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353억 원으로써 일반회 계 7,434억 원, 특별회 계 919억 원이며 일반회 계 166억 원이 증액, 특별회 계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예산 총괄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 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억 5,177만 1천 원 증액된 3,917억 156만 4천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950만 5천 원이 감액된 183억 9,6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51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으로 기획예산실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미래전략기획단은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증액하고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경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주변정비, 문경 대승사 윤필암 공양간 조성 사업을 신규 편성과 동시 명시이월 하였고, 관광진흥과는 영강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체육과는 필드하키장 조성과 문경 국민체육센터 레인증설을 감액하고 문경야구장 정비사업과 가은읍 양산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을 감하고 보훈회 관 건립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목욕비 지원과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금을 감액하고 점촌3동 성덕하이빌 경로당 신축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 문경야구장 정비사업, 보훈회 관 건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명시이월하고 재해재난 예비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영강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필드하키장 조성, 노인목욕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명세서안의 예산총칙,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8,353억 원으로 일반회 계가 7,434억 원, 특별회 계는 919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 계가 660억 원, 기타 특별회 계가 259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5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8,195억 원보다 158억 원이 증액된 8,353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166억 원 증액된 7,434억 원,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가 5억 원 감액되어 660억 원, 기타 특별회 계는 3억 원이 감액되어 259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63억 원이 증액된 7,693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6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5,000만 원, 보조금 132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7,43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6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15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32억 2,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억 4,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25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보조금은 4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출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00만 원, 교육 분야 4억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4억 5,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 7억 4,200만 원 증액되었고 사회 복지 분야 11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55억 8,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01억 8,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 6,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분야 6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800만 원, 물건비 14억 1,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경상이전은 3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6쪽, 자본지출 70억 5,500만 원, 내부거래 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7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과 기타 특별회 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훈회 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영순 의곡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원 등 1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3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억 9,900만 원, 문경시정 책자 유인 800만 원, 지역발전협의회 수당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 비용 2,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2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83억 9,700만 원으로 집행잔액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분에 대한 정리와 국도비 보조내시 반영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억 6,994만 2천 원이 감액된 483억 9,899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 점검 직원의 방한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화여비 총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클린게이트 열감지기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취미클럽 행사 및 대회 출전 여비 3,440만 원, 직원 한마음대회 참석여비 2,400만 원, 운전직 한마음 단합대회 참석여비 317만 원 감액 등 국내여비 6,1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정운영 역량강화 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미래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 원과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 발전방안 조사 용역비 1,900만 원, 자매결연 도시 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입니다. 현수막 등 소모품 제작, 버스임차료, 행사실비지원금 등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입니다.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강좌 운영입니다. ‘더 문경 지혜를 논하다’ 강좌 운영 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고향쉼터 운영관리입니다. 고향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총 2,8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3억 4,68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시정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선진교육 행정실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25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 집행 잔액 8,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개최 예정인 평생학습박람회 가 2021년도로 순연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에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6,000만 원 이거 공무원은 그대로인데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이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건강검진을 할 여건이 좀 못 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내년 6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하도록 좀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액은 288명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연말에 좀 건강검진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예측 수요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코로나19 현장 점검 방한용품 구입,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을 하는 거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직까지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거는 좀 많이 써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고향쉼터 관리에 전기안전관리하고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이거는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69쪽에...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올해 4개월 정도를 저희가 거의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했고, 아... 전기안전관리 무인시스템관리요?

예, 그러니깐 시설장비 유지비에...

아, 이거는 시설장비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은 고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장이 안 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한 겁니다.

아... 이제 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남기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릴게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6,000만 원 감액된 게 이거는 일반인들은 건강검진 나오면 다 무료인데 공무원들 돈 내고 하나요?

아, 저희가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종합검진처럼 좀 비슷하게 1인당 30만 원씩 그러니깐 1년에 홀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깐 생년월일을 끝자리로 해서 홀짝으로 나눠서 반반씩 그렇게 저희가 특별히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문경시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현성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98만 1천 원이 증액된 18억 4,823만 1천 원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630만 원을 감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비 1,204만 5천 원과 시비 추가분 6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기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정묵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20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당초 85억 211만 4천 원에서 2,238만 원 감액된 84억 7,9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정보화교육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보화 교육 외래 강사수당을 포함한 운영수당 2,520만 원 중 92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화마을 간 교류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918만 원 중 718만 원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 문경오미자마을과 문경새재 팔영사과 마을이 2020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선도마을로 지정되어 포장박스 구입비 등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입니다. 마을방송장비의 장애 발생 빈도수 감소에 따른 유지비 절감으로 당초 3,28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7억 4,615만 원이 증액된 191억 6,0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6쪽, 문화행사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 외 7건에 7,95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문경예술인의 밤 행사 외 8건에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민문화 강좌 외 7건에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지원 외 10건에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으로 합창단 운영에 9,040만 원과 무용단 운영에 3,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 1억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에 2,086만 9천 원과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사에 8,000만 원과 제24회 칠석차문화제 2,03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1,1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국 직장인 락밴드 경연대회 및 수제 맥주축제 개최 행사비 1억 9,65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도자기박물관 차 생활 문화 보급도우미 실비보상금 580만 원과 도자기 박물관 유물구입비 집행 잔액 900만 원, 운강기념관 운영에 의병대장 추모문화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양조장 보수사업 국 도비 낙찰 잔액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감액하고 가은양조장 구조보강 사업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주변정비로 4억 원, 대승사 윤필암 공양간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비 1,440만 원과 문경 아리랑 악보집 제작비 및 아리랑 홍보 사업비 각각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 2,176만 9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문경시 미술인들이 몇 명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사업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작가가 37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77명?

37명요

37명?

예, 그리고 여기 사업 위치는 문경새재하고 단산모노레일 그 다음에 송진산 펌프장 거기하고 영강체육공원 그 다음에 모전초등학교 담벽 뭐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덜 했어요?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 작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되어가지고...

그러면 올해 다 못하겠네요?

올해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죠?

예.

그렇고 뒤에 809쪽에 가은 양조장 우리 산양 양조장을 리모델링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도에 맞지 않게 뭐 커피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산양 양조장은?

산양 양조장은...

행정소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은 양조장만큼이라도 진짜 뭐 여기서 술을 빚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가은 양조장이 우리 산양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가은 양조장을 뜻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당초 135억 6,555만 5천 원에서 12억 6,167만 원이 감액된 123억 38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및 단체지원 상품이 취소됨에 따라 관광마케팅 사업 중 각종 박람회 참가경비 4,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이스관광단 유치 지원사업 예산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805만 원, 방역물품 구입 9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4개월분의 근로자 보수와 방역물품 구입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경관 디자인 용역을 추진 중이며, 미추진분 10억 원을 감액하여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액 6억 6,888만 9천 원에 대하여 공사 총괄 및 1차분 발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잔액 2억 7,670만 8천 원에 대하여 경천호 녹색 한반도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관광시설 기반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단산모노레일,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미집행예산 경상전출금 2억 6,251만 9천 원과 자본전출금 2,92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 관광시설 환경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인 관광지 방역 확대 지원 및 방역 물품 확대구입은 올해 4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내년 2개월분 방역 인건비 3,645만 원과 방역 물품 구입비 914만 8천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 중으로 잔액 2억 7,670만 8천 원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사업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경관디자인 용역을 추진 중으로 잔액 6억 6,888만 9천 원에 대하여 공사 총괄 및 1차분 발주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88쪽에 영강 보행 구조물이 지금 10억 감액됐는데요.

예.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5월 달에 용역해가지고 12월에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중이예요?

예.

그런데 왜 10억이 그러면 감액됐어요?

일단은 예산을 내년에 총괄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를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80억 예산을 잡았었고 보니깐 그죠?

올해는 30억 중에 20억을 감액한 겁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 10억이나 이게 감액된 거 같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10억씩 감액해서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7억 8,938만 8천 원이 감액된 403억 1,254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여비 등 5,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관련대회 및 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등 4개 대회 출전경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실업팀 육성지원 예산 중 도비 2,169만 원이 증액 지원되어 시비 2,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19회 문경시민바둑대회 등 21개 대회 행사 경비 8억 3,4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관광사격장 운영 집행 잔액인 경상전출금 8,293만 7천원과 자본전출금 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드하키장 조성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산양축구장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레인증설 사업은 도 교육청의 학생 수영장 건립 계획에 따라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문경야구장 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전지훈련 유치회 의 참석자 보상과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 근대5종 경기, 근대5종 실업연맹전,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등 3개 대회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암면 화산2리 연계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건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점촌3동 흥덕동 가드레일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점촌2동 점촌4길 주변 노후축대 보수공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특조사업입니다. 영순면 이목리 해장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비, 조정교부금 각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은읍 양산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시비와 조정교부금 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점촌2동 문희경서 역사로 설치사업에 시비와 조정교부금 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문경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시·군 체육시설 확충 사업인 주평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사업과 영강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간판석 설치에 도비 반납금 2,077만 2천 원과 1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과 교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9만 1천 원과 6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산북면 대하리 마을회 관 재건축 등 8건으로 사업규모 변경과 행정절차 지연 및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편익사업,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농암에 3건, 점촌2동, 4동, 3동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왜 보통 이런 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요구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부기변경도 안 되고 완전히 삭감이 됐지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 관계는 보통 민원관계로 되는데 토지사용 관계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동의서를 다 받잖아요, 지금 토입 편입이 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동의서가 첨부가 안 되면 사업을 주지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하다고 하는 거라요 이게... 지금은 읍면동에서 자기 동네의 이통장들한테 사업요구 받을 때는 하고자 하는데 토지가 편입이 되고 사용자한테 승낙서를 다 받아서 이거를 사업을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농암 같은 경우는 3건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점촌 2동 윤직 13통에 농로포장, 그래서 이게 이장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는 자기가 일도 해결 못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럴 때는 패널티를 주란 말이라요, 패널티를, 앞으로는 사업을 줬는데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뭐 패널티를 줘서는 동네에서 신청을 하면은 주지 말아야지.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아니 이장들은 자기들은 신청했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만 면에서는 거북하잖아요 지금... 예산계에서도 편성을 해줬는데 돈을 줘도 못쓰는데 그래, 그런 저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필요해가지고 요구해가지고 지금 해주는 거란 말이라요. 그런데 돈을 줘도 사업을 진행을 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진행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게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예산액은 881억 9,131만9천 원으로 24억 1,915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가장 큰 요인은 기초연금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5억 8,123만 6천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미시행으로 4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사업 5,126만 원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3,90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노인복지 및 경로효친사상 조성사업 4억 3,600만 원, 노인 여가 활동 지원 3,02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비 8,675만 8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 15억 8,123만 6천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595만 7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021만 3천 원,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에 826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점촌3동 성덕하이빌 경로당 신축에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수당 지급에 1,346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1,018만 7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45만 1천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억 5,50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에 8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7,048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억 2,8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점촌3동 성덕하이빌 경로당신축사업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00억 7,779만 5천 원으로 5,95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다문화가족 음식솜씨 사랑 대회 가 취소됨에 따라 여성발전종합시책 사업비 2,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여성회 관 강좌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여성교육사업 강사수당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 건강증진 봉사의 축소 운영에 따라 여성봉사회 운영으로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양육비 시비추가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신규사업 미혼 한부모가족 아이행복 보금자리 주거지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아동 간식비 1,546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누리과정 지원비 3,614만 8천 원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9,519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6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515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03만 5천 원 증액하였고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지원료 2,319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용 예산 분리로 370만 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드림스타트 국비사업 자산취득비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신망애육원 건조기 및 세탁기 구입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복지시설 시설보강 7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상 아동 인원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5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동수당 지원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이돌봄지원사업 254만 원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1억 1,843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리사 채용 지역아동센터 수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1,493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이 미실시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지원대상 시설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340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392만 1천 원 감액하였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54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원대상 인원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810만 원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축하지원금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해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의 일환인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경성립 전 사용금액 4억 9,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차로 지원된 아동특별 돌봄지원 사업은 미취학아동 2,466명에 대하여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 6,0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웹툰 창작체험관 버스 임차료 미사용분을 학생들의 작품 제작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비 100만 원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신규 충원에 따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149만 9천 원 증액하였고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5,55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북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LH 설계지연으로 리모델링 공사 관급자재분 37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우리 웹툰 창작체험관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문화의 집에 있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우리 문경시에 입양아동이 좀 있습니까?

입양아동은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뭐 KBS 인간극장에 보니깐 입양해가지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여성청소년과, 지원이 잘 되도록 신경 많이 써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해주시니깐 또 우리 문경시민들이 잘사는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42쪽에 IT로 만드는 국악스쿨,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IT인데 됐습니까, 이게... IT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악스쿨?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132억 7,19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여비 1,000만 원을 감하였고 신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으로 55억 7,6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에서 여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5,0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의료비 지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에서 재료비 1,000만 원 감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에서 일반운영비 2,3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에서 행사실비 지원금 37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3,532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고위험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에서 A형간염 백신 구입 및 항체 검사비 575만 7천 원,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항체검사 비용 6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서 보조내시 변경 및 시비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5,3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7,06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여비에서 9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보전지출로 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명시이월내역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외 2건으로 후반기 사업비 교부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세부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코로나19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149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가 3,532만 9천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료기관 문경제일병원에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국비 보조되는 인건비가 있는데 이번에 간호사를 한 명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병원에서 채용을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경시에는 결핵환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채용을 안 하고 문경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결핵환자가 겨울에도 시작되니깐 좀 관리 잘하셔서 우리 문경시에는 결핵환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정길라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90억 6,21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44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급량비 300만 원을 감하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강사수당 1,1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모자건강사업 3,8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1억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0만 원을 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강사수당 및 의료 및 구료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 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국내여비 792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1,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 1,916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