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창보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정질의를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편해야 되는데 시정질의하는 사람이 편해서는 안 되는데 좀 편하게 그리고 제가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드릴 때 좀 세부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오늘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 지목 당하는 사람이, 분들이 그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평상시에 느낀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사실 이름을 좀 거명을 해야지만 ‘아, 그게 어떤 일인가’ 이렇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태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첫 번째 그 시정 질의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물론 인사는 인사를 했을 때에 소수 부분, 소수의 사람들이 좀 기뻐하고 그리고 뭐 진급이 안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뭐 인사는 잘해봤자 본전이라고 하는데 그 류태호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뭐 2년 조금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나름대로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아쉬운 부분을 오늘은 좀 피력할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코잡시티사업 부분에서 제가 잠깐 탄탄마을에 이석천 계장이 전체를 맡았어요. 맡았는데 그 또 저 뒤에 김세연 계장님 계시네. 이제 계시다가 바뀌었는데, 그 하는 도중에 최만식 계장이 에코잡시티사업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탄탄마을만 이석천 계장이 지금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리를 하는데, 도로 현장 같은 경우는 토목이 단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축 조그만 사옥이 있으면 그 보조 감리원으로 이제 건축이 이제 잠시 투입됐다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탄탄마을 그 사업 형태를 보면 토목직 계장님이 계셔야 될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건축직 계장이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그 밑에 건축직을 둬서 되지만 주가, 주가 건축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건축과장이 아닌 건축계장이 그 자리에 배치가 되어야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은 경우는 허봉태 주사, 주무관님이 도시계획 쪽으로 갔지요. 아니 도시과 쪽으로 차라리 이래서 세무직에 대해서 그 이렇게 인사 교류를 한다 그러면 회계과 경리계 쪽에 어차피 뭐 일이 이 숫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 하고 교류하는 부분이 좋은데, 세무직을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그 배치시켰다 사실 그 부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가 봐서 서로가 힘들 것 같아. 내가 이제 근데 세무직이 세무직도 이렇게 뭐 지적계나 이런 직도 뭐 순환근무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 한 곳의 어떤 그 일을 쭉 추진하다가 그냥 그 모습 그 자체만 이렇게 그 퇴직할 때까지 하는 거보다는 다른 직에 잠깐 와서 그 다른 맛을 이렇게 볼 수, 보면서 새로운 나의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조금 관련 있는 과하고 이렇게 인사 교류가 되었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게 인제 적재적소에 사람을 이제 배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그 김래현주무관이지요. 6급입니까? 7급입니까? 그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과에 그 7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되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풍파 속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페널티를 다 먹었어, 먹을 거 다 먹었어.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종합병원이야, 뭐 이곳 저곳 다 병에 막 시달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어. 과연 그 사람은 7년 동안 도시과 그 업무를 계속 둬야되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도, 성과급도 못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저쪽 가서 좀 저 페널티도 안 먹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가서 S등급입니까 최고 등급이, 받아 갖고 성과급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성과급도 못 받았어.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 부서장이나 아니면 뭐 인사 파트에서 좀 이렇게 순환 보직을 그 시켜서 그 분도 또 다른 곳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는 조금 그 인사 파트에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시키는 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직개편이 지금 곧 이제 그 이제 됩니다. 과연 거대 공룡인 상하수도가 합치면 태백시 전체 예산 중에 제일 큰 공룡으로 탄생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이제 두 분은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도 배치가 가능해, 한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태백시가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두 분이 어떤 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 합치면 큰 진짜 그야말로 태백시에 제일 큰 공룡의 과가 탄생이 되는데 과연 그거를 묶어서 해야 되는지 그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만 이렇게 이제 지금 어필을 했는데, 그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좀 매끄럽게 했다 그러면 조금 작은 사람들이 인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 더 많은 우리 류태호 시장님이 좀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정 질의는 지난번에 그 우리가 부시장님한테 제가 그 시정 질의 드리고 뭐 그 건의도 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시설 지정 부분에서 뭐 이건 전국적으로 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장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저 보고, 아니 ‘저 외딴 곳에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서 거기 선을 그어줘서 집을 짓고 이러면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특혜 아니래요. 왜? 지금 시내 도시계획도로 해갖고 막 허물고 도로 착착착 그 바둑판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어. 외곽 쪽하고 시내 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해갖고 그걸 만들었을 때에 어디가 특혜입니까? 여기는 1,2만원 뛴다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심지 한복판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갖고 그 거기에서 내가 도로 옆에 만약에 집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많은 금액이 뜁니다. 근데 이거는 특혜가 아니고 이건 특혜래,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내 집에 내가 태백에 뼈를 묻고 살려고 왔는데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크랙이 갔어, 그래서 증·개축을 할려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맹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태백시가 그네들한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특혜라 하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제가 남진우 부시장님한테 시정 질의도 했고 저 건의도 드린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해라 위원회, 수당 주는 위원회가 아니고 모여서 뭐 수당을 주든 안 주든, 모여서 거기에 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은 태백시의회 의원들은 배제시켜라. 왜? 내 지역구에 그쪽에 이렇게 좀 그어 달라고 이렇게 뭐 부탁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과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건설과 저 농정산림과, 환경보호과 뭐 건축과 뭐 모르겠습니다 더 초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과장님들은 넣지 말고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위원을 한 계장님까지 포함 해갖고 한 사오십명 위원을 만들어서 제비뽑기를 하든 이 돌려 갖고 그 위원회를 뽑는 거래요. 그 왜 그 입찰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위원을 어떻게 구성 하냐하면 무작위로 그렇게 뭐 저 복권 뽑듯이 이렇게 돌려 갖고 그게 뽑아서 그 6명이면 여섯 분 이렇게 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시민들의 그 이 맹지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이걸 논의해서 다수가 아, 여기는 해줘야 된다, 여기는 해줘야, 그런데 이거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누가? 그네들이, 그 분들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네, 뭐 설명을 잘했든 안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렇게 거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했을 때에는 제가 봐서는 특혜가 아닌거라고 생각해요. 공정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민원을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선군하고 영월군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외지에서 그 이 살려고 귀농이나 뭐 이렇게 뭐 부득불 이사를 오면 거짓말 좀 보태 갖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뭐 불편한 사항이 없나, 뭘 도와 드릴까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네들이 왔을 때에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분들한테 유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해결을 찾으면 인구 유입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저 이제 몇 번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왜 안 하는지는 제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공무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집을 지을라 하는데, 그 건축들 저 뭐 욕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다. 왜? 이게 건축법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된다 안 된다, 호불호가 확실해, 토목직하고 틀린데. 자, 이런 부분을 좀 그야말로 좀 슬기롭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에서 이 부분을 좀 지금 들어왔던 민원 건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최소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그 에코잡시티사업 중에 탄탄마을 같은 경우에 70세대 정도가 아마 그 어르신네들 어르신을 위해서 그 70% 인제 뭐 DC하고 그 할애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저 탄탄마을 189세대 짓는 중에 70세대는 어르신네들을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방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그 노력을 해서 저가 봐서는 잘했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어르신네들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 해당이 잘 안 돼서. 왜? 자식은 있지만 자식이 도와주지를 않아. 근데 호적상으로 봐서는 해당이 안 돼. 근데 이런 부분을 70세대 정도 이렇게 그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문에도 났지만 잘하는 그런 어떤 그 제한적인 부분을 이끌어 낸 부분에서는. 우리, 뭐 심영호 과장님 계시네요.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축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도 뭐 법을 따지고 뭐 안 된다, 된다 이러는데, 그거 하나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 도시계획도로 시설 지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협의해서 빨리 우리 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제일 그 부분이 인허가 부분,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안 돼서 저 사우나 가서도, 그 사우나탕 안에서도 그걸 부탁을 해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심의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민원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시장님 잘 이렇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좀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한 해도 참 이 평상시보다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래도 류태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해서 그래도 태백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마음 놓고 이렇게 물론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좀 안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 우리 지금 류태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특히 보건소 그래서 이렇게 잘 대처하고 또 시민들이 잘 협조 해줘서 잘 다행히도 태백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큰 저거 없이 지내 왔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도에도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외부에 가는 걸 좀 자제하시고 지금처럼 잘 이렇게 대처하신다 그러면 내년에도 태백시는 청정도시로 다시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끝으로 올 한해 고생했고 내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