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네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정수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동료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 이행 중에 있고 국가적으로도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성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게 하여 기후환경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온실가스 저감사업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단열공사로는 지붕 단열, 벽 단열, 바닥 단열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성능 창호공사로는 복층 및 3중 유리 설치 등 그다음에 창문과 창틀 사이에 틈 등에 기밀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조명으로는 LED설치등,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는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전력 차단콘센트로는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설치 그다음에 자동절전 멀티탭 등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일사조절장치, 일사조절장치 차양인데요. 외부 차양, 내부 차양, 유리간 사이 차양 등 이런 등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건축물 중에서 동탄7동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현재 제로 에너지 1등급 건축물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다녀왔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안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1등급,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등급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우리 화성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온실가스 절감에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구단위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6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개발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1항이 개정되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을 종전 규정보다 구체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부터 13조의 5까지는 사전협상제 운영에 따른 신설 규정으로서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42조의 3 제2항 제13호 및 제14호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을 세분화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내용 및 비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의 4에서는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5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12호 다목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시설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2조 4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영향평가 개선내용을 반영해서 성별균형 참여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제안서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협상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공공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공공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비용산정, 운영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조 3항에 보면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산정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이 3항의 내용이 운영지침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전협상제를 운영을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내용에 공공 기여량에 대한 범위라든가 아니면 토지에 대한 가치 판단기준,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걸로 해서 지침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서는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닙니까?

지침서는 나와 있고요.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지침서가 있어야 그걸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서가 나오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침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지침서도 같은 시기에 발의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예고라고 그랬는데 행정예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예고 기간은 20일간 하고 있습니다.

20일간 예고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을 해야 되면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될 전문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전 협상을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마는 당장 인력이 보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에서, 협상팀에서, 해당 팀에서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을 협상단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협상단에서 전문가들이 우리측 협상단, 또 사업시행자측 협상단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관이 사전 협상에 전문인력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분들은 또 협상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주인의식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좀 안 좋게 말하면 저쪽분들하고 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들 화성시 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서 전문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기보다도 회의 테이블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사전협상전문팀을 하나 별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화성시 인력이라든가 조직 구조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아직 이게 초보단계이기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보강할 수 있으면 저희가 협상단에 대한 팀을 전문인력으로, 또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라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틀린지를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영지침서도 만들어도 그에 따른 수정보완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지침서에 따라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시행을 하면서 그것도 수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들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원가방식 선정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요. 공공기여량을 산정하는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변경되는 용적률에 대한 차에 의해서 가치 차액 부분을 갖다가 공공기여로 환산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것들,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지가 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 안에 따라오는 게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일단 형질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세금으로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공기여로 해 달라는 조례로 이해하면 될까요?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치라고 하면 정확한 계산들이 되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지금 몇 년으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이걸 바꿀 수 있게끔 해 놨죠?

저희가 5년으로 해 놨는데요. 5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는, 너무 급변하게 시장이 변화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5년 너무 길다, 3년 정도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저는 매년이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부동산 삼법이 끝나고 내년 6월 달이 되면 각종 세금들이 다 바뀌게 돼 가지고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의 12% 빼고 나머지는 다 세금이다 보니까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에 이걸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또 예상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시행사의 폭리를 취하는 거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 원가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3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서 도서관도 안 짓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도서관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나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복지관, 도서관 이런 것 지금 기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반시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기반시설이 주변에 기존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인구가 들어옴으로써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새롭게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가능할까, 만 제곱미터에 들어오는데 기반시설을 뭘 하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분류를 나누라고도 했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칸막이를 쳐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적은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만한 게 많지 않아요. 그 안에 할 게 뭐 있어요. 기반시설 할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지구단위 접수되어 있는 것들 중에 300세대, 400세대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거에다가는, 사실 그런 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조를 보면 작은 규모라든가 이미 기반시설이 꽉 차여 있는 데에, 그런 데에 용도 변경을, 업조닝을 소위 해서 가치이익에 대한 걸 가져가는 데는 굳이 기반시설을 그 안에 공급할 게 아니라 부담금을 내서 시가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 이런 데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규모까지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세대다, 200세대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이하로 들어오는 것과…….

그래서 쪼개기로 계속 들어와서 또 병폐가 될 수 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이거를 또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뭐 세상없어도 5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분위기와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을 5년 동안 계속 묶어 놓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은 계속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커다랗다 하면 저희가 또 지침을 조정을 해서 다시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H 건은 여기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더 큰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2신도시에서 우리가 환수 못 받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도시정책과에서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 풀들을 동탄2신도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되지 않은데요. 이번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동탄에는 1,250개의 정화조시스템을 점검하게끔 예산이 세워져 와서요. ABC등급을 하고 또 수질검침도 할 수 있게끔 용역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한 3,9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동부는 또 없더라고요. 동부는 한 2,5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데 하수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부지역, 동탄출장소 지역하고 동부출장소 구역을 제외하고 저희가 먼저 2019년부터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 구역을 동탄출장소에서 내년에 처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동부에는 지금 아직 계획이…….

동부의 조직 시스템을 보면 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어린이집도 관련해야죠. 되게 많이 있잖아요, 동부권도 범위가 넓은데. 그러니까 이걸 미처 생각을 못 했나봐요. 동탄은 진행되고 있는데 동부는 진행 안 하고 있으니 여기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이런 것들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부지역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수 관련해서는 저희 생활에 정말로 밀접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동탄, 동부, 서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하수과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 동부, 서부를 다 같이 아울러서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