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4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제4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제4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포함 총 8,35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1.93%인 1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가 7,434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8%인 166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 계가 919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6%인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의 44.66%로 기정예산대비 3.33% 증가한 3,320억 2,865만 원이며 경제산업국 2,824억 1,650만 2천 원, 농업기술센터 113억 9,437만 1천 원, 사업소 382억 1,77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 기타 특별회 계 회 계별 예산현황, 세입, 세출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8페이지 마지막 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 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42%인 3억 원이 감액되어 207억 9,400만 원으로 치수사업에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월드에너지, 두영에프앤디, 피앤티디 41억 3,6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9,2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농정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500만 원, 태풍피해 복구비 제9호, 제10호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축산과 FTA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 2억 4,600만 원, 산림녹지과 틀모산 저수지 경관조명 개선사업비 6억 원, 건설과 가은 갈전에서 저음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영순 의곡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안전재난과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5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인 1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8% 증가한 7,434억 원, 공기업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 감소된 9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9,183만 4천 원이 증액된 3,320억 2,865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 계는 3억 원이 감액된 207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긴급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9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2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등 상수도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인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도 기정예산대비 1.36%인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국비 조류피해 예방조치 약품구입 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 6,000만 원, 예비비 4억 1,260만 원 증액하고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7억 원,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오수전용정비사업 1억 원,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가 사업명이 변경되어 4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358억 3,487만 5천 원으로 8억 4,487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과 중앙시장 닭전골목 부지 및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 철거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비 4,000만 원, 골목경제 회 복지원 사업 추진 우수지자체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과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환경개선사업비는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기반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금을 4,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주차비지원 사업은 올해 첫 시행되었고 5월에 첫 지급을 하여 1월에서 4월까지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출제도를 만들었고 상호 중복불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례보증대출액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 출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2억 5,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7월부터 정부정책자금 대출이 중단되는 등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하여 2억 5,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중앙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변경을 요하여 단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에서 12억을 감하고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지원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8쪽,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으로 미래테크, 에코제이피에 3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우진푸드에 계상된 4억 원을 업체의 투자완료 지연으로 보조금 신청이 미뤄짐에 따라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장주변 개발 숙원사업입니다. 공장주변 개발 숙원사업은 극심한 주민반대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당초 25억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이중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두영에프앤디와 ㈜월드에너지에 지급 후 잔액을 포함한 24억4,900만 원을 ㈜피앤티디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피앤티디는 국·도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내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169쪽,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 가 주관한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에서 산양양조장의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노사화합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사화합 추진사업 축소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도비 390만 원과 시비 1,560만 원, 총 1,9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북형 사회 적경제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도 일괄 예산 조정으로 정착지원금 420만 원과 인건비 2,160만 원 총 2,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2억 2,230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1억 3,300만 원과 일자리 모집 홍보물과 재료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1쪽,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79쪽입니다. 농공단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예비비 22만 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과 181쪽, 명시이월조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이거는 범위가 어디까지 라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시가지 전체인가요, 대상은.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촌1동과 2동에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45세대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대상지구가 안 나와서 영남에너지 같은 경우에 수지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다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남에너지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지구가 먼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산아파트까지 모전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해줘요.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8억 2,899만 6천 원이 증가한 298억 2,444만 4천 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가 처리물량이 증가하여 8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사업의 하반기 추가신청 관련 예산 1억 8,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과 문경 돌리네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잔액을 내년도 시설비로 명시이월 하기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이월액이 1억 361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1억 5,417만 1천 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생태관광활성화지원 사업은 위탁용역 사업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반환 이자 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88쪽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1차 공사 감리 및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 1억 361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억 5,417만 1천 원을 명시 이월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방지시설개선 및 신규설치지원 사업은 사업신청자 부재로 1억 8,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농암 어울림마당 화장실 설치사업은 농암면 어울림마당 준공지연으로 2억 5,000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 처분이 가능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7,000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2,000톤 더 해가지고 52,000톤입니다. 국·도비하고 다 받은 게 52,000톤에 대해가지고 금회 12,000톤을 추가 물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4개 업체에다가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내년 6월 이전에 다 치우려고...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물량이...

52,000톤.

예.

폐기처분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는가요.

4개 업체 있는데 3개 업체는 소각장이고 1개는 수집운반업체입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

당초에는 폐비닐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겠다, 이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기물...

그 사업은 안 되겠네요.

폐기물 자체가 제품이 양호해야 기름을 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법뿐이 없다.

예,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암 화장실은 설계는 해 놨어요.

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맹 이거 BF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7,743만 5천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39억 7,7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사업은 당초 배정된 차량대수 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시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균특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에게 1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같은 세부사업 내 시설부대비 174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초등학교 인근 가로등 전주 등을 도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설치 사업 잔액 46만 8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10억 200만 원입니다. 도시공공형 버스지원 사업에 보조내시 지연으로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비 지원금 4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5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사업 잔액의 국·도비 반환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조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중에 193페이지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자꾸 연기 되고 있는데 5억 9,600은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이렇잖아요.

예.

총 예산이 얼마라요.

총 예산은 지금 현재 보상금이 49억 8,600원에서 이번에 재결에 의해가지고 잔액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2.2%해서 총 사업비는 보상금만 5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10억입니다. 합쳐서 65억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거지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시설비가 6억 있는데 이거를 전액 명시이월해서...

감정한 결과 얼마나 더 올리라 해요, 도에 재결한 게...

도 재결에서 2.2% 증액 돼서 6,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몇 세대지요, 보상 안 받은 사람이...

총 11세대인데 2세대는 보상금을 찾아 갔고 7세대는 이번 재결에 신청을 해서 아마도 올 1월 29일까지는 저희들이 재협상해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재결된 것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수긍한 거는 아니지요.

재결 정본이 어제 저녁 쯤 도착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해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그럼 재결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 수용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재결 1월 29일까지는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공탁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탁해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걸로...

예, 재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유자하고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조속히 되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택시 9,200만 원 다 지급된 거지요.

예, 지급됐습니다.

몇 분이지요.

92...

100만 원씩요.

예.

92 일반택시잖아요.

예.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입니다.

그전에 개인택시들은 다 나갔고 사업자로...

예.

일반택시 92명에 대해서 지급된 거고...

예,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 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108억 1,251만 8천 원이 증액된 495억 4,459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지원자 감소로 642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1억 5,29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72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의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활성화와 입점농가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포스시스템 구축으로 과목변경 정정계상을 하였으며 농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하여 월급 받는 청년농부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수요의 감소로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지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사업수요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취소로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 과잉생산방지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은 보조내시변경으로 3,50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풍피해 복구비 4억 2,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7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변경 및 1,90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밭 농업 직접지불제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로 신규통합 편성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782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은 사업수요의 감소로 1,3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견학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통합된 직접지불제 사업의 시기적절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공익증진직접지불제 172억 8,180만 원, 논 활용 직접지불제 3,59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사과특구지정 용역비는 집행 잔액 발생으로 1,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은 보조내시변경 및 사과 수급안정을 위해 1억 5,63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은 사업수요의 감소로 1억 8,996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식물원 조성에 청정식물원 미지급 지장물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3,000만 원과 청정식물원 및 창업경영농장 조성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오미자사업 지원은 사업수요의 감소로 9,7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로컬푸드문화센터 농·특산물직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대인소독기 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5억 7,025만 8천 원이며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은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지연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운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체 육성으로 이월하였으며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은 사업시기 미도래, 6차 산업화 지원은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오미자사업 지원 9,700만 원 1억 돈이 사장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많이 한 거라요, 수요가 줄은 거라요.

넉넉하게 편성을 해놔서 다 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이 이 어려운 시절에 각 실과별 일단 예산 확보하고 보자 이거라, 앞으로는 전년도에 수요를 다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1억이라는 돈이 다른 타 부서에는 못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신축 이건 위치는 어디지요.

산북입니다, 우곡리 돌리네습지 있는 데입니다.

지금 오미자 주 생산단지가 동로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산북 쪽에도 오미자가 많고 농암 쪽도 있고 문경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후의 온난화로 오미자사업이 자꾸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맹 뭐 도비가 있습니다만 차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지금 기능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국적으로, 이런 시대에 공장 짓는데 4억 들어가고 다음에 기계설비 이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몰라요, 이걸 운영할 경우에 총 투자될 사업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준공해가지고 운영하려면 기계설비하고 전부 다...

6억 1,000만 원 정도...

한번 지어 놓으면 매년 돈이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인데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시비가 추가 보조내시 돼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최종 정산하니까 부족한 부분하고 이런 게 도비하고 보조내시 변경돼서 이번에 추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농가가 많이 늘었는가요.

신청 농가를 최종 정리하니까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좀 늘어가지고...

그리고 198쪽에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있지요, 7억 9,800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현상인가요.

신청농가들한테 지원하는데 최종 정리하니까 금액만큼 확정돼가지고 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쌀 소득직불제도 감액사유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품위 사과 올해 이렇게 계속 많이 발생되잖아요, 냉해나 태풍이나 이러한 피해로 2019년도에도 좀 늘어나서 추경을 하고 이랬었는데 내년도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품위에 대해서 예산은 비록 통과했지만 또 그걸 했을 때는 즉시에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 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8억 9,217만 원 1천 원이 감액된 197억 9,686만 1천 원입니다. 먼저 206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상품 장기저장처리제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등교일수가 감소되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초·중학교 의무급식, 고등학교 급식과 유치원 급식 지원 총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HACCP 인증 수요증가에 따라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HACCP 시설인증지원 사업비 4,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수요증가로 한우 우수 정액 공급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인 해외축산 비교연수지원은 코로나 여파로 1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2억 4,6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은 4,8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돌돼지 출하두수 증가로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및 HACCP,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약돌한우 출하두수 감소로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문경약돌한우 경매시장 입식 장려금 및 HACCP,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축제를 열지 못해 문경한우축제지원 사업 2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잔액 4억 8,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대회 시비추가분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식품 기업 HACCP사업 외 4종을 명시 이월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보면 마을형 퇴비자원화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라요, 방법을.

마을형 퇴비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들이 공동으로 퇴비사를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장소는 선정 됐어요.

예, 거점소독시설은 저희들 어제도 대성계전을 갔다 왔는데 저희들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클레이사격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913평이 논인데 경작 안 하는 곳이 있어서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옛날 구도로지요.

예, 구도로에서 들어갑니다.

도로가 좁아가지고 대기 차량 장소가 될까요.

그래도 통행량이 없는 곳이라서...

구제역 많이 날 때는 수십 미터 차가 밀려 있는 거라.

예.

하기야 그쪽 도로 통행량은 작지만... 민가도 없지만...

민가도 없고 이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현장을 보든지 같이 하고요.

예.

마을형 퇴비자원이나 사전 계획이 미흡한 거라 이래 되면 두 가지 9억 정도가 예산이 그냥 사장돼 있는 거 아니라, 안 그래요, 농정과도 마찬가지라 이런 게 많아, 지금,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도 그렇지만 기획실도 이런 걸 면밀히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하니까... 조속히 이행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방역자리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지금 유통축산과가 고생을 하시는데 AI도 그렇고 다른 시설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빨리 돼서 하면 더 안 좋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있고요, 탁대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한우농가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농가지요, 축산 하시는 분들이.

한우농가는 소규모 농가까지 하면 1,000여 농가가 됩니다, 두수는 32,000두가 되고 안 그래도 어는 정도 10두 이상 하시는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그렇게 기준...

이것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영양제라는 것은 늘 부족지요.

균이잖아요.

비타민하고 미네랄 첨가된 영양제입니다.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우수 정액 이것도 매년 자꾸 추경에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번식우가 의외로 많고 또 경쟁력도 있고 하니까 번식우 농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그냥 반영해 놓는 게 더 안 편해요.

그렇기는 한데 전체예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무계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위치가 도둑골 거기인데 여기가 하절기에 주민들이 물놀이 하러 많이 가거든 더울 때는 거 계곡에...

거기 위치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오·폐수처리시설 이거를 하수도사업소 하고 해가지고 관심을 두고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2020년 4회 추경 농촌개발과 예산안은 7억 9,260만 원을 감액하여 127억 2,13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유지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가운데 백포 마을 만들기 사업예산 5,900만 원을 사업종료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전기공사를 제외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내년도 전기공사 진행을 위해 2,000만 원 명시이월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유2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심 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정착지원 시범포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귀농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귀농귀촌정착지원 시범포장 부지 임차료는 사용하지 않는 일부 토지를 계약해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빈집을 임차하여 귀농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시 식수용 관정, 상하수도시설 등 공동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적어 집행 잔액인 실시설계비 1,300만 원과 기반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고자 농촌 빈집의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비 농촌 빈집 확보에 애로가 있어 집행 잔액인 1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 사업으로 계획대비 신청자가 적어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운달산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반환금 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문경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귀농보금자리 리모델링 수요자가 없어서 못하는 이거는 사전에 전년도라도 대상건물을 전부 지정해가지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붕 띄워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집구하기도 힘들고 신청자가 없고 이러면 여기도 한 5억 예산 사장되는 거라 농촌개발과 다 그래요,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라, 문경읍에 몇 집, 어디 몇 집 누가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돈부터 먼저 예산 먼저 세워 놓고 찾아다니니까 없는 거라 이런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쓸 데는 못 쓰는 거라 이래 사장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탁대학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34억 10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17%이며 7억 2,016만 6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의 변경은 없으며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 잔액을 감하여 추가공사 사업에 6,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에 관련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6,143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도비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전체예산 변경 없이 시설비 745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틀모산 저수지 경관조명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틀모산 저수지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위하여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예산입니다. 감 명품화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2,00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에서 222쪽까지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외 6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예산 2억 159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의 추가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6,242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내년 틀모산 저수지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건설과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253억 8,994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 부문입니다. 농어촌정비 사업으로 산북 전두에서 호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관급자재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갈전에서 저음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영순 의곡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 4회 추경에 반영된 영순 의곡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가은 갈전에서 저음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은 공사시기 미 도래하였고 산북 전두에서 호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94억 3,635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정책 사업부분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인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예산은 명시이월을 위해 기 집행한 조사측량비 124만 원을 제외하고 부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모전 5-2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예산은 명시이월을 위해 기 집행한 실시설계비 2,220만 원을 제외하고 부기를 추가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예산 중 문경시 도시재생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용역 3차 발주예산 명시이월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1억 5,780만 원을 감액하고 부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균특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는 미 집행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및 관리비 명시이월을 위해 시설비 중 1억 1,775만 4천 원, 감리비 중 7,560만 원을 제외하고 부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인 점촌1·2동 새뜰마을 사업예산은 건축디자인과와 공동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비 배정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3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12억 8,271만 4천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지급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9,876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점촌네거리에서 흥덕회 전교차로 간 전선지중화 시설비 1억 원은 한전 실시설계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사업시기 미 도래로 어린이상상놀이터 조성사업 도비 8,890만 원을 포함한 1억 7,78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입안 후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 도래로 문경시 도시재생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78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335만 4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인 점촌 1·2동 새뜰마을사업 중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주민역량교육예산 7,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과는 좀 무관한 질문 좀 드릴게요. 회 전로터리 있지요, 흥덕에 있고 공평 삼거리 있고 대조 나가는 데 세 군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이래보면 옆에 인도 같은 부분 있지요, 회 전로터리 하면서 주변에 안쪽에 인도 같이 2m되나, 보도블록 비슷하게...

대형차 회 전하는 자리 같습니다.

넓이가 구조상 그렇게 하게 돼있는가요.

아스팔트는 소형차들이 돌아다니는 길이고 대형차량은 그걸 밟고 회 전하라고 그래 돼있습니다.

물고 가도록 돼있어요.

세미트레일러나 대형차량은 아스팔트 도로만 가기에는 회 전반경이 좁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은 그걸 물고 회 전하게 돼있습니다.

아예 그걸 좀 좁혀 놓으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 되면 차량이 소형차량이 두 개가 다닐 것 같으면 2차로 개념이라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넓게 해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회 전차로 노선입니다. 큰 차들은 바퀴도 크고 저희들이 턱을 깎아 놨기 때문에 밟고 타면 크게 운전하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형차량이 타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돌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는 거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당교로 하고 여 도로가 몇 m 폭이지요, 흥덕 교차로 새로 하려는 데 하고 도로가...

어느 쪽 말씀입니까?

지금 하려는 데...

4차선인데 한쪽은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로소로 따지면 1차로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문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 흥덕도시계획도로는 전부 폭이 제일 좁은 데가 몇 m라요, 도시계획도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6m 소로가 제일 작고 그다음에 소로인데 8m, 10m, 12m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소로부분이 뭔가 하면 한전 전주는 거의 50m당 하나 서는데 지금 흥덕 보면 대흥추어탕이나 주위에 보면 다 좁아요, 6m 뭐 이렇거든...

예, 맞습니다.

가로등 전주가 다 서있는 거라 그럼 건물이 있고 하수도도 있고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하수도에서 도로 쪽으로 가로등이 서있어요, 가로등 전주가.

예.

이거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전선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시책 해가지고 양쪽에 가로등이 서 있으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 계획 잡아가지고 가로등만... 실제로 가로등 해가지고 깊이 안파도 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새겨들어서 아름다운 도시 구현해 주시고 문경읍에 식자재마트 앞에 회 전교차로 신청한 게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해 주는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해서... 이장님들이 건의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축디자인과

손인수 건축디자인과 건축담당 손인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637만 4천 원이 감액된 59억1,960만 5천 원입니다. 먼저 국비 주거급여 사업 중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임차가구에서 집행 잔액 발생으로 2억 1,037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균특 취약지역개조사업 건축 중 도시새뜰마을사업 공동커뮤니티공간조성에서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를 BF용역에 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도시새뜰마을사업 주택정비 지원 사업에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 중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 사업에서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 지정사업 용역에서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원 실적이 없어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광고물정비 및 관리 중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올해 기금 및 도비지원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시비 7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도비 경관디자인사업 옥외광고 시범거리 사업은 2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4건으로 균특 취약지역개조사업 건축 중 도시새뜰마을사업 공동커뮤니티공간조성 사업은 공사시기 미 도래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3억 4,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도비 경관디자인사업 옥외광고 시범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업자선정 지연에 따라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사업은 사업시기 미 도래에 따라 2,666만 6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사실상 통로 도로지정사업 완료는 다 됐어요, 용역준 거.

손인수 어떤...

도로지정사업 용역.

손인수 1차 지난번에 해가지고...

추경에 추진...

손인수 추경에 한 거는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좋은 시책인데 만약에 이게 완료되면 대부분 대지나 전답이나 맹지 지원 때문에 건축허가 못 받는 거 있잖아요.

손인수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완료되면 건축허가도 됩니까?

손인수 도로지정이 되면 기존도로 있는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는 납니다.

이건 잘 한 거라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간판정비 사업하실 때 지금 시내에 해 놓은 거 보면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간판정비 사업을 해놨어요, 과거에 거기에 지금 비어있는데도 그런데 거기에 업체가 없잖아요, 없는데 간판이 돼있어 이러한 몇 군데 되지요, 시내. 이런 부분은 없어졌으니까 간판을 떼시든가 영업도 안 하는데다가 옛날 과거에 있던 업소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 처음부터 할 때 장사를 하지 않는지 면밀히 한번 보시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향후부터는 그런 게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621만 1천 원이 감액된 365억 7,0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황사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4,700만 원 중 2억 7,098만 원을 공사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감액하고 내년도 이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져 토지보상금으로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천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감리비에서 800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억 2,702만 원을 공사시기 미 도래로 감액하고 내년도 이월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영강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하여 18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9,500만 원 중 2억 25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부기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46쪽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600만 원 중 공사시기 미 도래로 3,755만 원을 내년도에 이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장비 임차비를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호계 부곡리 하선천 정비공사는 호계 선암리 상선천 정비공사로 산북 아랫호암천 정비공사는 산북 하갈골천 정비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설계용 플로터 프린트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을지태극연습장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1,38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을 1,0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산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중 4,677만 5천 원을 공사시기 미 도래로 감액하고 내년도 이월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2,000만 원 중 1억 7,729만 8천 원을 공사시기 미 도래로 감액하고 내년도 이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산북 이곡리 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5,000만 원 중 5,19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조사측량비로 내년도 이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동로 간송리 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 중 5,146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조사측량비로 내년도 이월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의식생활화입니다. 249쪽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로 인하여 행사관련 예산을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1,67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원 사업에서 1,32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에서 73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8년도, 19년도 재해취약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6,17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장비임차료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북지구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 5,000만 원 마성호계지구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에서 262쪽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명시이월조서 보면 8건인데 78억이 이월되는데 전부 공사시기 미 도래라 이런 거는 우리나라 기후상 사계절이기 때문에 장마철, 동절기 빼면 실제로 사업 시기는 기간이 짧거든요. 이런 사업이유는 발주가 지연된 거라요, 절대공기가 부족한 거라요.

절대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이런 거는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라요. 절대공기가 부족할 거를 미리 예상했으면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연차별로 2년차 예산 세우든지 그렇게 하면 이런 이월액이 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봐요.

초곡천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기본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고요. 나머지 간송교라든지 이곡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사실 완료가 됐는데 발주를 해서 바로 사고이월 넘기는 것보다도 바로 내년연초에 올해 보상을 지금 분할측량까지는 끝났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도 지금 승낙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 초에 명시이월 넘겨서 사고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전하게 명시이월 넘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내려왔지요.

아직 안 내렸습니다.

언제쯤 되는지 기후 봐가면서 하는가...

12월 말 정도...

하천이야 대부분 별 관계가 없지만 동절기하고는...

예, 토공입니다.

예, 그렇지요. 앞으로 각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발주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음천에 2억 6,700은 보상비 책정해 놓은 거라요.

예.

그럼 이 보상비가 추경 통과하면 바로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달 안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17쪽 사업예산 총괄표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수익적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누수탐사로 인한 예산절감 사례발표로 경상북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상 수상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200을 감해가지고 200포상금으로... 예비비가 도에서 온 겁니까?

도에서 문경시 세입세출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 원.

그걸 예비비로 뒀다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41억 6,351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 42억 2,481만 8천 원 대비 6,13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비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새재도립공원 시설정비 도비 4,000만 원을 감하고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박물관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직무교육비로 200만 원을 감하고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로공원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 및 지역농산물교환권 구입비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8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문객 측정 장비 구입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안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의 변화와 탐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인데요, 미로공원 관리 9,000만 원 상품권구입하고 지역농·특산물교환권 구입에서 감액했잖아요.

예.

어떤 내용이지요.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문경사랑상품권과 교환권을 구입해서 하나씩 드렸는데...

1인당 얼마지요.

1인당 1천 원입니다.

1천 원이면 9,0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7만 5,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계상을 너무 많이 해 놨잖아요, 조금 전에 탁 위원님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9,000만 원 못 쓰잖아요, 1,000만 원이나 예를 들어 5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9,000만 원이 남는다는 거는 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 아닙니까?

1년치를 해야 되는데 올 4월 달부터 개장해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는데 추후에 내년 것까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잔액가지고, 그런데 은행상품이 재고 부족으로 구입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는 관광객에게 지급을 못 했는가요.

지급 안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급을 다해주고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어느 정도 몇 명이다, 는 거를 좀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예.

그래 예산을 세워야 돼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연환경해설사 보상금 600만 원 많이 있어서 행사가...

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10명 정도 당초에 있었다가 한 주에 보통 세 번 이상 출근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의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추정해서 나갑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6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열 분이라 그랬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2020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 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5억 원이 감액된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교부사업인 조류피해예방조치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타영업외수익을 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라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 국비교부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서 34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대비 74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88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에 국비사업인 조류피해예방조치 약품구입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자본적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740만 원이 감액된 244억 2,1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라 2021년 6월 준공예정인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에 국비 5억 원, 시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정비 사업 설계변경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 비산먼지집진시설 설치공사 4억 원을 감하고 사업명을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로 변경하여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설비 2억 6,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예비비 4억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건설개량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어염방지시설 설치공사 발주에 따른 소요일수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2억 6,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신규국비사업인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공사 3개 지구에 대하여 경상북도건설심의회 와 환경부 재원 협의 후 내년 3월 감리발주 예정이어서 감리비 1억 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시설유지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20년도 3회 추경대비 3억 5,394만 1천 원이 증액된 113억 9,43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3회 추경대비 7,962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3,59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농업인상담소와 회 의실 등 책상 가림막 설치비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중 청사 누수공사 설계용역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인상담소 CCTV설치비 800만 원, 과학영농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가은읍 농업인상담소 증축공사 시설비 750만 원을 감액하여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연찬행사인 생활개선회 와 농촌지도자회 의 한마음대회 7,000만 원과 도비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 462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향토음식학교 교육 재료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 사업은 3회 추경대비 6,807만 9천 원을 감액하여 46억 7,1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사업은 소득작목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1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안전 농산물생산 농업기술혁신과제 확산사업은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진단실 시설장비 유지비 1,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6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미자연구소 운영 인건비 618만 4천 원, 오미갈수 원료 문경 토종 콩 종자 선발 시험 연구 분석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향토산업 시설지원 사업은 문경오미자 공동가공시설 조성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문경오미자 융·복합고도화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축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사업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꽃가루은행 시설유지비 100만 원, 꽃가루은행 및 병해충 방제효과개선 재료비 300만 원, 꿀벌농가 교육 및 감 발전협의회 현지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명성 제고사업은 과수 전문기술교육 위한 재료비 2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 반환금 3억 7,886만 9천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1억 2,27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0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균특 향토산업 시설지원 문경오미자 융·복합고도화 가공센터 가공장비구축을 위한 시설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문경오미자 융·복합고도화 가공센터 가공장비구축 5억 2,000이지요, 농정과 보면 또 오미자액상 차 가공공장신축 4억 얼마가 있어요.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담당계장 김미자 계장님 오셨는데 설명을...

가만있어 봐요, 그럼 오미자만 한쪽으로 몰지 왜 뭐는 농정과고 뭐는 기술센터고 중앙예산이 그래 됩니까?

저희들은 뭐 진흥청 쪽에 국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성격이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그럼 건물은 지금 돼있어요, 가공센터가.

지금 융·복합고도화 이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계하고 나와 가지고 착공을 곧 12월 달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건물은 아니고 가공장비구축으로 돼있는 거 아니라요.

예, 가공장비입니다.

시설장비고...

예.

그럼 건축물은...

건축은 설계 나와 가지고 12월 중에 건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우선이지 장비가 우선 이라요, 예산편성상태가...

김미자 계장님이 잠깐...

건축물이 없는데 가공장비를 먼저 해요, 그럼 답변해 주셔 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0 회 의중지)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