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호석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은12월10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부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8건으로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2월4일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고,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2월3일부터12월11일까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그리고각종안건을심사하고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4일부터12월17일까지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등15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등15건,각상임위원회에서채택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포함한총33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및기타사항입니다.12월6일문화의거리에서개최된2020년성탄트리점등식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2월17일임청각에서개최된임청각앞기차운행종단기념행사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정훈선의원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정훈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의원
먼저열린의정을펼치시는김호석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또한코로나19예방및추가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권영세시장님과1,400여공직자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이자리를빌려2020년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밤낮으로준비하시고,성실히임해주신과장님과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께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2010년도본의원이처음의회에입성했을때안동시인구가약17만명이었습니다.금년11월30일자안동시인구가15만8,803명입니다.이수치가안동시에위기를잘말해주고있습니다.그동안선배분들께서위기극복을위해서많은노력들을하셨습니다. 그중에하나가바로도청유치일것입니다.삭발,단식투쟁그리고전략과전술을잘짜서2008년꿈에그리던도청을안동,예천으로유치를하게됩니다. 그게분명히기회였습니다마는그이후오늘까지산하기관유치등집행부의미온적이고부족한대응이이제는위기로변해버릴그런상황에놓여있습니다. 또하나있습니다.3대문화권사업입니다.수천억원의예산을들여서거대한테마파크조성을10여년전에시작했습니다.분명히이또한우리에게는기회였습니다.그러나경영에대한고민없이건물짓는데급급해서10여년의세월을허비해버렸습니다. 내년에준공을앞두고있는데콘텐츠부족,운영을어떻게할지도갈피를못잡는지금이집행부의현실이안동의미래를어둡게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늘말씀드립니다.공직기강의해이,우리집행부의적극성부족,수동적인자세,창의성부족,많은부분들을감사를통해서집행부에요구를했습니다. 이렇듯이어려운현실을우리시장님께서는적극적인행정으로펼쳐나가시기를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또하나말씀을드릴게있습니다.좀더미시적인그러나매우중요한문화정책에대한문제제기를하나더할까합니다. 이번감사때세계탈예술연맹관련해서위원회의의도와는달리보도된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다시피세계탈연맹은2006년지역문화예술인들과김휘동전시장님께서연맹을창립하고,회장도시로안동이선임됩니다.이후탈연맹은유네스코자문기구의지위를얻기위하여,인가조건인법인격을만들고,컨퍼런스문화교류등5년이상의실적을축적하는등다양한국제적노력을기울여,2013년마침내유네스코국제자문기구로인가를받게됩니다.안동이국제도시로서의위상을갖게된것입니다. 그때방송에나왔던영상을보도록하겠습니다. (영상을보면서) 그러나이러한탈연맹이정신문화재단으로통합을시도하며탈연맹에대한해산논의가진행중입니다.법인격이해산되면유네스코인가기구의위상을상실하게됨에도이러한논의가지속하는것에대해서본의원은매우걱정스럽고의문을가지지않을수없습니다. 이제묻고싶습니다.탈연맹의법인이해산되면,유네스코인가지위를잃어버린다는것을시장님께서아시고계시는지?그럼에도왜진행하고있는것인지?묻고싶습니다. 2013년유네스코자문기구인가조건이법인과5년간의실적이었습니다.이번에정신문화재단조례에소멸법인으로올라왔습니다.
김호석의장
정훈선의원님.5분발언시간이초과되었습니다.마무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의원
우리위원회에서는이렇듯국제기구로서의지위를유지하면서우리안동의위상을드높여줄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의시간이넘었습니다.5분동안말씀드리기는부족한시간인것같습니다. 김호석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허락을해주신다면2021년첫본회의에다하지못했던그말들을시장님을모시고시정질문을통해서우리안동시현안을논의하는이런시간을가질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간곡히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석의장
정훈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3일과12월1일안동시장이각각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12월14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2021년도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43억5,424만8천원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2억원을감액하고,그외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정훈선의원
의장님.
김호석의장
정훈선의원님.
정훈선의원
예결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내용중에좀전에본의원이5분발언에서도발언을했습니다만세계탈예술연맹의관한민간위탁금1억5천만원은고문변호사를통해서도민간위탁금으로주는것은법에위배된다.그리고집행부에서도법제처서기관을통해서자문한결과도똑같습니다. 이예산을통과시키게되면위탁금을줄수없는데도불구하고어떻게집행할지걱정이되니이부분에있어서는수정안을낼것을논의드립니다.
김호석의장
정훈선의원님.수정안을제출하시겠다는말씀인가요?
정훈선의원
네.
김호석의장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는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68조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의원이연서하여수정안을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수정안을제출하시겠습니까?
정훈선의원
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건에대하여의견을조율청취한결과찬성의원이정훈선의원,윤종찬의원,김백현의원,이상근의원으로재적의원3분의1에달하지않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68조에따른의제로성립되지않았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이상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3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손광영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등1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은스포츠마케팅에대한적극적인지원으로안동시체육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마활용제품상용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상용화지원에관한규정과안동대마상표사용료를신설하여대마산업을발전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은초등학생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맞벌이부부의양육부담을줄이고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은선택예방접종비용을감염취약계층인영유아와노인에게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감염병을예방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은난임부부의경제적·심리적부담을경감하고,저출산극복과출산장려분위기조성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급식소에대한체계적지원과지도감독을통하여전문적인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고어린이성장발달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안동시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같은회계연도안에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감염병대응역량인력및미세먼지특별법시행에따른대응등각종국책사업및자체역점사업에필요한인력을증원하고,효율적인정원관리를위한것입니다. 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춤연맹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제215회제1차정례회에서의결된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중안동문화원이전신축안외1건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항에해당되어시의회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제4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계획안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의폐기물정책이자원의재활용을활성화하는자원순환정책으로변경됨에따라자원순환업무의적극적인추진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문화예술정책의일원화와종합적인지원체계를위하여한국정신문화재단의사업을4가지로개편하여기능을확대·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증명등의수수료감면대상범위에국가보훈대상자등을신설하여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에따라공공요금의예외적인반환규정을정비하고,국가보훈기본법에따른희생·공헌자의범위를명시하여체계적인운영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에대하여시의회의동의를얻어안동문화관광단지관리운영수탁자인경상북도관광공사에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하여무상으로사용토록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등13건을원안가결하고,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은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가결에따라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손광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재갑의원님.
이재갑의원
통과시키기전에시장님과간부공무원들,우리의원님들이알고는가셔야돼요.동의안내용이뭐냐하면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사업을하기위하여무상으로주도록했어요.경상북도관광공사가실제로무상으로사용할만큼문화관광단지에관심을가졌는가하는것에대해서여기본회의장에계시는모든분들이다시한번생각하셔야돼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호석의장
청취하는걸로하겠습니다. 더이상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7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8항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0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1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대리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외1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마련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와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관내도로가나주택가골목에설치되어도시미관을해치고있는헌옷수거함의관리기준을정하고,자원순환에관한사업자의책무와수거방법,수거함설치및운영·관리등의주체를정함으로써헌옷수거함의체계적인관리로생활환경개선및재활용을통한공익을실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이차보전지원사무를처리함에있어정보보유부서에조회·확인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어이차보전금지급지연으로잦은민원이발생함에따라이차보전담당공무원이직접행정정보공동이용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여효율적인행정수행을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은우리시의대표적인인터넷쇼핑몰인사이버안동장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통해입점업체및농가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사랑상품권의활성화를위하여판매대행점,가맹점,사용자등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상품권확대발행및모바일상품권,카드형상품권발행예정에따른상품권구매수요증가에적극대처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산품품목추가와동시에상표사용까지신청및등록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하고,폐업·폐농등의사유로특산품상표사용취소를할수있는절차가없어이와관련된신청절차를추가하여효율적인특산품상표사용관리를위한것입니다. 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위반소지가있을수있다는감사원의권고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실적평가결과우수업체대한우대조치를삭제하고,현행조례운영상미비한점을보완·개선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저렴한매립장반입수수료로인하여공사장·사업장폐기물반입량이증가됨에따라처리비용증가및처리시설장비내구연한감소등추가적으로발생되는비용을줄이고자배출자부담원칙을강화하기위하여반입수수료를인상하고그밖에현행조례운영상불합리한점을정비·개선하기위한것입니다. 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2조에따라숲해설교육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안동시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운영하기위한것이며, 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2조에따라유아숲교육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안동시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위임사항을반영하고조례의미비한점을개정하여재난관리기금의운용및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개편및안동시조직개편에따른재난대응실무반별부처및부서를정비하고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불필요한조문삭제,각종조문정리를통해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에효율을기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추진중인중소기업의규제·애로개선의일환으로도로명주소시설유지관리위탁업체선정기준을완화하여진입장벽을해소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강화에따른중앙정책기능의일부지방이양과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소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농촌협약제도로전환되어정부의농촌개발사업정책방향에적극대응하며이에부합하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농촌협약,신활력플러스사업중간지원조직의설치·운영관리에관한사항등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시행지침이행및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한것이나전반적인사항에대한보완과보다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함에따라보류하였습니다. 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법령의위임범위를벗어난조문을개정하고,인용하는법조문을개정하여조례를명확히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복택시대상지역의확대로인한용어를개정하고,행복택시이용료를낮춰이용자들의부담을줄이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님및담당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외12건은원안가결하였고,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외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사이버안동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5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6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7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8항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0항안동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1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감사결과보고서는각상임위원회에서소관별로보고하는것이원칙입니다만,그동안각상임위원회에서감사한결과보고서를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하였습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이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각상임위원회에서소관별로보고하는것을생략코자합니다.의원여러분양해가되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양해가되었으므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하여는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같이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3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