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회 추경 대비 81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9,028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회 추경예산 대비 77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545억 2,7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4회 추경 대비 4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83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58%인 4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9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549억 2,700만 원이고 8개 기타특별회계는 483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4,600만 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5억 7,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467억 5,800만 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재산세 35억 원, 자동차세 75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29억 9,100만 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액된 222억 8,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4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2020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남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증설 5억 원,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5억 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입니다. 또한 통합학교 연계 생활SOC 복합화 24억 원으로 2020년 경기도 정책 공모 최우수상 시상금입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77억 5,200만 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189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추가 지원 10억 9,0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3억 3,800만 원, 기초연금 22억 6,100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38억 9,100만 원, 종합복지타운 내 가족센터 건립 지원 7억 5,000만 원,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1억 2,000만 원, 하남시민행복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터 등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수입등 내부거래는 4회 추경예산 대비 44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89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87억 4,700만 원, 8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 원. 9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성립전 승인 11억 원, 129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성립전 승인 13억 2,900만 원, 하남종합복지타운 내 가족센터 건립 지원 15억 원. 138페이지 기초연금 29억 7,500만 원. 149페이지 아동양육 한식지원사업 성립전 승인 38억 9,100만 원. 15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억 8,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14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 일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 5억 원, 통합학교연계 생활SOC 복합화 도서관 건립공사비 24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관리 가이드라인 제안을 위한 원도심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2억 6,600만 원,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 17억 원, 신장동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 14억 9,400만 원, 하남시민행복센터의 생활문화센터 6억 원. 186페이지 하남 시민행복센터(국민체육센터) 13억, 공영주차장 13억 3,400만 원, 203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추가설치 3억 2,000만 원, 신평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4,000만 원. 215페이지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44페이지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비 1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등 14억 원과, 29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억 1,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71억 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상산곡동과 BRT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4,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6,6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209억 5,700만 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내시분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억 5,300만 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내부거래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억 3,000만 원, 38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성립전승인 45억 7,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개 부서 총 69건이고 이월규모는 168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신장동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 14억 9,400만 원, 2층버스 도입 지원 16억 원, 덕풍천 고수부지 정비 18억 200만 원, 미사대로 도로 재포장공사 8억 7,000만 원, 이성산성 경관광장 토지보상비 7억 8,400만 원, 종합운동장 핸드볼구장 리모델링공사 6억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7건이고 이월규모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하철 및 버스정보연계시스템 안내단말기 설치 등 7억 3,4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마을공동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등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 대비 11억 200만 원이 증가한 9,039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억 200만 원 증가한 8,551억 2,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억 원이 증가한 488억 3,1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이번 수정안에 편성된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83억 5,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6억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남 시민행복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 5억 원, 코로나19 방역대책비 8,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유족장례비용 성립전승인 1,000만 원, 전파 방지비용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한파 대책비 600만 원. 75페이지 하남 시민행복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 5억 원, 81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물품구입비로 8,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천현동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제1차 수정안의 명시이월로 일반회계는 총 17개 부서 71건, 이월규모는 169억 원이며 한파 대책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물품 구입 등 2건에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278억 원보다 421억 원이 증가된 66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적립 400억 원 및 식품진흥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의 도비 및 수입내역 반영과 사업내역 조정이 주요내용이며 그 외 기금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19억 원, 도비 보조금 수입 2억 3,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9억 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9억 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1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244억 원, 예수금 수입 4억 6,000만 원, 이자수입 5억 9,000만 원, 기타수입 3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89억 원, 융자성 사업비 15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원, 예탁금 4억 6,000만 원, 예치금 575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억 8,000만 원, 기타 지출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340억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444억 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원으로 이를 반영한 2020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665억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조성액 665억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5억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6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사업 취소 또는 추진 불가 사업비나 집행잔액 등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연도 내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미숙 의장님과 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2 전체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2020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9,028억 5,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1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이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77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545억 2,7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대비 40억 8,800만 원 증액된 48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항목별 비교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쪽 수입의 주요증감내역인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증감내용 및 지방채 발행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따른 세입 주요 감소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기능별 세출의 주요내용은 10억 이상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87억 4,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지원 성립전예산 11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성립전승인 13억 2,9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지원 15억 원, 기초연금 29억 7,5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성립전 38억 9,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억 8,300만 원, 도서관 건립공사비 24억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48억 7,700만 원, 하남형 대안/공유공간 조성 17억 원, 신장동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 14억 9,400만 원, 하남 시민행복센터 국민체육센터 13억 원, 공영주차장 13억 3,400만 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 지원 등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0억 8,800만 원 증액된 438억 3,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8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위반고지서 우편요금 3억 3,300만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억 3,000만 원 증액,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곡천2 4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포함 2020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664억 5,9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339억 5,900만 원 대비 324억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금회 기금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4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려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방역 등 대응사업비 지출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조성액 99억 1,500만 원에서 52억 8,400만 원 감액한 4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계획에서는 도비 및 수입내역을, 지출계획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70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 19억 1,900만 원 대비 2억 6,100만 원이 감액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억 6,400만 원 대비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400억 원 전입 받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예상치 못한 행정 여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끝으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아동양육 한시 지원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및 예산집행 잔액 삭감분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일반회계 여유자금 4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6건 177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줄었지만 사업비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바 당해연도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추경 하시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은 이번에 부서별 특별조정교부금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서를 집계해서 제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450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 세입 추계에서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두 가지 항목을 크게 보면.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일단 앞으로는 세입 추계에서 최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잉여금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 요청 두 건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총칙 11페이지에 제7조와 제8조에 대해서 거론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두 조항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총칙에 사전승인 등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 이 상호 이용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3년 치 현황이랑요. 그리고 제8조와 관련해서 예산총칙의 사전 승인된 회계연도 중에 보조금, 교부금, 기타 재원수입, 명시이월 포함해서 간주 처리된 부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3년 치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년도에도 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여러 개 중에 이월사유를 보면 4회 추경 반영으로 공사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월 사유라고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통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 해에 편성이 가능할 때 요구하는 거잖아요. 4회 추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게 다 사유가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사실상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질문드려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철거비하고 설치비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금액 부족분을 추가로 4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거는 설계 중이라 공사비용을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건가요?

예.

그러면 언제쯤 완료될까요?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자리경제과 사업도 많긴 하지만 이월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예산만 확보해놓고 이월시키기보다는 그 해에 집행 가능한 것들만 예산을 잡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 운영 대행비가 4억이 줄었어요. 갑자기 큰 금액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저희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인력운영비하고 경비에서 식당, 편의점 등 위탁관리비 하고요. 경상이전비, 자산취득비 잔액 정도로 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식당, 편의점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동안 식당에서 급식을 하지 못한 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식사를 못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든 상황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식비인가요, 그러면?

식당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좀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부서는 여러 가지 하남 시민의 취약계층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내면에도 저희 균형 있는 복지정책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일가도서관 조성 및 개관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비 5억 원, 통합학교 연계 생활SOC 복합화 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0억 7,40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2,9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교부 결정에 따라 일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학교 연계생활 SOC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정책공모 시상금 1차 교부에 따라, 도서관 건립공사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0쪽부터 171쪽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미집행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서관정책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개관하는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처럼 항상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집행 후 잔액에 대한 삭감사항으로 예산안 183쪽에서 184쪽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기도 승인에 대한 국도비 확보 시비 부담지시 매칭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원도심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신장동 도시재생지역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주민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시비 부담 지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신장1동 경로당 증축 등 하남형 대안/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 및 건축비로 국비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설 확충 및 시범 정비를 위해 도비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경기주택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문화 거점 조성 및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청사 부지에 원도심 주민문화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시민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186쪽입니다. 하남시민행복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억, 시비 3억입니다. 하남시민행복센터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비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3억입니다. 하남시민행복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억, 시비 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하남시민행복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비로 5억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비 5억입니다. 다음은 411쪽 명시이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지속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에 편성하여 설명드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원도심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용역비 2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2억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로 14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풍동 도시재생 제4회 추경 도시재생 활성화에 제4회 추경 연구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여러 가지 국비 매칭사업도 많지만 특별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기대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 올 단점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추경 5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5,600만 원에 대하여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내시됨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신평초 일원에 대하여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시됨에 따라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5,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전지원비로 7,800만 원 국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택시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비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코로나19 관련 택시 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비로 1,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비로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억 5,000만 원,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재무활동 기타반환금 2,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 추경 5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삭감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 5회 수정 1차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특별교부세에 내시됨에 따라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길 만들기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관련공사 용역 일체 5억 7,970만 원. 41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4,889만 5,000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정착지원비로 1,480만 원, 2층버스 도입 지원비로 16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3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및 버스 정보연계시스템 안내단말기 설치에 시스템 2억 3,400만 원,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 과태료 고지 및 결제를 위한 알림톡서비스 구축비 4,000만 원, 주정차 단속상황실 이전 장비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균형 있는 교통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어린이 안전정책을 위하여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58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1,66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89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으로 시설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0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88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416쪽입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3개소가 있는데 계약기간 내년 1월 말일인 관계로 내년 1월분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구역은 미사, 풍산, 덕풍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2억 2,945만 원 2구역인 위례, 감북, 초이, 춘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억 1,983만 2,000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3구역인 신장, 천현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억 1,711만 4,000원이 이월되어 총 4억 6,6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올해도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체계적인 계획과 정책 반영으로 직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0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어 예산총액은 제2회 추경때와 동일한 약 1,046억 원입니다. 지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예산에 대해 연말까지 발생하는 영업비용을 예상하여 집행잔액 약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본예산 또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유형자산취득비 약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물 공급이 필요한 원수 구입비는 원수 구입량 감소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수요량을 예상해 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총 10억 1,3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지난 10월 신규직원 배치로 24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약품비로 코로나19 영향 및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정수 약품 구입량이 감소하여 8,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시 정수장 전기요금으로 사용량을 예상하여 8,000만 원을 삭감한 8억 5,3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수장 정문경비 위탁된 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페이지 배급수비의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지원사업 시설비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연 2회 실시한 배수지 청소 집행잔액 1,800만 원, 동력비의 가압장 및 유량계 전기요금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일지구 상산곡동 상수도 사고에 따른 보상 및 현장 조치 비용으로 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비입니다.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신설공사비를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업무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출력 위탁수수료등 사무관리비 3개 사업의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정수장 관리사무실 지붕 보수공사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관망 굴착조사 및 GIS DB 구축 용역 낙찰차액 1,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장동 568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 중단 및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13억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상수도공사와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과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제2정수장 응집기 계량사업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ICP 수질분석기 교체구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정수장 수질자료 감시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하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계속비 및 건설계량 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세우는 게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일지구 탁수 유입 사고가 있었고 상산곡동 단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일지구 탁수 유입된 거에는 저수조 청소비 같은 거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특근해서 특근비 같은 거 실질적으로 접수가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세대 내에 있는 정수기 필터나 수도꼭지 필터 같은 게 피해본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급해 준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 상산곡동 같은 경우에는 단수가 됐기 때문에 생수 구입을 해서 거기에 1,700만 원 정도 생수를 구입해 준 게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현동에 있는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작년에 그거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공장인데 저희하고 소송이 붙었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저희가 그걸 수용을 해서 지출한 내역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점검을 잘 해서 배상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측된 사고는 아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 예산 1,000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800억 정도 발생 예정이에요. 일반회계 대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고가 발생할 걸 미리 사전 계획이라도 수립하셔서 남는 잉여금을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게 사전계획이 더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남아 도는 돈들인데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890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미사지구가 공공택지개발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상당한 금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감일지구도 그렇고 위례지구도 그렇고 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 게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받아서 최근 몇 년간 4, 5년 전부터 급격하게 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현재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320억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그걸 하남시 전체적으로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도시켜 줄라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잉여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건 과장님 설명처럼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누적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몇 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는 돈들이잖아요. 결국은 세입추계에 오차가 있거나 행정서비스로 지출돼야 될 돈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사고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원가를 260원 해서 정수된 물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거의 118∼9%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잉여금이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건 실질적으로 사고하고 잉여금 많이 남는 거하고 꼭 100% 연관성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이런 사고가 안 생기게끔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이런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잉여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도 드렸던 부분인데요. 결산서를 상수도과가 따로 홈페이지에 관리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지요?

결산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공시하고 있는 데가 따로 있나요?

예. 저희가 다 공시합니다.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공시하는 위치…… 저희가 결산을 시의회에서 감사도 보고 결산이 되면……

예산서를 보려면 이 예산이 합당한지 보려면 전년도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를 해봐야 결산서를 보기가 수월하거든요. 찾아보면 일반회계하고 상수도과 예산서는 다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는 일반회계만 올라와 있고 결산서는 상수도과 하수도과 따로 들어가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의를 드렸더니 어디 어디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같이 고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수정이 안된 거지요?

예, 그거는 확인해서 누구나 같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연락 좀……

예, 연락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남시민의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올해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비에 실무수습 인건비 1,334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직 보수는 공무직노동조합 임금 협약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1,400만 원, 하남대로 일원 지하시설물 DB구축 성과심사수수료 700만 원, 하수관로 및 펌프장 운영 등 운영관리 원가산정용역 550만 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9,867만 2,000원, 위탁교육비 16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 하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견학 취소로 1,650만 원 삭감하였으며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긴급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고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량 증가, 슬러지 건조시설 노후화로 인한 증액으로 하수처리시설 등 긴급유지 보수비에서 예산 조정해서 각각 1억 5,000만 원씩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관리비 실무수습 인건비 1,334만 1,000원, 지하수시설 사실조사원 보수 1,669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인구증가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 발생으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으로 갈음하고 17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국비지원액 조정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서 1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교산지구 지정에 따른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으로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라 LH에서 부담금 10억 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5,000만 원, 하수도 시설물 긴급누수보수비 단가계약 1억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용역비는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5억 5,5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남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액 감소로 1억 8,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지하수 원격검침시스템은 낙찰차액 및 사업량 감소로 5,246만 3,000원 삭감하였고 예비비 24억 4,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하남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남시 일원의 30년 이상된 노후관로 2.19km를 대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누수 역류 등을 미연에 방지, 하수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집행액은 9,24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19년도 집행잔액 포함해서 14억 9,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용역입니다.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로 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2,420만 원이며 선금 4억 8,968만 원을 집행해서 이월예산액은 7억 3,452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증설 위탁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57억 9,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150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550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착공해서 2024년 준공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이하 첨부서류인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당기순손실이 86억에서 120억 정도로 계속 적자 상태로 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가량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대비 과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하는 건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재무구조 개선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관리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서 당기순손실액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감가상각비가 120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하수도준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계속 누적돼서 남는 금액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회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세밀하게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을 한쪽 금고에 쌓아놓고 적자가 난다고 보는 결과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노후관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관로 자체가 없는 지역도 상당히 있는 게 하남시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균형적인 관로를 깔아줄 수 있도록 정책들을 계속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추가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의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