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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0-12-18

허주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용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 징계의 건은 제명으로 의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SOS센터 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총 54건 외 32억2,140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강남구의회는 지난달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매 감사 때마다 막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수없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나 봅니다. 개선에 대한 노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술용역을 포함하여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무분별한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적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연구용역을 수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항상 과다한 용역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아직도 할 게 남았나 봅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불용된 행사비를 전용하여 용역비로 집행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일단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뒤 실제 사업은 시작하지도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만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채 뒤늦게 사업 타당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용역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인데 만약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만 두실 생각이었는지요? 일의 순서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주먹구구식 용역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 중구난방식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는 저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음에도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팽창에만 신경 쓰다 보니 비슷한 업무가 모든 부서에서 제각각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21년 예산안에서도 몇 부서에서 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양적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의 기본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한 후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행정사무 감사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본의원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기간 중 동료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렇듯 비협조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니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맹주산에서 배운다” 즉,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 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을 아주 잘 빚는 사람이 있어 그의 술을 먹어 본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님이 줄고 팔리지 않은 술이 오래되어 시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현자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고 술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그 집의 사나운 개 탓이라고 했답니다. 자신에게 늘 꼬리치는 그 개가 사나운 줄 몰랐으나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나라건 단체건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반드시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사나운 신하가 있는 건 아닌지요.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구의원의 목소리는 왜 귀를 막으십니까?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길 바라며 그저 바뀌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왜 진영 논리로 가시려 하셨습니까? 그 결과 서로 헐뜯고 비위 맞추는 결국 극단적으로 양분화 되었습니다. 왜 억울한 사람 편에 서지를 않으셨습니까? 처자식이 있는 30년 충실하게 일했던 어느 직원은 충성스런 사나운 신하에 의해 결국 정년을 얼마 앞두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답니다. 민선7기 후반의 바람은 어디로 불까요?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참사가 되질 않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김현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전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재경위원회 188건, 복지도시위원회 239건으로 총 429건이 집계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무분별한 스타일 브랜드 사용, 위원회 설치의 남발과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간과한 사업 추진, 수감기관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 추진에 있어 냉정한 성찰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영역에 있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예산의 이월, 원칙과 기준 없는 예산 집행, 재난관리기금 집행절차의 허술한 운영·관리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 사업 계획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하시어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주연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자 대면접촉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주민에게 사용하는 방안과 주민이 아닌 누구든지 이용하며 감면하는 방안이 바람직한지 정책적 판단은 필요해 보이며 위드 코로나시대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였으나 일부 조문 자구 수정과 전문위원이 언급한 발급 수수료 무료 사용의 한시적 운행에 대하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안 제6조를 자구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 무료사용의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호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장학금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취지로 개정되는 두 조례안을 통해 지급되는 장학금의 기준이 달라 향후 지급에 혼선이 유발되면 안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급기준을 분명히 하고 대상 단체의 성격에 맞게 장학금액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들 중 장학금의 지급대상 조항 등 관련조항을 각각 조례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2가 신설되어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가능한 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의 용도가 다소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임기,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조례가 제290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기금 상호간 유사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유사기금을 폐지 또는 통합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운용기금도 이에 해당되어 폐지 대상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 확정되어 예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용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재정운용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8월 2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 결과 본 안건들의 개정사항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기금의 목적 중 광고물 등의 정비 내용에 안전점검을 추가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게 활용목적을 구체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년간에 걸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용도에 광고물 등의 정비 안전점검을 추가하여 불법간판 정비 및 간판허가 후 도시미관과 간판의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광고물정비 실적 등에 연계한 설명이 필요되며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항으로 존속기간 연장사유에 대해 그간의 기간조성 및 운용과 연계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광고물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간판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의장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준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의 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현황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개정 시기와 연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신설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전문가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보행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사유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강남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홍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질의와 열띤 토론을 펼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17일 9차 회의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금회 제출한 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온택트리더 강남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이유 및 세출예산의 기능과 분야별 주요 영향 등의 설명과 함께 금번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1,278억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인 1,116억이 증가한 규모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이 관련근거에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과다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모든 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거쳤으며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조1,277억9,42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거나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홍채인식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총 47개 사업에서 105억3,971만1,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포이초 인조잔디 설치 등에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 유보금으로 총 105억3,97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구의 재정규모와 재정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 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모든 직원 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진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강남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한용대 의장님, 김영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동의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한용대 의장님, 김영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남구의회 제290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여 나·너·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드는 일에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강남구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강남구 전 직원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모든 구민의 건강 안전을 지켜 드리고 보다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강남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은 우리 의회 내부 문제에 관한 안건이므로 마무리 인사를 제가 먼저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90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김진홍 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심의 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합니다. 코로나 등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잘못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회와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1년 동안 조용히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소의 성실하고 근면하고 우직하고 충직한 면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의원 징계 건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회의에 관련된 직원을 제외한 모든 방청객, 집행부 등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 징계의 건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 상황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비공개 회의개시

11시37분 비공개 회의종료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진행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0명, 반대 10명, 무효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 징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