로 반영한 선례가 있습니다. 여기 확약서가 있습니다. 확약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상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도시계획도로 중1-27호선을 개설을 통해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2009년 2월 중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 양산시에서 개설하고 그 비용을 실제 착공 시에 납부할 것임을 확약한 사항입니다. 이런 선례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례를 적극 검토하여 400억 규모의 스포츠시설 및 종합복지관 공사가 적극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선 7기 시정은 양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균형 발전과 상북의 인구증가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모멘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기대에 제7대 양산시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정섭의장
존경하는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발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 공문서를 놓아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은 물론 양산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하여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9월 20일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추진사항에 대해 묻고, 현재 시행 중인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양산시의 적극적인 노선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2007년부터 현재 노선으로 정해지기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현 노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수막 도면을 펼쳐 보이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충 질의에서 본 의원이 노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하여 시장님께서 교동 지역의 하천을 포함, 시유지와 추가 필요한 부지매입 의사를 밝혔으며, 매입부지를 도로로 활용하여 양산대교를 건너 양산경찰서 뒤 오봉산 터널을 통해 낙동대교로 이으며, 민원 발생 지역인 화제지역은 전혀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추진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별도로 2019년 8월 12일 국지도 60호선 노선 변경 원동면위원회에서 국지도 60호선 화제지역 노선 변경 거리선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양산시에서는 건의서를 접수하여 2019 년9월 2일 경상남도에 노선 변경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2019년 9월 17일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 본부장으로부터 노선 변경 민원사항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양산시 건의서 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60호선 화제지역에 대하여 노선 변경을 건의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와 또 사업비 분담 변경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건의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주민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양산시의 건의안을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 등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러하듯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민원인은 물론 본 의원에게도 이런 경상남도의 답변조차 1년이 넘도록 알려주지 않았으며, 양산 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 미온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게 된 현시점에서 원동 주민들과 함께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을 신뢰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기대하였던 원동면 주민과 본 의원을 기만하였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에는 예산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노선 변경에 대한 추진 의지만 밝혔을 뿐 예산을 빙자하면서 5년 동안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과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정치권에서도 이제 노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선 변경을 촉구해 왔으나 양산시에서는 경상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을 빙자하면서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말로만 할 뿐 일말의 추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경상남도에서는 회신한 민원 답변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양산시의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대안을 도출했고 남은 타당성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앞전 시정질문을 통해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양산시에서는 주민들과 시장님의 생각 및 본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경상남도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존경하는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의료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됩니다. 세대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데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8년 가동하여 2021년 1월이면 14년째에 접어듭니다. 명곡동 재활용 선별시설은 지난 2018년 11월 건물 준공하여 2020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2018년 총 3만 5,866톤으로 월 평균 2,989톤이 반입되었으며, 2019년엔 총 4만 1,929톤으로 월 평균 3,494톤, 2020년 올해 11월까지 3만 2,561톤으로 월 평균 2,960톤 반입이 되었습니다. 반입된 쓰레기의 성상분석을 보면 가연성으로는 종이류, 섬유류, 음식물류, 나무류, 기저귀류, 고무 피혁류, 플라스틱류 그리고 불연성으로는 금속류, 유리류,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상분석 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생활쓰레기와 함께 반입되는 플라스틱류를 포함한 불연성 쓰레기가 종이류, 기저귀와 함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불연성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 소각시설의 회분 설계가 6%이나 반입 16%로 연소실온도 저하로 인한 LNG 사용량 증가의 주원인이며, 먼지로 배출되어 방지시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서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2018년 12월 160톤 규모의 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선별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선별 작업 후 재활용하고 있지만 재활용 가치가 없는 부적합물은 월 5~7톤 정도이며, 이런 부적합물들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재활용품들은 가정에서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므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대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불연성 쓰레기를 담을 만한 종량제 봉투의 부재로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 혼합 배출이 대부분의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연성 쓰레기를 현행 30L 종량제 마대에 배출이 가능한 것을 소량의 불연성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10L와 20L, 규격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둘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시공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시 불연성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10L와 20L 크기의 봉투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연성 쓰레기 배출이 용이해질 것이며,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이 고취되고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효율 증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입 쓰레기의 현 상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북 신평 전날 다음에 새벽에 들어오는 반입 쓰레기 사진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 수거차에 실려 있는 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찾아보기 힘들고 재활용품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 봉투에 고철이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네 번째, 종량제 봉투 없는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 종량제 마대에 재활용 가능한 캔, 병, 페트병들을 통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량제 봉투 안에 검정색 비닐로 숨겨진 음식물 쓰레기들입니다. 이처럼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배출제 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폐기물 처리시설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폐기물 처리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개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면 쓰레기 처리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정섭의장
존경하는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증산신도시의 빛을 이용한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산신도시는 1994년 1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업비 증가와 IMF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와 시민의 노력으로 21년만인 2016년에 3단계에 걸친 신도시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거단지 조성 및 입주는 모두 다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조성된 증산신도시의 상권 침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완공된 지 2년이 넘는 대형쇼핑몰은 539개의 점포 수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90% 정도가 비어있으며, 그 주변 건물들 역시 전체가 비어있는 곳도 있고 건물마다 매매와 임대 현수막이 끝없이 붙어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면서 상권 침체 가속화는 물론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권 침체는 신도시 조성 당시 LH가 업무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하면서 상가 과잉공급과 인근 지역과 비교해 높은 분양가도 한몫을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 양산시와 부산대학교가 제시한 장밋빛 개발 계획을 믿고 분양을 받은 분들은 아직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양산부산대 유휴부지를 바라보며, 양산시와 부산대학교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양산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부산대 부지개발이 핵심이며,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에서도 마케팅 지원과 재산세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증산지역의 건물주들을 주축으로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희망콘서트를 개최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착한임대인, 무상임대 재산세 인하 등의 노력은 대부분 일시적인 경상적 미봉책에 불가하며, 증산지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만의 특화된 유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관광특구인 전주시는 한때 중심 상권의 3년간 20~30%의 매출 감소와 점포들의 패점에 잇달아 침체를 막고 활성화를 위해 루미나리에 설치를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유동인구 300% 증가, 상가 매출의 30~100%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과 같이 전주, 창원, 하동의 빛의 거리 조성과 청계천, 남포동의 빛 축제 개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상권 활성화와 활기찬 거리를 위하여 빛을 이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인 요소에는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거리 공연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부분에 힘을 쏟고 있으나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좋은 예로 빛의 거리는 아니지만 민과 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양주동 신도시에 2016년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장과 도로를 정비하고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젊음의 거리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주들을 주축으로 운영위원회가 발족되어 샵광장과 스타광장을 탄생시켜 활발한 거리공연과 광장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젊음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지면서 명실공히 양산의 중심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디 증산신도시가 더 이상 활력을 잃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산 지역만의 매력을 찾아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빛의 거리조성을 통해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더 나아가 양산의 관광명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은 활력과 따뜻함,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빛을 통해 경기침체와 코로나 블루로 위축된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는 양산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양산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모두에게 힘들고 아픈 해입니다. 하지만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은 모두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존경하는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2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수는 총 4명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구성하기 위해 박재우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일괄상정 안건의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021년도 예산안 외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김혜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24일간의 17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과 경기 불황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한 해 동안 시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총 70일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45건의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현황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펼쳐 주신 선배·동료의 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현장 안내 등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및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언성을 높이고 질타한 것은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 있으시면 저무는 경자년과 함께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및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늘 새롭게 마음을 다듬어 시도해 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루를 돌이켜 보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일주일을 되새기며, 더 멋진 한 달을 만들고 지난해를 성찰하며 더 새로운 다음 해를 맞기 위해 일신우일신하며 살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을 되새기며 더 멋진 2021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역사상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지만 천년의 수명을 이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와 로마제국입니다. 신라와 로마제국의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쳐진 말로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백년전쟁 때 항복하고 프랑스 북부 칼레 시가 항복하고 영국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시민 6명이 처형을 받는다면 남은 시민들을 살려준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지원한 사람은 가장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피에르였고 나머지 6명의 지원자들도 상인과 귀족, 고위관료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명의 지원에 누가 빠져야 할지를 고민한 끝에 다음날 아침 장터에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에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기로 지원한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에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천년의 고도 경주에는 300년 동안 9대째 진사를 지내고 12대 만석꾼으로 지낸 경주 최부자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마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입니다. 다른 지주보다 훨씬 낮은 소작료를 받았고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더 낮추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당에는 큰 솥을 걸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1년의 소작 수입이 쌀 3,000석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1,000석은 집안에 쓰고 1,000석은 과객을 접대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석은 주변의 어려움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썼다고 합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구성원 각자가 가져야 할 노블리제 오블리주 정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가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고 공직자는 청렴을 바탕으로 하는 선공후사의 정신을 가져야 하며 정치인은 수기취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은 흰 소의 해입니다. 소는 풍요와 부의 상징이고 의로움, 자애, 여유 등의 의미를 지녔으며, 순박함과 우직함, 근면의 대명사로 꼽히고 다소 느리지만 인내력과 성실함이 돋보이는 동물입니다. 소의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는 뜻으로 우보만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보만리의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면 언젠가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12월 25일이면 아기 예수님의 탄신일입니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