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자료의 수집·분석 등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감사기간 중에도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으로 격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서류 제출 및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8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345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수사례 11건과 각 분야별로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70건을 발굴하였으며, 먼저 제도개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대책,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추진,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 확대, 군외면 당인리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에 따른 재발방지 등 22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유기견 관리 방안 등 7건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육지 및 도서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실효성 마련, 토지보상 관련 문서 보관 등 11건을,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휴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과 완도대표 개발음식 보급 등 8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완도군 연안바다 목장화 조성사업 꼬막 모패 살포,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 13건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3페이지 우수사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발굴한 우수사례는 군민체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등 총 11건을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은 각 분야별로 총 70건을 발굴하여 집행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분야별로 행정자치에서는 불채택 제안 재심사 및 수용방안 마련 등 25건을,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조림사업 추진 등 45건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부서에 전파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일곱 분의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694호 2021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8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면밀한 과정을 통해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이 7개 기금에 128억 6,909만 7,000원으로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억 7,594만 9,000원, 청사신축기금 31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6억 8,521만 4,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 2,040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7억 3,365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9,388만 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40억 7,829만 3,000원, 지출이 145억 1,507만 3,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24억 3,231만 7,000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04억 3,67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4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85억 3,819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304억 8,968만 원, 특별계가 180억 4,851만 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9억 6,0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예산 총계규모는 5,485억 3,819만 1,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학서암 보수정비사업에서 1억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3,262만 5,000원이 감액되어 234억 6,071만 4,000원으로 수정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억 원이 감액되어 291억 4,550만 9,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삭감된 예산 2억 3,262만 5,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는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삭감액 조서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은 의회사무과 2건, 지역개발과 1건으로 삭감액은 총 2억 3,262만 5,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삭감액 조서입니다. 의원 국내여비와 의원 국외연수 요구액 총 4,612만 5,000원에서 3,262만 5,000원을 삭감하여 1,35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과 삭감액 조서입니다.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에 따른 요구액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여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이고 선심성, 소모성 그리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재정운영 운영원칙의 미흡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등 법정 의무경비 예산 증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2021년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당초 대비 4.7%가 감소되어 우리 군도 보통교부세가 180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주의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의 운용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의무화되고 지자체 단체의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5.99%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보조사업의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경비 산정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도비 부담사업을 국비 부담사업으로 잘못 기재한 사례, 통계목 부적정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21년도 예산안이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