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사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성강제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강민주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권성옥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이인엽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소준호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서 서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님께서 흥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김경원 청원구 건설과장님께서 청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억 113만 8,000원이 감액된 112억 3,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322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3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331만 7,000원,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4쪽,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21만 8,000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3억 6,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1353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24억 2,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4쪽,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비 1,854만 7,000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2억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5쪽,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등 3개소 도로 개설비로 6억 1,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현황 도로 정비를 위해 2억 8,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5쪽부터 1359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32억 6,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9쪽, 단재로 일원 등 2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3개소에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비로 8억 5,27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8억 3,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9쪽부터 1360쪽, 재난 및 재해 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60쪽부터 1361쪽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로 9억 5,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 4,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1362쪽 도로보수원 인건비 5억 6,844만 1,000원과 기본경비로 6,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1364쪽,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1억 1,372만 6,00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1,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4쪽부터 1365쪽,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비 등으로 4,7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6쪽, 행정운영경비 8,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441만 원이 증액된 113억 6,1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464쪽부터 1465쪽, 공정한 토지 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7,319만 원을 계상하였고 1465쪽부터 1466쪽, 정확한 지적정보와 토지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9억 9,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1492쪽 가로ㆍ보안등 관리와 신설에 17억 7,476만 원, 1493쪽부터 149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죽림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에 5억 3,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4쪽부터 1496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1억 3,213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4,420만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보수공사에 11억 원, 주민숙원사업 4건에 7억 5,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7쪽부터 149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하여 1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8쪽부터 1499쪽 재난 및 재해 관리비 7,869만 원, 하석지구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3억 원, 하천 정비ㆍ유지관리비 4억 7,705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8,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쪽 배수설비 정비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로 2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00쪽에서 150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4억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150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등 9,18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04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비용 6,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5쪽 행정운영경비 7,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9,2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10억 6,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3쪽부터 1595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8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90만 3,000원과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7,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2억 5,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1620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교체비 등으로 32억 9,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621쪽부터 1622쪽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 등 9억 9,055만 7,000원과 도로관리 사업을 위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등 36억 7,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26쪽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비 등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7쪽 하천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비 임차료 등 6억 5,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및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시설물 관리 등 3억 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8쪽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2억 7,936만 8,000원과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7,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1쪽부터 1633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건축물대장 관리비 등 1억 5,41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정비 기자재 등 5,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여비 등 8,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359만 원 감액된 97억 4,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723쪽부터 1724쪽까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8,078만 원과 지적측량 업무 측량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5쪽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59만 원과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억 8,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1750쪽부터 1751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6억 8,378만 원과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비 등 16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2쪽부터 1755쪽,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주민숙원사업 등 31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5쪽부터 1757쪽,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한 하천 배수시설 개선비 등 11억 8,484만 원과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3,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7쪽부터 1759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7,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1760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등 2억 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0쪽부터 1762쪽까지,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7,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 ;의

조용진 구청장님, 소준호 과장님, 박찬근 과장님, 김경원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민경택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1362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자녀학자금(고등학생) 1명에 대해서 4회 159만 4,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과장님, 올해부터 전 고등학생 무료로 다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째 여기 편제돼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좀 있다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국가에서 다 제공해서 다니고 있는데 파악해 가지고 감면될 수 있으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4개 구청 외래 유해식물 가시박 등 제거 사업이 서원구 1,500만 원, 흥덕구 2,000만 원, 청원구 2,000만 원이 고루 계상돼 있어요. 외래 유해식물 제거가 상당구 무심천이라든가 천에 제일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상당구 건설과에는 이 예산이 계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 본예산 e-호조 입력 당시에 저희들이 누락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무심천 상리에 외래식물이나 가시박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난재(難在)하고 자생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1차 추경에 반영 받아서 꼭 제거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 가면 이건 누가 해?

저희들이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천팀장 일 좀 많이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3쪽, 중간에 보면 가로ㆍ보안등 관리에서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없는 건데 이 피복비면 보수 작업자가 직원이에요?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내에 전기직이 두 명 있는데 매일 9시에 나와서 5시, 6시에 퇴근합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를…….

우리 직원?

예, 직원 피복비입니다.

새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아니, 원래 계속……. 저희 정식 직원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용 차량 임차가 95만 원씩 1대가 있어요. 그러면 서원구 건설과에 임차하는 차는 이거 1대인가요?

상당구…….

아니, 상당구! 다른 구청에도 임차하는 차가 있을 것 같아서 대표로…….

예, 저희 1대 있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차량 임차하는 게 1대 있습니다.

95만 원씩 1대. 근데 이게 왜 임차를 하는 건가요? 매입……. 구청에서 사 가지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임차 말고도 있는 거 있죠?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 각 팀에 부서별로 차량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팀별로 1대씩…….

아니, 건설과에 이거 말고 또…….

예, 5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임차해서 차량을…….

그러면 이건 무슨 차예요, 차종이?

차종 임차는 SUV(Sport Utility Vehicle) 차량 임차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에요? 나는 트럭이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SUV 차예요? 그러면…….

SUV 차량이 뒤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화물이 있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에 차량이 직원용으로 등록돼서 공용차량이 1,400여 대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임차기 때문에 등록한 공용차량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가 1,400대 있어서 그것도 다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정수별로 배정하더라고요. 그죠? 차량이 등록된 차량은, SUV 차든지 트럭이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거기 1,400여 대에 임차한 차량은 포함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주시에 임차한 차량까지 포함해서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나 건축과 각 부서마다 다 차량은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에 건설과 차량 임차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 좀 회계과에 건의해서……. 사실상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차량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죠? 그래 조정해서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하는 게 낫지. 임차료도 엄청날 것 같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회계과에 알아볼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건의해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지금 청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번에 미세먼지특위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차량 같은 거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유차라든지 이런 게 미세먼지 많이 유발하니까 그런 것도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대체 차량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상당 건설과장님에게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회계과랑 상의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방안인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구입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차를 한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수가 있어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임차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임차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건 궁금하네요, 청주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논의는 없었고요. 매년 임차로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용…….

그러니까 관행으로 ‘아, 이거 우리 필요하니까 임차했지.’ 이렇게 하고 그냥 이어 왔던 것 같은데. 이 차량 정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흥덕구 건설과장님, 1622페이지 보시면 사업 목적 소방도로 확보하는 게 있어요. 그죠? 강서동 산7-3번지하고 강내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 면적만 이거를 매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소방도로는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보통 8미터, 10미터 소로 미만입니다. 도로 매입은 원래 도로 편입하는 데 도시계획선만 매입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내 같은 데는 거의 다 선만 딱 하면 되지만 약간 외지, 읍ㆍ면 지역은 법면까지 있습니다. 법면은 저희들이 매수청구권은 없지만 소유자들이 매입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매입하고 소유자들이 나중에……. 왜냐하면 더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승낙서 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거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강서동 산7-3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길이 있고 그 가운데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8미터로 넓히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한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넓히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길이 있으면 그 가운데 땅이더라고요.

현장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지도를 찍어 봤더니 그래요. 그러면 전체 땅을 사야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거기서 8미터 도로를 하면 나머지 땅은 그 소유자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입해 주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저희들이 소유자 편의에 의해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잔여지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구청에다 매입청구를 하면 조사해서 매수청구의 여건에 맞으면 잔여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원하면 매수하는 게 맞죠. 시민의 재산권을 필요에 의해서 썼는데. 그런데 강내면 같은 경우에는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넓으면 그 땅을 다 매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소유자들이 원하면……. 나중에 도시계획 같은 거 도로가 나면 옆에 재산가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나중에 쓰기 때문에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매입해 드리고,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거기다 절도를 한 다음에 건물을 짓든지. 더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요구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선만 매입해 갖고 공사하고 나머지는 승낙서 받아서 공사해서 소유자들이 나중에 활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지난번 5추에 있었던 건가? 부모산 가는 데 왜 동해전기인가? 그 옆에도 도로 한다고 했거든요.

잘 못 들었습니다.

부모산 올라가는 데 삼각형, 그러니까 굴다리 지나면 삼각형 된 데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소방도로 낸다고 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면적도 꽤 넓은데. 그럼 그거는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면적 넓어서 소방도로 낸 다음에……. 아니, 소방도로가 아니라 도로를 내는 거라서 그게 엄청 궁금했는데 저번에…….

지금 그 사업은 설계 작업해 갖고 설계 중지가 있습니다, 민원사항 때문에.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소방도로예요 아니면…….

그것도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를 거기 가운데로 내는데 그쪽에는 건물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소방도로를 왜 내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들어가는 입구에 저기 뭐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들어가는 입구에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 봐요. 그거 개인 땅인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재산 관리가 흥덕구 건설과에서 하는데 입구 부분에 개인 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러면 흥덕구 소유의 땅……. 아니, 시 소유 땅만이라도 그쪽에도 소방도로 낸다고 얘기하고 그 땅을 찾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요.

만약에 소방도로를 내려면 저희들이 소방도로 같은 건 그냥 임의적으로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주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 협의해 갖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숙원사업이더라고요. 아시잖아, 그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청원구청 건설과장님, 확인 좀 하나 해볼게요. 175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4개 구청이 대부분 지난 연도보다 거의 다 반 가까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서 네 가지 정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의 산정기준은 시설비인 거죠? 175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요.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읍ㆍ면 1억 5,000까지 해서 5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건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밑에 부대비하고의 기준은 뭐로 산정하는 거예요?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8개월로 하고 우암로ㆍ우암초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소규모 숙원사업 해 갖고 총사업비 4억 3,000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설계비하고 부대비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비하고 부대비 기준이 4억 3,000인 거는 읍ㆍ면ㆍ동 설계비를 뺀 거죠, 읍ㆍ면ㆍ동의 공사비 1억 5,000인가?

청원구청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간단한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 쪽으로도 하고, 복잡한 공정 같은 거는 용역 줘서 읍ㆍ면의 일부 설계비로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액이 총 읍ㆍ면ㆍ동 1억 5,000까지 하면 5억 8,000인데 지금 4억 3,000을 기준으로 하신 거는 읍ㆍ면ㆍ동 거 1억 5,000은 자체 설계로 하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청원구청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이고, 읍ㆍ면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비다 보니까 자체 설계로 추진하기 위해서 빠진 4억 3,000이 해당되는 겁니다.

나머지 차이 1억 5,000 나는 거는 뭐인 거예요, 기준이? 그게 읍ㆍ면ㆍ동 자체 설계하셨다는 건가요?

대부분 읍ㆍ면 배정해 갖고 읍ㆍ면에서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5억 8,000이 전체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5억 8,00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나 부대비 기준이 4억 3,000이라서 이 차이가 읍ㆍ면ㆍ동 거는 자체 설계를 하셨나 해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5억 8,000 중에 1억 5,000 뺀 나머지 사업비만 실시설계에 반영되고, 주민숙업사업은 실시설계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1359페이지에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있어요. 그것도 4건 정도에 보면 전체가 8억 1,000정도 되는 거 같아요. 거기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이 2억, 나머지 빼면 6억 1,000인데 밑에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 기준 9억 1,000은 뭐예요?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1359페이지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이 9억 1,000인데 9억 1,000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부대비 요율로 적용해서 부대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 위에 4건 있잖아요, 명세서에 보시면. 그것 다 합쳐도 8억 1,000밖에 안 나오던데, 읍ㆍ면ㆍ동까지 다 2억까지 합쳐도.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1359페이지에 있는 거, 예산서에. 거기에 있는 금액 다 합쳐도, 읍ㆍ면ㆍ동까지 2억 있거든요. 그거 합쳐도 8억 1,000밖에 안 나오던데 9억 1,000은 뭔가요?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청원구청 물어봐 드린 거는 읍ㆍ면ㆍ동은 보통 소규모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빼면 계산상으로 6억 1,000을 기준으로 설계비가 잡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9억 1,000을 기준으로 잡으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읍ㆍ면ㆍ동 게 다 설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다른 구청이 보통 소규모, 작은 사업이라 읍ㆍ면ㆍ동 거는 자체 설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청원구청도 읍ㆍ면ㆍ동 게 2억이더라고요, 총예산 중에. 그러면 다른 구청의 저기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거는 금액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서에 뭐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서에 있는 거 합쳐 보시면 읍ㆍ면ㆍ동 2억까지 합쳐서 8억 1,0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9억 1,000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처럼 그중에서 읍ㆍ면ㆍ동 게 2억이면 읍ㆍ면ㆍ동 거는 자체 설계를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원구도 얘기하셨던 거지만 조그마한 사업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서 잡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하신 김에 1354페이지,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 해서 2억 원이 있어요. 전년도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3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보상 해서 2억이 새로 있는데 이거 두 가지는 뭔 차이가 큰 건가요? 이것도 상당구 건설과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1354페이지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 해서 2억 이거는 작년도도 2억이고 올해도 또 계속……. 그냥 해마다 세우는 예산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보상 해서 2억은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똑같은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바로 안 되시면 확인해서 알려 주셔요. 구청이 어떤 건설보다는 대부분 유지보수 성격이 많잖아요. 소하천 정비, 교량시설 유지보수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서……. 아까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이게 만약 앞으로 추경에 내년 수준으로 더 세워진다면 모르지만 이게 1년으로 간다면 예전에 했던 거의 반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면 청원구 건설과 소하천 유지보수도 1억 9,500에서 8,000으로 반 가까이 줄고, 서원구청 건설과도 교량이나 시설물 유지관리가 9억 2,400에서 3억 1,800으로 줄고, 흥덕구도 소하천 정비 사업이 5억 4,000에서 2억 7,000으로 줄고. 4개 구청이 거의 기본……. 매번 꼭 필요하고 매번 발생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비용 같은데 거의 반으로 줄면 이게 아까처럼 추경에 내년 수준으로 세워 주면 몰라도 올해 사업의 반밖에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맞는데요. 올해 아마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부족, 시에서도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의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하천 정비 사업이 1627페이지인데 이게 전체 예산이 5억 4,100 정도에서 2억 7,300으로 반 가까이 줄어요. 이게 시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뭔 거예요?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본청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건 거의 다 국비 사업으로, 소하천 양여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는 건 소하천 완전 정비, 소하천 기본계획에서 토지 매입까지 다 하는 거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거 유지관리 성격으로 수해 예방 차원에서 옆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대로 할 수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수해 예방 차원에서 소규모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지역에 소하천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비만 조금 많이 오면 넘치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결국 알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토지를 해서 시에서 하는 큰 것들은 거의 국비 받아서 그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1년에 한두 군데 국비 받아서 할까 말까 한 거고. 그럼 결국에는 여름이나 이런 데 비 많이 올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어쨌든 땜질 처방식이라도 정비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씩 줄어들면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거예요? 앞으로 계획……. 지금 예산이 거의 반 토막 난 것 같아요, 소하천 정비 사업이.

그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거는…….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세워졌고요.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덕소하천 정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줄어든 거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8,000만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에서 만약 재해위험지구면 선제적으로 준설이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많이 줄었고,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는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예산도 보니까 가락하고 동림리, 그죠?

예, 두 군데만.

두 군데 빼면 그냥 일반 유지비는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게 8,000만 원을 갖고 1년 동안 소하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물론 예산이 많은 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게 세운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의 큰 역할이 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여름마다 보면 매번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예산이 유지되지는 못할망정 이게……. 그리고 정비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가 안 줄었다 하면 해마다 몇 군데씩이든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정비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그런 시설비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와 최대한 협의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흥덕구 건설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1621쪽에 보면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밑에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 해서 2,766만 7,000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쭈르륵 나왔어요.

위원님, 잠깐만! 페이지…….

흥덕 건설과장님, 1621쪽에 보면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청원경찰 월액여비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있어요. 과장님, 만약에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파악하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운영비인데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있었고. 아까 질의드렸을 때 상당구청의 피복비는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갑자기 이렇게……. 피복비나 월액여비나 여기에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일반운영비에 청원경찰 월액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예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원경찰은 과에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부터는 다른 데로 전출됐습니다. 청원경찰이 없고, 일반 직원 피복비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나오나? 현재 1621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상당구도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피복비. 그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민경택 과장님?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공무원이고 그러면……. 그게 뭐죠? 후생복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나 월액여비나 이런 게 여기서 책정되는 건가요?

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택입니다. 코로나가 바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각자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출석하신 거 보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길 바라면서 질의를 좀……. 질의보다는 의견인데요. 지역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몇 년 동안 제가 사무감사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주문을 계속 드린 게 있어요. ‘조달우수제품을 써 주십사, 지역제품을 써 주십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연중에 집행내역을 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면 특히, 각 구청 건설과가 물품 구입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따로/별도로 자료를 받아 봐도 조달우수제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지역제품도 아니고. 그리고 구청에 계시면 구청의 지역은 각 구예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은 거지만 상당구에서 흥덕구 제품을 더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지역구민한테는,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 지역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심의에서 주문을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올 사무감사에는 반드시 제가 챙겨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순위를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물품 구입하실 때 지역 내 우수조달제품이 있는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은 각 구입니다. 구에 없으면 청주로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 한정을 줘서 해주시고. 그리고 없으면 지역 내 일반 조달, 그러고도 안 되면 지역 내 제품, 그러고 나서 일반 구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부러 순위를 말씀드린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사무감사에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하게 챙겨 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 한번 신경 쓰셔서 물품 구입 현황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각 구청뿐이 아니라, 사실 전 부서의 물품 구입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타지, 특히, 서울, 광역단체를 넘어서까지도 물품 구매를 하고 계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살리자, 살리자.’ 말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실행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예산이라는 게 보면 각 구청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예산이고 위임사무를 해서 읍ㆍ면ㆍ동이랑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노후 가로등 엘이디 교체가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상당구청이 150개소, 서원이 100개소, 흥덕이 150개, 청원이 150개 이렇게 노후 가로등을 엘이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표로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150개소, 상당구청. 그죠?

상당구청 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상당구청의 전기요금이 255개라는 가로등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상당구는 전체적으로 255개 가로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가로등이 255개가 아니라 가로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전함이 255개입니다. 거기에서 가로금 요금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 분전함이?

예.

그러면 실제 가로등 수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가로등이 4,743개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의 전기요금, 그러니까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분전반 전기요금이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보통 분전함이 가로등 20여 개를 컨트롤하는데 20여 개 가로등에서 나오는 전기 사용량이 분전함에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전함 수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당구의 가로등 4,743개 중에 엘이디로 교체된 게 대략 50퍼센트 정도 선이라고 서원구청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서원구는 그런데 저희 상당구는 27프로 정도 엘이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7퍼센트 정도?

예.

그러면 전년 대비 엘이디로 바꾸는 게 지금 150개니까 거의 10퍼센트도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는 아까 50퍼센트 정도가 엘이디로 말씀하셨죠?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가로등이 30프로가 안 되고요, 보안등이 50프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흥덕구는 어떤가요?

저희는 가로등이 1만 2,509등이고, 보안등이 7,186등입니다. 전체적으로 엘이디로 보안등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원구청도 비슷하신가요?

청원구청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총 가로등ㆍ보안등 해 갖고 1만 3,700여 등이 있는데 40프로 정도 됩니다.

40퍼센트 정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관련해서 보안등은 작년에도 7만 5,000원 곱하기해서…….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 1353페이지 예를 들겠습니다. 보안등은 7,500원씩 해서 6,900등 12개월 요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은 작년에 22만 원인데 올해 2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엘이디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면 엘이디로 대략 전기요금이 40퍼센트 정도, 30에서 40퍼센트 정도 절감이 되는데 전기요금 지급계획은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신규 설치 공사도 올해 예산 보면 110개 돼 있고. 지금 노후 가로등이라고 해 가지고 엘이디가 아닌 나트륨등 같은 거를 노후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떨어지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엘이디를 교체하려면, 그러니까 엘이디 교체 공사는 램프하고 안전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개소당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램프 옛날 일반 엘이디가 하는 건 2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교체하는 데 우선 12배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이 교체를 못 하고. 또 신규 가로등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기하는 비용은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엘이디에서 교체하는데 전기에 대한 효율을 따져 가지고 전기요금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늘어나는 요금까지 포함해서 기본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등 보면 23만 원 곱하기 255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란 말씀인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전체 정해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해마다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개수가 이미 나오잖아요. 그 위에 가로등 신규 설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략 몇 개소 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게 맞지. 1개 분전함의 요금이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랐다 이거는 성격상, 표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가로등을 엘이디로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초창기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비용도 비싸지만 축전지인가요? 배터리가 성능이 약해서 10시만 되면 불 꺼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가로등을 엘이디 교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가로등으로의 교체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등, 나트륨등에서 엘이디로 가는 것도 12배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거기에 태양광까지 하면 초기 목돈이, 초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지역 예산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말씀하셨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체계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청주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의장단회의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장단회의가 소집됐는데 질의하실 게 많은가요?

아니,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바로 끝낼게요.

그럼 바로 끝내……. 왜냐하면 지금 눈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상당구청 건설과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자료는 1357페이지하고 1358페이지인데 중앙로 차없는거리 계류 및 분수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전기요금이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어요. 전기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참 애매한데 이게 가로등 분수대를 가동할 때, 계류할 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겠죠. 그죠? 이걸 나눈 거잖아요? 전체 총 들어가는 예산을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계류가 실제 10개월을 안 하잖아요. 많아야 6개월 정도 계류를 돌리는데 상하수도 요금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거의 10개월간을 계류를 돌린다는 이런 표현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1358페이지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류시설물 등 청소 여기는 8개월로 되어 있어요. 250만 원 8개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을,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 관리 이건 4개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에 교통량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이 10개 지점, 서원이 8개, 흥덕이 5개, 청원이 7개 이렇게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교통량 조사가 어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매년 10월 29일인가 셋째 주 목요일에 매년 하는 군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사전 자료 조사인 거네요, 그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자료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네요. 이게 매년 10개나 8개, 7개 이렇게 10년만 하면 100개 지점 이상들의 자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이런 연관 부서들이 청주의 교통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도로의 확장이나 아니면 축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자전거도로가 이용을 많이 하자고 해서 자전거도로 많이 설치하지만 보행로하고 겸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 이용도 안 되고. 그러면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로를 일정 구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내지는 최근에 나온 전동 킥보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게 차로를 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제대로 된 교통량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이 같이 공유가 돼서 함께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로 해도 될까요? 오후 1시부터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과장님들, 바깥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185억 2,156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1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청 소관으로 상당구청 소관 1,569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서원구청 소관 376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흥덕구청 소관 431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