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공연구기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단 먼저 연장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게 21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죠?

그런데 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 날짜를 왜 안 맞춰서 하고 있죠, 같이 두 군데를?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당초가 2019년 10월 30일로다가 두 개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는 4년을, 하나는 1년씩 해 온 거죠. 1년씩 하고 이거는 2년을 했죠. 왜 기간을 다르게 했을까요? 2019년 10월 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같이 계약을 하는데 하나는 1년을 계약하고 하나는 2년을, 한 군데는 2년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연장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1년 12월 31일이라 아직 연장 동의안을, 연장할 때가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만약에 지금 연장을 할 것 같으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맞추고 있죠, 과장님?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게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5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6년씩 기간도 다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거 수정 가능한가요, 동의안?

아니, 2019년에는 10월 30일 같았잖아요? 당초에. 그리고 사업내용, 두 번째 사업내용 보면 사업기간도 2021년 1월부터 2026년 12월로다가 했는데 두 개 기간이 안 맞으니까 2025년으로 맞추든지 2026년으로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고 있죠, 동의안 자체를 아예 따로 별 건으로다가 올라온 거면 모르는데 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기간이 안 된 거를 벌써 연장을 해 주는 게 맞나요, 과장님? 2021년 12월 31일이면 내년, 아직 1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벌써 연장 동의안을 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맞춰가지고 2025년 12월 31일로다가 5년씩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 이게 만료, 만기가 안 됐는데 1년이나 넘게 남았는데 벌써 6년을 계약해 준다는 게, 이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 받은 거를 보면, 지금 저희가 출연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7억 5천만 원을 출연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6억 1,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출연한 거는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출연한 거라 우리 자산이 여기 계속 유효하게 있는 건가요?

그냥 지원해 준 거로 보면 되는 거죠?

저희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자료를 받은 거 중에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월세, 우리가 무상으로다가 세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환산을 해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는 저희가 5년 동안 8억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 거고 무상으로 해 준 금액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는 한 8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 거로 되는데요. 두 군데에서 실적으로다가 주신 자료를 보면 한 57억 정도 그 정도의 실적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금 데이터 주신 거로다가 봤을 때 25억 9천만 원 정도의 저희가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다가 여기서 사업 추진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 6억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부실하죠? 과장님, 자료로다 보면. 밑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그래도 지금 자료로다 보면 한 50억 정도, 51억 정도의 가치창출은 한 거로다가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너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거에 비해서 한 26억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실적이 6억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 기간을 맞출 건지, 아니면 별개 동의안으로다 올리실 건지?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매ㆍ우호도시에서 우호도시는 빼고 자매, 국내 도시로다가 한정해서 하는 거죠?

자매도시를 로컬푸드로다가 인정, 화성시 로컬푸드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조례대로 보면?

화성시 로컬푸드로 인정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완도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증하는 거를 어떤 협약을 해서…….

협약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화성 농산물은 직접 인증을 하면서 자매도시에서 나오는 것들은 협약인증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매도시에서 생산하는 게 꼭 완도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도 평창이라든가 합천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농산물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다가 규칙으로 담으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증을 하겠다. 우리 화성시에서 직접 인증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한 거를 우리가 신뢰를 하고 하겠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담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도에 국한돼서, 수산물에 국한될 게 아니라.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2조의 기본이념에서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자매도시를 화성 로컬푸드로 인증을 한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얘기하시자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함” 여기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로서, 생산과 먹거리로서 저탄소 녹색, 이거 이동거리 최소, 우리가 저기 어디예요? 완도하고는 거리가, 이동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이 문구를 빼야 될 것 같고요. 3조 정의에서 여기에다가도 “화성 로컬푸드란 화성시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러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에서 화성시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자매도시, 여기도 넣어줘야 되겠죠? 추가로다가요.

그래요, 한번 논의를 해 보시자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정의에 들어가지 않은 거를 저희가 취급할 수 없잖아요. 이걸 정회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법률 자문하는 분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4조에 “인증이란”에서도 인증 방법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장이 인증하는 거 하고 자매도시에 대한 거를 인증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 그거 한번 정회 시간에 저희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에 “자매ㆍ우호도시란” 여기서 자매도시란, 우호도시 빼야, 삭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맺은 국내 도시로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될 테고요. 5조에 보면 9항에 “9.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적절한 게 있으면 집어넣으시더라도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1항부터 8항까지 쭉 있잖아요.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부터 8항, 8번까지 있죠? 1번부터 8번까지요.

거기다가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필요 없이 그냥 ‘시장이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번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추가해야 될 게 있으면 추가를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다시 조례를 재개정을 통해서 그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있죠? 여기도 보면 6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교육 및 연수사업”까지 뭐, 뭐, 뭐를 해야 된다. 그 외에도 시장이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런 거 다 없이 ‘시장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이렇게 하나로다가 돼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6번은 그냥 삭제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가 오면 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도 7번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면 이것도 삭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8조 구성 및 임기에서 “화성시의회 의원”을 이게 추천 위원이 아니라 당연직으로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정회 시간에. 그리고 20조 인증의 사후 관리 보면 4항에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표시중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상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불법과 위법을 하는데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조치를 명하며,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조 지정의 취소에서도 이게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라든가 심사기준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든가 위원장이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취소한다. 위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를 취소를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그 뒤에 24조 지정의 사후관리 여기도 “시장은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정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표시중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상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것도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로다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논의해야 될 부분은 정회 시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최청환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다가 수정할 내용과 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자문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고자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16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고, 제16조 제3항 1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원안 1호에서부터 6호를 각각 2호에서부터 7호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최청환 위원입니다. 제2조 설치 및 위치에서 3항에 보면 “공원은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일원에 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따가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원을 비봉면 유포리에 두는 건지, 공원이 비봉면 유포리에 있는 거를 공원이라고 명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공원을 거기다가 둔다는 게 어감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7조 운영시간에서 1항에 “공원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는데 보통 다 10시부터 개방을 하나요?

저희 공직자분들은 9시부터 어차피 근무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원 같은 경우 새벽에도 다니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10시부터 개방을 한다. 그래서 의아하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조 보면 입장ㆍ이용의 제한 1항은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입장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게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보면 공원에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한할, 여기도 보면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법으로다 명시돼서 위법,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제한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하고, 그리고 2항에 한 줄이, 두 줄이 더 있는데 굳이 두 줄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제한하고 퇴장을 명한다.’ 이러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과장님?

여기도 보면 제한할 수 있다,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2항이 두 개인데 내용이 그렇게 번거롭게 갈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한하고 퇴장을 명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깔끔할 것 같아서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제13조 위탁에서 2항 이게 뭐예요? 2항 2호예요?

2항, 2항에 보면 여기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