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김동신의원님께서발언한내용에대해서는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윤분의원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6477억9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02%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434억5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과같은43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의경우제2회추경예산승인후에발생한세외수입과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의경우국·시비보조금등의변경분을반영하고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및성립전예산등을반영하였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편성된예산안이적정하다고보아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번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집행부에제시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으로수요와공급에대한면밀한예측으로이자수입,과태료,매각대금등세외수입을빠짐없이예산에반영하기바라며코로나19와관련하여국내·외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어세외수입은물론지방교부세의감소가예상되고있습니다. 따라서교부세산정에필요한각종통계자료의철저한관리와특히감사등으로인한패널티가발생치않도록적극노력하여주실것을주문합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020년본예산보다47억1000만원이늘어난5638억32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0.84%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5599억4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8억9200만원입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총3억8254만2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감액의결한사업은기획예산과소관공사공단전출금1681만5000원,행정과소관일반운영비594만원,해양수산과,축산과,산림공원과,보건소소관인건비7359만3000원,문화관광과소관강화미술관운영민간위탁금등780만원,경제교통과소관전통및재래시장관리행사운영비2000만원,도시개발과,도로과소관공공운영비등657만5000원,농업기술센터소관고려인삼축제민간행사보조금군비3000만원과보수등인건비1724만1000원,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착오로인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9227만8000원,읍면예산중선원면,내가면,양사면,삼산면의공공운영비등12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부문과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6개기금안도적기에사업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예산총액은변동없이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먼저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로세외수입감소와지방교부세의추가확보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짜임새있는재정운영을당부드리며인건비등의경상경비편성시객관적인근거와자료를제시하여요구하시고수정예산안은예산의근거법령의개정과보조금내시의변경등으로제출된예산의내용을불가피하게변경할경우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또한고려인삼축제는2020년도에코로나19로인해미개최되었음에도예산의상당부분이지출되는사례가발생한바축제나행사지원비등예산은목적에위배되지않게집행하시기바라며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집행이전혀이루어지지않거나미진한경우가많고전년도에비해증가하고있으므로이월사업이최소화되도록적극추진하고예산안심사시사전에충분한연찬과대비로설명이부족하여예산이삭감되는일이없도록하고지역발전의불균형해소를위해서읍면에적합한특화전략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퇴역함정활용을위한기본구상연구용역시타당성과향후운영방안등을면밀하게검토하시기바라며관내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공공스포츠클럽의활성화는물론유소년축구클럽에대해서도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청소년해외문화체험과어학연수는인솔교사가있는체험활동인만큼학부모에대한여비의일정부분을자부담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는리모델링이완료된후계획하여전통시장활성화에기여토록확대추진하시고하천및방조제사업의계속비가2021년도에집중돼있으므로사업의조기발주와추진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또한주민의안전하고쾌적한생활을위해CCTV및비상벨등을전수조사하여관리에만전을기하시기바라며매년쓰레기처리비용이크게증가하는현실에맞게쓰레기줄이기범군민홍보등주민의식개선에적극노력하시고농촌지역폐비닐발생이매년증가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수거가확대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산면하리선착장항로및여객선운항은주민요구사항과현장여건을면밀히분석하여장기적대안을마련하시고황청리추모공원조성시주변의수려한경관을활용하여주민과관광객이즐겨찾을수있는공원이되도록노력하여주시고관내갑룡공원과신정체육시설을비롯하여계속늘어나는각종시설에대한유지관리비증가에대비하여매뉴얼을만드는등예산절감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계속비로추진중인북부지역농민들을위한양수장건설사업이금년도사업비의미확보로추진이미루어지고있으므로추가적인예산확보에철저를기하시고강화남부군립키즈카페및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에대해주민만족도향상에힘써주시기바라며이상기후로인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우리강화군만의농산물신품종개발에적극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주문하니성실히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2020년도에아프리카돼지열병,태풍또한지속되는코로나19등각종비상근무의홍수에시달리면서도본연의업무를묵묵히잘해내고있는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하신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건하의원입니다.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조성사업,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양사면교산리강화풍물시장농업신기술시범포조성사업은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의원님께서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제2차정례회예산안및조례안심사등을위해맡은바소임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한해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많은논의와토론과정을거쳐확정된2021년도예산안이지역발전과군민의복리증진을위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얼마남지않은올한해계획하셨던일들잘마무리하시고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방역수칙에적극동참하시는건강한연말연시보내시기바라며신축년새해는여기계신모든분들과7만여군민가정에늘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강화군의회는2021년도에도마음과정성을모아강화군민이더욱살기좋은강화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