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춘천시 바람길 녹지축 사업 중 자전거도로 수목 식재 및 띠녹지대 조성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바람길 녹지축 사업의 일환인 도시숲은 시민의 복지 자원이 될 뿐 아니라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어 도시 내부의 공기 순환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지만 도시 내부 건물들은 바람의 순환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 바람이 통과하는 길에 나무를 심거나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나무심기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춘천을 보면 녹지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고 있으면서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화를 줄이기 위해 여러 시도에서도 비슷한 제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바람길 숲 조성사업으로 200억을, 울산시는 바람길 숲 조성으로 2022년까지 200억을, 전주시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200억 사업 추진하고 있었고 춘천시도 바람길 녹지축 조성으로 총 186억 7,000만 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와 바람길 녹지축 사업을 통해 삭막한 도로의 녹지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소요된 예산을 보면 2019년 자전거도로 식재에 총 17억 7,000만 원 정도를, 2020년도에는 4억 정도와 가로수 식재로 2020년에 23억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나무는 주로 미세먼지 정화에 좋은 이팝나무와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식재하였고 띠녹지로 화살나무를 식재하여 도심지 도로변 녹지율을 높이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나무를 식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춘천시 여행자의 집과 스카이워크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는 등 일률적이지 못하고 경관상 보기에도 좋지 못했습니다.

소양강변 띠녹지와 석사동 하이마트 부근 그리고 풍물시장 앞 띠녹지 조성 구간 모두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천안시와 안산시, 청주시에도 띠녹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춘천에 띠녹지 심은 것과 비교해봤는데 굉장히 촘촘하고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성의 없이 대충 식재되어 있는 등 사용된 예산 대비 실제 성과의 문제라고 봅니다. 식재 업체에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에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중 자전거도로 수목 식재와 띠녹지대 조성사업, 자전거 도로변 수목 식재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합니다.

첫째, 자전거도로변 수목 식재 구간과 수목 종류 및 소요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더 소요되었는지 질문 합니다. 둘째, 가로수 경관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질문 합니다. 셋째, 2019년, 2020년 식재되었던 가로수를 교체한 구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질문 합니다.

넷째, 수목 식재를 위해 생활교통과와 협업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질문 합니다. 다섯째, 띠녹지 조성후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대비 사업 성과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다음으로 춘천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

춘천시는 레저형 자전거도로와 생활형 자전거도로 되어있습니다. 레저형 자전거도로는 의암호 순환로 30㎞를 비롯해 강촌 순환로 20㎞, 공지천순환로 등 100㎞에 달합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의 경우 춘천시는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권리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 자전거도로 또한 제대로 조성되어있지 못합니다. 이렇듯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보행자와 휠체어 그리고 유모차가 다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퍼스널모빌리티라는 전동킥보드까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하게 법이 시행되어 서로 간의 안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도심 구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4억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위주의 도로정책에서 이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안 으로 자전거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동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춘천시는 얼마나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 합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치 유형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춘천시의 경우 현재 어떤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질문 합니다.

둘째,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학교 등 이동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 자전거 횡단보도 등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등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문 합니다. 춘천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몇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석사동 하이마트 구간과 봄내초등학교 부근 그리고 석사동 CGV 상가 주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KBS 주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살펴봤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위치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석사동 하이마트 구간은 건물에서 나와 첫발을 딛는 순간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여 년 전에 설치가 되면서 바깥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상가 안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오히려 바깥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앞 화장실 주변 도로를 보면 화장실 앞에서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교차하게 되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 보고 그냥 직진하다 보면 화장실을 지나면서는 인도로 자전거가 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춘천시 자전거여행자의 집 부근 횡단보도 주변에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자전거도로가 더 잘 조성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주변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춘천시 전체 자전거도로 구간과 비구간에 대해 조사되어 있는지, 없다면 자전거도로를 위한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는지 질문 합니다. 춘천시 보건소부터 명동까지 도로를 보면 여기가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똑같이 구분되어서 노란 줄만 가운데 쳐져 있었습니다. 하이마트 주변의 경우 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어도 자전거 횡단도인지 인도인지 횡단보도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풍물시장 앞 주변 도로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자전거도로 표지판도 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곳에 띠녹지를 식재하여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이 좁은 곳에 띠녹지를 꼭 심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지역 자전거도로를 살펴봤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였고 자전거 횡단도 또한 명확하게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춘천시도 바뀌어야 합니다. 넷째, 녹지공원과의 자전거도로변 수목 식재 관련하여 여러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의 경우 신설되는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있으며 녹지공원과 등 도로의 수목 식재에 관하여 타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되어 자전거도로 가로수 수목 식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 합니다.

국비, 도비 사업이지만 시비가 수반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변 수목 식재와 띠녹지사업과 생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사업에 있어 사업계획 단계부터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춘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 합니다. 첫째, 가로수와 띠녹지 식재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획대로 식재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천시 전체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필요한 교통표지판을 통일감 있게 제작하여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입혀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Ο의장 황환주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윤채옥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