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편안한 일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영등2동, 부송, 정족, 월성, 임상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기획행정위원장 김경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부터 5년 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하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 화면에서 보듯이 2021년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예산 중 총 18건 2억 1,800만 원이 지방재정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차기 예산편성 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에서는 내년 설 명절 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계획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2021년 예산편성 시 그 어느 해 보다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에 가까운 보조금 예산, 각종 축제 또는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과감히 축소하여 소상공인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수의 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은 물론 선심성이라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 권한에 의해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 등을 감안할 경우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하여 편성하여야 했는지, 당장 편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들이 편성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성동 주변상가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인 2018년 10월 17일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장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을 묻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무왕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시장께서는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답변하셨고, 본 의원은 대안으로 한국자산공사 주차빌딩 내 약 90여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일정부분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급여상승과 승진이 최대의 희망이자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직장인과 또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란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간의 공직생활 경험과 탁월한 능력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 생각하기에 승진만을 위해서 원칙과 소신까지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원칙과 소신은 우리 시민의 바램이요, 여러분의 자부심 또한 시민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위로의 인사 올립니다.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3일간 2021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코로나 사태 이후 시민 요구에 맞는 2021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트렌드에 맞는 관광산업을 위한 계획과 예산은 어디에 제대로 담겨 있는지, 셋째, 청년 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음식문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의 고객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추어 조직이 변화되고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예산 편성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일례로 공무원 친절서비스 용역 예산을 3년 연속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은 친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용역보다는 스스로 과감하게 혁신적인 조직 문화부터 변모하는 모습이 가속화된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폭발적으로 확진된 확진자 수가 800명에서 1,000여 명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두 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어렵고 힘든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혼신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 편성 또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예산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 예산을 보니 코로나 비상시국과 거리가 먼 분야에 예산이 다수 편성된 것은 종전의 사례를 여전히 답습, 번복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우리 시 재정이 건전치 못함에도 선심성이라 판단되는 예산이 편성된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추경 예산이나 삭감된 예산 등은 코로나 극복 경제 활성화 분야 등 시민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활동반경이 한정되어 국내여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종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변화는 1인 또는 가족단위 힐링을 겸한 자유여행의 시대흐름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팬더믹 현상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중이용 시설은 물론 각종 모임,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관광 분야도 우리 시는 새롭게 혁신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전통시장 먹거리를 통한 음식문화와 청년정책, 청년일자리로 접목하여 전통시장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융·복합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국가도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 투입과 각종 지원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가는 청년처럼 젊어져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먹거리 경진대회 등을 통한 상품개발을 특화시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딱 맞는 제품을 골라주는 상품개발과 온라인 쇼핑산업, 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 지원 등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전통시장은 물론 코로나 위기 극복 후 소비 트렌드에 맞는 관광산업으로 먹거리 문화 교통팔달 익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익산시 인구 사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 대비 경제유발 효과의 저조함은 물론 광주, 전주에 이은 호남 3대 도시라는 명성마저 순천에 내준 익산시의 안일하고 단기적인 인구 시책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인구 관련 사업으로 총 2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금번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익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1년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금 6억 8,000만 원, 전입 고등학생에 2억 3,200만 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에 2억 3,000만 원 등을 포함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17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내 실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익산사랑장학재단을 통한 대학 컨설팅 지원비 1,8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4,000만 원 등 몇 년째 변함없는 구색 맞추기식 사업만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4,000만 원의 사업비에 홍보비는 2,200만 원이 편성된 전형적인 생색내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익산시의 인구 늘리기 시책 중 학생 지원 교육 사업은 타 지역에서 익산시로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안하거나 사후관리가 매우 어려운 1회성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입 대상자들에만 집중된 예산편성으로 기존 익산에 실거주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역시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구감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지자체의 고민과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익산은 오랜 시간 익산을 지켜온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행정과 시민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관련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겠다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식의 전입학생 지원 사업보다는 교육시설 확충과 폭 넓고 다양한 장학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교육도시 익산을 만들어 떠나지 않는 익산, 되돌아오는 익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학업 중인 그 일환으로 먼저 익산사랑장학재단 사업에 타지에서 학업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숙 운영사업을 고민해봐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도 자체의 장학숙을 비롯해 전주, 완주, 남원, 김제, 고창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 지역이나 수도권에 장학숙을 마련한다면 주거비 걱정을 조금이나 덜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이라도 받아보겠다며 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도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장학숙 마련을 위한 예산은 지난 5년간처럼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예상되는 흔적도 찾지 못할 1회성 예산이 아니라 향후 익산시 자산으로라도 남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의 확대로 익산의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줄어만 가는 인구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단기적인 시책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사업과 장학숙 마련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익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익산시 학대 아동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익산시 아동학대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연 320여 명의 아동이 학대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79.8%가 가정 내에서 발생, 약 80%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학대 대응 전반을 책임져 왔던 민간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했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한 자료를 수집,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 즉 익산시 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이 협력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작동되는가에 따라 학대아동을 구해내는 일에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4명의 학대전담공무원과 1명의 전담요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도 문제지만 2주 교육으로는 도저히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1~2년간 전담공무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빠르게 습득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인 1조로 현장조사를 나가는 공무원들은 전용 핸드폰은 24시간 대기, 한밤 중이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정부가 관심두지 않을 때 철학과 신념, 열정페이로 버티며 학대 아동을 온몸으로 지켜온 사람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직원들입니다. 현재 그분들의 사무실에 가면 문이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해 부모들이 칼 등 무기로 위협하고 직원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 요구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왔던 분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이직률을 줄이고, 학대아동에게 긴급하고도 제때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와의 분리,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학대 아동은 또 다시 학대아동쉼터로 연결됩니다. 긴급하게 치료를 마치고 나면 학대 아동들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장기 시설로 옮겨집니다. 정부방침은 정원 7명이지만 10명이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리치료실, 침실 등 아이들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한 아파트 공간은 언제든 임대가 끝나면 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평수 40평은 되어야 하는 자존감이 심하게 낮아진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넉넉지 않은 법인 예산만으로는 10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에 때마다 연락하고 수소문하며, 종종대는 과정은 매 순간 선생님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쉼터 관계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처우개선이 아닙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익산시 소유의 쉼터 공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구입니다. 익산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4만여 명의 아동 그 중에 매년 발생하는 평균 320여 명의 학대아동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 매일 눈을 맞추고 적절한 심리치료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돌봐주는 공간,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최소한의 용기를 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있을 학대 아동들에게 이 6개월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삶을 지켜갈 수 있게 우리 익산시 예산 1조 5,000억 원 중에 3~4억 원이라도 들여 시 소유 쉼터를 만들어 주길 촉구합니다. 공간이 있으면 국비 지원 공모선정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 다양한 선진사례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부서와 함께 추진되는 경과는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민들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아동이 제대로 제때에 도움을 받고, 치료를 거치면 향후 장기 시설로 입소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현재 학대아동에게 최선을 다하는 문제는 미래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아동들부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박종대 , 이순주 , 장경호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8건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준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 별지 추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추후 관리부서와 기능이 동일한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와 통합 일원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긴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은 지난 23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심사하여 공동체 정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본 조례에 제정 목적과는 관계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민간정원의 개방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으로 우리 농업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3,197억 1,4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3,268억 8,9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 1조 3,268억 8,900만 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85억 4,7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39억 1,500만 원, 재난목적예비비로 13억 4,100만 원, 유보금으로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92억 2,7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0억 700만 원을 삭감하여 1,445억 8,400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11억 7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입 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지출 계획안은 이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