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재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1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기금을 포함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9,290만원이 증액된 59억 4,7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로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5페이지 중간부터 127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마을 급수시설 운영관리비로 7,5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6페이지 중간부에 마을급수시설 유지비와 청소,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으로 2억 6,1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2억 4,600만원과 면지역 수탁 급수시설 공사비 일반회계 부담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5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4,248만 4,000원이 감액이 153억 2,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 143억 5,824만원과 급배수공사 수익 4억 1,500만 원 등 영업수익으로 147억 9,214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까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사업수입에 반영했으나 금년부터는 자금의 성격에 맞춰 자원적사업수입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9,900만원을 감액했으며 면지역 신설공사비 일반회계부담금 3억 6,0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9,000만 원 등 영업 외 수익으로 5억 3,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9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68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2,9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252만 8,000원을 계상했고 1300페이지 상단에 용강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 공공운영비로 5,1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로 2,147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전기 및 기계시설 운영재료 구입 등을 위해 6,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수처리를 위한 약품 등 구입비로 1억 250만원을 계상했고 원수구입비로 47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용강과 마동정수장 배수지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2페이지입니다.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및 급수구역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7억 7,6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3페이지 하단부에 동력비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4페이지 상단에 급수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급‧배수시설비로 2억 2,0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5페이지 상단입니다. 급‧배수시설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5페이지 중간부터 1311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상수도과 직원 봉급 등 인건비와 사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2019년보다 2억 4,272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2,7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11페이지 하단부에 기타 과오납금 500만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전년 예산 대비 8,72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2억 2,565만 4,000원이 증액된 237억 7,3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가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4억 원을 계상했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19억 9,200만원을 반영했으며 국비 및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일반회계 매칭금 5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48억 207만 2,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8,38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세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25억 7,548만 8,000원이 증액된 283억 6,9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민원지역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 공사비 등 10건의 시설비로 253억 5,598만 2,000원의 계상했으며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등 2건의 감리비로 8억 2,059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수질 자동측정실 탁도계 교체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덕례가압장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마동정수장 차염소독설비 설치공사비로 12억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보조금 등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7,7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서 1304페이지 보면 광양시 상수도관망 누수탐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마다 실시하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권역을 나눠서 누수탐사를 하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주로 저희들이 유수율을 따져서 합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광양읍 시내권하고 중마동 이쪽은 유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광영이나 태인동, 광양읍에 바닷가 쪽으로는 유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누수탐사를 관로 되어있는 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샘플링해가지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최적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블록별로 유수율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6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수율이 심하게 떨어지는 지역을 위주로 저희들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건 계약을 해서 누수탐사 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내 업체 있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내에는 없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몇 년 전에 망간 유입에 따라서 탁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이후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원수부터 망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겨울 철 전도현상으로 인해서 망간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전도현상으로 인한 망간 발생을 수치화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즉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자료 받는 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맡은 업무가 우리하고 상이하고 우리의 절박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낮다보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바뀐 것은 없네요, 그러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시스템은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그쪽에서 좀 더 저희들한테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망간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간사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양오
문양오위원
망간사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에는 일본에서 가져왔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여기 강원도에 있는 것도 일본에서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서 가져오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제가 탁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원수 송수를 마동하고 용강정수장 좀 체계가 다릅니다. 마동 같은 경우에는 직수관으로 해서 섬진강 원수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용강의 경우에는 옥곡에서 가압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옥곡 가압장이 무인관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배수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도 있고 바로 직수관을 통해서 용강정수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배수지 물을 계절에 상관없이 운영하다보니까 마동에 비해서 용강이 탁도가 우리가 12월 9일, 10일 이틀 동안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배~6배, 동절기에는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 동계 기간만큼은 배수지를 통과 안 하고 직수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또 일정부분 탁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광양읍도 우리 시 도시계획 상 인구가 어차피 12만이든 10만이든 증가되면 어차피 양도 증가되어야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배수지를 쓸 수밖에 없으면 그 주위에 환경 부분부터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수자원공사하고 엊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양오
문양오위원
시민들이 어차피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스마트 뉴딜정책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실시간 수압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실시간수압계 4개소를 배치하고요. 또 소규모 유량감시체계를 22개소 설치하고요. 스마트 미터, 자동으로 센서가 되어 가지고 미터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3,000개정도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질측정계를 11개소에 설치를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수질측정계를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자동으로 모든 것이 수질이 측정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통합관제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과에 있습니다. 마동정수장에 있습니다. 1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드레인으로 해서 탁도가 나쁘면 자동적으로 드레인해서 배출시키는 그런 시설을 18개를 하고요. 재염소 투입시설이 지금 저희 마동정수장에서 염소를 투입을 해서 보냅니다만 원거리에 가면 이 염소가 산화되어서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말단부에 재염소 투입시설 9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이건 나중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여기 종사할 수 있는 직렬 분들을 따로 미리 다 뽑아야 되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자동검침 하게 되면 현재 검침원들이 감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침원을 더 이상 뽑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퇴직을 하고요. 남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여기에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수도복지시설, 물 안 쓰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물을 2~3일 동안 안 쓰고 그런 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가정관리도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수도복지시설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2020년 본사업보다 약 95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총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이 33억이었습니다. 33억이었는데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7:3되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7:3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7: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수장이 설비들이 많다보면 시설비 수리를 수선을 하잖아요. 매년 보니 얼마나 들어가죠? 수선유지교체비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수선유지비가 얼마라고 제가 계산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1302페이지에 있는 약 7억 8,000되는 범위는 전부는 아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부는 아니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 항목에 맞는 내용만 정리를 한 겁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수선매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없고 지금 노후되어서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오래되거나 15년, 20년 장기화되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워낙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일일이 매뉴얼을 정하기는 사실은 좀...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도에 입고 됐으면 설치 어디서 했고, 기간 되면 미리 발주되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보고하면 큰일날 것 같은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몇 년도에 교체를 했고...
양오
문양오위원
관리대장만 페이퍼로 써져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매뉴얼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약품구입비가 상수도과 1년에 얼마정도 사용하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니까 고염기성 PAC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고 해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것은 응집제 역할을 합니다.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물에서 이물질들을 응집을 시켜서 중량을 무겁게 해서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응집제 역할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액상의 아닌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조달청 단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 단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달청 단가예요?
이건 범용인가요? 어디나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는 성분의 응집제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라장터에서 조달물품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회계가 틀려서 약간 하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 상수도과에서도 응집제 사용하고 하수처리과도 응집제, 하수처리가 제일 많이 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과도 쓰고 하니까 어쨌든 성분이 똑같은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도 좀 싸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조달물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약품이 얼마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1321쪽에 보면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 있죠.
이게 지금 작년보다 1억이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 사업물량 사전조사를 했어요. 1만 2,300세대가 대상이었는데 1,000세대만 해 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만 2,300세대라고, 사전조사 물량 총 조사물량이 1만 2,3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했던 것이 2,000세대를 했습니다. 1,500세대 넘게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만 2,300세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총 대상 물량이 1만 2,300세대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25년 이상...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몇 세대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1,5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정확하게...
재천
송재천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10%도 못 했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신청을 하면 대상은 그렇게 1만 2,300세대가 됩니다만 신청한 세대가 그렇게, 다 신청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세대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신청 중이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5억이 100% 시비입니까? 국비가 포함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도비가 몇%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도비가 매년 이게 다릅니다. 도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에서 3억 5,000~5억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보통 2억~3억 정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110만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비하고 도비를 나눠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율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비 50%에서 90%까지 지원해준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돼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저희 시에 직접 와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저번에 금호동에 보니까 금호동 수돗물은 제철소 저수시설에서 나가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나가는데 물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는데 집에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전부 30년 넘다보니까 배관, 엘보나 T, 이런 게 전부 다 녹슬어가지고 새까매요. 사진 찍어가지고 주민들이 SNS에 올리는데 그런 것은 수정 교체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똑같은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나가는 계량기를 열어보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계량기를 닫고 수도꼭지를 열어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탁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옥내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옥내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방법은 신청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되고 우리 시에 바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신청서가 1장입니다. 1장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접수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옥내배관 정비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청소,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갱생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삿짐을 싹 들어내고 벽도 깨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주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갱생하는 방법도 역시, 이삿짐을 들어내고 그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비용이 교체하는 방법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께 세척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해서, 이삿짐도 그대로 두고 깨지도 않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세척을 해 주면 녹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절차를 잘 모르더라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행정조직인 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냥 우리 집이 녹물이 나온다, 우리 집이 배관이 썩었다. 그 이야기만, 불만만 전달하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누가 딱 꼬집어서 안 알려주니까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더 홍보에 좀...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5억이 편성되면 이것도 신청 순서에 따라서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은 순서는 정해져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이 되더라도 공동주택 우선으로 해 줍니다. 공동주택 우선이고 단독주택은 좀 뒤로 밀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공동주택도 1순위인데 그 중에서도 신청순대로 보수가 되겠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순을 따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 어쨌든 상수도가 먹는 거니까 좀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물 먹어도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식수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그래서 개인 집으로 보면 쓰이는 비용이 정수기 들여놓은 집 있죠? 또 생수 갖다가 먹죠. 수돗물 좋은 물인데, 그래서 서울은 옛날 아리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적게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수돗물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간으로 따지면 그 비용이 꽤 많이 들 거라고 봐요.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러분들도 생수 거의 사다먹든지 꼼꼼하신 분들은 정수기 해서 드실 건데, 그래서 항상 왜 우리는 수돗물을 바로 못 먹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국에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1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 1,900만원이 감소한 329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먼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9,1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적립금 8,34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6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억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353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억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6억 3,389만 4,000원이 감소한 38억 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4쪽입니다. 하수도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7억 7,075만원이 감소한 225억 6,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진월처리구역 공공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3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8쪽입니다. 진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 중앙처리장 앞 유수지 준설공사에 2억 원, 광양읍 인덕천 차집관로 이설공사에 3,000만원, 성황1 중계펌프장 준설공사에 1억 5,000, 우두마을 하수관로 재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마을하수도 중계펌프장 등이 증가하여서 전년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9쪽 시설비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35억 6,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4,530만원,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0억 5,425만원, 옥곡 수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8,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1억 2,385만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4억 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0쪽 상단부입니다.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0억 100만원,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9억 2,270만원, 광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해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상 비촌1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10억 1,855만원, 다압 신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에 8억 3,073만 4,000원, 옥룡 답곡1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4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1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1% 이내 금액으로 예비비를 2억 9,6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총괄 쪽에 보시면 1335쪽에. 보시면 연간 총 하수발생량하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총 하수발생량이 96만 3,000톤이죠?
그러면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22만 4,000톤이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하수발생량하고 하수처리량은 그 하수처리 과정에서 끝에 탈수를 하거나 탈수하고 남은 물이나 역세척을 하는 그런 물들이 10% 정도가 항상 실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그만큼 주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줄은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 내외가 아닌 것 같은데. 96만 3,000톤하고 22만 4,000톤이라.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아니요. 증감이고, 총으로 보시면...
성희
김성희위원
총량으로 봤을 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네 총량으로 따져봤을 때 10% 조금 넘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그러나요? 탈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네 탈수를 하면, 짜고 나면 물이 남지 않습니까? 그 물이 다시 또 처리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물은 항상 남는 물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8쪽에 보시면 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2억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진월 처리구역 내에 우수 불명수가 많아서 이번에 검사를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걸 감사를 해보고 정비를 하는 일단은 단위사업이라 그 말씀이시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단위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하수도과는 세입이 사용료 수익에서 약 90억, 이건 예년 비슷하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큰 수입이 이것하고 국도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나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영산강청에서 그쪽 관련된 진상이나 진월 쪽에 조금씩 보전해 주는 것 외에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건 1억이나 되나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작년에 1억 5,900이었는데 올해 조금 줄어서 7,500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평균으로 하면 1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하고 지출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200억 이상 되나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저희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해서 336억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 복리를 위하고 기본이니까 꼭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세출을 좀 알뜰하게 해야만 세입세출의 밸런스가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국도비를 제외하고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세출예산 가장 큰 비중들이 시설비 부분하고 수선유지, 이게 크잖아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표준작업서나 이런 게 매뉴얼이 여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분야별로 전기, 기계, 우리 해당된 공직자 분들이 다 계시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저희들은 하수도과라 전기 위주고요. 전기, 이런 것은 시설,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어요? 하수도과에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저희들은 2명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명이에요? 무슨 일 하시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하수도가 갑자기 넘치거나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준설하는 그런 작업들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두 분이.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2명이 1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시설비 이번에 아마 17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주 명칭들이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관내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이것은 다 입찰이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입찰이에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입찰이고 저희들이 하도급을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금액들이 있고 또 기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자격요건들이 있나요? 업체를 수행하려면?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
양오
문양오위원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안 1360쪽 보면 광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이것 매년마다 하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하수관로는 매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년마다 이번에 주기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광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작년하고 올해 영산강청에서 광양읍에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서 예외적으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상수도관 하수관로... 우수관로는 표기가 되나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표기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지도로 되어 있는가요? 완벽하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마동, 광양읍 전부 다 오수, 우수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마동은 내가 볼 때 계획도시니까 그래요.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읍은 예전부터 골목길들이 보면 골목길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게 정체구역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사업 할 때 우선순위로 하수관로, 우수관로 이런 것을 정비를 필히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네 이번에 기본계획에 이것 조사하면 전부 다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이번에 또 하수도과가 인서리 쪽에 하수 거기를 좀 비용을 들여서 도시재생에서 안 해 준 것을 해줬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신 일 같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공사 및 장기 계속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단년도 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나온 공사비는 추정사업비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역되어 봐야 나온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추정사업비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할 때 1m 당 얼마, 이걸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이 그냥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길래,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5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200만원 대비 8억 800만원이 감액된 6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8억 800만원은 광영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광영하수처리장 악취처리시설 계속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8,3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 2,0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2억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7쪽 하수처리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6,894만 2,000원 대비 1억 5,125만원이 감액된 112억 1,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31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상승분에 관한 인건비 4,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9쪽입니다. 물건비로 3억 6,33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일반운영비 부분은 태인공공폐수처리시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용역비 4,000만원과 중앙, 진월, 광영처리장 유량계 교정검사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6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재이용수 적극 활용으로 상수도 요금에서 감소부분과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적립금 감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1,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72쪽 재료비입니다. TMS 측정기기 센서 내구연한 도래로 계측기 교체 등에 필요한 재료비 1,2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4쪽 약품비입니다. 유기물질 측정 지표관련부터 COD에서 TOC로 전환되어 강화되는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약품비 11,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5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 1억 3,500만원을 전액 감하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험 연구비는 방류 수질기준 항목이 내년부터 수질시험에 필요한 시약과 소모품이 34종에서 38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20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단가 변경에 따라 6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진월하수처리장 여과설비 교체에 따라서 1억 7,1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0쪽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중계펌프장 신설분의 반영해서 동력비 1억 2,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로 4,007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단가 및 무인 단가 인상, 또 슬러지 발생 예상량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4,2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2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4억 7,350만원 대비 6억 941만원이 감액된 8억 6,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1376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비동 전기시설, 전기실 지붕정비라든지 관리동 지붕 전기 및 도색, 설비동 옥상 방수작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절반정도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수선유지비 말씀하시는...
수선유지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삭감 내용이 뭐냐고요. 다시 1376쪽에 보시면 설비동 전기실 지붕정비, 그 밑에 보시면 관리동 지붕정비 및 도색, 설비동 옥상 방수작업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절반정도 삭감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냐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사실은 긴급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냐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과하게 측정했다고 인정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 설명 자체를 저희가 못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 부분도.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민기위원
작년 기준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또 삭감됐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성희
김성희위원
설명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절반정도, 50%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 내역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삭감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더 파악을 해서 산건위 위원장님께도, 여기 계시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산건 위원장님은 산건위원회니까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는데 그게 별로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면 1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비동 전기실 지붕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설비동 옥상 방수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다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옥상하고 방수하고?
어차피 방수가 옥상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비동이 많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처리장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현옥위원
설비동 따로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설비동 따로 있고, 그런데 같은 설비동이에요, 이 목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해를 이해를 잘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비동 부분이 똑같은 것 같고 이것도 지붕정비고, 이것도 옥상 방수작업이라 저희가 볼 때는 방수가 옥상 아닌가요. 그래서 같은 목으로 이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다릅니다. 서류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설명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나중에 따로 하실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 또 1377쪽에 광양하수처리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 7,600인데 7,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는 것은 쭉 목을 나열해놓았지 않습니까? 부기를 표기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올해 들어서 2021년도에는 7,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게 달라지는 게 있으시냐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광양하수처리장...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하수처리장 운영에 보시면 1377쪽 중간부에.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번에 광양하수처리장은 변압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600만 원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변압기 교체? 9,600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데. 7,400이 증가됐는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좀 가감된 게 있는데요. 큰 목이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것이 9,600짜리가 변압기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 예산보다 2021년에는 변압기 교체가 있어서 증가가 됐다 그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1378쪽 그 뒤에 보시면 진월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또 있어요. 운영에. 여기도 한 4억 4,000인데 여기는 8,100만 원정도가 또 증가가 됐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여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월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여과설비 교체가 한 2억짜리가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여과설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산건위에서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시설비로 목을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1회 추경 때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는 시설비로 당연히 그렇게 쓰셔야 돼요. 여과설비 교체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1억이 된다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2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교체비가 2억이라고요?
여기?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보니까 하수처리과가 엄청나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을 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원래 하수처리과는 지금까지 거의 또 수고도 하시고 그래서 거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오면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다 승인을 해줬어요. 아시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점점 예산을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줄어든 부분이 없고 그것도 차이가 많이. 금액이. 그래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고 계시지 않느냐. 하수처리과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계상할 때 꼼꼼하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붕 도색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옥상 방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안 올려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쭉 올리다보니까 좀 저희도 그러긴 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시설이 좀 노후화되다보니까 그렇게 위험성이 좀에 따릅니다. 전기를 다루고 그러다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린겁니다. 편성한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 예산을 다음부터는 좀 적절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하수처리과는 무기계약직 9분이신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수습직원까지 해서 총 40분이 계시는데요. 4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인데 공무직이 그 중에 9분이 계십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업무가 무엇무엇인데 46명이나 계세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총 40명인데요. 5개 처리장에 총 40명입니다. 40명인데 공무직이 그 중에 9분이 계십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무직만?
여기 보면 지금 수질실험연구원이라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3분.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분들이 그럼 자격증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계시설물 관리원, 이건 뭔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기계시설물 관리 지금 공무직 각 처리장별로 계시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2분이 계시고 이번에 수습이 1분 들어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들도 그럼 라이센스 기준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건 아니고요?
기계시설물관리.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통합실험실 아까 말씀하신 연구원들만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약 10억 정도를 매년마다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연 단위로 계속 교체가 되는 소모품인가 보네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 전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도 한번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력제를 만들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관리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지금 5개 처리장 약품비가 해년마다 7억 정도 소요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7억 500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처리장에 메인설비가 이름으로 보면 무엇무엇이 되는 거죠? 심사 있고, 설비가 어떻게, 처리장에는 주요 설비가 무엇무엇 들어가나요? 처리장에.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처리장에요? 미세목스크린하고 조목스크린, 그 다음에 탈수기, 수중모터펌프...
양오
문양오위원
탈수기는 몇 대 있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처리장 별로 다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탈수기 이전에 소송되고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
그러시죠?
탈수기 제가 자료는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작년에도 신규로 들이고 그러셨더라고요.
지금 수율이 몇% 나온다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70%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원래 80%는 나와야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70~80%, 그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거죠? 80%짜리가.
그러면 지금 처리장별로 기계설비가 성격이 좀 달리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공법이 각 처리장마다 다 다릅니다. 5개 처리장이. 그러다보니까 약품 들어간 것도 약간씩 다르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는 특성이 무엇 때문에 처리장에 그렇게 달리 했을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사실은 저도 그것은 의문인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 혹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특별한 사유는 달리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공법이란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본 베이스는 일맥상통합니다. 하는데 처리 유형별로 지역 환경에 따라서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 약간의 처리약품이라든지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계통상의 큰 골격은 큰 차이는 없다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처리장이란 게 엄청나게 민감한 그런 설비들이 아닌데, 그렇죠? 일단 공법이 다르다보니까 처리장에 들어가는 약품들도 약품 구입내역을 보니까 상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집제도 B형이 들어가고 A형이 들어가고, 타입이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공용화하는 것이 더, 일반 기업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현재 되어 있으니까... 하고요. 지금 여기 액상응집제가 매년 3억 가까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액상은 지금 주로 쓰는 데가 중앙하고 광양하고 진월이네요, 보니까.
지금 중앙처리장이 케파가 얼마나 되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2만 5,000톤.
양오
문양오위원
2만 5,000. 광양이 얼마인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광양이 지금 2만 4,000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중앙이 5,000 광양이 6,000 이렇게 지금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영은 얼마인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광영이 7,50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7,500인가요? 태인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태인이 지금 3,200인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응집제나 이런 것을 그렇게 공동구매를 생각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리장 별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다 공법이 다르고 그래서.
양오
문양오위원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태인처리장이 유별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태인은 폐수를 다루다보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약품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질산화 미생물제도 많이 들어가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근무하는 환경도 제일 열악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태인이요?
1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수선유지교체비도 여기도 보면 금액이 항상 20억이 넘는 수준인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조금... 20억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항목이 꽤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기란 게 다 있는 건데 주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수선유지관리라도 매년 비슷하게 가는 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소모품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수선유지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있겠지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돌발고장이 잦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특히 또 물티슈나 이런 것을 많이 쓰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돌발 고장이 잦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품에 대한 조사를 매년 하시나요? 약품뿐만 아니고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리는 제가 볼 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관리카드는 다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리카드는 있지만 재물조사를 정확히 하시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재물조사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
양오
문양오위원
그 재물조사하고 이 재물조사는 다르니까. 품목별로 처리장별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관리카드를 두고 저희들은 매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고장이 나면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났다는 것을 다 카드에 입력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을, 항상 20억 비슷하게 한다는 게 수선유지비가 좀 객관성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관리를 해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세심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금 말씀하신 처리장 별로 처리공법이 다르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각 처리장이 설치년도가 다르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준공 년도가 다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처리장은 그때 그 공법을 썼는데 더 늦게, 연도가 달라가지고, 어느 것은 또 새로운 공법이 나와요. 신공법이. 그렇기 때문에 각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신공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그런 결과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번에 증설 이것도 증설 5,000톤, 6,000톤 되지만 그것도 공법이 또 다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신공법이 나오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하‧폐수장 시설물 정기점검을 연에 2번 합니다. 1년에 5개 처리장에.
안전점검도 하고 정밀진단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는데 5개 하수처리장에서 나름 수선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구연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나름 점검결과도 있을 것이고 사용량을 전제로 한 이런 부분의 교환이나 정비의 주기에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왜 이런 기준을 정리해 주라고 하냐고 하면, 설명서도 보다시피 중앙하수처리장에 설비동 방역펌프시설 2대 교체가 2004년에 설치했던 것을 지금 교체해 주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기점검이나 사용량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교체를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뒷장 뒷장 보면 진월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설치했어요. 지금 내구연한 딱 맞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처리량 상태도 9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내구연한 기준만 가지고 설치 요구가 들어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별로 수선유지비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데는 상당 부분 정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내구연한 기준만 가지고 무조건 교체가 들어가는 5개 처리장 내에 일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안전점검, 정밀점검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교체주기 이런 부분들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해하셨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런데 진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민기위원
제가 한 예를 든 것이고, 진월뿐만 아니고 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반응조 여과분리막 정밀설치는 2019년에 교체됐던 것이 지금 또 올라와요. 이런 것이 부분 부분 별로 지적하다보면 한정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설명에서 총괄표에 보면 처리약품비가 7억 500이 들어와 있어요. 7억 500인데 약품구매 절차는 어떻게 되죠? 누가 집행하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하나는 액상 응집제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 2단계 경쟁입찰을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외 약품은 저희들이 일반입찰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입찰을 전부 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전국에, 비쌀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 약품 지급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약품은 광양시나 순천이나 여수나 서울이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공급업체가 많아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업체가 많은 걸로, 예.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광양은 지금 입찰하면 몇 개 업체정도 붙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 액상 응집제 아까 약품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종류가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액상 응집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 5개 처리장에 맞는 약품을 환경에 맞는 약품을 먼저 업체들로부터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보내준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에 맞는 약을, 그 업체가 맞다.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5개 업체 그것이 다 맞더라. 그러면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조달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보고다시 재협상해서 업체 1군데를 정합니다. 그래서 2단계 경쟁입찰을 1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5개 업체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 약을 실험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장
결과를 조달청에 보낸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 업체 실험 결과가 똑같지 않을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바로 1, 2, 3, 4순위가 나올 텐데 우리 환경에 제일 적합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가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고요. 그때 할 때는.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결과만...
재천
송재천위원장
5개 업체에 제안서를 냈어요. 5개 업체의 제안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실험을 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환경에 맞는 업체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 순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적합, 부적합만 나오거죠.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적합 업체가 한 업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5개 다 업체가 적합할 수도 있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다 보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적합한 업체만 보낸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부적합은 어차피 안 맞으니까.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떻게 거래해요? 딱 집어서 주나?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경쟁입찰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일단 조달청에서 합격된 업체를 대상을 또... 그럼 가격경쟁은 누가 주관해서 붙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조달청에서 한다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조달청에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달 수수료를 주고 조달청에서...
재천
송재천위원장
일단 그런 프로세스고, 기타 약품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기타 약품은 물가 정보지하고 물가협회, 사단법인입니다. 2개 정보를 저희들이 그것도 수수료를 주고 기존 금액을 받아서 책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회계과에서.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럼 조달 금액 비율이 몇 %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조달청에...
재천
송재천위원장
우리 아는 금액이 액상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아까 보시면 절반정도 됩니다. 50%, 50%.
재천
송재천위원장
50%. 그러면 일반약품 공급처에게 또 공개입찰을 붙인다 이거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주로 여기 인근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액상 같은 경우가 충남 논산에 소재고요. 회사가. 에스와이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약품 그것은 여수 소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다릅니다. 순천이 되는 데도 있고 여수가 되는 데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금액에 따라서... 될 수 있겠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일반약품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천
송재천위원장
일반약품 구매입찰 볼 때 통상 응찰업체가 몇 개나 돼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광양에 소재하는 업체는 없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대리점이나 이런 직접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생산이나 안 되겠지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대리점에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점이라든지 대리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양은 파악된 게 없다?
그럼 순천, 여수에서 가져온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찰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되는 업체가 가져오게...
재천
송재천위원장
당연하지. 아직 그건 없다?
그 다음에 지금 광영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광영이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하수처리장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광영이 지금 93년에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오래됐네요?
태인하수처리장은 몇 년도에 됐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2018년도에 됐습니다. 태인은. 88년. 1988년에 됐습니다. 태인은.
재천
송재천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많습니다. 사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설명서 569쪽에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과태료 납부 설명서가 있어요. 7,000만원 지금 예산 책정을 해놓았는데 2019년도 과태료 납부현황을 보니까 6건에 1,768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12건에 7,000만원,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 정도 높여놓은 것은 이유가 뭐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기본적으로 한번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오버되면 누적이 됩니다. 만약 그게 1차 때는 500만원, 2차 때는 700만원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부분편성 해놓은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하수처리과 총 예산이 110억이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111억.
재천
송재천위원장
110억 정도 되는데 직원이 5개 처리장에 40명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과태료 지적 건수나 금액이 자꾸 노력을 해서 매년 줄여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요.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나온다. 그냥 대충 하니까, 나쁘게 말해서 걸리면 과태료만 하면 된다. 이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아니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건수도 늘어나고 과태료도 늘어나고 모든 사회지표가 작년보다 금년에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줄이려고 투자하고 기술개발하고 진단용역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늘어나요.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기본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가 가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과태료를 물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모든 내년도 목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 목표는 더 질적으로 개선하겠다. 하기 위해서 모두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늘어나면 안 되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장
내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늘어나면 어떻게 책임질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직무유기예요.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약품비,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액상응집제가 2018년도는 약 3억 1,000정도 되고 보통 2억 4,000~5,000 되는 건데, 2차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왜 유별나게 3년 동안 한 회사가 계속 납품을 했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탈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찬할 때 자기들이, 조달청 할 때 가격을 경제력 있게 제출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가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약품은 15가지는 어찌됐든 아까 이야기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중간에 절차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업체가 매년 바뀌었어요. 극히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금액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것이 액상제, 제일 많은데 약품 중에서. 그것은 어떻게든 조달청을 통해서 사실, 실험이라는 게 뻔한 건데 어찌됐든 한 업체가 계속 납품을 하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협상할 때 아마 가격경쟁에서 여기가...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한번 잘 아시는 분한테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끝나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입찰과정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1년 본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5페이지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세입예산은 2020년 세입 대비 3억 1,396만원이 감된 11억 1,104만원입니다. 주된 감 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량감소, 도비보조금 내시가 줄어들고 국고보조금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87페이지입니다. 1387페이지 생활폐기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세출예산은 2020년 세출 대비 2억 4,090만 4,000원이 감된 53억 5,770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에는 3,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88페이지입니다. 주 공정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는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89페이지입니다. 주요 항목으로 재료비는 매립장 유지관리 골재 및 염화칼슘 구입비 3,000만원과 하단 중간 부분에 시설비 항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와 소공원 조성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조성공사 20억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일일매립 및 복토로 2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은 총괄 2,643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3억 2,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 및 제시공과금이 2억 2,800 중간부분에 있고 여비와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392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수기 교체공사 1억 2,000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수전설비 교체공사 1억 5,000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93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 포함된 제세공과금이 더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와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4페이지 약품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수처리시설 소포제 구입에 952만원과 수질검사 시약 1,100만원, 탈수기 고분자 구입 3,960만원, 탈수용 액상소석회 구입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2차 폭기조 산기관 교체 주요 공사는 2,000만원 편성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수중믹서기 교체 2,000만원과 슬러지 탈수기 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95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 항목에 보면 약액세정 탈취시설 약품구입이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악취저감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는 주요 사업은 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시설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2,285만 4,000원입니다. 주된 사업은 예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4,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폐기물과 2021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요새 주민들 악취 관련된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1년 동안.
양오
문양오위원
1년 동안 없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창덕 쪽 말고 오네뜨 쪽에서 한번 민원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저희 퇴비가 아닌 다른 퇴비를 농경지에 뿌려놓다 보니까 그쪽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하나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간의 악취제거 시설을 증설하고 또 주위에 거기 관련된 식물을 심고 그래서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효과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수처리 공정을 개선하는, 효과도 봤고 그 다음에 탈취설비를 증설을 했습니다. 1억 8,000을 들여 가지고. 그 효과도 같이 가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직원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가지고 약품을 적게 줄이면서 수처리 공정개선 한 게 제일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처리 공정 짧게, 어떻게 해서...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수처리공정을 개선한 사항으로 설명 드리자면 먼저 음폐수구가 직접 유량조정조로 들어와서 수처리 시설을 통과하고 나면 하수처리과로 방류하게 되는데 하수처리과로 방류할 때 워낙 고난이도 질소가 함유되어 가지고 좀 전에 하수처리과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약품투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던 부분이 생활폐기물과에서 고난도의 질소를 방류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질산 냄새 제거가 질소 부분이니까 질소를 탈취하기 위한 약품을 그동안 너무 과다하게 썼는데 적정량을 넣으니까 냄새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적량을 투입하면서, 다음에 수처리공정을 개선했다는 게 뭐냐하면 1차 음폐수가 유량조정조를 통해서 수처리시설로 들어갔던 부분을 저희들이 탈수시설로 넣어가지고 탈수시설에서 1차 탈수처리를 합니다. 1차 탈수처리를 해가지고 분리액은 다시 유량조정조로 들어가서 침출수 처리시설로 가다보니 탈취과정을 한번 더 거침으로써 효과를 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았어요. 칭찬할 일이네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약품사용량도 전년 대비 7,000~8,000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지금 다이크가 몇 번 다이크를 하고 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12번 다이크 예정입니다. 11번 다이크가 준공이 되었고 12번 다이크를 내년 2월 말 경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공사는 주민들하고 관계는 37년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죠? 종료하는 걸로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갱신이 가능한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과 매립장 반입현황을 따져놓고 보면 어느 정도 매립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3년 뒤에 다시 판단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2037년에서 43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매년 어쨌든 폐기물 매립장에 복토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한 2억 4,000 정도를 매년 쓰나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나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다이크가 올라가면서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소모될 수도 있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중장비는 몇 대를 임차해서 쓰나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중장비 4대 임차해가지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해서 4대 임차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는 처음 시작했던 업체가 계속...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금강기업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1397페이지 보면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금액이 좀 많이 증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되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필름 양이 예전보다 올해 6,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9,000만원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필름 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가 오른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폐비닐 하면 다 모아서 쓰나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압축시켜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압축해서 반출하나요?
비닐은 여러 가지로 고형화가 될 텐데 그것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고형화 하는 것은 스티로폼을 갖다가 고형화시켜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스티로폼만 고형화 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색깔 있는 것은 안 되고 하얀 색만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
외워오셨네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정말 술술, 외워서 온 것 같아요.
양오
문양오위원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과장님이.
재천
송재천위원장
실천이 중요하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매립장이 2가지로 분류되죠?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매립장이 분류되는 게 아니고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따라서 반입을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제한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구분해서 매립하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매립장에 일반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는 같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을 분류한다고 하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 재활용품, 슬러지 준설토 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매립장으로 다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가고 있고 재활용품은 선별해서 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시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건 아는데 일반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분류하고 나머지는 매립하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또 같이 매립한다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탈수과정을 거쳐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장
탈수과정 거치고 그 나머지 찌꺼기도 매립할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협잡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협잡물이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찌꺼기 그것도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매립한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우리가 아까 2037년까지 매립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서 업무를 잘 해가지고... 한 6년 늘어난다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질문 하냐면 통상 언론에 나온 것 보면 매립장이 한계에 오잖아요? 한계에 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지역 간에 인근 도시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초래해요. 우리는 2043년까지는 현재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지금 반입된 추세를 보면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정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도 같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광양하고 율촌하고 교량 예산 때문에 세종시를 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을 듣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정리추경에 편성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에 편성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2021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대상은 광양 햇빛어린이집 외 6개소로 사업비는 39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바닥 난방,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조명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효율개선 및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누락을 시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해는 가나,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3차 추경 때 올라왔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시기하고 2021년 예산서 작성해서 그 시기하고 유사해서 누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 못 챙긴 건 다 아는 것이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명시이월 조서를 10월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했고 추경예산은 12월 달에 돼서 아마 그 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사전에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방금 건축과에서 요청한 명시이월 사업비 증액요청이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건축과장 설명대로 집행부 공식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시이월은 총 175건, 756억 8,877만 2,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건축과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건에 39억 7,501만 5,000원을 추가한 총 182건 796억 6,378만 7,000원으로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대표적으로,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건축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데서 알까봐 겁이 나요. 광양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것도 3,900도 아니고 39억이나. 또 이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상당히 편성부터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승인을 해줬는데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것을 빼먹으면 1조 2,000억 원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서 과연 집행부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길가다 만나서 어깨 부딪혀서 사과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업무 처리 상 잘못했어요. 어떻게, 행정상 불이익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재정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두 분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추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1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기본경비로 3,817만 4,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2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10억 원,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5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16억 4,170만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14억 3,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7,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37억 3,000만원, 금전 청산금으로 108억 7,900만원,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중도금 반환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9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23억 2,634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117억 원, 도시개발사업 감리비로 5억 2,000만원,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등 반환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3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5억 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73억 9,700만원, 보류지 매각대금으로 39억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4쪽 세출예산입니다. 와우지구 관리용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원,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로 1억 3,500만원, 금전 청산금으로 5억 원,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1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7쪽 2021년도 광양시 공영개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8쪽, 1429쪽, 1430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 일반관리비로 2억 3,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2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560만 2,000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로 1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3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공기업 미분양용지 도시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로 5,0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와우지구는 언제 다 청산되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와우지구는 9월 23일 날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이 진행 중에 있고요. 등기는 77% 정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은 징수금을 받아들이고 또 징수금 청산금 교부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 1413페이지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73억인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73억은 체비지를 매각하면 중도금 잔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포함해서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필지 매각하는 데는 금액이 꽤 되네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큰 필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0억 가까이 되는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1블록 단독형 블록주택이라고 해서 면적이 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건 길 건너에 있는 건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길 건너에 동문 맘시티 중간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보류지 매각대금 39억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보류지는 저희들이 와우지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그 안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사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남는 땅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 일반재산으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시작해가지고 단독주택지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지금 아직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각해가지고 세입을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에 표시된 블록별로 그 중에 여기 들어있다, 그 말이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어디 블록인가요, 위지가?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거기가 지금 남쪽에 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와우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도이가 아니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와우는 앞에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북쪽으로 LH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남쪽에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공원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원 주변이에요? 지금 내가 도시개발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도시개발사업별로 보면 이게 지금 개발방식이 다 환지방식이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수용 플러스 환지방식은 광영의암지구하고 성황도이지구는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방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식으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광양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환지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비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시비가 투입이 안 된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이 일부 들어간 광영의암지구는 시비가 보상비가 들어갔습니다. 어디냐면 체육시설 부지가 수용방식에 있기 때문에 매입만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성황도이지구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부분은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투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인서지구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운 것을 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작할 때 땅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쓰고 나중에 체비지가 팔리면, 환지예정지 공고하고 나서 체비지가 팔리면 그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내부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성황도이2지구는 성황도이지구에서 어느 쪽이에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성황도이2지구에서 황길 황금지구 있는 쪽으로 어린이테마파크 있는 쪽...
양오
문양오위원
어린이테마파크 그쪽으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대화마을이 있습니다. 대화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여기 시비는 뭐예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환지방식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에 돈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나중에 구성해서 체비지 팔았을 때 다시...
양오
문양오위원
다시 팔아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죠. 돌려드리게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산한다 그 말이에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비가 물론 면적이나 사유가 있겠지만 단위면적 당 시비 투입하는 게 너무 상이한 것 같아서. 성황도이는 ㎡당 2만원씩이고, 광영의암지구는 2,200원, 그 다음에 현재 계획상으로 광양인서지구는 8,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시비는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용방식으로 하는 땅을 사가지고 우리 시가 개발해 주는 그것 외에는 나머지 환지방식에서는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인서지구나 성황도이2지구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이지, 나중에는 체비지가 팔리면 다시 돌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와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공용개발 회계에서 가져왔던 돈을 122억 7,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나머지 성황지구하고 의암지구도 일부 41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차이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조건이 불합리하냐 불합리하지 않느냐의 차이여서, 연약지반 처리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암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여서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토지를 가져가는 주민들의 비율이 평균감보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산서 1433페이지 보면 미분양지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명자료에 보시면 중마동 마동지역에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부지를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로 계속 쓰겠다고 한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로 쓰겠다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동체육관 건너편에 빈 터 말이에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아닙니다. 대광아파트 있는 데 말입니다. 중마근린공원 운동장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북쪽에 있는 우리들병원 밑에 있는, 쭉 내려오면 공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니면 옆에는 송보 5차가 있습니다. 그 밑에 땅.
양오
문양오위원
5차 밑에.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학교가 앞으로는. 그래서 다른 시설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바꿔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목이 이제 도서관 및 공공기관용지로 바뀌는 거예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아파트는 용도지역을 바꾸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당초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공공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상향이 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첫 번째는 학교용지로 쓰지 않으니까 변경을 한 것이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두 번째는 어찌됐든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이 이루어져서 세수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시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만약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줘야 되고요. 다른 민간인에게 바뀐다고 하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택지과는 삭감이 하나도 없죠? 산단과...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들 삭감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비를 33억을 감액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어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산건위원회에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왜 그랬을까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당초에 정리추경 때 34억 예산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본예산에서 예산에 착오로 직원들이 아마 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삭감을 해 주는 게 맞다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땅에 대한 석축을 쌓아가지고 옹벽을 쌓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다 나왔고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리고 그 민원은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도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게 그쪽 말은 설계 자체가 원래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그렇게 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암이 있다 보니까요. 단지형 설계를 계단식으로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성토를, 양질의 흙을 성토를 1m 정도를 더 해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흙을 깎아내는 것이 쉽지 다시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를 수평으로 맞추면 다음에 일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건위원장님이랑 최한국 위원님이랑 조현옥 위원장님이랑 다같이 가봤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건축사들까지 동원해서 다 봤는데 주민들한테 일단은 그것을 2단 식으로, 1차 낮은 데는 지하층으로 하고 뒤쪽 도로 접한 부분은 2층으로 하는 쪽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민들은 흙을 덜어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평지로 만들어 주라 그 말씀이시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네 그런데 평지는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지를 만들면 위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도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으면 저희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너무 과하게 그것을 시에서 설계 그 자체를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공동주택 같으면 그것을 지으려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단독주택이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으면 일부러 쌓아가지고 높이 짓는, 모든 사람이 취향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예가 많아서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왔는데,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는 일단은 공사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해야 되면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른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마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공사하신 분들은 설계대로 했다 그거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시공회사도 설계대로 하고 감리가 있어서 감리에서 다 마쳤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마쳤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다른 데를 약간 보완을 해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는 게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던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주민한 최대한 설득해보고 방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경사진 택지 있잖아요. 거기 땅값하고 일반 평지 땅값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체비지로 평가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장
모순이잖아요. 집이란 것은 짓다보면 물론 지형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통상 개념은 지하도 들어갈 수 있고 차량도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게 택지 개념인데 당연히 싸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반택지 평지에 있는 분양 단가하고 경사지의 분양 단가하고 차이는 얼마나 돼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땅은 차이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는 사람들의 생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흙을 철거를, 절토를 해주고 깎아줘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시공이나 감리 이전에 시에서 기본을 망각한 것 같아요. 암이 많다고 누구나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설계할 때 반영이 돼서 똑같은 땅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설계에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빠져나가면 안 되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와우지구나 아니면 기준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단지 내 도로는 3%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는 3%로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성토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조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면 사업비가 그때 추정해봤을 때...
재천
송재천위원장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고려했어야지,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평지로 하면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평균 감보율이 지금 49.x%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감보율이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재천
송재천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았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 처음 설명회 때 설계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한 것은 계단이 된다는 부분은 아마 시민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그런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감보율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평가할 때라도 일반 평지 택지하고 비탈 택지하고 당연히 땅값이 차등을 많이 둬야 되는데 설계상 어쩔 수 없다. 지형 상 어쩔 수 없다. 금액은 똑같이 내라고 하면 그게 형평과 균형에 맞아요? 안 맞지.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는 크게 그것을 평가요소로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죠. 땅은 엄연히 평지하고 비탈하고 다른데 어떻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평지가 땅 자체가 비탈이냐 이게 아니고 지금 광영의암지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 자체는 전부 도로에서...
재천
송재천위원장
도로에 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토사를 깎아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보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장
옛날에 우리가 집이 없을 때는 아쉬운 대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똑같은 주택을 지어도 좋은 주택을 짓고 편하게 짓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도 못 들어가게 절벽을 만들어 가지고 집 지으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그것은 안 돼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한 게 일부 주민들은 이해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단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요. 그렇게 지금 계단식 집을 지어야 되고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130필지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적은 것도 아니네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대충대충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 일반회계로 하든 특별회계로 하든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장
시 행정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시가 되어야지 짐이 되는 시가 되어서 되겠어요?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물론 우리 수차례 현장 방문하고 전문가도 모셔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지금까지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또 진수화 의장님께서 그때 부의장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산건위에 있을 때 같이 나갔습니다. 정민기 위원님도 몇 번 나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처음에 그것이 암반지역인지 알았어요. 성토지역이 아니고 암반지역인줄 알고 자세히 판단을 못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니까 성토지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토지이용률을 높이려면 주 도로가 지금 4차선 도로가 법면 밑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2층 정도 되면 옆으로 주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그 도로를 이용하고 1층은 주간선도로를 이용하고 그것이 토지 효율성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사거리에서 올라오면 우측으로 오는, 이삼룡비뇨기과인가요. 거기는 1층에서, 1층은 큰 도로에서 들어가고 2층은 뒤에 보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2층은 거기에서 진출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땅이라고 한다면 절대 옹벽을 쌓아달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 판단을 해보면 아주 효율적인 상황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의장님도 그쪽으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땅이라도 절대 그것은 효율성이 있으려면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나면 전화해서 현장을 가보자. 컨테이너 사거리를. 그래서 다른 민원은 집행부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만큼은 가서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해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수긍하는 듯 한 그런 자세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음 주 중으로 그분들하고 컨테이너사거리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고 설명을 해 주고요. 거기서 결론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된 부서가 전부는 아닌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시가 어쨌든 오늘 0시부로 부동산 대상조정지가 됐잖아요. 그게 대상으로 될 그런 특별한 사유들이 있었나요? 적용될만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주택거래가격이 1.3배, 130% 올랐을 경우에 지정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쭉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특별한 징조가 있었어요? 그런 요소들이? 아파트 관련된 부지들 때문에 그랬나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정대상 지역은 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수가 같이 했습니다만 여수 같은 경우에 외지인들이 64%가 2개를 했다는 방송도 있었고요. 또 금액 자체가 1억에서 2억 정도 올랐다는 그런 소문들이 나다보니까 같이 아마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지역에 사실은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처럼 최근에 대단위로 한 게 푸르지오, 그것 외에는 없었는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푸르지오하고 자이 동문 3군데를 했는데 주변의 여론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시민들은 청약 세제, 이런 것 다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요. 제재가 보시면 LTV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밖에 안 해 주고...
양오
문양오위원
금융하고 3~4가지 돼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DTI는 50%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은 일체 대출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하고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 대신 1년간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도...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국장님. 회의를 가시면, 어차피 대책회의 다음 주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지역 시로 한 게 아니고 읍면동으로 쪼개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조정을...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동지역하고 광양읍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조정되는 지역이...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동지역하고 우리 시는 광양읍 지역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양오
문양오위원
그걸 내가 볼 때는 해서 안 되면 쪼개서라도 해제를 해달라고 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얼마 전에 한 2달 정도 됐나요. 푸르지오하고 자이 분양권 때문에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가지고 경찰 조사한다고 언론에 났어요. 지금 현재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입니다만 저희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당시에는 전매에 관계되는 부분, 사전전매에 관계된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2020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41페이지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7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4페이지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각각 3억 6,000만원과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5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명당3지구 부지매각수입으로 573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액으로 57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단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는 언제 준공이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준공은 공사준공 뿐만 아니라 사업준공까지 해가지고 준공인가가 8월 달에 났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분양 부분만 남아있나요? 숙제로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미분양이 좀 많잖아요. 다른 산단에 비해서.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산업용지가 좀 많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든 국책 관련된 데가 여기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가?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금 익신은 그런 대로 80% 가까이 돼서 많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대근지구 있잖아요. 예전 7대 때부터 있었는데 대근은 결국 도시개발 환지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결국, 여기가 지금 중공업지역인가요? 중공업지역과 일반농업지역이 약간씩, 절반정도씩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27만 8,00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 시에서 생각하신 대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주위 환경이 입주들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어때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지적인 전망으로써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항만 배후부지로서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 생각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중에 하게 되면 평당 얼마나 추정을 하세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저희들 추정사업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0만원...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200만원 넘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맞을 거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런데 산업용지하고 주거용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산업용지는 저희들도 100만원 예상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대근,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시가 도시개발 해 주기를 원하시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웨이팅해도 좋은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서둘러서 너무. 택지만 해놓고 결국은 분양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9억 9,138만 6,000원이 늘어난 45억 3,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2,035만 6,000원이 늘어난 133억 3,6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비가 전년보다 26억 원 정도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146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공원 이용불편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수선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원 및 공공용지 수목 이식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각종 개발행위 때 발생하는 수목과 기증을 원하는 수목을 임시보관해서 적정한 수요처에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개인기증과 개발현장에서 발생한 약 390주 정도의 수목을 이식한 바 있습니다만 4,000만원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까운 나무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나무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6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6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백운제 일원에 주민참여숲 조성사업비 2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꽃잔디 식재 및 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4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1억 7,920만원과 하단부분에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비 9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 1억 7,8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와 가로수 정비를 위한 도시숲 자원관리단 인건비로 18억 4,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452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죠? 1462쪽. 거기 보면 가야산 바윗길 안내판 및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를 보고 바윗길이라고 하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바윗길은 바로 서울병원 뒤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에 곰바위, 그래서 5개 이름의 바위가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안내판하고 등산로 정비가 2,000이네요. 예산이. 그런데 반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삭감사유는 안내판은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안내 표시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원래 없는 건데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했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산에 우리가 등산을 가면 안내표시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적벽이나 이런 건 좀 있는데 적벽 말고 새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나요, 그 길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많이 다녀요. 안내판이 전혀 없다고요. 그쪽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 바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들도 바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 듣는 바윗길이라는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충탑둘레길 먼지털이 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 설치한 것 아닌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수리만 했습니다. 이쪽에 골프장 쪽에 3대가 있습니다. 전체 6대 중에서, 현충탑공원 6대 중에서 3대가 그쪽에 있는데 현재 1마력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량이. 그래서 내년에는 10마력정도로 해서 에어건 3개짜리를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예산을...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처음에 그걸로 하지 이렇게 약한 걸로 하셨을까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당초 설치할 때 너무 약한 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씩 털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조정수위에서는 세고 약하고, 그게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엄청 세요. 어느 날은 별로 세지가 않고 그래서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위치 1개소를 교체하시려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라운드골프장 쪽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변에 3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고장이 너무 자주 납니다. 엊그제도 새로 고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설치하실 때 제대로 좀 검증이 되어 가지고 검증을 한 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게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또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내고 설치하려면 기반조성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아쉬운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시간조절 있잖아요. 세기도 세기인데 시간조절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되는데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시간조절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게 시간조절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 또한 계절별로 그렇게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해놓으면 계속 그 시간대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는 시간조절을 하고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아침에, 요즘은 좀 추워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10시경에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털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민원을 이야기해도 조정이 잘 안 되나 봐요. 민원은 제가 알기로 1~2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3교대 근무하신 분이.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이란 것은 1~2명가지고 민원을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곤란합니다. 그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뭘 또 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시간 외에는 안 하겠다. 그 이후에 하겠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왜 공무원들이 써줘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은 다수가 원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하는 시간에 해야지 1~2사람 민원 가지고 그 비싸게 다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데, 진짜 원하는 시간에 못 쓰고 한가할 때 1~2사람이 쓰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히 우리가 아무리 민원이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민원에 우리가 포커스를 안 맞출 수는 없지만 민원인하고 조절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둘레길 명칭 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둘레길...
성희
김성희위원
명칭
지금 확실히 우리가 볼 때 거기가 우리 현충탑 거기에서 올라가는 둘레길 있잖아요. 거길 뭐라고 명을 하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둘레길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칭이 없습니다. 구간 이렇게만 해놓았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충탑 둘레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정확히 둘레길이 우리가 가야산 둘레길도 있고, 가야산은 둘레길 명칭이 있지만, 거기 명칭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둘레길 하면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그 명칭을 정확히 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충탑둘레길이면 둘레길. 아니면 둘레길 명을 해서 얼른 표기를 정확히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좀 전에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먼지털이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먼지털이기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게 외면 표준모델이 컴프레셔를 몇 마력짜리 설치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은 공원조성부서에서 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고 설치는 인수하고 나서 이후에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공원하고 물론 산림소득과하고 관리하는 영역이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매뉴얼이 없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하거나 아예 고장이 나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처럼 새로 구입을 할 경우에...
양오
문양오위원
구입할 때 몇 마력짜리로 하시냐고. 표준모델이.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표준모델이라고 딱히 정해놓은 것은 없고 이번에 구입할 것은 10마력으로 지금...
양오
문양오위원
마력이 많으면 에어건이 많아지는 것이고 에어건이 많아지려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장소에 맞춰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 맞게...
양오
문양오위원
에어건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10마력짜리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산 반영한 대로 지금 한 2,000만원인가.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건데. 전기 인입해야지 박스 만들어 야지 그럴 것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초도 해야 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 업무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산 쪽도 박스랑 점검을 다 하세요. 건이랑.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건도 제대로 끼우시고, 이것 구입하실 때 관내 업체에 구입을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그래야 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설명서 650쪽에 보면 녹지대 풀베기사업이 있고 그게 5,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664쪽에 보면 도시숲 자원관리단으로 이것도 역시 풀베기예요. 이 자원관리단하고 녹지대 풀베기사업은 뭐가 달라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자원관리단은 기존에 읍면동이나 도로과나 여기서 하청부서에서 하던 풀베기랄지, 하천변 풀베기나, 그 다음에 읍면동 가는 주요 도로변, 풀베기, 주로 도로변은 자원관리단이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는 풀베기 사업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도시숲 자원관리단이 예산이 18억이나 되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인건비겠죠. 그 다음에 녹지대 풀베기. 풀베기가 많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공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는지 의심스럽고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있죠. 655쪽에 보면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이것도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사업량이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 어디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6개소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광양 용강도서관하고 희망도서관, 그 다음에 신금산단협의회하고 명당산단협의회, 백운쇼핑, 제1청사,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용강도서관 같은 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 할 때 이런 게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에 보면 노후산단이나 좀 오래 된 데,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산단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최근에 지은 시설들한테 벌써 이런 것 들어가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최근에 현관 입구랄지 실내에 정원을 만드는 스마트가든 사업이, 실내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것도 6개소라고 신청만 들어온 것 가지고 검증을 안 하고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광양시에 가로수 선정하고 관리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선정은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낼 때 가로수를 식재를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걸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가로수는 총괄은 공원관리과가 맞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조성할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설 시행한 부서에서 임의대로 가로수 심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공원관리과에 넘겨버려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것은 광양시 가로수관리 기준에 안 맞다. 그래서 또 바꿔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여기는 왜 맨날 몇 개월 안 돼서 나무를 바꾸고, 바꾸고 하느냐. 다 자기들 세금으로 바꾸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 지금 현재 시행부서에서 가로수하게 되면 공원관리과에 와서 승인을 받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서로 협의를 해서 나무선정이랄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것부터 준공 때까지 다 현장감독을...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냥 협의 안 해도 넘어가버리고, 반드시 협의하라는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여태까지 공원관리과에서 이행을 안 한 결과네요. 전부 너무 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돈은 돈대로 이중투자되고 앞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설계 시에 공원관리과 허락을 득하도록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6,715만원이 감액된 4억 6,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7,189만 5,000원이 감액된 61억 3,058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사업인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LED가로‧보안등 교체사업과 가로등 양방향 디밍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으로써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과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2쪽 상단에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관리용역비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84쪽 중간부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외 9건의 사업비로 8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87쪽 하단부분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이벤트 연출용 빔프로젝트 설치 외 4건의 사업비로 2억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91쪽 하단부분입니다. 배수펌프장 20개소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20개소가 있습니다. 노후된 배수펌프장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상시가동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시에 발생한 고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건위에서 5,000억 정도가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2쪽 상단부분 국비사업으로 진월 중도 배수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 관련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구봉산전망대 산책로 데크가 있잖아요. 그것을 물론 조그만 것 부서지고 그러면 그런 것 바로 보수를 하죠? 근무하시는 분이.
그럼 이건 자재대인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자재대이고 또 업체를 시켜서 하는 그런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색하는 비용하고 같이 해서 해놓은 겁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시설항로표시 유지관리에 보면 금호대교 금호해상보도교 이것 할 때 시설항로표시 얼마 들었죠? 설치할 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설치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을 3,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어디가 용역을 맡아서 해요? 예산서 1485페이지. 민간위탁금. 섬진대교 사설항로표지 관리 위탁용역부터 시작해서 금호대교까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신원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기본 위탁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건들이 있나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을 적어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럼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섬진 태인대교 항로표지등 교체공사가 있네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1억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이 설치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서 자주 고친 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개 교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항로를 다니는 횟수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데 예전에 없이도 십 수년을 지낸 것 같은데 이런 비용도 추가로 계속 들어가네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교량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배수펌프장 20개소 유지보수사업비가 풀사업비로 올라 왔네요?
20개소 우리 시 전체...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시 전체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20개소입니다.
조현옥위원
작년도하고 같은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작년부터 20개소고요. 그 전에는 조금 더, 8개소에서 20개소로 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유지보수가, 펌프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배수펌프장이 10년 정도 그 이상 된 것도 10여개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수시로 불시에 사고가,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상시점검을 위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나눠서 세웠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20개소를 어느 어느 것이 고장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어서 풀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배수펌프장 20개소 유지보수사업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풀로 묶어서, 원래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목을 달아서 부기 표기를 확실히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특별히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목은 또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나눠서 예산을 적절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예산은 적절하게 표기를 다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와우생태공원 벽천분수가 뭐예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지금 현재 금호교 가는데 벽에 물,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어쩐다고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것이 비탈면 정비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원래 관리비를 넣어놓았습니다. 저기에다가. 그때 당시는 처음에 3개월 전만 해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다시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삭감한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100만원인데, 그렇죠?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예 철거될 부분을 이것을 갖다가 그때...
성희
김성희위원
철거된 부분을?
일부가 철거됐어요, 분수가?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사업을 할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하실 거예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벽천분수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100만원인데 이게 아감이 됐더라고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작년에 좀 한번 했습니다. 거기는.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내년에 또 할 거라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설명서 684쪽에 마동 택지개발지구 보안등 설치공사인데 20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초 택지개발 할 때 포함되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택지개발 할 때는 대체적으로 가로등 쪽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등까지는 그것을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택지개발도 그래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보안등 부분은 빠진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개발업체에서 해야지 가로등, 보안등은 기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처음 봐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미 기존에 조성된 도시라면 당연히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설지구에, 업자 도와줄 일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 그 다음에 693쪽에 보면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이벤트 있죠? 빔프로젝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금액이 크네요? 1억 8,800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서 리모트를 하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이벤트행사를 하는 용인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에 이벤트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빔프로젝트가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내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것을 빔프로젝트를 분수대 안에 설치합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분수대 밖에서 쏴주는 걸로...
재천
송재천위원장
쏴주는데 다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공간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새로 시설물을 또 지어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시설물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가능해요? 이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럴 공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 이거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0 정회
19: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한 가지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논의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건축과 소관 사업비 39억 7,501만 5,000원을 추가한 796억 6,378만 7,000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명시이월 사업비로 수정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중마동 공동주택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 6,000만원, 또한 광영동, 금호동 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도비 4,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제5조에 따라 광양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을 특정지역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지원취지와 지역별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위배되므로 추후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9,173만원이 감소한 1조 129억 2,357만 5,000원이 편성제출 되었으나 이 중 본 위원회에서 80억 1,40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019억 547만 5,000원 중 46억 2,411만 2,000원을, 특별회계는 2,110억 1,810만원 중 33억 8,997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의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