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27억 8,714만 7,000원보다 7억 1,22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34억 9,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2억 6,72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589억 7,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91쪽,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3,364만 원이 증액된 120억 29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가드너(gardener) 인건비 1억 628만 원, 공원 긴급보수 임차료 등 3,561만 원, 공원 관리장비 및 시설 유지비 등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입니다. 공원 및 화장실 관리용품 등 재료비 1억 3,212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14억 5,73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3쪽입니다.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4억 7,270만 원, 공원 내 위험 수목 정비 사업 및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비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당산공원 등 9개소 정비 사업 시설비 7억 7,389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수수료 1억 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 관리 사업 1억 1,356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450만 원,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 1억 5,926만 원, 어린이공원 2개소 정비 사업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소공원 관리를 위한 녹지 관리 사업 등 9,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부터 1199쪽입니다.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위해 9억 1,902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를 위해 3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부터 1202쪽입니다. 양서류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8,233만 원, 공원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12억 6,082만 원,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보험료 등 7,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3쪽입니다. 녹지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4쪽입니다. 도시숲 관리원 인건비 6,129만 원, 살수차 임차 등 일반운영비 5,208만 원, 녹지시설 관리용품 구입비 및 피해보상금 1,｣88만 원,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 1억 3,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5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제초, 전정 등 녹지관리 사업 4억 7,838만 원, 도시숲 정비 사업 2,509만 원, 띠녹지 관리 사업 2억 1,048만 원, 띠녹지 보식 사업 3억 1,000만 원, 로원ㆍ교통섬ㆍ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3억 688만 원, 수벽관리 사업 9,700만 원,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목 정비 1억 9,500만원, 녹지 4개소 시설물 설치공사 등 시설비 2억 350만 원, 도심 소나무 관리 사업 1억 1,550만 원, 녹지관리용 화물차 구입비 5,500만 원, 상당산성 옛길 관리를 위해 4,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4,224만 원, 주말 이벤트 공연 및 물놀이장 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부터 1209쪽입니다.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4,635만 원, 공원 나눔마당 행사운영비 및 급식비 1,532만 원, 튤립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비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가마솥 밥짓기 체험장 일반운영비 442만 원, 농촌 복합산업 자원화 사업 1억 2,000만 원, 가마솥 밥짓기 체험장 물품구입비 929만 원,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568만 원, 꽃묘장 운영비 및 자재 구입비 1억 48만 원, 꽃묘장 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 2억 500만 원, 주요 도로변 및 행사장 경관 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및 꽃묘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6쪽,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23억 495만 6,000원이 증액된 287억 2,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3,778만 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40만 원, 37호 소공원 등 17개소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7쪽입니다. 우암산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7억 원,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서현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9억 9,996만 원, 무터골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도시숲 확충 세부 사업은 국비 및 도비 확보 사업으로 오송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6억 9,800만 원, 자녀 안심 그린(green)숲 조성 4억 원, 도심 녹색공원 조성 사업은 자투리땅 녹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9쪽입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충북대 무장애 나눔길에 10억 원, 초정 노인요양원 나눔숲에 1억 6,200만 원, 시내 중심로 녹지축 구축 사업은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0쪽입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은 다채로운 관문 경관을 조성하고자 3억 1,434만 원,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을 위해 2,000만 원, 도시숲 정원 관리인력 운영을 위해 9,600만 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입니다. 무심동로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 1억 원, 한국교원대 생활밀착형 숲 조성 10억 원, 명암유원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1억 7,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3쪽입니다. 명암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3억 5,000만 원,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20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쪽,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6,442만 원이 감액된 182억 4,47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목일 행사 및 산림문화 행사를 위해 1,320만 원, 경제림 조성을 위해 16억 7,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비 1억 1,000만 원, 큰 나무 조림 4억 2,172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위해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6쪽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9,114만 원,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7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bio mass) 수집 활용과 숲 가꾸기 패트롤(patrol)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교육훈련비를 위해 1억 3,463만 원과 1억 7,1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8쪽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해 2,736만 원, 시유림 관리를 위해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9쪽입니다. 임업후계자 리더십 함양교육 지원에 200만 원, 사유림 경영정보 디비 구축 인건비 945만 원,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명예수당 492만 원, 목재 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운영에 필요한 여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펠릿(pallet)) 확충은 주택용 6,440만 원, 사회복지용 1,200만 원,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5,100만 원, 임산물 생산 지원은 위원회 심사수당, 임업인 교육훈련비, 표고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1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1쪽입니다. 산림 경영계획 작성 연구개발비 4,159만 원, 지역특화조림 사업 4억 1,634만 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 32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2쪽입니다. 어린 나무ㆍ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위해 1억 9,912만 원과 1,5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을 위한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3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기타보상금으로 76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2,957만 원,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4쪽입니다.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사업 1,15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2,55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621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 사업 1억 6,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5쪽입니다.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 8,164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343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1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 4억 4,194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7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진단 컨설팅에 1,25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인건비,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22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입니다. 임도 사후관리 사업비 6,536만 원, 수목원 관리 인건비 1,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0쪽입니다. 임도시설에 4억 4,571만 원, 임도시설(전환)에 5,850만 원,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인건비 등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시설비 6,551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마을 만들기 재료비 3,320만 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 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2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 인건비 8,404만 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3억 3,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입니다.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비 544만 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12억 1,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6억 6,672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경상비 6,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경상비 1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비 6,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입니다. 임차 헬기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7,640만 원, 보호수 관리 7,499만 원, 보호수 정비 사업 4,4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1억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등 5,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시설비 1,600만 원, 사방 사업 2억 479만 원, 산불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1억 2,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입니다.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를 위해 2,620만 원, 산지구분도 디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입니다. 산지전용 사후관리 점검을 위해 차량 임차료 등 2,288만 원,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해 8억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정비 사업 5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 2,112만 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수당 2,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입니다. 무궁화 분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 자재비 500만 원, 숲해설 위탁운영비 5,100만 원, 유아숲 위탁운영비 5,135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조성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감성쉼터 조성을 위해 7억 원, 옥화자연휴양림 생태교육 책자 구입비 475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입니다. 산림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경비로 3억 3,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47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1,660억 7,443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459억 1,443만 5,000원, 전입금 2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544억 5,746만 3,000원, 사업비 1,116억 1,69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 세부 사업으로는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행사대행비 등 3억 5,000만 원, 시민녹화 활동 지원을 위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세부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336억 1,697만 2,000원이며, 도시공원 부지 사용 계약 부지 사용료 5,697만 2,000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토지매입비 125억 5,000만 원, 구룡2구역근린공원과 명심근린공원 토지매입비 각각 100억 원, 중앙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 총예산액은 776억 원으로 매봉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60억 원, 구룡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 225억 원, 홍골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56억 원, 월명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박노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회피 신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김현수과장님, 119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마로니에 시공원 산책로는 무슨 공사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마로니에 시공원 산책로는 보행매트 교체하는 거고요. 시공원 등 3개소 수목 보식공사는 마로니에하고 주중공원하고 율봉공원 내 보식 공사하는 겁니다.

바닥 걷어 내고 다시 하는 건가요?

마로니에 시공원은 이쪽으로 산책로 있잖아요?

저기 소나무 심은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소나무 있는 쪽에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 갖고 보행매트를 깔아 달라는 주민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매트를 교체…….

멍석 같은 거 그거 까는 건가요?

네, 매트.

율봉공원은요?

율봉근린공원 배수시설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세무서 옆에 습지 테마공원이라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데크(deck)가 있는데 거기가 습지인데 물이 계속 넘치고 있어요. 배수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수시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삼일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삼일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은 화장실 변기 공사를……. 위쪽으로 등산로가 개설돼 있잖아요. 산책로가 있는데 매일 많이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119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문암생태공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여기는 한 명에 430만 원씩 잡혔는데 또 청소 용역은 399만 원씩 잡혔더라고요. 이거 혹시 왜 다른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청소하고 공원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내하고 문암생태공원은 공원하고 화장실 청소 같이하는 거고요. 녹지 관리 쪽 띠녹지 있는 쪽으로는 그냥 청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 용역하고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암생태공원은 네 명이 근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네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교대로 하는 겁니다.

두 명씩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새적굴도 그렇고 청소하는데 빗자루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air)로 확 불어 내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개인이 사 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능률도 좋고. 그래서 그걸 사 줘서 그분들이 청소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이 물품을 사 갖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청소 용역업체에서 거의 하고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사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개인이 싸리비로 쓸기 힘드니까 에어로 확 부는 거 있죠?

네, 에어 부는 거 있습니다.

그거 사서 쓰시더라고. 제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좀 해주시면……. 제가 다른 공원은 잘 안 가 봐서 모르는데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넓더라고요. 엄청 넓어 가지고 그거로 조깅하고 그런 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에어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이거 새로 만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걸?

예.

어디에 만들어요?

해마다 연말에 튤립 심는 데 있습니다.

예.

그 옆에 운동기구가 있고 농구장 했던 데인데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 필요한 거 같아 갖고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혹시 꽃 안 심어 놨나요?

올해 옆으로 심었습니다.

올해 심어져 있는 거 같던데요.

심었습니다.

그럼 그거 파내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 옆쪽으로예요, 옆으로.

옆쪽으로예요?

예, 옆쪽으로입니다.

1198쪽도 그렇고, 인공폭포 방수공사가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던데. 문암생태공원에.

여기 1198페이지는 미래지테마공원이고요.

1204쪽에 보시면 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사 가지고/구입해서 하면 안 되나요? 해마다 이렇게 임차해서 쓸 것이 아니라.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20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료.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이건 거의 임차입니다. 장비 임차.

아니, 우리가 구입해서 하면 이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마다 장비를 5,000만 원씩 줘서…….

사실 이게 해마다 해도 따지고 보면 감가상각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맞을까요? 이게 차가 비싼 것도 아닌데. 2억 이내에 살 수 있을 텐데.

인건비도 따지고 하다 보면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 두고 쓰면 필요할 때 물 해 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매년 꽃에 물도 주고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5년간은 차 고장도 안 날 거 같은데. 1210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인데 가마솥 밥짓기 체험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농촌복합산업 자원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도비하고 시비 예산 세워서…….

이건 어디에서…….

미래지테마공원 내에…….

미래지에서 할 거예요?

네, 테마공원 위에 마당 체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위에 지붕공사도 이번에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마솥 밥짓기하고 목공예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1208쪽 보시면 문암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못 하고 넘어갔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납할 수 있으면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1217쪽, 우암산 신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이게 2차인가요? 3차 우회도로 잇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2차 순환도로하고 우암산 우회도로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는 여기에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토지매입비만 있는 건가요?

일단 내년도에 설계만 하고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설계하려고 합니다.

설계?

예.

토지 매입하고?

예.

토지 매입은 몇 프로나 됐습니까?

지금 53프로 됐습니다. 의외로 여기는 토지주들이 잘 찾아가는 편입니다. 53프로요.

그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은 잘되고 있습니까? 갈릴리어린이집하고는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거기는 당초 원했던 부분은 설득이 어렵다 그래서 추가로 밑에 애들 텃밭 사용하는 데를 좀 빼달라고 하는 건데 면적은 얼마 안 돼 갖고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신부님하고 타협이 잘되고 있나요? 문제점은 없어요?

여기 원장님은 권한이 없어 갖고 대구에 본원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쪽에서 해결이 잘되면 거기서 또 다른 얘기를……. 지금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땅만 빼주면 저희들도 어차피 토지매입비 좀 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는 금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석학원하고 김○

토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 50프로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으면 소유권은 아마 내년도에 다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석학원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은가요?

예?

청석학원이 갖고 있는 토지가 많아요?

아니, 많지는 않아요. 몇천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내년도에 수용을 걸어 달라는 게 수용을 걸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자기들 토지 등급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일단 내년도에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율봉공원마냥 사실 율량동에 보시면 율봉공원하고 이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여기하고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원을 이용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설계하시면서 우암산 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암산 둘레길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1219쪽, 시내중심로 녹지축 구축 사업은 ’20년보다 50프로가 왜 줄었나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사업이 중앙분리대를 신설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에다가 녹지를 확충하려면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럴 만한 토지도 없고 그래서 기존의 25m 이상 대로변에다가 황색 교통 안전지대를 좀……. 거기다 중앙분리대를 조성해서 녹지를 확충하는 건데…….

이게 사실 공단로라든가 사창동, 오창 나가는 데 한 개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아스팔트는 걷어 내고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완충녹지도 전부 다 해제가 돼서 이제는 도시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최소한 녹지를 더 확보하자는 차원인데 올해는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진입관문 경관숲 조성도 올해 서청주하고 오창하고 두 군데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청주는 올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년도에. ’20년도에 이게 어디 했죠? 두 군데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창하고…….

서청주가 아닌가요?

올해는 오창하고 진천하고 경계 부분에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올해는 그거 하나고요.

하나 했어요?

예.

하나 했는데 3억이…….

내년도가 서청주아이시 앞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서청주아이시 하려고……. 이거 하나 하는 데 3억씩 들어가나요?

일단 경관숲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소나무 위주로…….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소나무나 상록수가 최근에 또 미세먼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소나무를 큰 소나무로……. 기왕이면 쉽게 말씀드리면 잘생긴 나무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서청주아이시 같은 경우는 청주 진입관문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도시 이미지가 오히려 좀 훼손될 소지가 있어서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많이 들어가네. 이거 도시숲 정원 관리 운영도 위탁인가요?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부결돼서 내년도 예산은 부득이 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원숲?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1221쪽, 무심동로 녹색쌈지숲 조성 이거 또 어디 할 거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설계비는 570만 원이고요. 공사비가 9,4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 사천동에 이어서 오창 가는 무심동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확충계획을 해놓고 완충녹지까지 업무계획서를 해놨는데 시유지인데 조성이 안 되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이거마저 하면 금년도에 이어서 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예,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어느 쪽으로?

오창 쪽으로.

사거리에서 저쪽 다리 있는 쪽으로 더 나가나요? 거기도 시유지가 있어요?

예, 우측으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혹시 몇 미터나 하세요?

약 300미터 정도 할 겁니다.

300미터?

예.

300미터면 오거리 짓는 데까지 다 간다는 얘긴데요?

예, 마무리까지 다 할 겁니다.

사실 이거 해놓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관리가 미흡하더라고요. 처음에 해놨을 때는 깨끗해서 좋아요. 근데 풀 몇 번 나고 그러면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깨끗하긴 한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1230쪽, 펠릿보일러를 지금도 많이들 해달라고 그러시나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그전보다는 호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땔감, 알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동그란 거 그거로 해서 하는데 먼지 나 가지고 많이 이용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시골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펠릿이 한 봉지에 20킬로, 25킬로 돼요.

한 봉지 사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조금 호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계속하실 거예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나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땔감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실적이 그전보다 신청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좀…….

그전에는 기름 값이 비싸 가지고 많이 썼는데.

그렇죠. 지금은 기름값이 많이 싸지는 바람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신청이 그전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시설 이런 데는 그냥…….

그렇죠, 큰 규모 시설은 괜찮을 거 같은데 가정용으로는 신청이 좀…….

주택은 좀 그렇고 밑에는 사회복지용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가능한데 주택에는 거실에다 놓기도 그렇고. 이거 참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42쪽, 산불감시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평일은 9시부터 오후6시, 휴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시? 그러면 365일 계속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산불조심 강조기간이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겨울철ㆍ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15일간밖에 안 해요?

아니죠. 한 달 보름 정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니,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동절기는요?

동절기, 봄철! 봄철에…….

봄철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

또?

가을철에.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15일까지?

예, 근데 실제로는 시군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산림청에서 지휘가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2월 초순부터 해 가지고 6월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성에는 초소가 한 개 있나요?

산성에 둘레길 있는 데 거기 한 분 가 계시죠.

남쪽으로, 그죠?

예, 그리고 우암산 쪽에도 감시활동 하시는 분이 있고 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차는 밑에 서 있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디 순찰을 나가셨는지 한번 제가 서문인가부터 동문까지도 가 봤는데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근무시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45쪽, 휴대용 무전기는 매년 이렇게 사는 건가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거 내년도에 30대는 지금 읍ㆍ면에 배치돼 있는 게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은 디지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 95대 정도 있는데 이거를 교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0대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교체는 계속…….

혹시 1인 한 대씩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시원의 경우에는 한 대씩 갖고.

그럼 산불감시원들 주중동인가요, 주성동인가?

원통리 지원센터.

원통?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통리입니다.

거기가 원통리예요?

예.

거기하고 저기가 되는 건가요, 네트워크가?

교신은 저희 산림과가 주 본부고요. 본부하고 감시원의 경우에는 면을 통해서 면하고도 교신을 하고 저희하고도 교신을 하고 그러는데.

산림과 직원들이 퇴근하면 없잖아요. 있어요? 거기하고 하는 게 아닌가.

퇴근할 때는 휴대폰으로. 지금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그럼 휴대폰하고 무전기하고 큰……. 휴대폰 전화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안 그래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채널을 쉽게 빠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과장님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 문의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1194페이지, 공원관리과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다른 데 잠깐 알아본 거 같은데 중간에 장구봉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이게 다시 신축하는 게 아니죠?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신축은 아닙니다. 보수공사 개선하는 겁니다.

보수공사 개선인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삼일공원하고 장구봉근린공원 화장실이 가 보니까 노후화도 됐고 삼일공원 같은 데는 등산객들이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하는데 지난번에는 배관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번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리ㆍ보수하는 겁니다.

물론 좋지 않으면 보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이면 다시 싹 뜯다시피 거의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그런…….

예, 거의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해 갖고 세웠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은 ｢환경보건법｣에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의해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모래로 이렇게 된 어린이공원이 청주시 내에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공원이 지금 156개소입니다.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대에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게끔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래에 하도 개 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걸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이걸 해야 될 것인지, 그대로 있어야 될 건지. 나는 그걸 없애고 그 대용으로 갖출만한 것이 없나. 이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냥 끌고 와서도 내버려 두는 분이 있고 걔네들이 와서 또 변을 보고 해 갖고 이게 가끔 아주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존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어린이공원에 가 보면 어린이들이 뛰어놀게끔 모래를 해놨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월 1회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법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이건 사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시설 정기검사도 해야 되고 진단도 해야 되고 월 1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안 할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지 그걸 수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얘기는 이걸 좀 없애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면 더 위생적이고 더 나을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꼭 이렇게 모래는 두고 여기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법적으로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면적을 체크하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우레탄 포장으로 다시 하든지 그걸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파트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갖고 아파트도 이제는 그걸 없애고 우레탄을 깐다든가 아이들 발달하는 데 좋은 영향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냥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발상을 버리고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204페이지 중간에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로 해서 쓰는 것이 사실 저는 그전부터 ‘이게 방안이 없나?’라고 한 거예요 조금 들어간다면 모를까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차 구입 대비 그것 좀 한번 잘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물론 사람 채용 등 해서 크게 이득은 못 볼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좀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8페이지, 이것도 요새 코로나 정국이라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문암생태공원 물놀이장하고 주말 이벤트 공연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못 합니다. 못 한다고 보는데 이걸 세우기는 세웠어요. 어쨌든 어쩔지는 모르니까 세웠는데 이거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굳이 꼭 세워 놔야 됩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편하게 세워나 보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방법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문암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여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편안하게 세워 놓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되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서 안 세워 놨다가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추경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거라고 보거든요. 주말 이벤트 공연 해 갖고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밑에는 물놀이장이고.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거는 주말 다달이 하는 건데요. 새적굴공원이라든가 잠두봉, 미래지 그리고 문암생태공원 내에서 월별로 하면서 가족 단위로 와서 봄꽃 페스티벌이나 어린이날 문화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계속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연중 계속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세우는 것도 세웠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못 하면 마는 거지마는 어쨌든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꼭 세우지 않아도……. 다음 생각도 좀 해야지 ‘무조건 안 되면 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앞으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9페이지,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튤립 페스티벌은 튤립을 그냥 심어 놓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오월에 튤립을 심어놔 갖고 참 잘 자랐거든요. 시민들이 관람하러 계속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좀 못 오게끔…….

이게 심는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거기 2,000만 원씩 소요되는 겁니까?

거기가 한 800평 정도? 1,000평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보니까 효율성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튤립꽃을 심어 놨기 때문에.

알았고요. 1210페이지 보면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마솥 밥짓기 체험장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보는 사람 시각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 좀 그런 것이 없을 거 같아요.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가 싶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아니면 미래지테마공원 내에서 농촌복합산업 자원화 사업을 이번에 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영동군하고 저희들이 공모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미래지테마공원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캠핑장만 있고 벼 전시관만 있기 때문에 테마 쪽으로 꾸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거기 캠핑장 이용객들하고 공원 이용객들이 색다른 체험을 해보자 해서 가마솥 밥짓기하고 목공예 체험, 그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전시관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목공예라든가 등등 그거는 가능해도 가마솥 밥짓기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인데 이런 것은 굳이 자꾸 만들려고 할 필요가……. 제대로 만들어도 정말 효율성 있는 걸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211페이지, 오동동에 꽃묘장 시설 개선 사업 하는데 이건 차광막이라고 하면 비닐까지인 겁니까, 겉에 까만 거 그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바깥에 노후 차광막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위에?

네, 위에요.

근데 차광막 교체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갖고 했습니다.

아, 견적을 받은 거예요?

예, 규모도 크고 해서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그냥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이거는 입찰입니다.

입찰이죠?

네.

공원조성과, 12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투리땅 녹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하는 건데 자투리땅 녹화 사업할 자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계속적으로 30평ㆍ50평 조그마한 땅이 구석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유지를 그냥 방치하고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오다가다 보면 너무 엉성하기도 해요. 안 하고 거기에 그냥 잔디만 심는다든가 간단히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하려면 정말로 실속 있게끔. 자투리땅이 어쭙잖게 잘못해 놓으면 안 한 것만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식재해도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개발을 해야지 여기다 이것저것 막 해놓고 나중에는 죽고 뭐 하고 보기도 싫어져 버려요. 안 한 것보다 못 해. 거기에 뭐를 딱 포장해 놓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앞으로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큰 나무 두 개 정도 심고 의자 몇 개 놓고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누가 함부로 쓰레기를 못 버리게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깔끔하고 하니까. 잘못해서 어영부영 엉성하게 해놓으면 사람 심리가 오히려 쓰레기 버리기가 더 좋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해야지 그냥 자투리땅이라고 계속 만들려고만 한다는 게 꼭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9페이지 하단에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사업 해 갖고 하는데 이거는 넓어야 되죠? 25미터 이상이나 돼야 중간에 할 수 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보면 중앙에 황색선 교통안전지대 그 부분이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작은 땅이라도 찾아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25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대도로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건 가능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차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체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본 위원은 그걸 자꾸 활성화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대도로 공간 쪽에 이렇게 보면 이거로 인해서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고 대형사고는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찾아서 꼭 해야 할 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8페이지 맨 상단에 숲 가꾸기 패트롤 해 갖고 6명, 9월, 고령자 했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항상 6명은 얼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증액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인건비 상승 때문에요?

예.

그런데 고령자라고 하면 여기는 전부 고령자 어르신들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하면……. 기간제를 채용하려면 행정지원과에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고용을 2년 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안전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령자일 경우는 만 6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자여야 여기서 우리가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고령자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젊으신 분이라도 어느 정도 있다가 안 하고 다음에 하면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고령자분들도 일자리 창출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 분도 뭐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찾아야지 꼭 고령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령자로 하고요. 산불감시, 산불진화대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체력과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젊은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 그런 힘으로 해야 되는 분들은 젊은 분들 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얘기하는 김에 그분들은 1년이면 총 6개월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예.

좋아요. 그건 정말로 단속해야 할 때 그렇게 쓰는데. 그래도 화재라는 것은 1년 열두 달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 기간 쓰고 나머지는 아예 한 분도 안 쓰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운영방법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 내에 썼는데 산불 조심기간이 지났는데도 또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뉴월에도 발생하고 이번에도 작년 12월 15일까지인데 12월 16일 남이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산불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상반기에 좀…….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건 상반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3분의 2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기간에는 집중해서 많이 있어야 되지만 예비단속 차원에서 우리가……. 꼭 너무 딱 잘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서 팍 줄여도 다만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대기라는 것은 몇 분이 항상 있어야지. 쉽게 말해서 이것도 비상이잖아요. 근데 너무……. 나는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32페이지 보면 어린 나무 가꾸기 또 큰 나무 가꾸기 해서 예산을 따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나무 가꾸는 건 똑같은데 왜 여기다……. 그냥 한 군데로 해 갖고 이걸 하면 되지 자꾸 일 만들려고 뭐 가꾸기 뭐 가꾸기 만든다는 것은 나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조림지 가꾸기는 심고 5년 내 집중적으로 이걸 관리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린 나무는 6년에서 15년 미만이고 큰 나무는 16년 이상일 경우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가끔 중간중간 쳐주기만 되니까 생육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경우는 나무 쳐 주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릅니다. 조림지 처음에 할 때랑.

단가는 달라요. 단가는 물론 다른데 그걸 같이 통합해서 단가 다른 대비해서 그냥 하면 낫지 않나. 물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할 때는 이거를 가꾸나 이거를 가꾸나 가꾸는 건 똑같은데 이걸 그냥 한 군데서 제대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그것도 한번……. 이게 산림청에서 예산안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게 효율성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줬으면 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2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90명 해놨는데 청주시 산불감시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감시원은 81명입니다.

81명이요?

그런데 이번에 대기가 상당히 건조하고 산불 위험성이 있어서 추가로 10명을 충원해서 9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확충이 된 겁니까, 거의 81명이 계속 오다가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그전보다 증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더 증원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더 증원돼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건 그래도 약간 젊은 분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대비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증원하되 생각해 보시고 아까마냥 위험한 달이 아닌 때도 조금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54페이지 중간 보면 숲해설 위탁운영 1개소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이 저희 옥화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두 분의 숲해설가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오시는 이용객분들한테 휴양림의 동식물 관계, 등산로 안내 이런 업무를 하는 분입니다.

두 분 업무하는 데 5,100만 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분 보수는 아니고 다른 관리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두 분이 운영되는데 숲해설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계약해서 거기서 두 분이 나와서 숲해설…….

1개소에 두 분이 관리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숲해설가가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보수가 적은 건 아니네요? 이분들 두 분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나와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용객들 오시면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그래도 적은 건 아니네요. 이 자격증 갖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1191페이지 제일 하단 쪽 일반운영비에 차량 임차료라고 있어요. 그건 어떤 차량을 임차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차량 한 대를 임차해 놨습니다.

어떤 차량을 임차해요?

일반……. (관계공무원을 향해) 차량 이름이 뭐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원관리과에서 한 대 쓰는 게 산타페. 본부장님 출장 가고 할 때 사용하는 차입니다. 업무용으로 한 대 임차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용으로 임차…….

네.

리스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거의 리스로. 12월에 1년 계약 임차를 하는 겁니다.

아, 80만 원 12월에 그렇게 해서……. 업무용 차량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솔밭근린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수련관하고 체육시설 정구장 그리고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거기는 헤베당 교통부담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내는 거예요?

부과해서 저희들이 고지하면 세입 조치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쎄, 이해 좀 시켜 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화장실 청소 용역이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92페이지에 상당구ㆍ청원구ㆍ서원구ㆍ흥덕구는 43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산출하셨는데 이 430만 원이라는 산출을 어디서 내는 거예요?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2021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가 연말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걸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청소하고 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요원들 해 갖고 산출근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산출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시급당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8시간 기준으로 해 갖고……. 산출근거는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 산출해 온 것은 4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조성과에서 산출한 내역은 440만 원, 10만 원을 더해 놨고. 또 그리고 1204페이지를 보면 관리과에서는 약 390여만 원으로 산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산출기준을 어디다 세운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산출하는 기관이 따로 있으면 같은 청소 용역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애매해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7개월로 기준을 잡았는데 1204페이지에 녹지시설 청소관리 용역은……. 아니, 조성과에서는 청소 용역을 12월로 잡아 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어떤 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지……. 우리가 기준 삼기가 참 애매해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여기 공원하고 화장실은 8시간 기준 해 갖고 시급단가 해서 월 15일 적용했고요. 녹지관리지역 같은 데는 일반 청소만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녹지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단가가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을 8시간으로 잡아서 이렇게 된 거다?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은 8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 430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 적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일반관리비, 공과, 이윤까지 같이 합산한 건데 이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산출한 게 아니라 용역근로자 인건비에 의해서 그 단가에 맞춰 갖고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기타경비까지도 여기 다 포함시킨 금액이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 가는지는 알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180에서 190만 원 정도 최저 임금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180만 원이고 그 외에 기타경비가 더 큰 거네요?

기타경비하고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사실상 엄청 큽니다.

재료비라면 그 안에 청소, 화장지라든가 모든 재료비까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반적인 거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나는 용역비가 이렇게 서서 근로자분들한테 가는 돈으로……. 이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근로자분들한테 가는 것은 180여만 원이고 그 부대비가 훨씬 더 많은 거네요. 이거 한번 정산내역을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용역단가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이걸 안 줄 수도 없고 4대 보험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청소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다.

글쎄요, 청소 용역이라고 하면 보통 거의 칠팔십 퍼센트가 인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로 봐서는 인력에는 거의 40프로도 안 들어가는 건데. 40퍼센트도 안 들어가고 60퍼센트가 거기 용역회사에서 부대비나 이런 거로 쓰인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정산서를 보면 이해를 하겠지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거 정산내역을 한번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도시숲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204페이지를 한번 봐 볼까요? 도시숲 관리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어떤…….

관내 일반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얘기하는 도시숲과 공원조성과에서 얘기하는 도시숲과 다른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숲을 조성해서 공원관리과로 넘기면 거기서 제초라든지 이런 순수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이 어쨌든 대답하시니까 그렇다면―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얘기했을 건데―도시숲을 조성해 놓으면 관리과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체를 다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1220페이지 조성과에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이라고 해 갖고 9,6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건 산림청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이게 도시숲하고 정원 그래서 2016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숲이라고 큰 틀에서는 도시숲인데 미세먼지 저감숲하고 정원은 좀 별도로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정원사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사를 활용해서 촘촘히 관리를 하라고 해서 국비를 내려준 건데요. 저번 주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사 인건비라든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과에서도 지금 관리원을 둬서 관리를 하시고 또 조성과에서도 관리원을 둬서 한다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저감숲하고 정원만. 지금 현재 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료비, 인건비 해서 두 명을 사역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어차피 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따로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원관리과 사업 대상지에서 빼고 저희들이 하는 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체계가 조성과에서 숲이든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그래야 용이하지. 사업의 분담이 정확하게 돼 있는데 조성과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럼 관리과에서는 나중에 공원 조성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성관리과라 그렇게 되면 조성과와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끝까지 관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한 미세먼지 숲 그거만…….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게 어쨌든 국비가 부서에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물론 이런 국비가 내려왔지만 이런 관리 사업이 오면 이건 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래서는 그런 업무 분담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리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과에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그 사업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하다가…….

아니, 맞으면 넘겨야죠. 맞으면 넘겨야지.

좀 하다가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가 넘기는 게 어딨어요? 국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은 관리과에서 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넘겨야죠. 그리고 관리과에서도 조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관리과에서 일을 갖고 할 게 아니라 조성과로 넘겨서 조성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체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양쪽 부서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11페이지에 월오동 꽃묘장 시설 개선 사업 있죠?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작년에 기존에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거의 80퍼센트는 그때 당시 반납시켰잖아요, 그죠?

그건 시설했습니다.

그 시설 했어요?

예.

그때 우리 저기 할 때는 반납시킨다고 예산안에 했던 거 같은데?

아니, 컨테이너 시설 별도로 복토 구입비인가 그래서 1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비가림시설인가 그걸 해 갖고 예산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예산 다 소진하셨어요?

예, 설치했어요.

그걸 작년에 3,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 놓고 2,800인가 반납을 했던 거로…….

아니, 잔액 한 180만 원인가 그 정도…….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예산을 안 쓰고 했었는데…….

거의 다 준공하고 시설 마쳤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제때제때 필요한 데 꼭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에 있어서 1219페이지예요. 녹색자금 지원 사업이라 해 갖고 충북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 또 초정요양원에 나눔숲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 사업비는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녹색자금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복지진흥원에다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기금이 국비식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고요. 무장애 나눔길 같은 경우는 병원 같은 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산책하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게, 안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요양병원 나눔숲 마찬가지로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수용된 환자분들이 야외에 나가서 숲을 걸으면서 정신적인 힐링(healing) 정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은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조성을 다시 리모델링식으로…….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새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마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공모를 보내서 신청하게 되면 올려 갖고 진흥원에서 별도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기금이 내려오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내 녹지축 구축 사업 해 갖고 올해 예산이 거의 반절로 삭감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올해 기금 전출금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올해는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아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요.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충북대 무장애 나눔길이라든가 초정요양원 나눔길 같은 것은 아마 기존에 녹지, 공원화돼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미세먼지니 뭐니 하면서―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사실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라도 아마 시내 같은 데 띠녹지라든가 작은 소공원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좀 줄이고 충북대나 이런 공원화가 돼 있는 데는 예산이 많이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데 예산이 가기 때문에 도시숲이나 미세먼지를 절감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무장애 나눔길 같은 경우는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나름대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청 자체에서 배분을 해주겠지만 이거는 별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 매칭(matching) 하면서 그게 좀……. 다른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덜했습니다. 나름대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특히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는 미세먼지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조성과뿐만이 아니라 푸른도시의 전체적인 과제가 그런 숲 조성이라든가 또 먼저 파악할 것이 어느 곳이 가장 큰 미세먼지의 문제점인지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그런 곳에다가 공원화라든가 이런 숲 조성 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사업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걸 발굴하셔서 그렇게 공모 사업을 하시면 참 균형적으로 청주시가 미세먼지에서 좀 해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활밀착형 숲 조성 그것도 거의 그런 저기인가요? 교원대에다가 조성한 숲 같은데요. 1221페이지에.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외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요?

예, 그래서 금년도는 청주공항에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실내가 공기가 차폐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실내가 오히려…….

과장님, 그럼 작년에 청주공항에 하셨어요?

지금 발주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발주는 하신 거예요?

예, 내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청주에 처음 하는 거라 설계를 하면서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보완할 게 많아 갖고…….

하시긴 하실 거고요?

예.

사실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 실내에 이렇게 10억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벽면녹화인데요.

벽난로요?

벽면녹화!

벽면녹화?

예, 벽에다가 수경시설을 해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죠. 거기 벽체에다가 정화식물을 심어서 실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최근에 모든 건축물에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실내를 많이 막아 놓고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탁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서…….

과장님, 이 조성 사업이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예.

우리가 뭐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기관의 규모가 큰 건물 그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사업 계획을 짜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바로 산림청에 올려주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을 올려서 한 게 이 10억에 들어가 있다? 10억이 들어간다?

예, 이게 식물 자체가 일반 야생화 아니면 시내에 심는 그거하고 다르게 상대적으로 고가고요. 사실 산세베리아 이런 식으로 공기 정화식물이 외래종인데 사려면 단가가 비싸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자동화 시스템 설비 자체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

과장님, 식물도 비싸겠지만 돈도 만만찮은 돈이에요.

예.

1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설비 쪽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철저히 관리 좀 잘하시고 진짜 10억 원어치 사업이 돼 줘야지 돈은 10억 원 들여놓고 몇억 사업도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항에 하는 거는 원래 올해 끝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잘못되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지탄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 모셔서 세 분 자원을 해 갖고…….

이 시범 사업이 한 번 있었어요? 시범 사업 해보셨어요?

김포공항 내지 여러 군데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했어야지. 김포공항이야 김포 문제고.

아니, 다른 데는 이미 했고요.

우리 지역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청주공항에 올해 처음 하려고 하다가 내년으로 이월시킨 거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구청ㆍ시청에다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대충 머릿속에 왔을 때 ‘과연 10억이란 돈이 실내에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란 생각도 들어요. 한번 내가 볼 때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과장님, 시범 사업 같은 거. 또 이 사업 때문에 어디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견학도 좀 하셨어요?

예, 했죠. 지금 김포공항, 전라도에 있는 공항 거기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못 가 보고 외국 사례는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이는 만큼 여기 돈에 맞춰서 아주 멋지게 꾸미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내년에 5헥타르 예산을 세웠는데요. 2019년도에 한 120헥타르, 2020년도에 한 20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나 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 인근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오창 대로변의 중앙로 분리대를 걷어내고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했는데 예산과 심사 중에 예산이 제외가 됐습니다. 큰 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이게 모든 조림 사업이 미세먼지를 염두에 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는 좀 부족한데 내년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해서…….

지금 도로 중앙분리대 같은 데 나무 식재하는 게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과에서 해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조성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율량교에서 상리 가는 데 있어서 중앙분리대 반송으로 했던 건 어느 과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조성과에서 하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율량교에서 상리 가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반송 심었던 걸 지금 다 철거하셨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건 율량택지개발 당시에 LH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택지개발단지에서 했다고요?

예,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아니, 택지개발 사업하는데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율량교에서 6차선인가 8차선 상리 가는 고속화도로…….

예, 상리 가는 길.

중앙에 반송 심었었잖아요.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반송 있었잖아요.

예.

그걸 다 철거, 없애 버리고 그냥 아스팔트를 깔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새적굴 민간공원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좌회전 차선을 더 확보하라고 그래 갖고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치우신 거다?

예,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와 갖고 부득이 그걸 철거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라도 한 포기 더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성과하고 산림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숲들을 자꾸 많이 조성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30페이지에 펠릿보일러 있죠?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100프로 다 보조로 사 주나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주택용은 280, 구입비 70프로 정도, 아마 이게 주택용은 399만 원인가 그래요. 그거에 280, 한 70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사회복지용은 저희들이 400만 원 10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기된 것이……. 먼저 저기부터 여쭤보자고요. 보일러 말고 지난번에 난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현 시가로 조정해 주기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150만 원으로 한정을 두고 거기에 50프로 보조를 해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난방기라고 하죠. 난방기도 70프로!

현 시가의?

예.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280만 원에 23대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부기가 잘못됐다.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현 보일러 값이 삼백 얼마요? 350?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399만 원 정도 합니다.

예, 399만 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70프로 해 갖고 여기에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펠릿보일러 주택용 해 갖고 280만 원 23대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전액 보조금이라는 생각이……. 저기를 봐서는 보조금이 된 거예요. 399만 원에 70퍼센트 보조로 해 갖고 여기에 부기를 달았으면 우리가 ‘아, 70퍼센트 보조를 주나 보다.’ 하는데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280만 원 23대 6,400만 원 하다 보니까 ‘아, 보일러는 그냥 주택용까지 100프로 보조해 주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달아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70퍼센트 보조냐 아니면 100프로 보조냐. 지금 이해를 하셨어요?

네,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기를 하고요. 이게 금액을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말씀하신 주택용 펠릿으로 한다면 280인데 펠릿 하지 않고 난방기로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저번에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전액이 400만 원이 가든 500만 원이 가든 거기에 70퍼센트를 보조해 준 거 아니에요. 보일러 가격이 400이 가든 500이 가든 거기에서 70퍼센트를 보조해 준 거 아니에요, 보일러. 아니에요? 지금 말이 혼돈이 오나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280,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399만 원 정도의 70프로.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건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글쎄요. 그러니까 399를 정점으로 거기에서 70퍼센트만 보조해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번에 난방기도 현 시가의 70퍼센트를 보조해 주라고 했던 거고요, 그거는.

네.

그건 그 내용이고. 지금 이거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비율을 여기에 맞춰서 부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이 상태로 봐서는 ‘280만 원 전액 100프로 보조인가 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장님, 1234페이지에 임업후계자가 청주시에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임업후계자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화물차를 사 주잖아요. 이 화물차 국비 내시가 대수가 한정돼서 나오나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보조 내시 세 대로 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1년에 세 대씩 고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 초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1,700만 원…….

신청받아서 보조 결정이 된 겁니다.

1,700만 원에 50프로를 대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50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부기를 잘하셨잖아요. 아까 보일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성과장님, 작년에 녹색기금에서 토지 구입비로 100억을 가져가셨죠, 그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저기, 추경인가?

추경에요?

추경에 100억 가져가셨죠?

추경에 전입금은 1,400억이고요.

아니, 기금에서 땅 산다고 의회 승인받아서 가져간 돈이 100억 가져가셨죠? 본예산에서 100억 가져가셨네요, 그죠?

올해 초에?

예.

100억이 넘죠.

토지 구입하고 기타 저기 하는 게 정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정산서를 우리한테 주실 수 있나요?

그래 갖고 사실 내년부터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이 풀(POOL)식으로 서 있었는데 그걸 그때그때 월별로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사업계획서를……. 기금 계획할 때 풀로 서질 않았죠. 어느 공원에 얼마 쓰겠다, 어느 공원에 얼마 쓰겠다 우리한테 계획을 냈었죠. 풀로 서 있는 건 아니죠.

예, 그걸 전체적으로 세운 이유가 하나의 장기미집행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해서……. 왜냐하면 딱 한 개 공원이 아니고 여러 공원이다 보니까 토지보상 공고를 내고 통보를 하면 어느 공원은 협의가 잘되는 공원이 있고 어느 공원은 안 되는 공원이 있고 그래서 전체 16개소를 2025년까지 다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건이 못 세우고. 그래서 우선 협의가 빨리 되는 공원은 빨리해서 나중에 공탁을 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이 되는 부분은 매월 정산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당초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우리한테 들어올 때 어느 공원에 얼마를 쓰겠다고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줬잖아요.

예.

물론 그 속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먼저 협의가 되는 공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에 빗나가는 공원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쓰실 거라면 추경이든 그때 아니면 위원들 농업정책위를 한 번 열어 갖고 그런 부분들 목을 바꾸는 데 예산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목을 바꿔서 쓰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써 주신 거 같아요. 사업 계획했던 대로 돈이 안 써지고……. 즉 말하자면 A공원에 10억을 쓰기로 했는데 B공원에 20억을 쓰기로 했어요. B공원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20억이 남고 A공원은 협의가 잘돼서 15억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변형해서 5억을 갖다가 A공원에 15억을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들도 그걸…….

사전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회의 때 목을 바꿔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20억 선 거 이쪽 A공원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목을 바꿔야죠. 그냥 기금이라고 뭉뚱그려 갖고 쓰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야! 저번에 분명히 A공원에 10억 줬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하다 15억을 썼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의회도 붕 뜨게 되고 과장님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기금이 그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일을 하시다 보면 급할 때는 이 돈이라도 빼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고 그것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 드린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내 추측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반 세출로 세워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의……. 16개 장기미집행 공원을 건건이 세우다 보면 예산이 어떤 건 남고. 그리고 또 어느 공원은 갑자기 협의 보상이 잘돼서 보상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과하고 협의한 것이 16개소를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묶어서 그렇게…….

근데 우리한테 기금 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 공원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정확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세워 놓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한테 잘못하면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해놓고,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고 말씀해 놓고 과장님 마음속에는 말하자면 풀로 가져간 거예요. 한 곳에 10억씩 10개 공원에 쓰겠다 100억을 가져가 놓고 과장님 과에 들어가면 이건 그냥 풀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가 아니라 각 과에 들어가면 그냥 풀로 생각하고 여기 거 저기다 쓰고 저기 거 여기다 쓰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추경을 한 네 번, 정리추경까지 다섯 번을 했지만 토지주들 협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공원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또 거꾸로 토지주들한테 거짓말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아니죠. 과장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을 다섯 번이나 했어요. 다섯 번이나 했으면 추경이 긴 것도 아니고 다섯 번씩 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보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금 돈이 나갔는데 우리는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르고. 물론 과장님한테 ‘이거 쓰십시오.’ 하고 기금을 줬지만 그래도 들어온 사업계획대로, 우리한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쓰였나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건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변동된 사항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월 해서 돌아가는 상황 또 집행상황을 따로 의회에 보고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기금에 있어서 올해도 또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를 하시기로 계획하시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행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올해처럼 행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정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저번에 우리가 볼 때 한 개 정원을 만드는 데 여기 이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분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얼마 드린다고 그랬죠? 2,200인가를 준다 그랬죠?

2,500 정도…….

2,500 정도 주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도 한 개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과연 그런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물론 기반 조성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가드닝 페스티벌 조성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한 사업계획을 가져와야 될 거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좀 보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입니다. 교목 전정은 어디서 해요? 시내 가로수 같은 거 전정은 누가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가로수 정비는 산림과에서 하고요.

어디서?

산림과!

가로수 정비는?

네.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가로수 곁가지 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내?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전정이라는 걸 계속할 건가 하고. 고민을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뚝뚝 잘라 놓으니까 그게 썩잖아요. 그 부위가 썩는다고. 뭐 칠하죠? 발라 놓잖아요. 요즘 약품이 좋아서 다 발라 놓는다고. 바르는데 원래는 나무가 전정을 해주면 자기 스스로 거기서 수액이 나와서 치유하고 자라야지 정상이거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막 잘라 놓으면 수액이 나와서 덮어지잖아요. 일이 센티 되고 그런 가느다란 나무는 전정을 해주면 스스로 수액이 나와서……. 캘러스라는 자신의 치료제지. 그렇죠?

예.

캘러스라고 받아 적는 게 어려우면 영어로 돼 있어 갖고. ‘CALLUS’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제가 나무에서 스스로 나와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큰 나무도 수액이 흘러서 그게 형성되는 게 원칙인데 너무 넓은 면적을 잘라 버리니까 그게 안 생기니까 병균이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나무가 썩어버리는 거거든. 무심천에 있는 벚꽃나무도 그냥 막 잘라 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다가 약품을 인공으로 발라 주잖아요. 그래도 약품으로 바르는 것과 나무 스스로 자신이 치유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전정을 안 하는 거거든. 선진국에서도 이미 안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못 찾겠더라고. 혹시 그 예산이 있는지. 어디 있어요? 없는 거 같던데.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가로수 전지 예산은 산림관리과에 있고요.

예, 다른 거.

공원 내 전지하는 그런 사업비는 공원관리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담당과장님께 대답보다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좀 전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224페이지 가면 산림과인데 전체 금액이 작년보다 13억 6,000 정도 줄었네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줄었어요?

이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미세먼지―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저감 조림 사업비가 한 3억 3,000 그다음에 임도시설 구조 개량 및 보수 사업비가 한 2억 2,000,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이 한 3억 그다음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이게 산불진화지원센터가 올해 완공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3억 5,000 정도 줄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 예방 관련해서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비가 보통 연 3억 정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당초에 1억만 세우고 차후 추경에 또 노력해서 2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 1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 데 줄었네. 1225페이지 가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큰 나무 조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네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예, 30헥타르.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조례에서 용어를 안 고쳤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용어를 쓰는 건지, 그냥 옛날부터 써온 걸 쓰는 건지 아니면 그 조례가 개정될 걸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큰 나무 조림은 그전부터 계속…….

썼어요?

예.

교목이라고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1191쪽, 차량 임차료 912만 원 있었잖아요. 이거 업무용이라고 그러셨죠?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 한 대 차량 있습니다.

리스예요?

예,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살수차하고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912만 원 3년이면 이 차 한 대 사도 되지 않아요? 기름값 주는 것도 아니고.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 보면 그런 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관용차를 사지는 않고 거의 리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관용차를 쓰지.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도 싸고 한데 일부로 리스를…….

사실 자산취득비를 좀 세워야 되는데……. 이건 한번 예산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하지 말고 자산취득으로 해서 그냥 공원관리과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사 가지고 쓰는 게 더 유효하지 않겠나 해서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소하는 게 이거거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작아 가지고 소지하기가 좋더라고. 근데 이분이 본인이 사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구입해 가지고 청소하는 거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씩 구입해서 주시면 용이하게 쓰겠더라고요.

근데 민원인들 얘기 들어 보면 에어플로우로 하다 보면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지 때문에 그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람 있을 때 하면 안 되고 없을 때 하셔야지. 싸리비로 쓸어도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지난번에 공단 완충녹지 혹시 보상한 필지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혹시 해준 데 있어요?

금년도에 다섯 필지 해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10억이 나갔다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다 삭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차피…….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걸 매월 정산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공원 관리하는 데 힘은 드시겠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위원님들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목을 A라는 데 쓴다 그랬으면 여기를 사셔야 되는데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급한 데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 상임위원회 오셔서 어디를 사겠다고 그러면 타당성 있으면 안 해줄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안 사 준다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는 그냥……. 모르겠어요. 과장님, 본부장님이 다 서명해서 예산과하고 다 하겠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너무 잘못됐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똑같은 말씀드려서 송구한데요.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시설비로 세울 때도 그냥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해서 전체적인 15개 공원을 하나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글쎄, 16개 공원을 이렇게 한 건데 과장님 애로사항도 알아요,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티코를 산다고 해놓고 에쿠스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목이 티코를 산다 그랬으면 티코를 사셔야 되는데 다른 걸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15개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하면 계속적으로 봤을 때 돈이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은 잘되고 어느 쪽은 늦게 되고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 이게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이틀 전에 한번 오셔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나오시는 위원님들 해 가지고 협의 한번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기금이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두 분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매월 와서 정산같이 사용 계획하고 토지주들이 보상협의회 들어와서 지출하는 거하고 해서 매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승인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까 봐.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감식해서 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좀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거는 이해가시게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그 사이에라도 와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원래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사업하고 민간개발에서 조성하는 사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조성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풀로 해놨지만…….

저희들이 이거 풀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삭감한 거예요. 공단 같은 거는 저희들이 승인 하나도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거를 지금 다른 데서 기금을 갖다 쓰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공단 사라고 승인 하나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안에는 표기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시정대화나 월별로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상임위원회 오셔서 한 번씩 해주세요.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거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기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구룡공원에 등산로 매입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해준 게 10개소죠? 10필지죠? 조성과장님!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구룡공원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썼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기금으로 못 세웠다고요. 아, 기금에 들어있는데 사용…….

아니, 임대료, 임대료!

예?

임대료가 내년/’21년 1월부터 지출인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맞습니다. 부지 사용료는 내년부터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필지 승인해 드렸죠?

예, 맞습니다.

추가로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예?

추가로.

현재로써는 추가 계획은 없고 일단 구룡1구역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 같은 건 안 하시고요?

예, 현재는 계약은…….

2구역은요?

2구역이 6필지.

6필지예요?

예, 현재 계약을 해서 내년도 기금에 5,600만 원을 좀 계상한 겁니다.

임대료?

예.

그러면 16필지네요? 1구역하고.

아니, 1구역하고 해서 9필지죠.

9필지라고요?

예, 2구역이 6필지고 1구역이 3필지.

그럼 추가로 더 하는 건 없네요, 그죠?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분 계신데 왜…….

위원님, 지금 두 분이 더 있으셔 가지고 금방 안 끝날 거 같아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 김현수 과장님, 제가 화장실 청소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하시는 분이 정당하게 이대로 다 가져가신다면 더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청소하시는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아 가는지조차도 의문스럽고요. 여기에는 휴일 근로수당이니 퇴직충당금도 있고 연차수당도 있고 한데 과연 이런 게 그들한테까지 지급이 될까라는 생각에 의문이 가네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저 또한 챙길 겁니다. 챙겨볼 거니까. 실제 이 사회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대로 수당을 가져간다면 전 이해를 하고 저도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들한테 지급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노설 과장님, 구룡제2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지금 얼마 돼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내년도에 100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100억을 확보하시려고 여기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구룡공원 사겠다고 기금에서 가져가신 게 얼마 가져가셨어요?

지금 구룡2구역은 계속 삭감돼 갖고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100억 드렸잖아요. 구룡공원 사신다고 해 갖고.

그때 삭감해서요. 그때 좀…….

아니, 구룡공원 사신다고 100억을 가져가셨어요.

금년도 본예산에요? 금년도에 감돼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걸 올해 다시 올린 겁니다.

지금 구룡공원 사신다고 확보돼 있는 기금이 있잖아요. 없어요?

예, 구룡2구역은 없습니다.

없나요?

전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삭감돼 갖고 집행을 못 하고…….

아니, 그건 그전에 가져가신 걸 못 썼기 때문에 삭감했을 거고. 그전에 가져가신 게 있을 거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금년도 6월 말에 해제할 부분이 결정됐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구룡공원 사신다고 해 갖고 일부 삭감하고 일부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구룡공원 살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논의 중이에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전체 79필지고요. 면적은 29만 9,8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구룡공원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임대하기로 한 필지가 6필지라고 하셨죠?

2구역만 6필지입니다.

2구역이, 그죠?

예.

그 나머지 구역 사유지는 어떻게 하세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번에 6월 말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해제를 유예시키고 전답 위주로 전답하고 수자원공사 위쪽에 개발이 어려운 부분은 해제를 시키고 그 등산로 주변 임야만 사는 거로 해서 약 3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한테 도면 주신 거에 임대를 이렇게 드문드문 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묘지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개발을 안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 500억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파란 부분, 그러니까 임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전까지 임차로 하는 거로 협약을 해서 임차공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장기미집행공원 120억 정도는 그렇다 치고 구룡2지역에 100억 또 명심공원에 100억 이렇게 저희한테 올리셨는데 이것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땅이 논의 중이라든지 아니면 평방미터당 땅 얼마 이런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해제 전에 전체 장기집행공원을 2,100억으로 보고 2,100억을 한 해에 다 못 세우니까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6년 동안 매입하는 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협의에 의한 보상이 한 50프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2년간 다 줘야 되는데 어렵고 그래서 5년간 나눠서 그 정도. 그래서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매년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공원에 있어서 100억 갖고 100억을 투입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겠다. 아니면 몇 필지 사겠다라는 이런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지 자칫…….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임대를 하신다고 했을 때 자칫 땅값만 올려놓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가격으로…….

근데 감정평가대로 이루어져야죠. 감정평가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토지대금은 감정평가대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못 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돈을 더 원하기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구룡2구역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도 예산이 삭감돼 갖고 올 연말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전체 토지소유주들한테 통보해서 내년도부터 먼저 찾아가시는 분들…….

아니,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못 샀습니다.’라고 했던 게 있었을 건데요.

구룡2구역은 못 샀습니다.

기금이 있으면서 못 샀다는 그런 말을 내가…….

기금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구룡2구역은 그때 삭감을 시켜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다 예치금으로 돌려놓고…….

다른 지역 기금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예치금으로 돌려놓고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예치금에서 다시 꺼내서…….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

다시 꺼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어쨌든 구룡공원ㆍ명심공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면 정확하게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디 구역에서 어디 구역까지는 몇 월까지 사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뚜렷이 대처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땅값만 계속 시소식으로 올려놓는 격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도 토지보상 통보를 하면 토지주가 저희한테 100프로 응해서 협의에 의한 보상이 된다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할 수가 있는데 대개 보상업무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응하는 분이 거의 10에서 2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찾아가고 독려해야지만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공원을 보상해 보다 보니까 그래야지 1년에 잘해야 40프로 정도 응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 놓고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협의해서 땅 주인이 오는 대로 협의에 응하는 대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들이 쉽게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만족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토지 감정평가에 불만 있는 분들은 1년 다 돼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330여억 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한테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계획안을 주셔서 거기에 토지가가 상승된다든가 그런 건 추후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하더라도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별로 해서 그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330억에 대한 계획안을 정확히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