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5분자유발언

(인사)

39년 4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구청 개청할 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가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요. 선배ㆍ후배 여러분!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도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12월 1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남구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13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20년 12월 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음을 2020년 12월 1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12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광수, 서임석, 하주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모두 다 힘들고 지치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지난 11월 13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던 개청 25주년 남구민의 날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을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년 같으면 문예회관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을 텐데 코로나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행사를 대폭 축소하여 마을 공동체 지도자들만 초청하여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1시간 40분이 훌쩍 넘어 어둠이 내려서야 막을 내렸고, 행사를 지켜보면서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짧고 굵게 긴 여운을 남는 행사로 마무리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이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남구민의 날은 말 그대로 22만 남구민의 날입니다. 따라서 남구민의 날은 그 어떤 행사보다 중요하다고 볼 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애당초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가 2012년부터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주관부서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민의 날 행사는 문화관광 성격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책에는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꾸준하게 주관을 해야 피드백을 통해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 값지고 알찬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번 남구민의 날 행사시 수상자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남구민의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해 온 모범 구민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5개 분야에서 총 다섯 분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남구 인권상을 제정하여 5ㆍ18 민중항쟁 유공자이신 류동운 열사님께서 수상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남구민의 상은 시장, 구청장 상과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남구민의 상은 22만 남구민이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봉사자에게 주는 상이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입니다. 따라서 남구민의 상은 22만 남구민이 수여하는 상이기에 수상자 선정이 엄격해야 하고 누가 봐도 받을만한 분이 받았다고 공감이 가야 상이 빛나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나 많은 주민들의 생각은 선정에 있어서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상이라 함은 받을만한 사람이 받을 때 큰 박수를 보내고 수상자도 매우 기뻐 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추천과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남구민의 상이 수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주민 홍보를 거쳐 일반 주민과 각급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부서에서는 형식적인 현지실사가 아닌 관련 동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남구민의 상 심의위원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주 남구민의 상은 22만 남구민의 귀감이 되고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남구민의 행사가 22만 남구민이 화합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부쩍 늘어난 생활쓰레기 중, ‘아이스 팩(ice pack)’과 겨울철 제설에 쓰이는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 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 주문과 비대면 포장이 늘어나면서, 국내 아이스 팩 사용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스 팩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아이스 팩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버려진다면 미래세대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활용품인 공병과 같이 아이스 팩을 재사용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 창구를 마련하여 재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강설 등에 대비하여 염화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를 함께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염화 제설제는 친환경 제설제보다 제설에 효과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도로의 포트 홀(pot hole)과 차량 하부의 부식의 원인이 되며, 하천으로 흘러갈 경우 하천의 오염이 된 물로 인해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염화 제설제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제품인 친환경 제설제는 화학제품인 염화 제설제에 비해 환경에 피해를 적게 주는 반면 제품의 성능과 가격 면에서 비교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불가사리를 이용하여 제설제를 만드는 기업의 이야기가 우수사례로 홍보되었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불가사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어민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불가사리를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다의 골칫거리 불가사리를 활용하여 폐기 처리 예정인 불가사리 원료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든다는 사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이러한 자원 순환망 구축에 선도적인 자치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원 순환 노력 우수 자치구에 선정이 되면 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원 순환하는 데 앞장서는 남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결할 과거 송원대학교에서 남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남구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화면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공론화되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남구청은 남구 청소년수련관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동안 송원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맡겼고 쌍방이 정당하게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인 송원대학교는 운영기간 동안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여 2018년 말 위탁 종료 당시 체납액이 2억 7000여만 원까지 늘었고 현재는 이자 포함해서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체납 금액이 생겼습니다. 남구청은 관리 주체로서 체납액을 먼저 대납하였고,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송원대학교 측에 체납금 회수를 요구하였지만 송원대학교에서는 이를 끝까지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남구청은 2019년 6월 2일에 채권 회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법정 공방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구청은 공공요금 채권포기 동의안을 남구의회에 제출하였고, 소관 상임위는 2020년 12월 1일에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은 남구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과거 송원대학교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은 오롯이 우리 남구 주민의 혈세로 메꾸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혈세로 대납한 공공요금 채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취재한 집행부 답변 내용을 보면, 송원대학교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수탁기관은 벌점을 부과하여 앞으로 남구청 위수탁 사업에서 과감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어떤 언론에서는 현재 남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남구 청소년수련관을 현재는 광주대학교에서 공공요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과거 송원대학교 공공요금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과거 남구청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송원대학교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기간에도 남구청은 8억 원 이상을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방송실은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위의 자료화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년치 자료입니다. 남구청에서 2015년도에 순수한 공공요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17년도에 약 4억 2000만 원, 그리고 수탁기간 마지막 해인 2018년에도 공공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원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대학교는 위수탁 계약을 만료하는 시점에서도 공공요금 2억 7000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남구 청소년수련관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송원대학교보다 앞서서 운영한 인애사회복지관(인애종합사회복지관)은 9년간 공공요금 7억 원만 지원받고도 잘 운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수탁기관 능력에 따라 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위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수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잘못 운영했든 운영의 미숙이었든간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 송원대학교에서 미납한 공공요금은 송원대학교가 책임져야 하므로 우리 남구의회는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채원 일부포기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황도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의원 국내ㆍ국외 여비 지급범위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된 지급기준에 따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에서 손수레 등의 사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의정업무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타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원대학교와 진행 중인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회수 소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구의 채권 일부 포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구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피해보상액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제적 대응 전담팀 및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팀 신설 등 우리 구 현안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가 개정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중국 중경시 파남구 자매결연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 중경시 파남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화, 교육, 경제, 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양 도시간 우의증진 및 실리적인 국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보 기록관리 및 보존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보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남구보 편집위원회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규와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대출금 이자차액 보전을 2% 이내에서 3%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관련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으로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 두 번째 안건 무등시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봉선시장 및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내 주차타워 건립으로 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취득 금액 변경 건은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추가되면서,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금액 변동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 문제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절 회의 제63조제1항에 보면 ‘의사정족수’가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의 문항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64조(의결정족수)에 보게 되면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정족수가 되었는지, 또 의결정족수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절차와 정당성이 확보되었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ㅇ오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입니다.)

황도영입니다. 투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에 잘 보시면, 비공개투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투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조문 등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ㆍ보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보완하고, 모든 구민들이 알기 쉽게 접하도록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조문에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과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학생의 방과후 적절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금년 7월 1일 1차 실효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미집행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선순위가 검토된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써 향후 진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 4517억 4398만 9000원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체 부서의 행사사업비를 총액 50% 삭감하는 등 총 15억 339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