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6분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 국고보조금 등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 3억5,119만3,000원, 문화홍보체육실 시·도비보조금 등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사무관리비는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 4,200만 원, 사무관리비 SNS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1,500만 원, 행사운영비 막걸리페스티벌 5,000만 원, 행사운영비 동구문화예술제 4,000만 원, 민간위탁금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9억5,000만 원, 기타보상금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무국장 운영비 2,640만 원, 기타보상금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 319만 원, 사무관리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생활체육교실 보험 가입 110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 시설비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공사 5억3,000만 원, 시설부대비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30만9,000원, 시설비 공립 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사업 5억1,693만 원, 시설부대비 공립 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00만5,000원, 도시전략실 시설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추진 4억 원, 총무과 사무관리비 코로나19 격무 부서 직원 힐링워크숍 4,000만 원, 사무관리비 내 아이와 함께하는 공감소통 1박 2일 3,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단체보험료 지원 9,000만 원, 주민자치과 연구용역비 동구 행정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행사운영비 산·학·관 협력사업 800만 원, 국내 여비 산·학·관 협력사업 15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연구운영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5,000만 원, 행사운영비 노인 인식개선특강 등 강사비 지원 1,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컴퓨터 보급 지원 4,700만 원, 여성정책과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 3억5,119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용 노트북 구입 620만 원, 자원순환과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8억5,350만4,000원,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3,316만 원, 민간위탁금 별도처리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1,130만 원, 민간위탁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 1,485만 원, 민간위탁금 폐토사 처리수수료 6,480만 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거대행수수료 1억2,414만9,000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처리대행수수료 5,652만 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5억5,281만3,000원, 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 브랜드식품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504만 원, 사무관리비 제품포장디자인 개발비 및 등록비 등 700만 원, 사무관리비 제품생산교육비 및 통보비 490만 원, 사무관리비 브랜드식품 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 500만 원, 사무관리비 브랜드식품 판매업소 포상비 지원 200만 원, 사무관리비 동구 브랜드식품 행사 지원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식품 개발 및 품평회 2,800만 원, 안전관리과 시설비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개선사업 2억 원, 건설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대행비 1억1,885만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공원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3,700만 원, 시설비 하늘생태정원 계절별 초화 식재비 관리 운영 2억1,800만 원, 교통과 연구용역비 제4차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3,520만 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모델 설계용역비 3,000만 원, 건축과 연구용역비 근현대 건축기초자산 기록문화 용역사업 2,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 대한 삭감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안 문제의 해결은 구민들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현재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소통 방식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내년도에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토론회, 회의, 교육 등을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풀경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면 구민과의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러한 시대적인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SNS는 우리 실생활에 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홍보는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추가되는 비용은 먼저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모바일소식지 부분에 카카오플러스 채널을 1개를 더 추가하는 콘텐츠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주셔야 각 모바일소식지와 연동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장님 SNS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아니고요. SNS는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막걸리폐스티벌 사항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막걸리페스티벌 진행 당시에 막걸리라는 술을 주제로 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가지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는 달리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성공적인 축제이자 새로운 스토리를 가진 문화예술콘텐츠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막걸리페스티벌 예산 편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예술인들의 지원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대와 전시가 사라진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살펴봤는데, 준공 후 개관을 위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 위탁금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아마도 4개월에서 6개월 개관이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주민들이 기대와 하루빨리 우리의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회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한체육회 지회의 인천체육회 동구 지회 성격을 갖고 있고요. 사무국 또한 체육회 규약 제49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 보조금 교부 제한 처분에 따라서 동구체육회에 1년간 구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사업 및 시체육회사업과 더불어서 구의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사무국 역할은 금년도에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리하고 체육회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 운영과 인천시체육회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무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횡령 사건 발생으로 불거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 범위 문제로 더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본연의 업무 외인 회계 업무를 맡지 않게 되어 있고요. 새로운 사무국장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무국장은 꼭 필요한 자리고요. 본 사건을 계기로 향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무국장을 새롭게 채용하여 조직을 안정화 시킴과 동시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무국장의 당연직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실 운영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개 종목의 9개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라운드 골프를 신설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동구에서 새로 실버 스포츠를 제공해서 노후 생활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유명무실한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트장 인조 잔디를 활용해서 추가로 물품 구입 등 이런 시설비 투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을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교실 보험 가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보험은 7330생활체육교실에서 수강자들이 수업 도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이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그 치료비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상 한도를 증액해서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 2건 삭감된 예산 부활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입니다. 청본이룸터 6층, 7층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 공간으로 1인 미디어실 및 메이커 스페이스 창작 공간, 신개념 학습 공간인 스터디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부대비로 구비 5억3,3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공립 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청본이룸터 2층, 3층에 관내 청소년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립 청소년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1,9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서관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 왔다. 추후에 재원 대체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하신 바 있고요. 또한 청소년특성화공간 조성은 금번 인천시의 재원 지정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 4억8,300만 원. 그것도 시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여서 오늘내일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승인을 안 해 주시게 되면 7억3,800만 원을 반납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 업무를 좀 많이 봤는데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또 너그러운 이해, 평상시에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의회업무보고라든가 이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 확충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과 애정,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금번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이런 용역 결과보고가 나온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 경계 안에서 동별로 행정동의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요. 저희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 행정구역 일람이 나와 있습니다. 지번으로 쭉 구분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구와 미추홀구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구와 저희 동구, 미추홀구와 동구 간에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협의를 마치게 되면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구간 협조사항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협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협의안이 만들어지면 동구의회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국무회의의 조정을 통해서 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공포 후에 저희가 시행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 절차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인 천시 시·군·구 중에 우리 동구가 가장 열악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다음에 잠깐 뜬 것 보면 우리 지역 문제는 아니지만 충청도도 보니까 12개 지역이 완전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렇게 떠서, 이 수도권에 모든 인구들이 포화 상태로 있는 반면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동네에, 학교에 과거에 예를 들어 50명 있다가 지금 10명도 안 되고 동네 인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 동구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이런 게 맞물려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인천시하고 협의도 해 보셔서 과연 우리 동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시해 주시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동구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고 발전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도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인천시와 우리가 인구소멸이 되고 감소 요인에 대한 것도 인천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동구의 어떤 기초단체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관심은 물론 갖고는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구의 11개 동 자체도 균형적인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외된 지역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만석동이라든가 외곽 지역에 보면 인구들이 점점 소멸하고 교통 여건, 도로 확충 문제 이런 게 같이 맞물려 가는데 이 재개발과 맞물려서 좋은 안이 지금 나와서 인천시나 중앙정부가 우리 동구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도 한번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동구의 안을 이렇게 갖고 갈 테니까 당신들은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구 간의 경계구역도 새롭게 짜임새 있게 해서 우리 외곽지역 보세요. 예를 들어 청라는 8만 명을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만큼 여건이 다르고 저번에도 다른 여성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10개 구·군 중에 우리 출생률은 5위에 가는데 점점 갈수록 환경적인 여건, 교육 여건, 문화적인 여건에 의해서 감소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그렇게 다 있다는 것이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좋은 생각은 가지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이 동구 자체에 대한 동과 동 사이에 간격 내지는 예를 들면 송림초교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송림1동하고 송현동하고 같이 합쳐져서 이것에 대한 분리라든가 아니면 합친 상태로 하나의 동 단위로 만든다든가 그런 필요성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하고 또 미추홀구하고 이런 연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개편적으로 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하는 어떤 제안을 하면 중구나 미추홀구에서 ‘니네 생각이지 우리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구하고 그다음에 구와 구 사이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시 단위에서 시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것 구하고 중구하고 이런 문제점, 동구하고 미추홀구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이고 또 5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2년도 8월이나 송림초교 뉴스데이가 겨우 하나 들어와요, 이제. 그것 하나 때문에 이것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제일 큰 요인은 구와 구 사이의 이런 경계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되고 내지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구에서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세요.

아니 저희가 그 만석동 쪽에서는 경인전철, 철도 경계와 인중로에서 만석고가 넘어가는 쪽에 있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공장지대를 제외하고 일부 주택가들이 남아 있어서 그분들은 중구에서 그러니까 만석동과 가까이 한마을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들은 중구의 소속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공장지대와 철로의 그 경계에 넘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만석동의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여러 경험에서 건의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수용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 구간 경계이기 때문에 중구나 미추홀구와 당연히 협의하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도화3동을 다, 북성동을 전부 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생활은 만석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이지만 철도라든가 큰 도로나 고가를 통해서 경계화되어 있는 생활권이 동구인 그런 북성동의 일부, 송림4동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견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학술 전문가들이, 행정구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개편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중구와 또는 미추홀구와 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개편안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화성시와 그런 경계 조정을 위해서 2012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2020년 7월에 최근에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구간의 경계 조정에 대한 부분은 주민과의 협의도 중요하고 자치구 간의 기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지만 연구용역에서 동구 전역을 놓고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내고 거기에 따른 그 제시된 안을 가지고 인접한 구와의 협의조정안을 만들고 조정 기간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본적인 타당성이 나와 있는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반드시 이 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데 주민 수용성도 말씀하셨잖아요, 구간경계. 이런 것은 상대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로 편입을 할래 아니면 중구로 편입할래?’ 그러면 주민들 대다수 중구로 갈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미추홀구로 마찬가지고 동구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것 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에서 해야지, 시에서 이런 구간의 같은 것을 해야지 왜 자꾸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구 자체에 동과 동 사이에 구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타당성이 있겠지만 구간까지, 구와 구 사이의 그런 구간경계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우리 동구의 의견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런 것이 타당성 있다 하면 시와 매칭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총대 매고 이것을 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연구용역 안에서는 저희 행정동 간의 경계 조정이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5개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동구 내에서 행정동 경계 조정하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연구용역안을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고요. 시에서 해 준다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경기도의 같은 경우도, 금방 말씀드렸던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우 수원과 화성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한 것이지 경기도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개입하지는 않았고요. 그 두 군데에서의 조정과 협의안을 가지고 시의회나 행안부에 제출해서, 협의되는 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총괄적으로 동구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겠다는 저희의 의견입니다. 꼭 반드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림1·2구역도 ‘22년 4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불과 ‘21년도에는 대헌지구도 입주하잖아요. 대헌지구도 입주하고 그 옆에 파인앤유하고 합치면 그래도 천여 세대가 넘어가고 사실 송림4동 구역은 보면 9개 동밖에 없잖아요, 대헌지구가 재개발하는 바람에. 그럼 결국은 거기에 봤을 때, 인구 유입이 그래도 요즘 평균 가구당 2.5명 정도 쳤을 때, 대헌지구가 거의 천여 세대 되죠?

예, 저희 5개 사업구역이 준공되면 12만 명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계획입니다.

사실 불과 제가 살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림3동 같은 경우도 송림1·2구역이 현대 그쪽에 재개발 곧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견청취 해서 이미 시로 갔고 그럼 송현3동도 보면 송현주공아파트하고 송현아파트하고, 누리아파트만 남아요. 현재 송현3동 분포도 보면 주택을 보면 일부가 송림1·2구역하고 거의 골목길 하나로 경계가 되어 있잖아요. 특히 삼부아파트나 그쪽 같으면, 향적사 밑에 그 일부 지역이 송림1·2구역이 재개발해버리면 송현3동이 어쩌면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000명 되는데, 그 인구마저 빠져나가면 송현3동은 불과 3,000명도 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게 어떤 결정사항은 아니더라도 용역을 받아보고 후의 어떤 판단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동 간의 경계, 과장님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도 최우선으로 현시점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민들간의 협의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이런 차원도 그 맥락 속에는 과장님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들이 충분히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석동 주민이 동구에 속한 것보다 “나는 중구에, 여러모로 수입도 많고 좋은 중구 지역으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100명이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 나갔다, 싫다. 그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질적으로 좋은 연구원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아니 주민의 의견의 소리가 중요하지 연구용역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질적으로 어디에 뒀는지는 모르지만 동구는 인구에 너무, 인구가 첫째 지금 자꾸 전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거기에 따르면 염려되는 부분은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구 간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석동 같은 경우는 인중로에 있는 만석고가와 또...

아니 또 미추홀구 관계도 있는데 우리 동구가 있는데...

미추홀구의 관계도 저희가 일단 현황조사를 전문연구원들이 하고 그래서 그 내용 검토된 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조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도로 연구용역이 진행됩니다. 주민들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회, 공청회, 이런 간담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중심으로 많이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구에 있지 않겠다, 다른 구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의 위치가 아니라 만석동의 경우는...

만약을 대비해서?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동구에 ‘22년도 송림초교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송림1동 행정구역이냐, 송현1·2동구역으로 행정동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 지금 미리 우리가 염려하고 행정구역 경계선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런 11개 동의 경계 조정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괜히 질적 좋은 연구진으로 해서 크게 벌려서 한다는 것보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우리 동구가 더더욱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뭐가 되지, 이것을 크게 벌린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더 사업이 앞당겨서 발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걱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요.

위원장님, 저희가 100% 놓고 봤을 때 동구의 전체 전역을 놓고 보는 게 90% 정도의 용역 범위가 될 것이고요. 인접해 있는 작은 공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이 용역을 할 때에 이 부분도 플러스해서 같이 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자는 차원이에요. 저희 주된 목적은 저희 동구 내에 행정동에 대한 경계 조정이 우선이고요. 그 조사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접경되어 있는 그런 구역과도 함께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나 청년 대상하는 과에 과장으로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조사연구용역도 우리가 대상포진하고 품위유지비 하는 데, 대상포진은 맨 처음에 7억 원 들어갔다가 그리고 매년 1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품위유지비는 매년, 작년에는 반만 했으니까 그렇고 올해는 해서 내년에 예산 올라간 것만 해도 거의 8억 원 되고 내후년에는 또 9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도 10억 원이 되고 이것 굉장히 타 구에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봐요. 우리는 이 정도니까 예산을 그래도 하지만, 타 구는 너무 많아 가지고 시행을 못 해요. 그래서 타 구 입장에서 보면 동구 때문에 아주 죽겠다는 얘기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거기 동구는 노인 천국이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새로 여성친화도시 하겠다고 또 올라와, 거기에 또 고령친화도시 하겠다고 또 올라오고. 이게 무슨, 하다못해 어제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을 뭐 하는, 청년친화도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청년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달랑 일자리에 관한, 눈에 띄는 것은 겨우 1억 원 갖고 회사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지금 우리가 품위비를 7억 원씩, 8억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 애들 다 놀고 있어서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다 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예산들이 청년 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출산율을 높아질 수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우리 동구는 유능한 실·과장이 어쨌든 간에 어르신 쪽에 배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쪽에 대한 예산을 귀신같이 빼. 그런데 정작 나라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이뤄가고 있는 청년친화에 대한 것,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 와서 애들이 거기에서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쪽의 예산은 거의 안 올라와요. 아이디어가 없어. 그런데 또 여기에다 고령친화도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아동은 미래를 보는 계획이고 여성도 자꾸 와야 남성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저기가 되니까 여성친화도시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타 구도 부러워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상포진 주고 품위유지비 한다는 것은 아마 고령친화도시는 용역 결과로 이것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 용역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와요. 여기서 더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맹 과장님이 애쓰고 그런 것은 좋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 동구 전체로 보면 핀트가 안 맞았다. 목표가 청년 쪽으로 가고 여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계속 고령친화 쪽으로 계속 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들이 삭감했던 것이고요. 또 컴퓨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그렇게, 지금 사실 70세, 80세 돼도 정정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다 핸드폰 가져와서 모바일로 해, 거의 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본 위원은 여기서 4,700만 원 컴퓨터 이것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청소년복합공간 조성하는 데 거기에 더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에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그런 사무실 공간을 이번에 없다가 2개 층으로 늘렸거든요. 어제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런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 24시간 자기가 유튜브를 하든 어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든 이런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모든 포커스가 다 이렇게 가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중간에서 툭툭 튀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같은 사업 경우는...

지금 진행사항에서 “이상입니다.” 하고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과장, 실장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 이것 좀 잘라 줬으면 좋겠어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동구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럴까 돌입했다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인천광역시 최초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동구의 모든 것을 재정 규모도 살펴보시면서 이런 연구용역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 거기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1분만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동구의 어르신들 인구 비율이 22.9%까지 됐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여러 가지 시작도 할 수 있겠지만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가입을 추진해서 우리 구의 위상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컴퓨터구입사업비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도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어르신에게 각종 정보 제공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앞으로 화상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기 전에 여성정책과의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지원 삭감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삭감이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1차 수정하신 주민활성화사업 62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인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저조했던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지난번 추경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교육 혜택을 다양화하기 위해 준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배려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김종완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쓰레기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거 처리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여건상 대행업체를 통하여 생활쓰레기 등 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밤 1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야간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의 지리적 여건상 타 구에 비해 골목길 등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밤 12시 이전부터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도심지인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구도심지도 같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행업체 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2인 1조에서 3인 1조 그리고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작업을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미화원 근무여건 개선과 법령 개정에 따른 주간전환 작업에 대한 요구를 하셨기에 법과 의회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이번 예산안입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른 3인 1조 주간작업 전환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을 시 동구 쓰레기 수거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특히 주민 통행 시간이 많은 낮 시간대에 쓰레기 지연 수거로 인한 불편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 처리는 구민을 위하여 지자체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사업인 만큼 주간 시간대에 쓰레기 수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를 하여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주민의 편의 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본예산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민선7기하고 8대의회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직결된, 어쩌면 그분들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공과금이나 다름없는 인상이 계속 되었어요. 물론 여건상 업체 자체의 근무상황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보는 입장은 갑자기 이렇게, 인상분이 심지어 몇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인상률이 있다 보면, 지금 어렵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물론 이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게 점차적으로 인상이 됐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드리는데 갑자기 용역 여러 가지 결과보고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협의하고 그런 게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지금, 2020년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정책적으로 무한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밥상을 차려놔야만, 무슨 모처럼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사용주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작업 방식이 바뀌어지고 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와서 조율 좀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동구 전체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면면으로 제가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4년의 임기를 마치면 다음에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임기가 18개월입니다, 보면. 그런데 18개월 동안 과연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상승되고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사회적인 약자들의 배려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집행부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예산 때 와서 압박을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 판단을 하고 저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질문은 안 드렸지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반복을 안 했지만 물론 우리도 세월이 지나가면 노인이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 섭리 아닙니까, 순리이고. 왜 안 해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골고루 계층별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대상포진 그리고 어르신 품위유지비 또 친고령화시대에 아마 동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2%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구의 청년들도 39세 보면 거의 22%, 25% 정도 돼요, 젊은 청년들도.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이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왜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인 여건이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넋두리를 했지만 이런 정책적인 사업도 이 예산 때 와서 임박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사용주나 그것에 딸린 식구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잘 의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을 말씀... (허식 위원 거수) 허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대, 7대 때는 거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인상분을 강제로 막았다든가 혹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안 올렸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8대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 문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또 올리고, 2019년에도 올렸는데 그러면서도 위원들 간의 많이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줬는데 “이것 다시 내년도에 하는데 이것 안 해 주면 지금처럼 쓰레기 대란이 나서 동구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고 이런 저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8대 들어와서 한 푼도 안 올려줬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 금액을 해 줬는데 갑자기 또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 원을, 그것도 70%를 올려서 해 달라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한마디도 없이 와서 본예산 심의하는데 딱 봤어. 이것을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이것을. 그리고 논리도 지금 여기에서 법적으로 안전 관리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법에 유예기간도 있어. 2019년 12월 31일로 된 것 갖고도 지금 막 반영하고 2019년 8월 것도 반영을 하고 이것 한꺼번에 반영하니까 밖에서 볼 때, 그사이에 추경도 있었고 중간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것 다 놔두고 있다가 내년에 갑자기 그렇게 임기 말년 되니까 올리느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갖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또 소각장 설치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논리는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2인 1조였던 것을 3인 1조로 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야간을 주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둘 다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워. 첫째, 사실 치우는 데 낮에 치우면 가면서 차들 통행로도 밀려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당장 주간으로 할 게 아니고 유예 기간도 보고 어떤 처벌조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어느 동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야간에 하는 게 사실 속도가 금방금방 빠르잖아요. 그런데 대신 야간수당을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상승된 부분이 있었고 그럼 이것을 주간으로 하면 인건비 상승분이 빠질 수도 있고, 대신 이게 느려지겠죠, 추가하는 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인 1조에서 3인 1조 하는 것도 한 사람은 계속 운전하고 한 사람 그것 하니까 어렵다? 아니 그 추가하는 사람도 다 1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다 뽑았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은 교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한꺼번에 2020년도에 왕창 해서 10억 원을 달라, 20억 원을 달라. 이게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해서 일단 반 구역만이라도 시범해 보고 예산도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연착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비행기 내려올 때 곤두박질치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것을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의원들 다 바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도 전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든가 해서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미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도 와서 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도 숨 고를 시간도 갖고 수정할 시간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와서 하고 “안 하면 죽네 사네, 쓰레기 대란 나서 완전히 우리 동구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다.” 이 20억 원을 한꺼번에 올릴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일자리 하는 데 더 투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을 세우고 할 때 미리미리 위원들도 좀 설득하고, 위원들 설득한다는 게 뭐예요, 주민들 설득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주민들은 통보하면 되지, 의회에서 통과하면 주민들이야 알아서 우리가 화도진소식지에 해서 ‘이렇게 해서 증액됐습니다, 나중에 쓰레기봉투값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 올려 달라는 대로 20억 원 저기 하고 나서 통과시키고 나서는 “20억 원 달라고 해서 우리 통과시켰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우리들한테도 저기를 줘야 될 거예요, 명분을.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1분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배석하신 국장님도 청취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집행부에서, 그래도 국장님이라면 청장님이나 관계 간부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어떤 소통과 어떤 앞으로 동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은 없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동구 관내에 제과점들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브랜드 있는 제과점도 있겠지만 자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나요?

동구에 제과 관련 업계가 18개가 있고요. 브랜드 관련은 10개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 8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동구의 대표 브랜드식품을 재능대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인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것을, 그분들도 여기에 다 참여를 하시나요?

이분들 여섯 분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해서 제조 과정이라든가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같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예, 추진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아직 이 사업이 결정이 안 됐지만 그런 어떤...

예, 저희가 계획으로는 일단 그렇게 추진위원회는 7월에...

‘21년도 7월이요?

계획으로 해서 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 판매는 언제쯤 가능한 것이에요?

판매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재능대하고 사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3,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고요. 그렇다고 개발해서 금방 팔 수는 없고 몇 번의 품평회나 이런 것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위원님들도 오셔서 맛도 보시고 모양도 보시고 이러면서 계속 모양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하반기 내년 9월 정도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적으로 우리가 동구만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안전한 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적인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과장님 아쉬운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특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연말 되면 3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게 되면 가족들 간의 만남조차도 힘들어지고 같은 집 내부 안에서도 가족들끼리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 브랜드화를 시켜서 진짜 같이 집행부나 우리 재능대 학생들이 개발을 하고 또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하고 브랜드화 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런 체계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나 이것을 상세하게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출시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수립된 것인가요?

예.

그리고 2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홍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목적은 우리 동구 지역의 경제가 죽었으니까 경제 활성화 하는 쪽으로도 적극적인 홍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수반해 주시면 동구에 애정을 가지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주민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사업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 편성 이유에는 저희가 CCTV 설치사업 최근 3년간 국·시비 14억9,200만 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사업이 집중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안전 특별회계 신청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사업이 제외가 됐고 또 시 보조금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정 여건으로 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이것을 역시 제외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주민생활 직결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재고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건설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1억1,885만 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거한 매년 연속사업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용역원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원들이 1년 동안 동인천역, 송림오거리 등 주요 관선 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처리하고 계고장 발급 및 강제 집행 등으로 총 이천여 건의 업무 실적을 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거리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억1,885만 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상적치물도 잘 안 저기되더라고요, 이게. 노상적치물도 그냥 자기 집 앞에 화분을 갖다 놓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을 해도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어디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를 바꾸든가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고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단속반이 6명 아니에요, 6명? 그것을 활용해서 하든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차단속반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아니, 별개지만 어쨌든 같은 사람을 쓰는 것인데 이 사람은 똑같이 다 도는데 그리고 이게 뭐야,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게 노점 하는 것도 기득권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그때 그 자리가 얼마에 팔았다, 얼마에 팔았다 그런 얘기도 귀에 들리고 그래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일소를 못 시키고 계속 용역이나 주면 그분들 인건비만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너무 지저분하거나 너무 인도를 점유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분들께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계도를 하고 좀 정리를 하고 줄여 나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화용 청장님 계실 때는 전국철거민인가 어딘가에서 그 노점상들이 왕창 들어와서 현대시장 옆에 한참 한쪽에 있었잖아요. 그것 다 정리했잖아요, 그렇게.

정리했죠.

그러니까 행정력을 제대로 다 하든지 해야지. 그냥 단속원한테만 넘겨 놓고 용역대행한테 맡겨 놓고 매일 똑같은 것, 매년 행정사무감사 나올 때마다 매일 지적하고 개선이 안 되면 뭐 하러 이것을 해요, 이것을. 하지 말지. 그냥 놔두고 알아서, 그냥 주민들끼리 다 쭉 펼쳐 놓고 하든 특히나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안이 안 되니까 밖으로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 다 양성화시켜 주든가.

아니, 그래서...

대신 용역을 하지 마요, 이것. 뭐 하러 해요, 이것.

아니,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인도 구분 없이 너무 거기를 점유하고 계셔서 저희가 일정 구간만 그 안에서만 하라고 바운더리를 정해 드려서 그렇게 줄여서 지금 하고 계세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어떤 규정을 정하든가 해 가지고 길거리에, 인도에 나오는 것도 자기 가게에서 1m로 한다든가 50cm로 하든 정하고 선도 그어 주고 또 노점상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좀 양성화를 시키든 무엇을 해야지. 그냥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대로 용인한다? 아니, 그럼 최근에 부도나 가지고 생계 어려우신 분들, 나와서 노점상 하고 싶은 데, 포장마차 하고 싶은데 다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은...

기준을 정해야 해요, 기준을. 그렇지 않아요?

일단 법적인 사항으로는 전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해도 이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규정을 한다는 게 사실상 타 사례도 저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역차별이 돼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어떤 하나의 권리금까지 받아 가면서 주고받고 또 끝까지 거기 버티고 새롭게 예를 들어서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문 닫고 일도 못 하는데 무언가 토스트 가게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조그마한 포장마차도 하고 싶은데 할 자리도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러면 전혀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다 닫으라니까, 이것?

그러면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은 통행권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없으면 단속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만 기득권 주려고 이것 해요? 그래서 그분들 그냥 놔두고 새로 무언가 좀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다못해 무언가 하려고 중구에 눈꽃마을처럼 노점상이라도 하고 뭐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차라리 이 돈으로 매대를 쭉 공개적으로 설치해 주고 야시장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무엇을 해야지. 그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인천역에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완전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럼 거기를 예를 들어서 어디 구간까지는 그냥 눈을 감고 해 준다든가. 우리가 주차단속하더라도 12시부터 2시까지 하듯이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풀어준다든가 무언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이 단속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은 봐서 그냥 얼른 갔다가 다시 우리 1시간 뒤에 가니까 그 1시간 뒤에 다시 하라는 둥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 가면 또 그 자리에 또 거기에 다른 사람 트럭대고 또 있다가 또 가고 어떤 원칙을 정해서 제대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저기하지 말고.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개선책을 한번 내 보세요, 개선책. “있던 사람들 자르기 어렵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의 감액된 예산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등과 야간 조명의 경우 고장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만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보수 조치가 어려웠지만 양방향 점멸기 설치 시에는 담당 직원 PC와 스마트폰 앱으로 고장 유무, 해당 위치가 바로 확인되어 빠른 정비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타이머 조절 기능으로 일몰, 일출 시간을 직접 현장에 가서 조정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 불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양방향 점멸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늘생태정원 계절별 초화 식재 및 관리 운영입니다. 하늘생태정원의 계절별 초화 식재에 대한 구입비 예산 과다 지출 문제와 초화 식재 시 공원 관리 인력이 약 20일 정도 투입되어 초화를 식재하다 보니 다른 공원 관리 업무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이번에 올린 예산은 계절별 초화 식재 예산만이 아닌 향후 사계절 정원 조성을 위해 다년초 및 다년목의 설계와 식재를 위한 초기 투입 자본으로 일년초 식재로 인한 예산 과다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수종 변경, 식재 공간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식재 공간 발주비용 등 초기 투입비용 이후에는 다년초 식재로 인한 일년초 구입 비용이 절감되어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저희 과 삭감된 2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꼭 살려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교통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구용역비 제4차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모델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제4회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교통안전 5개년 기본계획은 법에서 국가 기본계획과 인천시 기본계획에 따라 구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를 적용한 교통문화지수 향상 목표로 우리 구는 교통 사망사고 최종 0건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장소나 시설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도로 정비·수송·표지판 정비·횡단보도 등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 단체가 작성하는 학술 용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모델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1995년도 시행하였으며, 지정 시기와 시설 설치 방법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정비했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지역은 기능이 추가된 발광형 표지판과 고원식 횡단보도·미끄럼 방지시설, 통합형 표지판 등 최신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오래 전 설치된 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작은 표지판이나 일반식 횡단보도 등 당시 규정에 맞춘 시설이 일부 남아 있어서 서로 비교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교체나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흥초등학교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없고 일반형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만석초등학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초등학교 앞에는 과속방지턱과 교차로 전체가 고원식으로 설치되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게 설치되어 있어 통일성 있게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시작점과 종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등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각기 조금씩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최근 모델로 연차별 정비하고자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 일제 조사를 통해 도면화하여 관리 카드를 재작성하고 동구만의 특색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모델을 만들어 정비 물량과 비용을 산출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 용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설계용역비와 학술용역인 제4차 기본계획은 구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게 이제 ‘96년도에 해 가지고요. 97년부터 21년도까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3차, 3차.

예, 3차요. 지금 하는 것은 ‘22년도부터 5년간 ‘26년도까지 반영되는 것이고요. 이제 먼저 했던 3차는 내년까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몇 년도부터요?

구십육, ‘16년도에 해서 ‘17년도부터 반영해 가지고 ‘21년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17년도인데 왜 구십몇 년까지 나와요. 2017년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구십몇 년이 나오냐고, 이게.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3차 교통부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실적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죠?

저번에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왔고 그다음에 이 안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따로 해 가지고 무슨 똑같은 3,000만 원을 더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 시행되고 얼마나 강화돼 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시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공사는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럼 그전부터 하든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그것을 민식이법이 시행돼서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겠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 별도로 이것만 또 어린이교보호구역만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교통안전에 거기에 어린이만 지나가요, 거기에?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일반 구민도 다 다니는데 거기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이것도 따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4차는 하잖아요, 그렇죠? 4차 이제 하게 되면 이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학술 쪽인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기술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기술 용역을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입니다. 건축과 예산을 수정한 1차 감액 내역인 근현대 건축기초자산 기록물화 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자산의 현황은 2019년 인천시에서 용역을 통해 문헌조사 등을 거쳐 시 전체 492개의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했으며, 이 중 우리 동구의 건축자산은 배다리 및 향적사 등 60개소의 목록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기초자산이 각종 개발 등으로 철거 또는 멸실되어 기록이 단절됨에 따라서 건축자산의 가치를 영구 보존하고 구민의 이해와 소통을 이루고자 기록물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며, 자료 구축 시 생활 변천사 그리고 실측 수작업 도면·자재 현황·건축 구조·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완성된 기록물은 수도국산박물관에 비치해서 구민과 방문객에게 동구의 기록사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브랜드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여 건축자산의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오니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꼭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 국고보조금 등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 3억5,11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사무관리비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 1,200만 원, 행사운영비 막걸리 페스티벌 5,000만 원, 행사운영비 동구문화예술제 4,000만 원, 민간위탁금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9억5,000만 원, 사무관리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600만 원, 도시전략실 시설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추진 4억 원, 총무과 사무관리비 코로나19 격무 부서 직원 힐링워크숍 4,000만 원, 사무관리비 내 아이와 함께하는 공감소통 1박2일 3,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단체보험료 지원 9,000만 원, 주민자치과 연구용역비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행사운영비 산·학·관 협력사업 800만 원, 국내여비 산·학·관 협력사업 15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연구용역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5,000만원, 행사운영비 노인인식개선 특강 등 강사비 지원 1,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컴퓨터 보급 지원 4,700만 원, 여성정책과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 3억5,119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용 노트북 구입 620만 원, 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 브랜드식품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504만 원, 사무관리비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비 및 등록비 등 700만 원, 사무관리비 제품 생산 교육비 및 홍보비 490만 원, 사무관리비 브랜드식품 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 500만 원, 사무관리비 브랜드식품 판매업소 포장비 지원 200만 원, 사무관리비 동구 브랜드식품 행사 지원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브랜드식품 개발 및 품평회 2,800만 원, 안전관리과 시설비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개선사업 2억 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공원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3,700만 원, 건축과 연구용역비 근현대 기초자산 기록물화사업 용역사업 2,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사용료 2,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등 1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등 27개 사업에 24억8,98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한바,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1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허인환 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등 27개 사업에 24억8,983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등 27개 사업에 24억8,983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실 사항 있어요?

예.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1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여성정책과장님이 좀 계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팀장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사업 관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각 군·구 중 양성평등기금을 운용 중인 곳은 총 6개 지자체로 이 중 동구와 부평구를 제외한 4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과 별도로 연수구와 서구 등 타 지자체는 여성 관련 센터 및 상담사업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구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는 타 군·구에 비해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여성 관련 센터 및 상담소를 운영하지 있지 않는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소 등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구에서는 민간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사무인 사업은 지자체의 필요 의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바, 구비를 활용한 예산 지원 가능 유무를 살펴보시고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2년의 기간은 민간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한 동구는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와 상담소, 센터 등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통해 민간이 운영에 참여해서 여성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능동적 행정과 적극적 추진이 뒷받침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56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