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정 위원을 부위원장에 박용순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관맹 의원입니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나가는 참담한 시기입니다. 이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사업에 최대한의 재원이 배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도 함안군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 내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함안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174억 9200만 원, 특별회계 477억 3000만 원, 총 565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83건에 33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코로나로 인한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의 의지표현과 군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국외연수 및 국외여비 6300만 원과 공무원 국제화여비 2억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개최가 어렵거나 소모성 경비가 될 수 있는 각종 축제 관련 행사나 학술대회,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용역비에 대해 예산낭비를 막고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함안 덕연서원 주변 정비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사업비에 대해서는 형평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지역대표 축제인 제33회 아라가야문화제를 비롯한 전통지역 축제와 행사성 사업비 등은 향후 코로나가 진정되고 여건이 충족되어지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 부대이전 관련 사업기금 등 총 12개로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3억 86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은 491억 37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관련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업무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의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을 평가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토론을 통하여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8일간의 한정된 일정으로 26개 전 부서와 10개 읍･면, 지방공사를 비롯한 사무위임․위탁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31건, 처리요구 19건, 건의 24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위해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고 국·도비 과다 반납과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지도 감독 및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와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 칠원 버스운행 감축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대책과 관내 명문 중학교 4개교 외에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함안청년 정착통장사업 대상자를 전입자뿐만 아니라 지역청년도 확대 실시하여 청년정책 내실화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함안 관광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야권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해설사 배치를 삼칠권인 손양원기념관, 함안보 등지에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내년에 이태준기념관이 준공되고 아라홍련과 독립운동사의 인물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전문해설가 양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공장 신설 및 증설시 기본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안전분야에서는 각종 공사 시 설계⋅시행⋅사업점검 등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부실시공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철저히 하고, 동절기 상시 결빙위험구간 도로표지판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산림⋅축산분야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훈증⋅파쇄에 치중하기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지역에는 수종 갱신 등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함안면 득성마을 외 축사 등으로 인하여 20∼30년 동안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축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함안지방공사의 경우 군 위탁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력갱생을 위한 공사다운 사업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여 과감하게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재정분야에서는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 증가대비 인건비 과다 지출에 따른 적자해소 대책 및 경영혁신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감사 사항별로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가야권과 삼칠권역의 중간지점에 여가․문화휴식 공간 및 군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성은 인정되나 보다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체육공원 사업시행 전 의회에 사전설명 후 시행하기로 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