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공익행사의 질서 유지와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3조에 취약 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자율 방범 활동과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을 비롯한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활동 실적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소 우리 시 공익행사 질서 유지 및 재난 복구,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제3조에 취약 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자율 방범 활동 등을 비롯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익을 위해 자원봉사 하고 있는 단체 활동은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나 조례 내용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좀.

아니, 질의가 끝나고 얘기, 질의가 끝나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저희도 이외의 단체들을 상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장서서 조례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2년 넘게 사실 준비를 해 왔고요. 그동안 조례 발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그동안 해 왔는데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또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없어서 입법보좌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 이게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를 못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 지원 조례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우리도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병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30년 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왔었고요. 특히 안을 들여다보면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애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봉산에서 떡국 행사를 매년 1월 1일에 하고 있지만 직접 조례가 없어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든가, 아니면 매년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제부도에 물놀이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서는 1억 8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외부 사설 업체를 통해 가지고 거기 제부도 같은 경우에 인명 구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체는 1년에 한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4시간, 전우회에서 매년 한 20년 넘게 지금 인명 구조 활동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사설 단체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1억 8천을 들여서, 여기는 저녁 때 되면 다 퇴근하고 24시간 활동도 안 하고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적인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부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찌 됐든 간에 전국적으로 해병대전우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시기에 가는 게 좋겠다, 저도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해 왔었지만 아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발의가 안 됐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여기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여튼 간에 또 우리 집행부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조례 발의가 되었으니까요. 한 번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죠?

네.

입법 비서실의, 입법보좌관 김민창 주무관 오셨는데 이것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전정책과에서 수중정화활동 이런 것 지원하지 않았어요? 지난해까지 만약에 한 게 있으면 어떤 걸 하셨습니까?

지난해 2019년도에는 보조금을 역량강화비라고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2018년도에는 차량구입비 3,636만 원, 그다음에 역량강화비 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원한 때가 2016년에 수난인명구조용 장비 11종에 대해서 76점을 구입하는 데 9,560만 원을 지급한 건이 있었습니다.

아, 안전정책과에서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병전우회 지원을 하거나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수난인명구조 장비 11종 76점 지원하고 차량 구입해 주고 역량강화비 주고, 이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들은, 지금 말씀드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은 방재단의 단체회원으로서, 해병전우회가 방재단의 단체회원으로서 가입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방재 단체 회원이 몇 군데나 돼요?

두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죠?

인명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이렇게 두…….

인명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

네.

여기 방재 단체 회원들 간에 전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별로 의견이 안 맞고 소리들이 나오던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을 주는데.

보면 해병전우회에서는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뭐하면 방재단의 단체회원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재단 회원 중에 해병전우회가 있고 인명구조대가 있는데 각각 단체들이 굉장히 특색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거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잘돼 가지고 가면 이상이 없는데 이 안에서도 각각 단체를 자기들 주장, 뜻을 주장하면서 잘 섞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저는 불협화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못 들으셨나 본데, 그럼 이런 역량강화비나 차량구입비, 수상장비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사 주고 있었는데 그거는 방재단에, 공식적으로는 방재단에 사 준 거였네요?

그렇죠.

방재단에 사 줬고 방재단에서 방재단 회원인 인명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에 이런 장비들을 나눠줘서 방재단 업무의 일환으로 같이 그동안 할 수 있게끔 됐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었고 관광진흥과는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해병대전우회?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요. 16조에 보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 화성시 물놀이 안전관리 자원봉사단체에 관련된 협력이나 지원에 관한 또 항이 있습니다, 19조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화성시 해병전우회는 1,500만 원 그리고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는 1천만 원, 그다음에 제부해양구조대는 800만 원, 제부의용소방대는 700만 원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8천 정도의 물놀이안전관리 예산이 섰는데요. 그건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 입찰을 했습니다.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나 밑의 지방에서 올라와서 용역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미흡했던 거를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비영리단체나 법정 단체로 해서, 저희가 그 단체를 꼽아 보니까 화성시 해병전우회나 생존수영협회 또 핀수영협회로 해서 한 네다섯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참여 인원이나 사업계획이나 받아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입찰을,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입니까, 민간 공모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몇 군데로 이렇게 선정하실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게 물놀이 인명 구조예요, 뭐예요?

인명구조고 또 질서 계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부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궁평리도 해야 되거든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를 모아놓고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해 주고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할 계획입니다.

제부도하고 궁평리라고요?

네, 궁평항이요.

지금 제부도에 누가 해수욕을 해요, 거기서?

일단 해수욕, 해수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런 건 금지시켰는데도 또 일부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갯벌 체험이라서 조개도 캐고 이러면서 물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 근래도 아마 매바위 쪽에서 익사 사고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는 안전정책과,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수질관리과, 안의 저수지나 이런 데 정화 활동, 줍는 것 그러면 수질관리과, 또 바다에서 한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이렇게 각 과에서 다양한 방재단 활동이나 방범활동, 다양한 구조 인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조례안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이게 허가해 준 것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면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조례안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보고 해 주는 거다.” 이랬을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업무를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닌데, 다른 과 업무인데 이게 통제가 가능해요?

일단 저희가 하는 부분은 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업에 따라서는 관련 부서에서 업무적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세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다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원 대상 등 3조에 보면 취약 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자율 방범 활동, 이거는 시민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 업무고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이런 거는 자율방재단 쪽 업무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면 조례에 넣어서 해병대전우회가 이거를 다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가 해당되는 과에서는 민간위탁 내지는 공모나 이런 거를 다 줄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지금은 조례가 없는데도 안전정책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가 생겨서 만약에 이게 인가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우리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걸 당신들은 우리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시에 있는 이와 유사한 업무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과나 수질관리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도 이상한 업무들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주다 보면 다른 단체가, 하다못해 같은 방재단에 있었던 인명구조대도 “우리도 인명구조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 우리도 방재단에서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단체에 대한 역할은 꼭 저희 국에, 만약에 단체가 소속이 된다 그래서 저희 꼭 국의 활동에 국한되는 내용으로 설정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도 연결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상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합당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또 사실 관련 부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세울 수는…….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행정적으로만, “우리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례만 관리 감독합니다.” 이 얘기고 이게 통과가 되고 되면 밑에 이와 연계된 과에서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에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죠.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합니다. 조례만 갖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다른 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관계돼서 3조의 기능 중에 관내에서 하는 공익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과 관계된 것, 물놀이와 관계된 부분들은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입안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못 지겠다. 이건 각자 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조례를 과연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에서 지금 그렇게 다른 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이걸 인가해 주는 꼴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다른 조례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될 상황이 올 것 같고 또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이 사업에 국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하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과장님들 계십니까, 혹시? 답변이 없으신 것 보니까 더 말씀하실 게 없는 것 같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은 아닙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12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변경 후.

네, 12페이지의 변경 후로 돼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파란 게 지원시설용지인가요? 파란 게 이렇게 잘렸다가 땅 모양대로 잘렸잖아요?

네, 그 파란선이 종전의 경계입니다. 지적도상의 경계고요.

아, 지적도상의 경계인가요?

네.

그런데 끄트머리에서만 용도별로 이렇게 자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용도가 원래요, 기다란 것?

그때는 택지개발 하기 이전이니까요. 용도지역이 그때는 생산녹지로 돼 있었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번이 용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주면서 도로 중앙으로 해서 중심선을 잡은 겁니다.

아니, 도로 중앙 말고요. 병점역 철길 옆쪽으로 파란색으로 기다랗게 생긴 땅 있잖아요?

아, 주차장하고 녹지.

회색이 주차장이고요.

네, 그렇죠.

회색이 주4부지인가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기다란 게 무슨 부지인지 모르겠네요, 파란 색깔인데. 지원시설용지 아닌가요, 이거요?

큰 용지 도면 있어요?

하여튼, 아니에요. 용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거를 모양대로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경계 기준에서?

네.

그러면 아파트 통들은, 아파트는 번호대로 1통, 2통, 몇 동, 몇 동 번호 순서대로 안 하고 저기로 한 거죠, 진입하여서 접근하기 좋은 순으로?

동의 순서 정하는 거는 방향을 정해서…….

그러니까 향을 정해서…….

순번을 매기고 있습니다.

동 호수 순서와 상관없이 통을 그렇게 정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잘 협의가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동탄같이 계획적으로 된 도시들은 아마 동별로 경계 조정 가지고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도심 가지고 있던 데들, 또 우리 보면 타 지자체하고 경계되는 데들, 사실 이런 데들이 이런 경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병점2동하고 진안동 사이에도 경계 조정을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동탄3동하고 진안동, 또 병점1동 계속 다 그래요, 이 근방이. 구도심에서 도시화가 됐지만 사실 경계 조정이 안 된 데들, 먼저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솔트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나갈 거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계획을 혹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전체 읍면동 간의 경계가 불합리해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 일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서 그에 맞는,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의 경계 조정안도 보면 병점1동하고 진안동의 문제지만 사실 병점1동하고 진안동도 지금 이것 말고도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조정할 건지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니까 어떤 데서는, 경계 조정하면서 일부 면적이 줄어드는 데들은 상당히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나 우려를 갖고 자꾸만 대응을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동들끼리, 읍면동들끼리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주민 간의 화합 부분도 보시겠지만 행정력이 과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경계 조정이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경계 조정이 결론이 나면 양쪽 동에서 같은 지역을 관리해야 되는 정말 불필요한 행정력이 여기에 쏟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각 지역의, 읍면동의 경계 지역이라든지 타 시군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에, 아니면 또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단계 단계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채덕 위원과 저는 같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안의 현안 사항이, 경계 조정이 그중의 하나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원시하고 경계, 그다음에 오산시하고 경계, 용인시하고 경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의 외곽으로 경계를 두고 있고, 또 우리 시 안에서도 능동이 진안동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쪽은 동탄3동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은 또 반월동으로 붙어있고, 이런 굉장히 동탄1ㆍ2신도시 택지개발과 더불어서 명확한 경계 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는 도시대로 다 개발이 되었고, 이런 행정의 경계 조정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중간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가 바뀌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정보공개 업무 관리 및 처리부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의 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부당한 처리자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호ㆍ제4호의 관리부서ㆍ처리부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고 제5호ㆍ제6호 주관부서와 지원부서의 정의를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의 2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의 3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있어 관리 및 처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행정정보공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2조에 관리부서의 정의를 정비하고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의 2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6조 3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업무에 있어 관리 및 처리부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와 더불어 정보 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과장님! 용어는 어떤 용어죠, 수정된 용어가?

용어는 관리부서하고요. 주관부서, 지원부서를 정해 놓은 게, 정보공개가 하나를 물어봤지만 여러 과에 해당이 될 경우가 있고요.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관리부서는 저희같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저희 부서가 되겠고 주관부서는 청구 업무의 처리부서가 두 개인 경우에 하나가 주관부서고요. 하나는 지원부서 쪽으로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회자가 되는 위원의 제척ㆍ기피 이런 거는 관련 있는 게 부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아니면 법인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회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사항은 그게 다인데요. 감사관에서 이거를 이해충돌 관련해 가지고 부패영향평가로 해서 저희 조례 전체 25개를 다 해 가지고 권고 사항도 회피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감사관 권고 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