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정이 의원 발언

제256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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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순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9년 12월 17일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2020)

그러면 먼저,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의 변경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어 현재 운용 중인 14개 기금 중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자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개 기금의 정책사업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여 금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당초 9명에 4억 5,000만원을 목표로 계상하였으나 2020년 12월 현재까지 3명이 신청하여 1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융자금 잔액 3억 원을 예치금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 등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무주택 공무원의 관내 거주 유도와 안정된 주거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융자금을 신청한 2세대에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융자 조건 등을 완화하는 등 기금 활용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실제 규칙 개정에 따른 수혜 대상자가 없어 4,000만원을 감액하여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계층이 관련 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에 맞게 관련 규칙이나 지침 완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융자금 이차보전액 지원을 위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1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개 기업체의 융자 상환 완료에 따라 이자보전액 4,033만 7,000원이 감액된 8,286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으로는 4,442만원이 증액된 12억 9,32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기업체의 융자금 상환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요청된 3건의 기금변경 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