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천배
장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금년 회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금년도 재원을 최종 정리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62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35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227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714억 2,000만 원보다 1.7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4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액분 1억 7,000만 원은 보통세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3,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원의 감액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11억 9,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1억 9,000만 원이 교부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3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은 7,000만 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는 9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366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예산운용에 따라 부서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 편성한 내용이 있으나, 이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2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인력운영비 7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부서 이관에 따라 균특 보조금 포함 1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전액 국비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증평 여성회관 천장재 석면 교체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에 국비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284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에 도비 보조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은 추진부서 이관에 따라 균특 보조금 포함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국비 보조금 포함 4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복구역량강화 사업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율리교 외 8개소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장미대교 연결 보도정비공사에 7,000만 원, 증평읍 장동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2억 원을 각각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추진부서 이관에 따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균특 보조금 포함 18억 5,000만 원과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은 균특 보조금 포함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7억 3,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50억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6억 7,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기금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원이 증가한 66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22건 324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11건 30억 5,600만 원으로 총 133건 354억 6,4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신청 이후에도 출납폐쇄기한까지는 지출이 가능하기에 이월액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인 4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762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714억 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 1억 6,500만 원, 세외수입 1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억 9,000만 원, 보조금 34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5,100만 원, 환경 분야 1억 7,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0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억 7,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억 3,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4,700만 원, 예비비 분야 26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21억 4,800만 원, 교육 분야 1,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7,700만 원, 보건 분야 1억 1,200만 원, 기타 분야 9억 1,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보면 환경 분야 1억 2,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비비 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당면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6.77%인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증축 및 신축사업 집행잔액 4억 3,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한 것이며, 그 외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총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9년하고 2020년, 21년 쭉 세입만 좀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에 대한 게 저희가 2019년보다 금년도에 3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만큼 매칭률이 최소한 50대 50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매칭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군의 현안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보거든요. 그런 가용재원을 어떻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걸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부세도 지난 2019년보다 금년도 100억 정도가 덜 내려왔고, 사실 우리가 쭉 봤을 때 지난 연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금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연계가 되면 내년에 가용재원이 엄청 부족하다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 1회 추경 재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런 거를 좀……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 내려온 거 사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거의 국·도비 사업이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마무리 단계가 많기 때문에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군의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2021년도 세입·세출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집행부의 고민하는 부분을 저희 의회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도 본예산안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의회랑 협의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와서 협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재원 확보보다도 어쨌든 사업하는 데 대해서 의회하고의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좋은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